○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11월26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시장님 투자유치 활동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예산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담당관님, 106쪽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 강화 이래 가지고 여기 뭐 직원이 1명 늘었습니까, 충원이 됐습니까? 인건비, 수당 이게 뭐

○김영호 위원 지금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그죠?

○김영호 위원 고생하시면 또 돈을 지급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107쪽에 말이에요. 과장님, 소규모편익사업 지적 1건 됐는데 우리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실 거고 우리 산업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이게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비슷한 것이네, 내용이. 잘 몰라서 이래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시장님 재량사업비 턱이네. 그러면 추경에 5억, 지금 삭감 하면 추경에 또 5억 또 올리시겠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 듣고 알았는데 아까 각 지역에서 소규모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는데 이 부서가요. 그런 부서에 각 부서에 예비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또 한다, 의아했는데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칙은. 주관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하려면 기관장, 단체장 재량사업비나 명칭을 똑바로 박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동이나 어떤 상하수도 주민들이 소규모로 요청이 온다, 그 쪽 주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만 조만한 거는. 근데 이래 놓으니까 주관 부서가 아닌 데서 주민편익사업비 이 항목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구를 좀 바꿔 넣는 게 안 맞겠습니까,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단체장 재량사업 이래 가지고 5억, 10억 이래 하시면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처리’ 업무를 보죠?

○석호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바로처리’ 사업을 하는 걸 설명을 하셔야지.

○석호진 위원 다 압니다. 주민들이 민원 시장님한테 시청에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느 동이고 어디 지역이냐, 그럼 그 지역에 맞는 부서 실국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게 올라 왔다, 이렇게 조치 착착하고 돈이 그 쪽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서들이 하고 맹 그 부서 소관인데 이쪽에서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라는 말입니다. 긴급하게 그러면 이런 것을

○석호진 위원 예, 예. 정확한 명칭 그대로 쓰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래야 혼돈이 안 가는데

○석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제일 문제가 추경이 늦어질 경우 설계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한정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1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산업건설위에서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든 물어보십시오.

○석호진 위원 한 개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미비전21 수정계획수립 전문가 합동연구자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검토요망 올라왔네요?

○석호진 위원 일전에 장기적으로 우리 구미발전, 구미를 장기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인가, 남시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후에로 기억이 나는데 구미비전21이 하마 오픈 됐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매년 수정이 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야 이래 되겠습니다, 매년.

○석호진 위원 시 승격기념 시정30년사 발간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시 승격 되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룰을 가지고 주기를 말입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문제없는데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래 돼서 지적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우리 시 승격 30주년 전 부서하고 축제와 관련 돼서 우리 출장소를 포함한 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자료를 한 부씩 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9에서 13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책혁신담당관실은 상임위 에서 한 건도 없네요. 잘 편성을 하셨나.

(「거기는 전관예우를 해 줬는데, 전관예우」하는 위원 있음)

(「없는 데는 그냥 패스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다 한 번씩 거쳤는데」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이소, 진행」하는 위원 있음)

정책혁신담당관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건도 검토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1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천생 제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정보실장님 오셨는가......

(「찾아오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예. 실장님 좀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145쪽에 다문화축전 예산 관련입니다. 8억5,000만원인데 다문화축전 예산 전액을 본 위원이 삭감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사 중복을 사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책기획실장, 회의실 입장)

지난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도 다문화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노동복지과 소관의 아시아문화축제 그런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으므로 통폐합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사시행은 별도로 별개의 행사로 일주일간격으로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모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중복적인 예산에 어떤 투자다,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없는 외국인 다문화인들이 없는 축제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노동복지과 소관에 맹 아시아문화축제 예산은 300만원 삭감된 700만원으로 편성해 놨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 지금 4억9,000만원 보다 지금 73%가 늘었는 8억5,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가 유사함으로 통폐합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확실한 통폐합에 대한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 자체를 특별하게 어떻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획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시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먼저 이끌어 낸 다음에의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시아문화축제하고 일주일간격으로 지금 중복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유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지금 다문화축제행사를 함으로 해서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직 다 못 들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통폐합 용의가 있는지, 만약에 어떤 통폐합 의지가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담당관님, 통폐합 추진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통폐합 추진일정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혹시 내부적으로 짜여진 일정이 혹시

○구자근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통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구자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한 번 더 추진, 통합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면 LG청소년드림페스티벌하고 삼성국화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접촉은 없었죠?

○구자근 위원 원체 중복된 축제행사들이 많고 또 기관도 이렇게 1년 내도록 그래 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축제를 모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를 좀 줄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예산 승인 받기 전에는 기존 하던 아시아문화축제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다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안 됐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사실 한 번 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통합은 무조건 전제조건입니다. 통합은 전제조건인데 통합이 안 되고 또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의 지금 방송도 나가고 지금 속기록도 됩니다. 이렇게 각오, 실질적으로 꼭 통합해서 알찬 축제로 하시겠다는 어떤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까지도.

○구자근 위원 예, 올해 사실 4억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73% 8억5,000만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사내용을 좀더 알차게 꾸며서 그렇게 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행사의 수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노동복지과에 거는 실질적으로 300만원 깎으면서 여기에 73%를 증액시킨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명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구자근 위원 작년도 예산 4억9,000만원 중에 3억9,500만원 집행했네, 그죠? 그리고 9,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하든지 간에. 어떻게 거꾸로 되짚어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면 3억9,5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3억9,000이면 충분하다는 예산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 8억5,000 중에 3억6,000 삭감하고 4억9,000 해서 승인을 제의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 일단 체크해 놓고

○허복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 임춘구 검토요망으로 해 놓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저는 구자근 위원님 의견에 많은 보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서도 산업건설 쪽에서는 오늘 이게 처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 보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휩쓸려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의구심이라기보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왜 다문화축제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짧았는데 들어부은 돈은 너무 컸어요. 들어부었는 돈이 너무 큰 거에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어요. 깊이 없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5억9,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 예산이 통과될 적에 어떻게 하셨냐하면 다 합의 하에 이끌어 내는 조건 하에 그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또 시민과 또 내지는 이 자체에서도 왈가왈부만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더 추가시켜서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아무리 지적을 한들 또 지나가 버리면 또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8억5,000이라는, 제가 작년에도 오쯔시를 가본 결과는 비슷한 돈을 들여서 40만 인구가 움직였어요. 외국에서도 엄청난 인구가 오고 쏘아올린 초당, 분당 쏘아올린 뭐지, 폭죽. 폭죽의 값이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수입이 그만큼을 상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마치 다문화축제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명제 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왈가왈부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 자체도 동의를 얻으셨어요? 구미 시민이 외면하는 축제가 어떻게 대표축제가 돼요? 다문화가 구미시민이 아, 정말 다문화스러워서 정말 가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줄지어서 갔냐는 말이에요. 그날 제가 일부러 참석하고 했지만 없었어요. 썰렁했어요. 그리고 기획팀도 서울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팀이 들어와 붙었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가수 불러다 놓고 시민 몇 명 잔디밭에 앉혀 놓고 그다음에 그날 그 자체 행사에서 외국인들 볼 수 있었나요? 제 눈에 보인 외국인은 몇 명 손가락을 꼽을 만큼의 외국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다문화니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다문화축제 대표축제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5억9,000 줄여서 4억9,000이에요? 3억9,000?

○석호진 위원 4억9,000.

○박순이 위원 4억9,000. 그렇게 됐다, 아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낭비한 거죠. 근데 지금 8억5,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또 다문화축제는 구미의 대표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정말 누구네처럼 안동페스티벌 하회탈 이렇게 해서 정말 아, 그거 정말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대표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우리 구미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동남아시아인들 몇 명, 그 몇 분들 그거 해서 그게 다문화축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다 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문화축제지, 동남아시아 문화 잠깐 몇 개국 본다고 그게 다문화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대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거를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차근히 올해 한 해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외국 거 쌈바축제라든가 어떤 토마토축제라든가 어떤 이런 정말 그게 있어서 야, 거기 그거 한번 가볼만 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묵히세요. 묵혀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년 이맘 때 쯤에 이런 게 연구를 해 봤더니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게 미리 사전에 그것도 해서 올라와서 10억 아니라 20억이 들어와도 그게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는 기획팀 바꿔 가지고 하겠다, 해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는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얼마를 삭감해서 얼마, 이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쏠쏠하게 야무지게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이거 돼요. 그 이상 그렇게 8억5,000씩 확대시킬 만큼 그런 축제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못 한다고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예요. 내년에 2008년도 못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 손해 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차곡차곡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되짚어봐서 정말 이게 가능성 있다, 물론 실수도 하고 해야 다음이 더 나아진다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시기에 다른 공사할 거 다 제치고 여기에 투자할 만큼의 구미시가 여력이 있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체 자체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구자근 위원님, 아까 그거는 수치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고 검토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 우리 산업위 소관은 아닌데요. 작년에 되게 말이 많은 이슈입니다, 구미시에서. 좀 그런,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근데 앞 부스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지금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문화축제 하고 난 뒤에.

○석호진 위원 책자가 아니고 시민들의 반응이든 아니면 집행부의 평가가 상·중·하로 치자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기획이나 전략에서 우리가 좀 시간도 없었고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사회단체에 우리 시민단체에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및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여기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유사한 업무지만 딱 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필요로 하다면 관내에 소관부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냐 찾아 가지고 거기에를 돈을 던져 줘 가지고 더 활성화하고 인프라도 돼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래 하시든지, 아니면 유관부서, 시민단체 기존 하고 있던 분들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확대 좀 잘 번창해 보자, 이래서 하시든지, 모든 거 다 배제하고 이쪽에서 새롭게 어디에서 자다가 푹 일어나 가지고 하겠다, 돈 이만치 해서. 그러니까 말썽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웃풋도 없고. 투하만 되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압니다, 어느 정도는.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요. 남이 평가해서, 아무리 잘해 본들 뭐합니까. 시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요. 모든 결과는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단체, 노동자, 외국인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든 업무를 하고 결과는 주민, 시민들이 평가해 가지고 잘 했으면 잘 했는 거예요. 그렇게 측도를 해요. 내 기준으로 잘했으니까, 이런 판단은 오판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이런 업무를 하시더라도 기존 집행부 산하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시민단체 포함입니다.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와 유사한 일이 또 한 개 어느 날 아이디어내서 또 한다, 몇 억 들여 가지고 이런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밉다 그러니까 업어달라는 격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하해 가지고 절약도 했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민들 평가에 의하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억을 더 얹어 달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전략, 기획을 똑바로 하는 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건지 진짜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다 압니다. 이런 반론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 기획사 핑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잘 한 것은 시민이 잘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결과가 전부 다 평가가 안 좋은데 집행부, 시민 전부 안 좋은데 기획사 탓하고 뭐 어떻고 전략 시간에 쫓기고 이거는 우리의 전부 책임입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이고 지금부터 잘해야지요. 필요로 하다면 해야 됩니다. 전부서원들 다 소집해 가지고 의견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올해만 땜방 식으로 하지 말고 몇 년을 두고 진짜 이걸 구미의 문화축제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장기비전으로. 정확하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삭감해도 추경에 해 준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진짜

○석호진 위원 갑자기 이게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작년에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안 해 준다, 이번에만 해 달라, 이런 얘기하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이 결과를 따지고 스타트할 때부터 결과에까지 이게 시민들이 모든 게 불만이고 의아하고 반대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해 주니까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다시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소관부서에 있는 것 좀 통폐합 좀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멋지게 좀 변해 가지고 다시 전략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본 위원이 삭감한 의도는 사실금액적인 부분은 차후로 치고라도 두 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걱정하신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충분히 잘 수용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축제가 그렇게 틀이 잡히겠습니까만 우리 박순이 위원님 하신 대로 일본 오쯔시 거기도 1시간 축포쏘는데 10억이 들어갑디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 구미에 갖고 온다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겁니다, 1시간에 10억 쓴다 그러면, 그죠? 근데 거기에 40만명이 이틀 전부터 자리를 잡고 그 불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딱 1시간에 10억 쓰더라고. 그렇게 예를 비견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게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축제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땅한 축제거리를 내 놓지를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집행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진정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대안을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수용하셔서 잘 짜가지고 내실 있게 그래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 이게 예산심의고 이거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우리가 삭감하고 검토하고 우리 의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 질의응답 식으로 가면 이거 오늘 13개 과입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단 여기는 삭감요망인데 검토로 수정해서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안 그래도 구자근 위원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축제를 굳이 마다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46쪽에요.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요. 이게 어디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거예요?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거를 우리가

○박순이 위원 강사는 어디서요? 각 학교마다 19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강사를 그 자체 학교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박순이 위원 구미시 국악협회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경북국악협회요?

○박순이 위원 골고루 다 가야 되겠네, 그죠?

○박순이 위원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돈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 문화학교가 있나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문화원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143쪽에 민간위탁 있잖아요? 11억5,000인데 이게 어디 어디 주는 거라요?

○김영호 위원 예, 예. 여기 죽 해 놨는데

○김영호 위원 예, 죽 해봐요. 지방문화원활동 여기는 어느 단체고 그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김영호 위원 여기 하나하나 죽 가면서, 관악경연대회 그렇고 또 이거는 어디 어느 단체라요? 민간 어디에 넘겨주는 돈이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 밑에는?

○김영호 위원 문화원이고. 문화원 2개네, 위에 하고.

○김영호 위원 그 밑에 책자도 마찬가지일거고

○김영호 위원 운영비 여기 또 있는데.

○김영호 위원 여기 위에 거는 사무국장 인건비

○김영호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거는 활동지원하고는 틀리잖아요?

○김영호 위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이거는 어느 단체라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예술문화행사 뒤에 가 가지고 이거는

○김영호 위원 어느 단체에 해요?

○김영호 위원 그것도 없네.

○김영호 위원 전체 여러 단체

○허복 위원 무슨 지부, 무슨 지부.

○김영호 위원 어디 어디를 주는지, 돈을 주고 주는지 안 주는지를 이래 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어떻게 주는가

○허복 위원 전체 단체에 나눠주고 그런 거죠?

○허복 위원 따로 따로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김영호 위원 어느 단체에 이래 한 군데 딱 모아 놓으면 그 단체가 얼마를 가는지를 아는데 전부 쪼개 가지고 이래 넣어 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어디 문화원이면 예를 들어 문화원 이래가지고 쫙 이래 넣어 놓으면 문화원에 얼마 간다, 이거를 알겠는데 이게 뭐

○구자근 위원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이소.

○박순이 위원 그러면 144쪽에 선산문화의 집은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박순이 위원 예, 건물.

○박순이 위원 그게 문화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춘구 김영호 위원님,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검토는 아니고?

○김영호 위원 자료가 어디 죽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허복 위원 자료 한번 받아봐요.

○김영호 위원 예?

○허복 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이소.

○김영호 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짚어봤어요?

○구자근 위원 자료는 단체, 분배되는 자료는

○김영호 위원 가만 놔 났는 걸 까면 또 깠다고 하면 안 되잖아.

○허복 위원 해도 돼요.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검토요망으로 해 놓을까요?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박순이 위원 그게 4,500만원이에요?

○김영호 위원 문화의 집에 운영비 있고 뭐

○박순이 위원 문화원에 운영비 있고

○김영호 위원 안전점검수수료나 이런 거는 명분마다 따로 있는데 또 무슨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김영호 위원 문화원 건물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거 체크해서 한번 봅시다.

○한정우 간사 2개 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죠.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위원장 임춘구 민간이전 항목에 검토대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한정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3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위원님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나」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이네」하는 위원 있음)

(「없었으면 통과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간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정우 간사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9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홍보담당관실도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 지적이 없습니다.

○한정우 간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정우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59쪽에서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간사님.

○한정우 간사 관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몇 년도 준공 됐죠?

○한정우 간사 그러면 거의 20년 됐네, 그죠?

○한정우 간사 20년 중에 일괄 한번 보수했는 적이 있습니까?

○한정우 간사 그거는 없습니까?

○한정우 간사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부분 보수만 이래 하셨네요?

○한정우 간사 어떻게, 시설은 어떻습니까?

○한정우 간사 근데 몇 년 전에 밑에 보일러실부터 해서 전체 수리한다고 그거 했는 적도 있다 아닙니까?

○한정우 간사 보일러만 했습니까?

○한정우 간사 그때 배관하고 전체 닥트 그거 한다 했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까?

○한정우 간사 그거는 못 했어요?

○한정우 간사 그때 안 됐습니까? 제가 거기 설계한다고 참여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정우 간사 그럼 거기 천장 내려앉는 거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정우 간사 보수를 다 했습니까?

○한정우 간사 안에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캣워크(catwalk)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한정우 간사 그런 거는 뭐

○한정우 간사 아니 여기에 무대시설 어디에 것까지 합니까? 조명하고 이런 것도 손댑니까?

○한정우 간사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보수비.

○한정우 간사 작년에 전체 35억 썼네요?

○한정우 간사 작년에 전체적으로 토털 35억 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또 43억, 이거 한번 전반적인 올스톱 시켜놓고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한정우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국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 가 많죠?

○박순이 위원 그 과정에서 저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악하고 그다음에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겨서 개원해서부터 오늘날까지 자체 자꾸 이렇게 보충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총 이렇게 총 놓고 한번 어디가 제일 문제점, 아까 파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건 구조상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 집기도 파악을 하셨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이렇게 모든 걸 느껴 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규모에 비해서.

○박순이 위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요. 헌 바지 꿰매야 헌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모자라니까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아까 663쪽 같은 경우 무대조명을 임차한다는 말이에요. 무용단 정기공연을 하는데 그 큰 무대에서 하는 저기가 남의 것을 임차해야 할 수준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껍데기만 멀쩡하고 껍데기 규모만 크지 속 안에 내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연하는 팀이 다시 외부에서 조력을 얻어서 공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건 불편함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세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올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강, 어디까지 보강 이렇게 하셔야지 낭비되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소품이죠, 음향이나 이런 데에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돼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만치 들고 올해 이만치 들고, 중복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불편하시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압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을 다 노출해 가지고 유지보수 해야 될 거 순위를 정하세요. 올해, 내년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당장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5년 주기로 5년 만에 이거 전부 보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투자해서 어디어디어디를 저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 매년 거기에 준해서 예산 올라와도 누구 하나 클레임을 걸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고 다시 짓는 건물이나 1년에 40억씩 계속 유지보수비로 투자하면 5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개념을 따져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비로 몇 수십억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연도 5년차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시급한 거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구나 봐도 유지보수 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먼저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런던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억2,000 돼 있네요?

○석호진 위원 이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지요?

○석호진 위원 거기에 총 관중석이 몇 개 좌석이 몇 개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1회합니까?

○석호진 위원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1,500명 1회성으로 한번 보기 위해, 구미시민 중에 1,500명 보기 위해서 1억2,000을 투자한다,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안하면 이해갑니다만 대작, 중작, 소작 이런 기획공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1억2,000을 들여 가지고 1,500명을 보기 위해서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작을 없애고 이걸 대작 성격으로 하든지 이런 중복개념이 있어요.

○석호진 위원 예, 간단하게.

○석호진 위원 예,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작년도에 이런 일이 없는데 30주년기념 공연차 기념 행사차 이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공연인데 그 대상 인원이 1,500명인데 1억2,000이 들어가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좀 너무 이래 과하지 않느냐, 예산 투하가.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됐습니다.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박순이 위원 보충으로요. 기획공연 대작, 중작, 소작 중에요. 2004, 2005, 2006 공연한 리스트 있죠?

○박순이 위원 리스트를 좀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또 내년도 예상하시는 것까지.

○박순이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4, 2005, 2006 3년 동안. 2007년까지 리스트를 좀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님 하세요.

○김영호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예술단 우리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예술단 운영비가 없는데 뭐 해 보면 얼마 하겠어요.

○김영호 위원 예술단 그래, 예술단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김영호 위원 180명. 180명 뭐 활동하는 거는? 전체 180명이 1년에 행사하는 거는 몇 회나 되는지

○김영호 위원 이래 합창단, 이렇게 나누어졌겠지.

○김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상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력 뽑아놔도 페이가 적어서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은 우리시에 있어 줘야 될 부분들은 또 관장님께서 어떤 저게 있어도 또 잡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오히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 시 승격 30주년 이래서 있어요, 그죠?

○김영호 위원 오늘 이거를 보니까 전체 시 승격 30주년 때문에 보니까 전체 행사가 여기 보니까 23건이라. 한두 군데 우리 위원들도 가기 힘드는데 23번이나 이거 다른 행사하고 다 있는데 여기 다 쫓아다니기도 힘들 테고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행사를 좀 줄이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확 너무 늘어버렸어, 그죠?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81쪽에서 7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참고로 위원님들, 시립도서관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이 끝나고 다음은 다른 국인데 중식을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적된 사항은 계수조정 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소관 상임위 사항이 아닌 경우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안 심의 전에 우리 김성경 부시장님 오셔갖고 우선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정우 간사 총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2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권기만 위원 시가지 가로기 대행사업비하고 또 밑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권기만 위원 그 밑에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비 5,000만원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그럼 두 분 안내원이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선발해 가지고 해 놓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대행비 5,000만원 나가는데 5,000만원이, 인건비는 두 분 얼마인가요?

○권기만 위원 일인당?

○권기만 위원 일인당 2,200만원 같으면 4,400만원입니까?

○권기만 위원 두 분이 나가는 게?

○권기만 위원 그럼 600만원을 대행회사에 갖고 가는

○권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했네요? 삭감 요망했네요?

○권기만 위원 좀 많이 계상됐다고?

○권기만 위원 대행비 마진을 주지 마라 하는 뜻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그 밑에 아세아태평양대회 코리아나이트 구미홍보관 설치 이래 가지고 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권기만 위원 시민안녕행사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권기만 위원 행사자체를 위탁을 다 줍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257쪽 한번 기획에 그때 못 해 가지고 넘어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25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정규직에 대해서 두 가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예산 꼭 필요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추경 때 해도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2개 다 검토요망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정리 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검토요망 부탁드립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229쪽요.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50명, 시책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자료 조사 15명, 그다음에 232쪽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체험 40명 100만원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55쪽 테마투어 직원 해외배낭연수 200만원 50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요.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정리 됐습니까?

○석호진 위원 229페이지하고 232, 255 세 개지요?

○박순이 위원 예, 255.

○위원장 임춘구 예, 말씀하세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거 말고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는 어느 쪽에 뭐하러갑니까?

○석호진 위원 매년 50명씩 가네요?

○석호진 위원 어느 나라에 갑니까? 보통 올해는 어디 갔어요?

○석호진 위원 매년 50명씩 무조건

○석호진 위원 구미시 청사 내에 공무원들 중에 50명은 이걸로 인해서 매년 갔네요?

○석호진 위원 매년 가게 돼 있네요?

○석호진 위원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체험은 박순이 위원님 지적했는데 그거는 어디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일반 시민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40명 232쪽.

○박순이 위원 전부 몇 분이 가신다고요?

○박순이 위원 우수 통리반장요?

○석호진 위원 올해는 어디로

○석호진 위원 문자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디지털이 어디 거기 가고 이거예요. 선진이 베트남이 우리보다 디지털의 선진지국이에요?

○박순이 위원 왜 이름을 그래 지으세요?

○박순이 위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통리반장 사기앙양 해외 선진문화체험 이게 낫지, 베트남이 어떻게 우리 보다 선진국이에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조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네요.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요. 232쪽과 연결해서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저기인데 235쪽에 우수통리반장 워크숍 차량임차 이거와 이거는 별개죠?

○박순이 위원 예, 통리반장에서 워크숍 차량임차. 4대면 160명씩 2회 320명이네, 그죠? 아, 320만원이고 인원으로 하면 그런 정도로 움직이네요.

테마투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255쪽에요.

○위원장 임춘구 국외여비

○박순이 위원 여기 15명 아니고 50명이잖아요.

○김영호 위원 255쪽.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국외여비.

○박순이 위원 장기재직공무원이면 연세가 많으신데 배낭연수를 하실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거기 배낭연수라고 써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설명을 잘 모르는데 255쪽 국외여비. 그거 묻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테마투어 직원 해외 배낭연수잖아요.

○김영호 위원 작년에는 100명이 갔는 모양인데 1억이 감 됐는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질의하셨는 게 그게 아니고 배낭여행 255쪽.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장기퇴직부부

○박순이 위원 아니 퇴직예정자 그것도 부부해 가지고 2억인가 잡혀 있던데요?

○박순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그쪽에요. 여행사 2004, 2005, 2006, 2007년까지의 지금 계속해서 와있던 거 아닙니까. 해 왔던 저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를 리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어디 어디를 가셨나,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 리스트 나올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예, 그거 뽑아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항목별로 여행업체, 인원, 행선지 이런 거를 리스트를 한번 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지금 43%가 그렇게 돼야 되어 져야 할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긴급한 운영상의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때잖아요, 2008년이. 2008년, 2009년, 2010 계속.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시지 마시고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중앙부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긴급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긴급하고요.

○위원장 임춘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65쪽에서 296쪽, 특별회계는 1,629쪽에서 1,6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위원님 찾으실 동안 과장님.

○박순이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거에 의하면 258쪽 시장2급 7,200만원이 있네요?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총무과고

○박순이 위원 아, 총무과.

○위원장 임춘구 지금은 새마을과.

○박순이 위원 아, 총무과 지나간 거죠. 예, 새마을과.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269쪽에 새마을국제교육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부분 삭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셨는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분들 보내시려고?

○권기만 위원 근데 반응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성과도 안 나오는데 예산부터 먼저 달라고 하고

○권기만 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이라고 해서 이래 올라왔는데 또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근데

○권기만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제가 이래 지역구 활동을 하고 새마을활동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나가시는데도 어떤 분은 1년에 세 번씩, 네 번씩 나가요. 선발기준이 중요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기만 위원 무조건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새마을회장님들 많은 주민들이 갔다 올 수 있어야 되지, 말이지 갔던 사람만 해마다 가야 되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고 이래서 지역에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도 불평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권기만 위원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 보내라 했는데 회장님들만 보내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선발해서 보내실라고?

○권기만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내년에 7,000만원 이 예산이 세워 진다면 몇 분 정도 가실 수 있어요?

○권기만 위원 20분 나가신다고?

○권기만 위원 20명?

○권기만 위원 20명이 내년에 7,000만원 가지고

○권기만 위원 아니 7,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몽골이나 베트남 보내신다면서요?

○권기만 위원 그럼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권기만 위원 교육하시고 하는데 새마을 쪽에 회장님들 보내시는데 선발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또 우리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 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잘 챙기셔서 그래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여기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춘구 예.

○석호진 위원 제가 제 느낌은요. 어느 행사에나 어느 지역에 가도 무슨 행사가 있든 간에 새마을운동하시는 분, 새마을부녀회 되게 봉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들 무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까 말고 이런 분들은 진짜 보상차원이라도 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런 거는 진짜로 오히려 우리가 진짜 1년 동안 어디 가도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모든 지역적으로 이런 데는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보상차원으로라도 진짜 겉으로 표 나는 게 이런 활동들이라, 잘 관리하고 있습디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좀 오히려 더 대폭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 좀 후하게 그런 데는 잘하는 데는 좀 후하게 해 주고 좀 못하는 데는 삭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간사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중국이 얼마나 반응이 좋아요. 어떻게 지금

○한정우 간사 앞에 위원장이 가니까 산서성 성장하시던 분이 이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로서는 장관급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지가 6개월 정도해서 그만 두고 이리로 오셨다는데

○한정우 간사 일단 이거를 챙겨주세요. 우리도 저도 물론 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가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청화대학, 중국하면 북경대 청화대입니다. 거기까지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마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저쪽 다른 지역에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오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게 지금 다지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정우 간사 그 부분을 하여튼 돈 투입한 만큼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도 또 혜택도 보고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중국에서도 못 사는 게 도농간에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와서 돈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개별부담금이 조금 발생합니까?

○석호진 위원 예, 왜냐 하면 아까도 박세채 위원님도 얘기하셨다니까 이런 진짜로 밖으로 표가 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받지 말고 우리시에서 진짜 배려차원에서 100%, 올해 예산 작다면 좀 인원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별부담 시키지 말고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거는 언론에도 나고 우리 동료 위원 한정우 위원께서도 같이

○한정우 간사 우리 구자근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이거 새마을교육도 수출하십시오. 수출해 갖고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4억원 우리 이거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 거 말고 또 어디 얼마가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김영호 위원 23억

○김영호 위원 27개 동에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정우 간사 세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97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 건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세금은 잘 거두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안 그래도 과장님, 구미시 언론에 잘 나오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잘 하신다는 거 또 봤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요.

○권기만 위원 언론플레이만 잘하는 거 아니라?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잘 해서 언론에 나오는지, 잘 해서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구미세수 확대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체육진흥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7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단체지원 할 때 기준을 뭐로 두고 하세요?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자고 하면 배구협회다, 축구협회다, 배드민턴이다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때 그 기준.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잘나가는 협회는 많이 나가고 활동이 저조한 협회는 덜 나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뜻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도 많은 감안을 한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근데 그 과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그죠?

○박순이 위원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 볼 적에 불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박순이 위원 작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라 하는 얘기지만 과하게 가는 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30명인데 저쪽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주고 나는 500만원 줬다, 그러면 같은 인원이고 같은 비스름한데 왜 저기는 많이 나갔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인원수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일수록 지원은 더 해 줘야 돼요.

○박순이 위원 예, 그렇죠.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에 잠깐만. 과장님 여기 우리 방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지원금 이거 말입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이렇게 나가죠?

○위원장 임춘구 결손보고서는 받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근데 지원해 줄 때 돈으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죠?

○위원장 임춘구 그거를 카드를 해 갖고 이래 잘 지원금 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언론에 좀 이래 증빙서류가 좀 맞추고 이런 거를 한번 난 적도 있죠,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카드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위원장 임춘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권기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한번 봐 주세요.

상임위에서도 지적 됐는 건데 읍면동체육대회 해 가지고 1억3,500이 나왔죠?

○권기만 위원 작년에 이거 체육대회 했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권기만 위원 8개 읍면동 왜 안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이게 27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수도 5만명이 넘어요. 넘고 또 작은 동에는 또 3,000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잖아.

○권기만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안 하고 있는 데는 좀더 작년에 것하고 엎쳐서 그래 좀 지원해 주지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예산편성 할 때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래 좀 배려차원에서 기 할 것 같으면 500만원 이래 하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아버리고 500만원 줘 놓고 나면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기 더 힘들어요. 체육대회 행사는 또 해야 되지, 자원은 없지, 어디 가서 손 벌려야 되지, 사실은 이거 의원님들 입장이 더 난감하다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 배려해 준다고 이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힘들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거 검토요망 해 놨는데 제가 이게 만약에 우리 소관 같으면 다 삭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쓰도 못하는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작년에도 행사하는데 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가봤을 때 이거 안 맞아. 주려면 좀 더 주고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해야 되지. 인동이나 진미동, 양포동은 전혀 손도 못 대는 예산인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우리 나중에 의원들하고 수의하세요. 상반기에 행사를 하는 데는 먼저 집행을 해 주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행사하는 읍면동은

○위원장 임춘구 그럼 내년에 간담회장에서 하셔도 되고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316쪽에요. 제가 이거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도개면 도개리인가요. 거기는 왜 3,000만원만 됐어요? 다 5,000만원인데.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뭘 하나 온전히 만들려면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히면 또 하다말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하려면 온전하게 해 줘야 돼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간사 과장님.

○한정우 간사 317쪽에 장애인체육관 실시설계비 이거 설명 좀.

○한정우 간사 위쪽에요?

○한정우 간사 아니, 됐고. 그다음에 규모.

○한정우 간사 14,000헤베?

○한정우 간사 공사금액은?

○한정우 간사 1,300헤베요?

○한정우 간사 1,300헤베?

○한정우 간사 아니 장애인체육관이 400평(1,322.32㎡) 가지고 돼요?

○한정우 간사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수영장은 지금 우리 2개 있잖아요. 2개 있고

○한정우 간사 24억. 그 위에 지금 건물 안 짓고 있는데 그 땅이죠? 바로 위에 땅.

○한정우 간사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위에 는 도립공원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형질변경 또 안 준다고 그래서 소송 나고 그런 땅 아니에요?

○한정우 간사 그러니까 그 위에 필지를 그래서 지금 개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정우 간사 그까지가 거기는 도립공원은 개발하면 안 되지, 그 밑에까지가 그 위에가 도립공원이에요.

○한정우 간사 그 밑에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된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한정우 간사 반대편이 아니지. 그 바로 위에지.

○한정우 간사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그 위에 땅 이야기 아닙니까?

○한정우 간사 그러니까 좌측으로 학교 쪽 뒤쪽으로

○한정우 간사 그 도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한정우 간사 그러니까 도로비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정우 간사 위치선정을, 그럼 도로비용은 또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위치선정을 확실히 다 끝낸 거예요?

○한정우 간사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지금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일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니까. 24억 같으면 24억 부지 지금 도로 만들고 진입로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거보다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한정우 간사 장애인복지회관이 어디로 들어가질 수 있어요? 뒤에 건물 뒤로.

○한정우 간사 장애자가 편리하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경사로로 해 가지고 또 뒤에 산 그쪽으로 뚫어서 그리 갈 거예요?

○한정우 간사 알겠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임춘구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이거는 냉온수기라요, 냉난방기라요?

○위원장 임춘구 이게 과장님 이게 2대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기계 내구연한이 15년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게 15년, 14년?

○위원장 임춘구 우리 의원들 좀 덥고 춥게 지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1대 교체하는데 1억5,000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동안에 지적된 시청사 해뜨락공원 내 독서강당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