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인사말씀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1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부터 2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가장 우리 시에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청현관 로비에 지금 안내데스크 있죠?

○구자근 간사 있죠. 거기 주 목적이 뭐죠?

○구자근 간사 그럼 선발 기준이 있겠네요, 그죠?

○구자근 간사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네, 그죠?

○구자근 간사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위탁 다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구자근 간사 대원HRD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뭐죠?

○구자근 간사 뭐하는 업체죠?

○구자근 간사 용역업체예요? 그럼 선발 기준이 없어요, 선발기준이.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우리시에서 용역은 주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맡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워져 있었죠?

(「3,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예,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2,890만원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9개월간 금액입니다. 그게 만약에 1년 환산으로 하면 그게 4,000만원 됩니다. 그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혹시 외국인들 와 가지고 오면 소통 가능합니까?

○구자근 간사 안 되죠?

○구자근 간사 물론 젊고 활기차고 밝고 명랑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 지금 민원인들 오시면 민원실에 민원자원봉사 안내센터에 자원봉사자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주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은 본인이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다 알고 바로 다 갑니다. 그리고 보통의 한두 분 정도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수위 분들, 죄송합니다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계십니다. 물어서 가도 됩니다. 그죠?

하루에 몇 분 정도가 거기에 하시죠?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방명록도 없고 대장도 없고 선발기준도 없고 이거는 1년 동안 그냥 어떤 편익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설치 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해 보고 다시 뭘 한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데이터로 지금 할까 말까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9개월 동안 지금 12월31일까지 하면 9개월이네, 그죠? 하시면서 외국인 몇 분 와서 안내 몇 번 했다, 아니면 주부서가 찾는 부서가 어디더라, 이렇게 하다보면 9개월간의 데이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부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밑에 다른 거 뭐 이래 뭐라 합니까, 각자 자기 비품하고 이래 다른 거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건데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자근 간사 내실을 다지자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의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깊게,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결정한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게 짚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구미시 지금 공무원 정원은 얼마죠?

○허복 위원 1,510명. 현재 인원은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행정직은 지금 다 정원 돼 있습니까? 기술직만 결원 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결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상반기 중에?

○허복 위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있죠?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별정직 공무원 구미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14명요?

○허복 위원 25명 아니고요?

○허복 위원 6급 포함해서, 25명?

○허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요건 되고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는 지자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왜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능력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걸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총무과장 갖다 놓지 그래 그런 것도 못하고 하면 아무나 총무과장 다 하지 그래.

○허복 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하는데 임박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1년, 2년, 3년 언제 한다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보세요.

○허복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이런 데는 직협이 없고 다른 직급이 관계되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래 포항은 했는데 우리가 꼭 포항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데는 그래 직협이 없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지금 자꾸 검토를 한다하고 연구를 한다하는 이유는 뭐라요, 그래?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연구 검토가 되는데 해 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허복 위원 그래 이분들 특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

○허복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검토해도 안 됩니다. 과장님 혼자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장님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고 하는데.

○허복 위원 우리 2년, 3년 전입니까? 그때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 안 됐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구미시 포항시처럼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 하는 그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저는 고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하는 말씀으로 알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결원 내년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근데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가 연고가 구미인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합류라든지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그게 시행하는 게 있죠?

○위원장 이정임 교류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할애요청 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을 이리 전입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오게 되면 또 신규공무원들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 정도 우리시에 전입을 오게 되면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이쪽으로 구미시로 전입오는 거 말이에요, 전입오는 거.

○위원장 이정임 전입 오는 거 9급이나 8급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위원장 이정임 신규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연초에 그걸 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있을 때.

○위원장 이정임 수시로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사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직원인사이동 시에 전보 희망부서를 써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게 반영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답변이 올해 보니까 반영비율을 높인다고 이래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오시고 처음 인사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반영비율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페이지 수로 216쪽에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순환보직에 의해서 3년 지나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위직 공무원 쪽으로 갈 때 그런 부분 희망부서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위직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주 저희들한테는 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은 45%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4%, 5% 정도도 안 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는지요?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하위직으로 갈수록 자꾸 불만이 나오니까 그 사기저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불편이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진짜 만 불입니다. 만 가지 불이익이 나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 한번 오셔가지고 인사도 한번 해 보셨고 앞으로 많은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물론 상급자는 자리수가 몇 개가 안 되고 적기 때문에 불만이 이래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고 또 하위직으로 갈수록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그 분이 인사만큼은 또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디 멀리 유배 갔다, 이런 이야기는 인사 끝나고 나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꼭 인사 끝나고 나면 유배 갔다, 오지에 쉬러 들어간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충분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하고는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올해 12월19일 대선인데 구미시 선거투표율을 좀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홍보물 하나도 못 봤는 것 같아서요.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김상조 위원 홍보를 많이 합니까?

○김상조 위원 1997년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이나 또 지금 이번에 2007년 대선이나 투표율을 좀 높일 방안은 연구를 좀 해서 구미시가 옛날 대선보다는 투표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 보도상에 이래 보면 울산발 인사혁명 들어보셨잖아요?

○김상조 위원 들어보셨는데 서울시 무능태만공무원 102명 현장교육, 신문 보도 상에 안 보셨습니까? 24명 퇴출, 54명 현역 복귀 이래가지고 20명 교육연장. 이런 거는 구미시에서도 이런 거 한번 했는 거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서울 똑같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소조직으로 바꾸겠다 해서 하셨는데 어제 우리 문화예술계에 보시면 선산도서관이나 봉곡도서관에 지금 그 큰 도서관에 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는 또 공무원이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데는 인원 적게 배치가 돼 있고 강소조직을 해서 구미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개혁을 한번 단행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요.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정말로 서울이나 울산시처럼 확실히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윤서규 위원님 하시듯이 인사발령 할 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적은 동에 있다 큰 동으로 가면 또 큰 동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거든요. 인사이동 하실 때 과장님이 분명히 이게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저도 인사이동 아까 45% 반영했다 하는데 이거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도 75%, 80% 정도는 돼야지. 하여튼 공직에 계시면서 좀 다독거려서 잘해 나가고 울산발 인사혁명 이것도 직원들 교육을 좀 보내든지 해서 좀 배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218쪽에 보시면요. 5번 항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시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해서 5,000만원 아직 조성계획 중 용역 중이라고 돼 있고요. 밑에 보면 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원 중에 300만원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위에 거는 어떤 용역이며 밑에 거는 어떤 용역인지, 그리고 용역발주는 어디에 줬는지, 그리고 지금 조성계획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올 11월13일요?

○이갑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밑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역비가 2개 아닙니까. 지금 그죠? 똑같은 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똑같은 목으로 돼 있죠?

○위원장 이정임 담당 뒤에 옆에 담당님들 배석해 계시는데 보충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답변을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평생지원담당, 총무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이갑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이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갑선 위원 아니요, 밑에 거는 보면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그 위에 거는 보면 4,700만원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공립대학이면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갑선 위원 공립이라고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보시면 지금 중등부 관악단 창설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그죠? 거기 지금 형일초등학교에서 그거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졸업해서 중학교 갈 데가 없다, 이랬는데 그 협의사항하고 어떻게 타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일부 저도 아는 사항인데 지금 일단은 보면 연습실이 없다보니까 지금 일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방과 후에 하고 해서 형일초등하고 지금 연습실을 설치할 겁니다. 아마 하고 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반응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형일초등학교에서도 관악부를 지금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왜냐 하면 중학교 진학문제가 진행이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관악부 갔다가 이거 제대로 자기 특기도 못 살리니까 지금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지금.

그래서 형남중학교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십디다. 하시고 하는데 형곡중학교에 한 번 더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악기라든지 악기 사는 지원액 이런 게 자기들은 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제가 여러 번 또 타진하고 하는 거를 노력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또 지켜도 봤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또 5,000만원이나 계상시켜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또 원활하게 또 연습실 거기 쓰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시에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구자근 간사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수능 인터넷강의 지원 있죠?

○구자근 간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우리 구미시에 교육부분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학습도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하면서 관리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인터넷강의 지원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구자근 간사 7만원씩에 3,000명해서 2억1,000만원이죠, 그죠?

○구자근 간사 지급 했는 건 얼마죠?

○구자근 간사 그렇죠?

○구자근 간사 2억1,000만원에 현재까지 3,9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물론 사유가, 집행을 할 것인지

○구자근 간사 예,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구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미의 미래를 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도율로 돼 있는데 그게 접속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18%, 29% 평균 22～23% 정도 이래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0에 22～23% 같으면 이게 아주 낮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학교 쪽에서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접속률이 낮고 지금 학교지원도 지금 9개 학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학교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구자근 간사 상위 20%죠?

○구자근 간사 상위 20%, 15% 하면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수한 상위 20%의,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위 20%, 15% 되는 친구들은 벌써 개인적으로 선후배관계나 자기의 공부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 종로학원이 우리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로학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도 더한, 아니면 본인들 또래 애들끼리 인터넷 교류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강사, 유명한 학원 그러려고 하면 이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을 조금 더 늘리고 강사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 학교가 지금 많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접속을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질책보다는 서로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기 시행되고 좋은 제도 같으면 여타 여러 이야기들도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걸 극복하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으면 그에 에 대한 맞게끔 우리도 발 맞춰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안 그래도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이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디다만 앞으로도 좀더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하세요.

○구자근 간사 민감한 부분인데 도청유치 부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페널티 적용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어떠한 노력들을 가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타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질문을 받으면 참 곤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편법이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를 위한 이익 같으면 지금 일간에는 설마 구미시에 오겠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포기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우는 사람한테 젖도 주고 떡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지 만이 나중에 돌아올 비판이나 그런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점기준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는 우리 절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혹시 감점 기준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리가 도청유치위원회라는 명칭을 못 쓰면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위원회 협의회 구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렇죠. 그렇게 피해 가서라도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또 적극적인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6급, 5급 승진자 중에서 도 출신 전입 및 전출현황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똑같은 날 도청에서 우리 구미시로 왔을 때 한 분은 우리 본청에 들어오고 한 분은 또 동장으로 계시는데 아직도 동장으로 계십니다. 그죠? 동장으로 계시고 지금도 올해 또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그래도 사업소 본청으로 하고 한 분은 또 동사무소로 가셨습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청에서 같은 날짜에 오면서도 한 사람은 본청 내지 사업소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동사무소로 가는 이게 작년에도 감사 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사유와 또 발령기준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동으로 가신 분은 어떻게 해서 동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거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전에 종전 같은 경우에 추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바로 오셔도 우리 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도로 다시 가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없는 문제거든요. 누구는 백이 좋아서 청에 들어오고 동사무소에 아직까지도 동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래 되면 이거 근무하는데 사기저하가 돼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느 형평성이 없이 배치되니까 사기저하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게 항상 이게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런 예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불만사항도 나오고 그 기준이 어디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갑선 위원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직도 동장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청에도 못 들어오시고 또 나가셔야 되는 건지, 인사이동 때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임 쪽수가 지나간 거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빠뜨렸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220쪽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419만원 올해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면 1년에 사회보조금 한번 주는 게 12월 달에 있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일단 지원해 주긴 지원해 줄 거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35쪽 한번 보입시다.

통·리장 위·해촉 현황 및 운영실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이 567명에 현원 547명, 공석이 20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공석 20명 어디 지역하고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선주원남동도 2명 공석이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 통·리장 위·해촉 현황을 작성하도록 부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작성이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통·리장 위·해촉 규정조례를 개정했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 가지고 2년 임기로 하면서 한번 끝났을 때 다시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천하고 두 번하고 나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자가 있으면 그만 하는 걸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난 뒤에 신규 위촉 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개정하고 난 이후에 혹시 변경된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혹시 통장님들 선진지견학 형태로 해외로 외국에 보내 주는 사례 있죠?

○박세채 위원 그때 시에서 50%, 본인자부담50% 이래 가죠?

○박세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분 정도 보내주십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몇 분 정도를 갑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하세요.

○박세채 위원 200명요?

○위원장 이정임 200명요?

○박세채 위원 아니 전체 통장님들 567명인데 정원이 1년에 200명씩 보내줘 버리면 한 2～3년 하면 계속 외국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40～50명 나가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장님 자료 더 뽑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요구를

○위원장 이정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6쪽부터 2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에 오늘 신문보도 상에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공로연수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준용하게 돼 있는 지침에 따르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된다, 또 월급이 연수 명목으로 교육비 교재비 등 실비로 지급된다.’ 아마 구미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김상조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내 보면 포항시와 영천시 경우는 5급은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구미시에는 공로연수 폐지 또는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시면 신문이 다는 아니겠지만 ‘퇴직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 부부동반 해외관광으로 변질’ 이 지자체들 1년에 112억 지출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대충 들어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선문을 보고 몽마르트 언덕에 오른 뒤 이탈리아로 이동한다. 3일간 머물며 로마 시내와 폼페이 고대 유적을 돌아보고 나폴리항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 만년설을 구경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고성을 감상한 뒤 귀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공로연수는 이때까지 공무원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고 또 노년에 마무리 인생을 또 설계를 잘하시라고 해 줬는데 아마 이 비용가지고 그렇게 안하시고 정말로 노년에 자기 취미 자기 이런 거를 좀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향은 없는지 또 구미시에서 그런 걸 한번 유도를 해 봤는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기간별로요? 하여튼 공직에 계속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셨는데 해외공로 이것도 좋지만 4박5일 교육이 헛되지 않게 인생에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아마 잘하셔가지고 또 지금 공직에 계신 선배님들 아닙니까? 어제도 가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요새 노년에 잘못돼 가지고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해 가지고 쫄딱 망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복지 측에 서울 노원구인가 한번 SOS에 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왔는 걸 잠시 봤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요.

이거는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관련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올해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총무과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새마을과입니까? 전체적인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체적이라서 총무과에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게 보면 평가가 중앙일보, 국토학회, 경실련에서 건교부 주최 해 가지고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은 수원, 화성 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150만명 유치로 경기도 수원시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서울송파구인데 자전거 길로 95㎞ 조용한 교통행정 이렇게 해서 송파구가 받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도 문화 이렇게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보건소는 전북 무주군이 받았고 구미시는 이게 한번 저도 자료를 보니까 2등도 없고 3등도 없는데 어제 안 그래도 질의를 하니까 정책혁신담당 2005년도인가 정책혁신평가 잘해 가지고 최우수 구미가 받았고

○김상조 위원 받았는데 이거는 다른 데는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중앙일보, 국토학회, 경실련 건교부 주최해서 받았는데 자전거 받았다는데 자전거 길 95㎞ 조용한 교통행정해서 서울 국무총리상은 자전거 면허증 무료 대여 시스템을 갖춰 서울 송파구가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받았는데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미시도 정말로 40만, 50만 정주여건 되고 교육·산업·교통 모든 게 다 돼서 40만, 50만 도시로 가는데 살고 싶은 도시 구미, 대한민국하면 구미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진짜 문화·교육·산업 모든 걸 좀 체육 인프라까지 다 갖춰달라는 뜻입니다. 좀 한번 총무과장님 계실 때 타 부서 다 독려를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니면 총무과장님 좀 오래 하셔서 한번 타 부서 독려를 해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49쪽부터 2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255쪽......

○위원장 이정임 예, 예. 255쪽부터 2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학교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학교지원 사항에 보면 우리 동일 학교에 중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마다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석희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보조금 지원 이거 문제가 언론도 많이 보도됐고 우리가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먼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원이 올해가 몇 억이 지원 됐습니까, 학교에다? 보조금 지원이 몇 억이 됐습니까, 총 금액 자체가?

○위원장 이정임 총괄로 총괄금액.

○정근수 위원 총 금액이 몇 억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라고 했죠, 그죠? 법에 지적된 거요.

○정근수 위원 근데 어디까지 기준이 돼 있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9조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전에 계장님하고 말씀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유치원은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데 영유아에도 지원합니다, 시에서요. 근데 영유아에 다니는 아이들은 구미시 아이고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구미시 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국비라는 것은 영유아도 국비 지원합니다. 유치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똑같은 지원입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건 말고요.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왜 지원을 못 합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도 칠곡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구미는 왜 예산이 많은데 돈도 다 못쓰면서 왜 지원을 못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아니요. 전체요.

○정근수 위원 내년에는 유치원도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심의위원은 심의회에서 결정 내리는 거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심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거. 다 돼 있는 걸 엄연한 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심의위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계장님,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이야기를

○정근수 위원 다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좀, 다른 시군에 돼 있는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평생학습을 우리 구미시가 추구를 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조서에도 보니까 초·중·고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고 이러는데 영유아 유치원까지 교육이 정말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타 시군에 봐서 형평성에 타 시군에도 따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학교지원 관계 말씀 좀 있었는데 우리 심의를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해서 학교도 선정까지 다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우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우진석 위원 문제는 토털 예산을 가지고 신청통보를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 접수가 되고 그러면 각 학교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목을, 사업목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되는 대로 그냥 승인합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진석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여기 우리 258쪽에 보면 수학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수학캠프 운영

○우진석 위원 지원하는 게 있죠? 내용이 뭐죠, 이거는?

○우진석 위원 캠프는 좋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학교해서 이렇게 합니까? 일개 학교에서?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글쎄요. 아니 프로그램은 좋습니다만 제 얘기는 왜 그 주최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지 우리 일개 학교에서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을, 그러면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요구하면 다 해 드립니까?

○우진석 위원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 아니죠?

○우진석 위원 처음 지원 했죠?

○우진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2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방법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에 보면 조례대 지붕개체, 정구장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사업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조례대 차광막 그게 왜 필요하죠?

○우진석 위원 이게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그거는 교육환경개선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비가 오면 교사나 교장선생님은 비를 맞으면 안 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맞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빛가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조례대에 뭣 때문에 지붕이 필요합니까?

계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 봐요.

○김상조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우진석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이걸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하니까 이거 굳이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냥 뚝뚝 떼 준다는 형국입니다. 제가 사업목을 누가 정하느냐고 여쭈어 봤던 것은 그래도 현장에 보시고 이게 정말로 교육을 위해 연계되는 부분 이쪽 통제는 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조례대 같은 거는 사실 그거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개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좀 지도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우진석 위원 이거 선심입니다. 교장이나 교사선생님 몇 분 하시는 거 그냥 해 달라니까 어차피 주는 거 그냥 뭉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조례대에 지붕 필요 없습니다. 우천 시에는 운동장 수업도 못 할 뿐더러 바깥 행사 못합니다, 야외행사. 그다음에 땡볕에 어른들은 그래 그늘막 대고 아이들은 땡볕에 있어서 안 되죠. 그런 것 같으면 애들도 차광막 다 씌워야죠, 운동장을. 그래 보면. 이런 거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좀 실효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시민혈세를 받아서 그냥 떡 나누듯이 쭉쭉 쪼개 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쪼개서 준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계장님, 제가 거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솔직히 조례 제정 때부터 해서 교육경비 우리 동료 의원들 아마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 각 단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심의위원회 가서 의원들끼리 거기서 저도 심의위원인데 교장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장학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계장님 답을 똑바로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진석 위원님 질문은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면 전년도 시세 대비해서 2% 34억이고 1% 올리면 52억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자료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차광막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완벽하게 짓지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쪽에서 부탁을 하고 각 지역에서 다 부탁을 합니다. 교육경비 이거는 제 지역 것은 아닙니다. 구미시 전체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여기에서 교육청은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부족하게 지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라와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올렸고 아까 정근수 위원님 맞습니다. 유치원에 못 올렸는 거는 타 도시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시자료를 할 때 서울하고 두 군데인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를 정근수 위원님한테 확실히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유보됐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조경비 정말로 따지면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 그러면 경비심의위원회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여기까지, 끝입니다.

○박세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분위기 쇄신 좀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55쪽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하는 기준이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등급을 정해 가지고 차등 급여를 하고 있네, 그죠? 평가는 누가 합니까?

○박세채 위원 전체 지급액은 보니까 25억7,000만원이 되는데 그래 같은 공직 사회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차등 급여로 해서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그래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진짜 고생하는 부서, 또 일이 많은 부서, 좀 덜 하는 부서 이래 해서 조금 차등을 주면 모르지만 사람 개개인을 놓고 평가해서 그거를 달리 일을 상여금을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직급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불평불만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근데 제가 봐도 어차피 근무시간은 또 정해지지만 그 외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각 이렇게 다면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게 보면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도 상위부터 하위까지 나올 수가 있고 나는 쎄가 빠지게 10시까지 일 하는데도 내 공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부서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부분이 간다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같은 동사무소도 보면 정말 나름대로는 다 일이 많고 부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끼리도 여기 있다가 우리 동사무소 있다가 다른 옆 동으로 가보면 여기 오니까 만구 일할 게 없습니다, 이러는 부서도 있는데 진짜 매일 10시까지 일하는 사무소는 그래 해야 됩니다, 업무 자체가 지금. 그렇다고 주어진 인원에 따라서 더 인원을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일거리 많고 고생하는 부서는 좀 능력 있고 저희들 생각할 때 업무추진력이 있는 분이 와 줘야 만이 일을 또 빨리 빨리 처내 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안 원합니다. 거기 간다고 내가 어디 월급 더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기 때문에 꼭 보면 신규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리 땜빵 많이 해 가지고 앉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안 좋은 현상도 나오거든요, 인사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힘든 부서에 할 때 어떤 평점에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는 걸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은 차등을 줘야 되고 성과상여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목표치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부서별로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 게 맞지, 개인별 한다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위에 국장님들하고 수의를 한번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서 기왕이면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이런 제도도 마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불신이 쌓여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게 안 낫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현행대로 하더라도 부서에서 불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거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28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281쪽부터 2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282쪽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또 했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지원방안 강구해서 제가 지금 저희들 통장님들 아마 선진지견학식으로 해서 외국을 좀 전에 총무과 할 때 보니까 40명 내지 50명 정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제가 요구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2007년 9월 몽골국제협력사업 현장방문 자부담이 20%, 2006년 11월 달에는 자부담 50%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또 베트남하고 몽골 쪽으로 가신 저희들 동에 지도자님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몽골 갔는 거는 과장님 작성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때는 시에서 100만원을 내고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해서 130만원 경비 가지고 몽골은 갔다왔다하더라고요.

베트남에 또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들 보냈죠?

○박세채 위원 베트남에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박세채 위원 베트남 가는 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요? 본인이 55만원 내야 되고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25만원 내고 시협의회에서 25만원 보태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5만원 가지고 간다고 하던데요?

○박세채 위원 이래 가니까 말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래 가니까 동에서 인원이 안 나오지요?

○박세채 위원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박세채 위원 본인부담금도 있고 동새마을협의회 기금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내 동네에서 내 식구 하나 보냄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경비를 보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안 하지요. 그분들 관광 가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놀러갔다 오는 거 맞아요. 그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보수도 받고.

(「연수갔다 온 거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연수. 예, 예.

(박세채 위원, 웃으며)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연수.

근데 그래 말 그대로 진짜 동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은 새마을남녀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하다못해 시에서 예산을 좀더 세우든지, 새마을과에서. 아니면 인원 자체를 좀 줄여서 그분들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내년 예산서부터 그래 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재원을 마련해서 인원을 그래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분들 실질적으로 가면 오지 가서 정말 3박4일씩 4박5일 가면 하루정도 연수고 나머지는 전부 가서 몸으로 다 봉사하고 오시더라고.

○박세채 위원 내년 또 여기 조치사항에 볼 겁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 283쪽에 무을종합복지회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인 원평1동에도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이고 이래 가지고 여기가 관심 좀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데 무을종합복지회관은 신축도 아니고 증축사업이 주민과의 협의미비로 설계 지연되고 있다고 이래 표시가 되었는데 증축사업인데 주민과 협의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여기 무을종합복지회관은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돼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별도의 건물로 돼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니면 좁아서 더 증축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 1억5,000이라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윤서규 위원 건물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수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주민과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면적관계입니까? 아니면......

○윤서규 위원 현재 그러면 합의돼 가지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관련 이래가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빈번한......

○윤서규 위원 많을 거고 또 그 부분에 어려움 도 많을 겁니다. 왜 각양각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의견수렴을 다 이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려고 그러면 어려움도 많을 건데 그래도 가장 동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가장 바라는 부분이 복지회관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진행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들 요구를 충분히 잘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토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학술용역비 보시면 286쪽에 2003년도, 2006년도, 2003년도에 선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용역을 그때 잘못 줘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선산은 100% 확정된다고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비도 많이 들이고 해서.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안 됐습니까? 그 당시는 선산도 군 단위 읍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구미시지만 거의 전망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고아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선산 소도읍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많이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허복 위원 그 당시 어디 어디에 됐습니까, 그때?

○허복 위원 용역비가 1억1,800만원이죠? 선산에 그 당시 소도읍할 때 2003년도에.

○허복 위원 그래 1억1,8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정확하게 또 설명도 하고 또 행자부에 우리 집행부 누가 또 가셨을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안 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2003년도인데 지금 2007년도죠. 4년 동안 그래 수시 연락 했으면 아직까지 무슨 답이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포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허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역비를 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야 되죠. 서류도 안 읽어보고 신청했습니까, 어디? 그때 된다 해서 했는데.

○허복 위원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소도읍을 선산읍을 신청을 할 때 이런 불리한 조건인 것 같으면 신청을 안 하고 용역을 안 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다 되는 것처럼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 번 더......

○허복 위원 선산요?

○허복 위원 12월 달에요?

○허복 위원 그리고 고아읍은요?

○허복 위원 고아읍도 그때, 참 선산읍도 그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또 고아읍까지 신청했었고 근데 우리 선산읍은 될 수 있도록 고아읍은 그래도 자생력을 좀 갖추고 있는 읍이고 인구도 증가하고 선산읍부터 할 수 있도록 그냥 무관심 속에 있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소도읍 관계 질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올해 심사는 1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우리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당장 될 것 같은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결과가 우리가 미비할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신청을 한다면 제대로 보완도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꾸 질문을 하면 군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선산은 구미시에 속한 읍이긴 합니다만 이게 군부의 읍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에 밀려서 두 번이나 탈락을 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됐죠?

○우진석 위원 안 됐죠?

○우진석 위원 올해도 지금 행자부에 예산이 확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뭔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한번 족적을 하나 남기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용역납품을 받아 있긴 합니다만 아마 2003년도 거니까 상당히 내용도 좀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신청하라 하니까 신청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6쪽부터 2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28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285쪽에 보면 우리 사업에 보면 옥성곶감단지 조성사업에 보시면요. 건축이 당초 면적보다 1/3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447제곱미터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이게 증액 됐는 거 내용 설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도비.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토털 이거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10% 정도 들어갔으면요.

○이갑선 위원 10억8,000 중에 우리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이게 보면 건조장이라든지 저온창고 때문에 지금 추가 발주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그 사유에 보면 건조장 저온창고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사전에 이게 충분히 곶감을 건조를 한다든지 또 저온에서 보관을 하고 또 판매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저장창고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걸 미리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비 판단이 따로 추가로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갑선 위원 근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보다? 그럼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추가발생이 건조장이라든지 저온창고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금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자꾸.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이렇다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거를 굳이 자꾸 이렇게 시비, 도비, 국비까지 하면서 가는 게 사전에 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에 미리 못 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조금 업무에 약간 태만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미리 예측 좀 하셔 가지고 좀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지해서 미리 미리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당초 보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9쪽까지 보시고

○허복 위원 끝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29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15쪽까지 보시고 끝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우리 구미시 공익요원을 읍면 다 포함해서 우리 최종관리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이 보면 기소중지, 불구속, 구속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은데 공익요원 총 몇 명이죠, 우리 구미시에?

○허복 위원 203명 중에 이 정도로 기소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관리를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이래 해서 무사히 또 제대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우리 또 시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적인 업무는?

○허복 위원 그런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럼?

○허복 위원 공익요원 담당하는 우리 계는

○허복 위원 민방위계에서?

○허복 위원 민방위계 공익요원 담당하는 계원들은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한다고 그랬죠?

○허복 위원 월1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허복 위원 군에도 가면 우리 자녀들 군에 가서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게 군 책임자들인데 여기도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를 해서 기소중지자도 없고 구속되는 사람도 없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실 분들인데 교육을 월1회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군인생활하면 내무생활 저녁마다 교육받다시피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도 없고 무사히 제대하고 하는데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자녀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무사히 제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지금 민방위계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나온다 하는 것은 무슨 관리가 안 됐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허복 위원 일단은 군에서 오면 너희들 여기 이탈하고 이러면 며칠 결근하게 되면 처벌 받는다, 이 정도 교육이 아니고 그래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계원이 불러서 좋은 얘기를 해서 사회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매일 상담을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허복 위원 과장님 교육은 몇 번 했습니까?

○허복 위원 부모는 구미시 믿고 공익요원으로 보내놨는데 구미시에서는 관리도 엉망으로 해 놓고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너 결근하면 너는 법대로 처리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젊고 이러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 그게 과장님.

○허복 위원 탈선은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군도 이래 보면 탈선가정들이 보면 부모 이혼했다, 이럴 때는 그 중대장이나 선임하사가 특별 관리합니다. 왜 그런 관리를 안 했어요, 우리 구미시는 그래? 군이나 우리 구미시나 틀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나 군 대체복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결손가정이다, 무슨 이혼을 했다 이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저 병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담을 해야 되지요.

○허복 위원 상담하고 했는 자료는 있습니까?

○허복 위원 상담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허복 위원 공익요원 관리가 지금 잘 안 돼요. 우리 어느 부서에 누가 가 있는지 담당직원들 물으면 압니까? 모르죠?

○허복 위원 구미시를 믿고 부모들은 여기 보내는데 구미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는 구미시 큰 책임입니다, 이거.

○허복 위원 철저히 하세요. 교육을요. 한 달에 한 번 교육해 가지고 젊은 사람 교육이 잘 되겠어요? 매일 교육해도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엘리트들 다 뽑았다고 아침마다 친절교육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지켜보고 앞으로 무사히 전부 부모 품으로 아무 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06쪽에 한번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점검결과인데 물은 사람생명의 기본입니다. 생명의 기본이고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여기 보시면 27군데가 있는데 구미시에서 다 설치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설치했는 게 있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있고 점검 횟수와 절차 방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김상조 위원 1번부터 27군데인데 전부 다 검사를 전부 다 양호 나왔거든요. 부적격도 하나도 없고.

○김상조 위원 시민들이 지금 다 식수로 다 사용하고 다 괜찮을 정도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이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분기마다 하면 1년에 4번, 4회에서 몇 회 정도합니까?

○김상조 위원 4회 정도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겠고요.

314쪽에 한번 보시면 아마 본 위원도 올해 시정질의도 했지만 새마을운동 관광자원화 때문에 하는데 자료는 잘 돼 있습니다. 새마을월드테마파크 조성 구상 중에 있고 상모사곡동 일원에 사업비 1,250을 투자해서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운동 지금 보시면 경북에 포항시하고 포항시 신도리 아니, 청도 신도1·2리하고 포항시 문성마을하고 발상지 원조 논란 때문에 도에서 지금 지사님도 신문보도 상에 보면 발상지가 어디라는 걸 모르고 있고 또 구미시 새마을회관 개관식을 하시면서 구미시장님이 남유진 시장님께서 5년만 우기면 발상지가 구미시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마을자원은 무한하거든요. 교육생이라든지 또 교육생 이거 뭐 여기 보시면 옛날 관광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게 잘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구두 상만 도는 건지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자료에 보면 국비 500억, 도비 300억, 시비 200억, 민자 250억 이렇게 해서 아마 어렵죠. 아마 지금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 모시고 또 내년에 4월 달에 총선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총무과에 선거율도 좀 높이라고 독려를 했는데 좀 해서 구미시가 또 도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고)박정희대통령 생가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월드테마파크가 새마을과장님 계실 때 아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서울 중앙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겉으로만 구두 상만 도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잘되도록 하고 새마을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15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새마을과에 앞부분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설계변경 했는 공사 건수가 전체 15건이나 됩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15건에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들 편익사업이나 이 부분 당초에 설계용역 줘 가지고 설계 다 받아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좀 어차피 돈 주고 시키는 거 정확하게 해서 기왕이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나오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암반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여기 적은 금액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물량 좀 모자랐다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금 더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아종합복지회관 건축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자체를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쭉 전기, 통신, 설비, 소방 모든 게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와 계획이 중간에 좀 이렇게 많이 변경 됐는 부분 때문에 금액도 많이 증액됐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수와 금액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있는 위치가 파악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방위계에 계실 때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제가 내년도 책자를 못 봤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량5주공 새로 신설 됐죠, 그죠?

○박세채 위원 거기 100단지 임대아파트 앞에 거기 공원 쪽에다가 거기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민방위계에다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계장님이 아마 다른 부서로 지금 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예산서도 못 봤고 혹시 올해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누락 돼 있으면, 비상급수시설 하나 하는데 발전기하고 설치 다 하려고 하면 1억2,000～3,000만원 든다면서요?

○박세채 위원 저는 돈 몇 푼 얼마 안 들이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암반을 뚫어서 발전기하고 이래 설치하려고 하면 1억2,000～3,000만원이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봉곡동에는 현대아파트 앞에 공원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량동에 한빛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제 주위에는

○박세채 위원 원호에 보니까 대우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제 주위에는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5주공아파트 앞에 거기도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민방위급수시설 하는 게 이게 재난 시나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수가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여기 동절기 사용중지는 언제부터 합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저희들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어떤 데는 계속 가동이 되고 어떤 데는 겨울 시작하면 꺼서 봄까지 가동이 안 되는 시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또 설치가 오래 된 지역에는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열선을 넣어가지고 동파방지를 한다는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동하고 이래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알아보니까 아주 오래 된 시설 아니고 최근에 했는 부분은 거의 열선처리 해 가지고 동파방지를 해 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귀찮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철에 들어서면 무조건 잠궈놔서 주민들 사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온다, 그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일종의 이게 비상급수시설도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약수터라 하는 그런 개념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분히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렇다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겨울이 되니까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여기 27개소가 있는데 몇 군데는 한파 시에도 이 부분을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뜨는데 왜 우리 동네 것만 잠그느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그 많은 돈을 투여하셔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그마한 배려만 있다면 겨울에도 안 얼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기가 가동 중이고 그러니까 동파가 충분히 방지될 그게 되니까 아주 심한 추위가 아닐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자료확인차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감사일정을 위해서.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는 31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먼저 319쪽부터 3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1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금고 계약시 이 부분 있습니다. 그죠? 조치 내용에 보면 2008년 상반기에 시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뭐 저희들 저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좀 내용을 파악한 부분도 있고 또 타 단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현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뭔가 투명하게 오픈시켜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 금고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2008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 오신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여기 보니 우리 행자부에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진석 위원 이것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과세가 누락되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다.

○우진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뒤쪽입니다. 우리 지방세 과오납 관계 말입니다.

주로 뭐 착오부과, 착오납부, 뭐 이중납부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우진석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우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6년이나 2007년이나 뭐 거의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우진석 위원 지금 개선 할 방법이 없나요?

○우진석 위원 비율로 봐서야 뭐 극소수입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많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진석 위원 이게 뭐 전산착오나 행정착오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우진석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제3의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9쪽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좀 정리 되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정리됐다면 한 600명으로 안 내려갔겠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도 여기 명단을 보니까 개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말 그대로 고의적인 납세태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진정으로 참 부도가 나서 어려운 쪽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일선에서 징수하러 나가보셨으면 대충은 파악이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도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참 큰 짐덩어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고의적으로 악성 채무를 하고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도 고액체납자들 출국정지시키는 부분 있죠?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 출국정지 됐는 분들은 몇 건정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8명에서

○윤서규 위원 13명입니까?

○윤서규 위원 출국정지라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라든지 그 일선에서 그 방법을 시행했을 때 제도의 모순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효과가 좀 크죠?

○윤서규 위원 저도 한번 그것 묻고 싶었습니다.

혹 열세분에 대한 출국정지 명단에 올라 아니, 출국정지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악성·고질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뭐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도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정말 부도가 나서 아무 몸둥아리 하나밖에 없는 분들 그래도 뭐 고양이도 쥐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뭐 꼼짝도 못 하게 만드는 선의의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좀 민원소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한테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350쪽까지 보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구자근 저희들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많이 들어왔네 그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따로 저희들 체납정리팀이 T/F팀은 아니고 따로 부서에서

○위원장대리 구자근 몇 분?

○위원장대리 구자근 애로가 현장에서 가장 많으신 분들이네.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러니 이게 한 300억 정도 되면 이자 할증율이 얼마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자연 증가분이 계속 늘어가지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세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뭐 내는 사람은 바보다” 참 이게 서로간에 창과 방패인데 모순인데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행정 일선에서 뛰는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식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뭐 사법권이 없고 현장에서 그렇다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따로 뭐 자동차세가 최고 많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 부분에 할증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구자근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법권이 없으면서 물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방법이 이제 다네 그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것하고 요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서 그죠 법령 개정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해 줘야지만이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 좀 나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세수부분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위반 이런 부분도 뭐 위탁쪽에 한 방법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하도 고질적인 거라서 그런 방편도 한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현장에서 그런 고생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함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내야 되는 세금. 혹시 직원회의나 이래 하시다보면 이 담당자가 지방세수를 거두다 보면 야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두 건 있지 싶은데 혹시 뭐.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저도 부동산 압류 해제비 받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받죠?

○위원장대리 구자근 세무서에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등기부 등·초본 수수료규칙」 제7조에 국가가 자기를 위하는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하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안 받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우리 조례로 가능하지는 않지 싶은데 혹시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조례로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을 또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도 한번 개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우리 집에 세들어 사시는 임대 임차인 관계 부분에 있어라도 가게를 예를 들어서 100평(330.58㎡)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새로 하면 그 면허세 뭐 이런 것 또 새로 내야 되지 싶은데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축소해 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자주재원 뭐 이렇게 세외수입부분에 신경쓰는 것 만큼 한편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또 우리가 명분도 찾고 또 세외수입이나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잘 하셨네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구자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86쪽까지 보시고

(「끝까지 보지」하는 위원 있음)

394쪽이 끝입니다. 394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체육진흥과가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요?

○위원장 이정임 인사말씀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체육진흥과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체육진흥과는 2권 1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한 결과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2008년도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요구액과 어떤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뭐 아까 자체 조사결과 이래 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자체에서 그래도 구미시에 가장 오래 근무 하셨고 구미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직원 여러 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 자리가 괜찮다는 그런 자체 조사 결과라고 본인은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또 타당성에 대해서 뭐 충분한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참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아니면 여기 인근 지역에 동민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래도 구미에서 유일하게 체육공원조성지로써는 여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주민 여론이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시정질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조성,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지금 인조잔디구장 말입니다.

○구자근 간사 잔디구장 있는데 LG실트론에 거기 지금 있죠, 그죠?

○구자근 간사 거기 지금 기숙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걷어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 보낸 것이나 그쪽에서 혹시 그 자료 온 것 공문 온 것이나 뭐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참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기업 어떻게 차원에서 구미지역에 어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줬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관계가 애매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기숙사 공사 중이고 그것을 다 걷어냈더라고요. 반쯤 말아 가지고 걷어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소중한 혈세가 들어갔는 부분이니까 또 할 이야기들은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게 마무리 완공되고 나서의 마무리까지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구자근 간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체육진흥과 생겼는지도 2달밖에 안 되었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요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풋살구장이나 그리고 배드민턴장 안에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선산에 보면 또 풋살구장이 있고, 아마 구미시 또 풋살협회가 있고 또 개인이 차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아마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지금 조금 힘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뭐 지역 주민한테 좀 환원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저렴하게 줄 수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종말처리장에?

○김상조 위원 선산 것은요? 선산 풋살구장이 2면 있는 그것은?

○김상조 위원 대충 금액은 얼마 받습니까? 선산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그냥 계약 들어오면 3만원 받습니까? 아니면 그 관리자가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시간당 3만원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달에 월 들어오는 액수는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선산 라이온스에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닌데요. 21쪽까지 밖에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쪽수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은 뭐 제 고향에 선배님이고 또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2달밖에 과가 생겨서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이 하셨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불용처리 금액이 전체예산 44억 중에 5억3,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5% 이상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진흥계에 관련해서 체육시설 설치 쪽만 예산 42억 중에 5억800만원이 불용 발생이 됐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기 때문에 24쪽 넘어가서 명시이월된 현황 보면 자체사업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19억, 주민친화형체육시설 2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2억원, 이렇게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예산 그대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23억입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자, 23억이 지금 시급하게 투입할 이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 우선 급한데 먼저 배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업진척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진행을 해 오면서도 아직까지 일처리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에 5,000만원짜리 설치 하겠다 하는 이것은 또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이라 해 놨네, 그죠?

○박세채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또 삭감시킵니까?

○박세채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저번 2007년 본예산 예산 작업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은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게 해서 기채 48억인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러기까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그렇게 가기까지는 아마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과제를 받은 것이 시에서 있을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시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인들도 반발이 그때는 좀 심했었고 왜 그런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용역 받아서 그것 쓰도 안 할 것을 체육관계자들 다 불러서 보조구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 본 운동구장도 1급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가기 위한 보조구장인데 뭐 그런 저런 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참 설왕설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과도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시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박세채 위원 또 체육관계자들 이렇게 있는 그 분들 뜻도 바람이 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 쪽은 뭐 또 본인 스스로가 운동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지금 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 쪽은 가보면 그 중에 선수 출신도 있지만 또 말 그대로 자기돈 사비 써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또 구미시가 이렇게 도민체전 3연패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그 분들 사기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쪽에 이야기 했던 불용처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한 김에 과장님 한 가지만 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면서 체육진흥과가 안 생겼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가보면 체육회가 거기 상주해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러면서 요번에 국장님, 차장님이 새로 생겼죠, 그죠?

○박세채 위원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언론상에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도 있고 했었는데 심지어 또 이렇게 체육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체육회 국장, 차장 같으면 제 본 위원 제 생각에는 가맹경기단체나 있던 부분에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는 단체가 체육회 국장, 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자리 권력인양 가맹경기단체보다도 위에 서서 의전 받으려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과에서 돈을 체육회로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돈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가맹경기단체 위에서 자기들이 자리매김해서 돈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거기 잘 보여야지 만이 다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모양새 뭐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요번에 직제도 좀 새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체육회 쪽하고 좀 이래 관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체육회는 상임부회장님 안 계십니까, 그죠? 실무 부회장님 계시잖아요?

○박세채 위원 어떤 행사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시면 거기 내빈소개 상임부회장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나오시면 당연히 시장님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나왔을 때 체육회 국장님 오면 체육회를 대표해서 내빈소개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임부회장 소개하고 국장님 소개하고 뭐 그래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자꾸 나게 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분한테 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분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끝에 가서 몰아서는 그 분 욕하거든요.

○박세채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 너 밥그릇이 크다 내 밥그릇이 크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다 같이 해서 구미 위상을 살리면서 자기 건강도 찾고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자가 잘 매끄럽게 가줘야지만이 잡음이 없이 구미가 위상이 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크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생활체육 부분 말입니다. 우리 종목별 뭐 보조금 조금씩 해 주고 있죠, 그죠?

○우진석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뭐 일부씩 그렇게 성격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종목별로 이렇게

○우진석 위원 포괄사업으로 합니까?

○우진석 위원 혹 뭐 종목별로 소외되거나 서운해 하는 그런 단체는 혹시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형평에 기울지 않도록

○우진석 위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과장님 알다시피 사실 생활체육이 비중이 자꾸 점점 더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구미시가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구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이용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각종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대 하고 있죠?

○우진석 위원 임대 관리는 우리 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우진석 위원 요즘 임대료 아직 좀 이래 납부가 덜 된 것 있죠?

○우진석 위원 다른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진석 위원 전에 보니 납부가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진석 위원 그것 뭐 소임을 좀 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43쪽에 보시면요.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운영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 수 하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에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그럼 여기 김경희씨가 혼자 나오셔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갑선 위원 해야 되는 업무가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지원, 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 얼마 지금 올려놨습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 쪽에는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다른 뭐 사실 체육회나 이쪽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의 미래인데 굉장히 좀더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사실은 이것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그럽디다. 뭐 “청소년들은 표가 없어서 돈을 적게 주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좀 청소년 쪽에 많이 좀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문화의집이나 이렇게 또 좀 형평성에 안 좋은 그런데 해외탐방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 미래가 청소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멀리 바라보지 말고 노후대책도 좋겠지만 청소년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년 쪽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에 시청 실업팀 숙소 올해 보수공사 하셨죠?

○윤서규 위원 뭐 어떤 내용에 공사 하셨습니까?

○윤서규 위원 여기 조서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51페이지에.

○윤서규 위원 예.

○윤서규 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또 공사 하셨죠, 보수공사?

○윤서규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숙소 사용하는 인원이 남·녀로 이래 구별해 가지고 한 몇 군데 됩니까?

○윤서규 위원 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것 해마다 돈을 적든 많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 이것을 말 그대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셔 가지고 선수들도 편하고 시에 예산도 줄어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왜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 오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뭐 선수들 통제가 제일 합리하고 말 그대로 운동장 가까이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뭐 운동연습시키기도 좋고 이래 통제하기도 좋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 내에 숙소가 있고 그런 시에 공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저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미시에 미분양 아파트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운동장 주변에 미분양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체육회 기금이 좀 있다고 이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체육회 임원님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빌라를 임대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 예산투입 되는 그 정도의 보다는 더 많은 임대보증금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삭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증금 형태로 묶어 놓고 그런 1동 아니면 2동을 빌려서 선수들도 편하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선수 통제도 하기 쉽게끔 그런 숙식공간을 앞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 생각도 그겁니다. 그것을 회관 건립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라도 큰 예산 안 들이고 뭐 임대를 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충분히 선수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노후화된 시설 협소한 시설에 해마다 보수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이 팀별로라도 아니면 남·녀 구별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숙식을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수들한테 사기진작 하는데 말 그대로 기록향상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또 한 군데 뭐 물이 새가지고 얼룩이 지면 그것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습기 차고 이러면 또 바닥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해마다 찔끔찔끔 그래 예산 투입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런 차후에 노력을 하시면 그런 예산이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충분히 검토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선산 종합레포츠타운 관련해서 우리 우진석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2002년부터 지금 입안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간이 좀 꽤 흘렀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은 지금 그럼 완료됐는 겁니까?

○구자근 간사 지금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었습니까?

○구자근 간사 진행과정에서 혹시 「산림법」하고 관계는 뭐?

○구자근 간사 남았지요?

○구자근 간사 과장님 오래 진행되는 과정 속에 골프장 그 부분하고 「산림법」 관련하고 상하수도 「낙동강수계법」 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용역 과정에서 뭐 이런 용역비들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추진력 좋으시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지역에 균형발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왕 하는 것 내실을 다른 허비됨이 없이 한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구자근 간사 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금 내역에 이래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잔액이 1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50% 60% 가까이가 지금 남았고, 2007년도에도 2억2,6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저희들 작년에 제 기억에 아마 예산 하면서 해당부서 물으니까 동계훈련비 지원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에도 거의 다 뭐 집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도 다 줘야 된다. 예산부분에서 뭐 도민체전 3연패 했고 4연패 하려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적다 뭐 막 그래 저한테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썼는 집행내역을 쭉 보면 우선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예산부터 확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줬는 예산 61%씩 이렇게 집행 못 했는 부분은 내가 봐서는 이것은 좀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제가 봐서는 도민체전 저희들 3연패하고 요번에 4연패 시장님 한다고 하며 했는데 못했죠, 그죠?

○박세채 위원 포항에 졌지요?

○박세채 위원 몰라, 제가 지금처럼 이래 가면서 앞으로 4～5년간은 포항한테 못 이깁니다. 도민체전 한번 이기려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기초를 다져 줘야지 만이 이게 초·중·고에서 운동을 시켜서 그 애들이 쭉 커와 줘야지 만이 어느 시기가 됐을 때부터 성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한해 빠딱 하기 위해서 온데 가서 돈주고 사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체육과 같이 연계해서 쭉 가려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을 안 깎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 주니까 모자란다 하고서는 이만큼 집행잔액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과가 바뀌었고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이래 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하려고 하면 길고 이러니까 그만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실업팀 성적을 이래 보면 37쪽부터 고마 육상 한 군데만 봅시다. 2005년도에는 전국대회 이래 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06년도도 육상팀 보면 성적이 잘 나와 있어요. 2007년도 육상 실업팀에 성적이라고는 하나, 둘, 셋, 넷, 4개 대회 달랑 입상한 것 이게 답니다.

○박세채 위원 왜 성적이 이래 나왔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박세채 위원 분석해 봐야 됩니까?

○박세채 위원 쉽게 지금 육상 감독이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공석이죠?

○박세채 위원 아마 전에 있던 감독 경질시킬 때 뭐 “성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경질시켰죠? 경질 사유가

○박세채 위원 그래서 “감독을 새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와서 잘해 봐야 된다. 도민체전 4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감독을 못 구했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맞춰 주려고 하는 것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맞다보니까 아직도 없고 제가 그래서 뒤에 여기 새로 감독이 바뀌었나 싶어서 보니까 육상만 감독이 없고 책임자 하며 장 그 사람이 떡 앉아 있더라고.

○박세채 위원 그래서 아마 본인한테도 어떤 일정기간에 시간도 됐지 않았느냐 한 1년 가까이 됐으면 반성할 기회도 됐다 생각을 하고 제가 봐서는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니면 정말로 우수한 감독을 구해 오든지 해서 그래도 2005년도, 2006년도처럼 어차피 지금 이렇게 구미시청 실업팀에 1년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2006년이나 2007년도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박세채 위원 전체예산 따져 보면, 그럼 기왕이면 어차피 그 예산 들면서 지금 이렇게 전국대회 같은 데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은 도민체전도 요번에 육상 쪽에서도 저희들 기대치 이상으로 한 3～4점 빠졌죠, 그죠?

○박세채 위원 30점 만점에 30점 만점 다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26점인가 27점 해서 빠졌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잠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핀트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박세채 위원 예, 초·중·고 학교 체육하고 전체가 구미가 일어서려고 하면 쭉 이어져야지 만이 실업팀 우리 도민체전 쓸 선수들까지 뭐 실제로......

○박세채 위원 맞습니다. 그게 밑뿌리가 있어야지 만이 그 운동하는 애들이 쭉 이어가는데 특히 육상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비인기종목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선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것 발굴시켜 가지고 운동 좀 시키면

○박세채 위원 중학교 가서 엄마가 애 운동 못시키도록 데리고 갑니다. 공부 시켜야 된답니다. 그게 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지도자들 힘이 듭니다. 정보여고 같은 경우에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에 있다가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초·중·고까지 해서 대학까지 쭉 이어져 줘야지 만이 이게 어떤 선수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수의를 좀 하셔야 되고 관계기관끼리 해서 학교 쪽에도 그만큼 지원을 해 줄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 학교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애들을 여기 지역에서 안 나와 주면 인근에 좀 이렇게 군부 가서라도 전학시켜 와 가지고 그래 할 정도로 되어야 되거든요.

○박세채 위원 지도자들이 어디 학생을 구해 오며 학교에서 받아 주지를 안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좀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구미 체육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회계과는 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81쪽부터 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마 현안사항 다 알 겁니다. 상모사곡 통합동네 동사무소 부지

○김상조 위원 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오전에 소추진위원회 하시는 것도 알고 또 뭐 양동에 추진위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봤고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 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가타부타 없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 아시는데 뭐......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마 또 지주분 하고도 도장도 거의 다 받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A부지 B부지 C부지 이러는 바람에 그것을 과장님이 좀 설명을 더 잘 하셔서 명확하게 올해 안에 가기 전에 정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믿고 그냥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지적내용에 보면 차량보험 입찰시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절감효과 그래 가지고 해결 사유에 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데 여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 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그죠?

○윤서규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이 한꺼번에 했는 11대, 읍·면·동에 배치 되었는 11대 동에 배치됐습니다. 그죠? 11대도 똑같은 시점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만기시에도 똑같이 도래될 그래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년 3월 시행해 보고 좋은 점이 나올 거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전체 구미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죠?

○윤서규 위원 177대?

○윤서규 위원 물론 177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구입시점이 같은 차량 구입시점이 같은 대수는 충분히 같은 시점에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곽지로 이전계획 하고 계시죠?

○우진석 위원 개괄적으로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평형에 몇 세대 계획하죠?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미계약 세대가 23가구?

○우진석 위원 이게 시설 노후화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1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선산골프장 우리 운영실태 전반에 임대료 소송 요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우리 선산골프장 대부료에 부과 관련해서 소송 문제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3차까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이게 원금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3년 거쳐서 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 계속 분쟁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3년 뒤에 또 이것 다 받고 나면 또 소송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소송 또 들어오지 지금 3차까지 '96년부터 2000년 해 가지고 2001년 2003, 2004에서 2006년까지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래 되면 5년 것 한 100억 내 놨다가 우리가 또 다시 내 놓은 것은 또 한 80억 내 놔야 되는 거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향후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단서조항이 바뀌었는 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6년말부터 해서 단서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단서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패소했어도 2007년부터는 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지금

○이갑선 위원 예, 그것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어줬던 것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조례를 바꿔서. 그 방안을 제가 자료 없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때까지 이자까지 다 물어줬던 것 이걸 다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것을 법적으로 계속 대응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46억인데 이자까지 하면 50억 넘어설 겁니다. 하고 이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차후에 곱하기 2를 받든지 해서 그 단서조항이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패소 확률은 이제 없을 겁니다. 없으므로 해서 그러니 앞으로 그럼 이것 뭐 대부 해 주지 말든지 버티고 해주지 말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이 어떤지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제3자한테 뭐 해서 그러면 뭐 띄워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액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또 이 권한을 또 포기할게 하는 그런 또 협상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저희들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금만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우리가 다시 다 내야 되니까 하여튼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것 향후 대책을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17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 선집행 내역 해 가지고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가요?

○구자근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보니까 300억인가 뭐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서류상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윈윈하는 쪽에서 코스가 다 보면 아는데 또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기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근 간사 매년 보니까 저희들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 조금만 더 관심과 신경을 쓰면 아무 무리없는 겁니다. 저희들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긴급한 부분에 뭐 의회에서 뭐 못 쓰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이해를 구하면서 당연히 응당히 되지 싶은데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기 뭐 감사목록에는 없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사에 월 전기사용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이갑선 위원 월 9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갑선 위원 2,700만원요? 월별 분석이나 안 그러면 분기별 분석, 계절별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분석했는데 지금 절약방안이라든지 그것을 또 분석해서 뭐 수범사례라든지 그런 예는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월 사용량을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한 달에 월 얼마, 또 계절별로 또 어떻게 나왔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중식시간에 우리 컴퓨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컴퓨터 전부다 좀 끄고 그리고 전기 소등하고 이런 절약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우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갑선 위원 하여튼 데이터 분석 잘 하셔 가지고 뭐 대충 한 2/4분기만 해도 대충 나올 겁니다. 아마

○이갑선 위원 올해 했는 것 하고 내년에 비교분석 해서 내년에 우리 감사 때는 정말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줄였다라고 먼저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한번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국공유지 시유지 지금 불하했는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몇 평 이상 뭐 의회 의결 승인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몇 평 이상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지목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1,000㎡ 이상 되는 것도 지금 좀 많은데......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 개인이 불하받을 때 지금까지 왜 국공유지를 대부를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분들 있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위원장 이정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대부를 해 갖고 쓰면 일반 임대료보다도 많이 저렴하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지금 시유지나 이런 국공유지를 사용하면서 대부료 체납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게 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이렇게 많고 또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대부를 얼마기간 했기 때문에 본인들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또 나중에 되면 불하받으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에 체납자 주소를 보면 구미 거주자보다는, 중앙시장은 대구에 뭐 이세일씨라고 이래 해서 사업부도로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 번 더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임대를 대부를 해 갖고 쓸 때 시민들한테 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외지에 분들이 세금도 체납되어 가지고 내지도 않고 이렇게 장기간 갖고 계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