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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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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외 5개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신 윤춘식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25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정보화 전문서적은 작년에도 샀고 매년 사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희들이 20권 정도 올려놓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항상 변하는 정보분야의 기술동향과 그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데 우리 직원들이 배우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지 그리는 것,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기술도 변하고 책이 계속 변하니까 그에 관련된 책을 올려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월간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월간지도 있고 특정한 분야에 맞는 책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책 하나에 2만원씩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기술서적들은 1만5천원, 1만7천원씩 합니다. 비싼 것은 2만5천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도 대부분 5~6천원짜리가 많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5~6천원 짜리는 일반인들이 쓰는 교육용이 그렇고 전산요원들이 배우려면 고난위도를 요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매년 정보가 변화되고 진보되니까 책을 사야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정영진 위원 현재 디스켓 저장용량이 얼마나 돼요? 매년 바꾸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바꾸는 게 아니고 디스켓을 새로 신규로 100통을 해놓은 것은 교육하고 각 과에서 디스켓을 요구할 때 저희과에서 다 수불해서 배부해 줍니다. 그 용도로 100개가 되어 있는데 디스켓이라는 것은 일반 PC에 3.25인치짜리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도 배부해 드리고 각 과에서 업무를 저장할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장에 적고 배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7천원짜리 한 통 안에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한 통안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밑에도 전부 설명을 해봐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FDD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플로피 디스크는 뭐냐하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일을 하는 전자회로제어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자석물질로 되어 있는데 금속석 원판입니다. 500에서 수백 메가바이트의 자료를 보존하고 저장하는 장치인데 일반PC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16메가다, 32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586이라도 하드디시크를 8메가짜리를 넣느냐, 16메가 짜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기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내용이 더 많이 저장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면 586에 있는 기능이 낮은 것을 조금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586PC라도 이것을 더 보강하면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걸 좀 많이 사는 이유가 부서에서 586이 있어도 자꾸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교체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실제로 각 과에서 이걸 많이 요구합니다만 한정돼서 많이 못 줬는데 이번에 30개정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 PC가 전부 586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586이 일반 업무용이 964대 있습니다. 특수용은 따로 있습니다. 토탈 PC가 1,242대인데 그 중에 일반업무용으로 586이 964대이고 나머지는 486, 386이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386, 486은 바꿔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486에서는 못 쓰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업무도 배우고 그 기능에 맞도록 해야 빨라지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486에서는 그런 기능을 못쓰기 때문에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자주 안 바꿔도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일반 PC에 보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586이라 하더라도 하드디스크가 8메가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으로는 몇 개의 프로그램만 깔면 그 용량이 다 차서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속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6메가로, 32메가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드 용량은 얼마나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조달용으로 신규로 586을 구입하면 조건이 16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 '96년 이때는 8메가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요즘 새로 나온 것 두 개만 깔면 용량이 거의 다 차서 속도가 느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가바이트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개인용으로는 기가바이트는 잘 안 쓰고 큰 용량이 필요한 주전산기나 세무쪽,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시도 그걸 쓰면 안되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우리도 주전산기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용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안 씁니다.

정영진 위원 FDD가 시중에서 5만원같으면 너무 싼데요? 내가 알기로는 7만5천원이나 8만원, 거의 1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는 가격은 잘

정영진 위원 가격도 잘 모르고 해놓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로도 사고

정영진 위원 조달가격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개발담당주사 안풍엽 단체로 대량 구입할 때는 5만원으로 구입을 합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강대석 위원 261쪽 전문용어라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산프로그램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모르니까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알고자 합니다. 구미텔 자료관리용 부품에 백업 테이프 DAT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백업테이프 CTD도 나오는데 백업테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구미텔이 있고 주전산기가 있고 인터넷이 각각 컴퓨터가 따로 기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전산기 같으면 하루에도 각 부서에서 자료가 왔다갔다 하고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매일 이루어졌던 일들이 컴퓨터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오늘 했던 자료들을 컴퓨터안에 계속 누적이 되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그 용량이 꽉 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했는 일은 물리적으로 따로 떼어놓으면 그 컴퓨터는 계속 빠른 속도를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을 백업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놓는 그 테이프를 우리도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백업테이프라고 합니다. 그 백업테이프는 자료가 올라옴에 따라서 계속 백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기라는 것이 어쩌다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 자료가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가 날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단위로 모든 자료를 그날그날 끝나면 자료를 따로 저장을 합니다. 테이프에 저장해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하기 위한 테이프들이 매년 있어야 되니까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백업테이프는 영구보존 테이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밑에 백업테이프 두 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2GB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가바이트이고 525MB는 메가바이트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값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테이프가 다 나옵니다. 만약 구미텔이면 구미텔에 맞는 테이프가 있고 주전산기면 주전산기에 맞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260쪽 토너에 B4용하고 A3용이 있는데 B4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금 들고 있는 용지가 보통 쓰는 A4라는 규격을 말합니다. 예산서같이 큰 게 B4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잉크를 담는 용기를 토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너용기를 다 쓰면 다시 갈아야 됩니다. 그것이 좀 비쌉니다. A4용지의 토너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쌉니다만 B4용은 좀 비쌉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제품을 필요에 따라서 물론 기계 용도에 따라서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좀 나은 것을 교체도 해야 되고 해야 전산이 되는데 매년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쓰면 버립니다.

정영진 위원 칼라 레이져에는 오일이 필요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칼라 레이져는 특수해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건데 A4용이고 B4용이라고 하는데 개수가 1.5배가 되어 있거든요. 1.5배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비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곽용기 개수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러니까 의미가 120대 분의 2만5천원을 사는 게 아니고 한 대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개 플러스 1/2이 안 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에 3개를 간다는 의미지요.

윤종석 간사 소모품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각 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까지 다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소모품별로 다릅니다. 본청에만 하는 게 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자체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각 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소모품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지급하든지 하십시오. 각 과별로 전부 다 올라오니까 정보통신과가 도대체 뭐 하는 과인지, 여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각 과에서는 자기 팔 자기가 다 흔들어 버리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산기기가 몇 대인지 파악이 다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거기에 대해서 년간 지급기준을 만드세요. 물론 많이 쓰는 부서있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는데 확실하게 지급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지급해 주는 게 맞지, 물론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구입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토너 A3용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들어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99년도에 샀습니다. 벌써 토너를 다 썼다고 저희들한테 달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A3용 프린트 토너를 교체하기 위해서 50개를 올려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프트웨어도 이번에 처음 올라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PC를 구입하면 공공기관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PC 한 대당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치를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오신 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전산기기라고 항목을 올리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수한 전산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특수한 전산기기도 내용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서만 쓰기 때문에 행정내부적으로 너희만 쓰니까 너희 부서에서 소모품을 올려라 이렇게 된 모양인데

윤종석 간사 그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테니까 별도 관리하더라도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일괄 다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61쪽하고 262쪽하고 백업테이프가 왜 차이가 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기기마다 들어가는 테이프가 크기나 용량 등 종류가 다릅니다. 목적은 백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크기나 부품이 다 다릅니다. 그에 따른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윤종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모품이 '99년도 대비해서 2천년도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말고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산출을 해서 꼭 필요한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모품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좀 남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0% 다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실제로 저희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다 적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통계가 직접 저희들이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소모품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아껴쓰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기에 따라서, 기기 증가율에 따라서 소모품 증가율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소모품 대장이 옳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모품 지급현황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정영진 위원 구미정보지원센타 홍보물 팜플렛을 1천매나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1천원짜리 5백매인데

정영진 위원 작년에 1천매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정보지원센타를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5천을 해서 내년 7월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센타를 구축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 보라고 하기 위한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모뎀기기는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안 줘도 구입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일반 모뎀이 아니고 특수용입니다. 주민관리용은 동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초본을 떼는 게 전국에 그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용은

정영진 위원 내장형입니까? 외장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외장형입니다.

정영진 위원 시군정보화 연찬회는 작년에 없던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도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시군 정보화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정보부서에서 23개 시군이 너무 많아서 1/2씩 격년제로 참여해서 논문를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건데 '98년에 우리 안 계장님이 나가서 최우수를 받아왔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2천년도에는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통계연보 발간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석 위원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은 다이어리입니다.

전인철 위원 비상연락 수첩은?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비상연락수첩은 전화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전화번호부는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책상위에 넓게 까는 게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터넷이 구미텔과 차이점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구미텔은 하나의 통신망이고 인터넷은 웹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인 경우에는 통신망에 하나의 가입을 해야 되고, 통신이라는 것은 국내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니텔, 하이텔, 천리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통신이고 인터넷은 전 세계와 표준화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텔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방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양쪽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무슨 방을 말씀하시는지요?

윤종석 간사 구미텔을 구미시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 방을 하나 설립해서 그쪽 연결망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서 지원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내년에 정보지원센타를 하면 프로그램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에 아마 통합 연결시킬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구미텔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관리상도 편리하고 시민들이 찾아보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수수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기 가격의8%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업무용 행정수첩은 1천8백부까지 필요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공무원이 1천4백명정도 되고 유관기관, 의원님들 이런데 가고

전인철 위원 의회는 따로 제작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 예산으로 따로 마크를 찍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 된 사람들이 또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간부님들은 한 권으로 모자라거든요.

윤춘식 위원 그리고 구미텔, 나우누리, 인터넷, 천리안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사실 아는 분이 몇 명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63쪽 2천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국가에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단위로 하는데 내년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년 내내 통계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밑에도 그것 때문에 신규로 다 올라온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사업체는 다른 항목입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 행정지도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통계계에서 구미시 전체 지도 나온 걸 제작해서 업체에서 오거나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부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다 떨어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매년 추가내용이 있고, 지도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도를 매년 최신판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래도 맨날 보면 그냥 나오던데요? 예를들어 인동 같으면 인동에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전부 했는 것은 별도로 해서 나오는데 여타지역에는 바뀌어도 매년 그냥 나오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99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서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실제로 큰 효력을 못 보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주민들하고 많이 봅니다. 실제로 모자랍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윤종석 간사 레이져 팩시밀리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팩스기에 아까 말씀드린 잉크가 다 떨어지면

윤종석 간사 팩스로 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안 됩니다.

윤종석 간사 순전히 팩스용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지금 40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본청 전체 다 말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본청, 의회 다 포함해서 1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면 전 부서에 보내야 할 공문이라고 하면 팩스실에서 바로 보냅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다른 것은 일괄 관리도 안 되고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토너만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다른 것도 전산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저희들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안 그런데요.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특수한 자기들만 쓰는 한두 개 정도는 자기들끼리

윤종석 간사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주민전산관리에 필요한 전산소모품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주민전산관리할 필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 간사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희들은 전산망만 관리하고 총무과의 기기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정부분 소모품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정 부분 소모품 쓰이는 데가 주민전산관리를 위한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주민전산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쓰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라는 게 그 얘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36대인데 작년에 4대를 더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4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전산관리담당주사 이길수 팩시밀리 토너는 본청하고 의회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팩스 토너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육안으로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중에도 토너가 떨어지면 동에서 가져가려고 들어오면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사업소,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 리필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안 됩니다.

윤종석 간사 이걸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걸 떠나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품종으로 구매를 하면 대량구매를 하면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정보통신과 전용회선 사용료는 데이콤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인터넷하고 관련해서 회선사용료하고 전체적으로 년간 나가는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인터넷하고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한 번 뽑아봐야 되고 회선사용료가 2천9백만원 올려져 있고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한다든지 해서 뒷부분 연구개발비에 올려져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근거리 통신망 56K. 128K, 256K 사용료도 많네요. 나라넷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도 6백만원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망이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나라넷의 경우는 부동산,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도 자료가 저희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서 빼오는 거지요. 그런 회선사용료입니다.

윤종석 간사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2년, 3년 이후를 내다보고 정보통신과에서 서브 한두 대 갖다놓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각 부서마다 전부 한두 대씩 사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근거리 통신망에 행정전산망은 WAN을 사용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WAN은 본청하고 읍면동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다른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wide area lan 이라고 광범위의 망이고 근거리라고하는 것은 local area lan 이라고 해서 좁은 지역에서의 고속통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쓰기 위해 통신회사에 사용료를 년간 계약을 맺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케이블 TV 수신료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금 여기 새로넷을 개국했습니다. 시청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케입블 TV 월 시청료입니다.

윤종석 간사 케이블 TV를 못 봤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유선방송 안 들어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케이블입니다

윤종석 간사 화면이 별로 신통치 않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나오는데요.

윤종석 간사 공통회선으로 몇 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절약해야 되지 60회선으로 TV 60대를 다 물린다고 540만원인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부서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TV 한 대당 수신료가 있는데 기본 한 대는 1만5천원이고 저희들은 다량 가입자로 해서 기본 1만5천원짜리 한 대 있고 8회선은 7천5백원이고 그 나머지는 한 대당 월 4천5백원씩입니다. 60대를 해서 나누니까 컨버트를 지금은 안 돼있지만 2월달에 컨버트라는 장치를 답니다. 그 장치 대여료 2천원하고 그래서 월평균 4천5백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부터 유선방송은 안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시청은 유선방송은 안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 전에는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 전에는 유선방송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유선방송에서 아무 말 안 해요?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전에는 저희들도 자체 공청안테나를 이용했거든요. 작년도에 4천5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자체 공청안테나를 계속 할 거냐, 새로넷에 케이블TV를 가입할 것이냐 해서 자체 4천5백만원 예산을 감하고 새로넷에 가입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케이블 TV에서 구미시청에 제공하는 메리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 안에 지역 뉴스가 들어갑니다. 전에 유선방송처럼, 거기에 보면 지금 서비스를 안 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대구나 대도시의 케이블 TV를 보면 의회 본회의 장면이 케이블 TV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뉴스, 지역광고 이런 것들이요. 케이블 TV는 다채널,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일반 전화사용료 시장실에 6만원×3대 12월인데 3대가 6만원인데 부시장실에는 한 대가 6만원이고 관사도 한 대가 6만원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단가, 사용료입니다.

윤종석 간사 케이블 TV 수신료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무선 호출기는 몇 급이상 지참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작년에 무선호출기가 98대 있던 것을 의원님들이 다 해지하라고 해서 다 해지하고 필수요원한테만 10대 지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장비서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삐삐를 하나 가지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한테만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지를 해서 1천만원정도 절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는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위에 휴대폰 사용료 33대인데 본청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간부급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상입니다만 이 중에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공용으로 샀는 휴대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비상연락을 위해서 총무과에 한 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도 주무로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 과에 공통으로 한 대씩은 다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사용료 자체가 우리 의회보다 배나 더 되는데 대당 3만5천원씩이네요. 의회는 의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대가 있는데 사용료가 월 1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3만5천원이나 사용료를 보조를 해주느냐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의회가 잘못 올렸지 싶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회가 잘못될 리가 있나요?

김학봉 위원 기본료가 1만8천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기본료는 1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본료만 해주면 되지 자기가 사용하는 것까지 다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해봅시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공공업무로 쓰는 것이지 개인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267쪽 1388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새마을과에 청소년 보호위원회 폭력상담 이런 것인데 1388만 누르면 상담원이 받아서 상담해 주고 하는 건데 그 전화료를 저희들이 납부해 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일반 전화료에 TOLL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전화라면 행정전화와 일반전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전화는 가정에서 개인집에 있는 전화처럼 요금을 내는 것이고 행정전화는 저희들이 한국통신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선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TOLL망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행정전화로 시내전화는 물론 여태까지 해나왔고, 시외전화도 할 수 있도록한 건데요. 그 요금을 시내요금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전화요금이 시내, 시외전화요금 절약에 대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조윤성 위원 모범시민격려 축전 전보료는 2천5백명이나 축전을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받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모범시민이라는 것은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총무과에서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정영진 위원 1377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사회복지과에 푸드뱅크라고 하면서 남은 음식을 서로 보호시설에 주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주려면 1377에 전화만 하면 어디에 필요하다 하고 연결시켜 주는 건데 그 요금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번호가 할당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 전화번호가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있어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관련부서에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요금만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28 2대, 1399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환경위생과에 환경고발을 하거나 그에 관련해서 1399나 128만 누르면 신고접수하고 바로 출동해서 현장확인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는 의원을 해도 이런 것 잘 몰랐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공문을 한 번 내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전화부 제작할 때 이것 넣을 수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128은 환경청하고 행자부하고 통일해서 128번을 누르면 바로 환경보호과로 연결됩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낙동강에 떠내려간다든지 하면 환경보호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환경오염 신고전화입니다.

1399는 청소년보호용으로 미성년자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신고를 하면

윤종석 간사 24시간 다 되는 겁니까?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주간에는 해당 부서에서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빼고 작년에 비해서 8천2백만원이 증가 됐는데 뭐가 증가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문서작성 유지비라고 해서 일반 PC유지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여기 4천4백만원정도 올려져 있는데 작년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3천만원으로 깎아서 여기서 1천4백만원이 올렸는데 작년 추경에 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PC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봅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1천4백만원정도 올랐고 UPS 밧데리라고 해서 읍면동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면 대체하는 것인데 밧데리가 3천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노후돼서 읍면동의 것은 갈아줘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PC 고장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PC를 잘 쓰는 사람은 고장이 적게 나겠지만 오류나고 이런 겁니다.

윤종석 간사 전부 프로그램상 에러가 나는 거지 하드웨어상으로 고장나는 것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대해서 이만큼 지원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에 이만큼의 돈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쓸 곳에 못 쓴다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프린트하고 PC를 유지보수하는데 1년 내내 민간요원 두 사람이 시청에 상주합니다. 상주해서 각 부서에서 콜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고쳐주고 하는데요.

윤종석 간사 세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총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PC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 작년의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윤종석 간사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PC가 고장나서 2명이 상주하면서 각 파트마다 매일 점검 내지는 고장수리를 다닌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회사로 줍니다.

윤종석 간사 그 회사한테 준 거나 그 사람한테 준거나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월급을 얼마주는지

윤종석 간사 그 회사하고 계약이 맺어졌으면 그 계약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급액은 저희들이 계약맺은 대로 다 지급합니다.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을 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만약 4천4백만원인데 4천만원에 계약이 되면 업체로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두 명에게 월급을 백만원 주는지, 2백만원 주는지 물어는 볼 수 있습니다만

윤종석 간사 작년의 경우에 계약액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깎으셔가지고 년간 계약을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3천만원밖에 안 서서 6개월만 했는데 2천9백만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6개월동안 2천9백만원 지급되면 한 달에 2백만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러니까 1인당 1백만원정도 안 됩니까?

윤종석 간사 매일 상주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매일 출근합니다.

윤종석 간사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외주준다는 것도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희들은 전산요원이 3명있습니다. 3명이 전 부서에서 부르면 가서...고유업무도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업무를 민간에 떼주고 위탁하고 이렇게 해야 조직이 줄어드는 것이지

윤종석 간사 그러면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하는 일이 뭔데요. 전부 외주를 다 줄 것 같으면 각 부서마다 할 업무도 다 외주 줘버려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저희들 추세가 공공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영진 위원 그린마우스 설치환경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역업체 평화엘레콤이 있습니다. PC하고 프린트를 on를 해놓으면 안 써도 전기가 조금 소모됩니다. 그런데 자동절전 기능이 있는데 그걸 더 강화시켜서 전원을 아예 차단해 주는 장치를 지역업체인 평화엘레콤에서 개발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까 합니다.

정영진 위원 Ticom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주전산기 Ticom을 2에서 4로 기능이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바꿈에 따라서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비싼겁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지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유지비에 대해서 전부 일단 체크입니다. PC에 대한 유지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돼요. 일단 잡아놓고 지출이 덜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3천만원 잡아놓고 2천9백만원이 지출이 되어 버리는데...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구미텔 유지비도 마찬가집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런데 유지비는 모든 기기가 에어컨도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고장이 나고 먼지를 털어도 털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단가의 8%이내에서 어느정도 하면 안 맞겠느냐 해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비를 올려놓고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사용빈도가 많으면 고장률도 많고 한데 과장님 집에 에어컨 한 번이라도 고장난 적 있어요? 10년 써도 한 번 고장말까 말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2년쓰면 에어컨 가스를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관리만 잘 하면 10년을 써도 냉매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UPS하고 원격 영상회의 장비유지비 이번에 새로 올라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원격 영상회의는 '99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유지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나중에 예결위 가셔서 다시한번 설명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273쪽 국내여비도 3개가 새로 올라왔네요. 전산관리 정보화 추진여비, 주전산기 인터넷운영 위탁교육, 각종 통계작업 새로 올라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항목만 늘었지 전체 액수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통계업무는 내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올려놨고 사실은 출장여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교육을 못가서 그 항목을 올려놓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국내여비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위원 국내여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계별로 하는 것도 있을텐데 체크한다고 해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기본업무추진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산관리 및 정보화추진은 전산관리계에

윤춘식 위원 275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역정보화라고 하면 행정내부적으로 전산기기를 좋은 걸 도입하고 잘 쓰고 공무원들이 잘 되는 것 하나하고 시민들하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정보화를 끌어올려서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정보사냥대회하고 인터넷 이벤트를 해서 하면 거기에 돈이 좀 들지 않겠느냐 해서 3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정보문화행사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이런 겁니다. 할 때는 돈이 안 들지만 하고 나면 시민들 시상금도 좀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돈입니다.

정영진 위원 도서구입비에 앞에도 도서구입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앞에 것은 저희들과에서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통계계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이 시청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듯이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 책을 사놓습니다. 사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거나 복사하거나 하는데 자료실 내에 매년 그래도 새로 나온 책을 비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4백만원정도 올려놨었는데 좀 깎아서 2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276쪽 인터넷 인터라넷 코스웨어는 왜 올라왔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프로그램 이름인데 인터넷상에서 PC조작법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자기학습 셀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면

윤종석 간사 인터넷 관리하는데 연간 얼마 계약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없습니다. 자체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아까는 회선사용료이고

윤종석 간사 페이지 제킹 누가 만들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페이지 제킹이 뭡니까?

윤종석 간사 처음에 뜨면 하나의 작은 화면이 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직원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초기구축은 민간에 하고 나머지 사후 자료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인터넷 안에 자기 학습프로그램 메뉴를 하나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프로그램 제작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구입비입니다.

윤종석 간사 개발되어 나온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전산개발비에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한 대인데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민원실에 인력이 감축되고 해서 키오스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선이 연결돼서 자동판매기처럼 수수료를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토지대장도 거기서 바로 프린트 돼서 나오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자판기처럼 거기서 나오는 그 기기를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 민원실에 한 대 설치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선산출장소에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다중시설에

윤종석 간사 납세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러니까 자동판매기처럼 5백원 짜리면 5백원을 넣고 7백원짜리면 7백원을 넣어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활용사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금 김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국에는 대전 유성구청 등 4군데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민원이 나오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11개 민원인데 지금까지 본인여부를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용카드를 넣어서 하면 본인이라고 확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이라고 믿고 본인확인 여부를 한 것으로 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등기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체제이기는 할 겁니다만 백화점에서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윤종석 간사 전산개발비에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를 제외한 전산교육장운영 프로그램 100만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변환 4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박대통령기념관 확대구축 3천만원, 인터넷/인터라넷 코스웨어 2천만원 전부 체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그런데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개발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275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국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6천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 쓸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게 방금 말씀드린 10대업무인데 국가에서 3천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방행정업무, 지적, 보건, 농촌, 환경 각 부서에

윤종석 간사 그 뒷장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이 나온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걸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환경구축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따로따로 돈이 편성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강대석 위원 128K 전용회선 청약비는 원래 안 되어 있는 걸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인동도서관에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LAN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회사에 회선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어느 네트워크 추가증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본청에 LAN을 설치해 놨는데 PC하고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LAN을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컴퓨터를 올해 175대를 더 사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컴퓨터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총수가 1,242대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사면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보급율이 어쨌든 전산기기 다 뭉쳐서 87%정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486까지 전부 다 폐기처분 시켰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386이하 47대를 '99년도에 처분했습니다. 일부 부서에는 그것이라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처분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줘야 자기들이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까 1백 몇 대는 남아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175대 하면 팬티움 보급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586이상이 964대로 공무원 대비 68%됩니다. 175대 뿐만 아니라 뒤에 출장소도 따로 나와있고 합니다. 토탈 240여대 되는데 그게 되면 거의 80%이상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종석 간사 선산문화의집 컴퓨터는 6대 올린다든지 21대나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이것은 시민복지회관에서 선산문화의 집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해서 사실 선산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정보화도 없고 PC 환경도 나쁘고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합니다만 여기까지 나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거의 시민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을 설치하면 선산시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걸 구입하면 CPU 사양은 얼마짜리로 구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조달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조달용은 내려오는 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16메가가 있고

윤종석 간사 CPU는 4백메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램 용량이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16메가가 있고, 32메가 하면 돈을 좀 더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하여튼 한 번 사는데 대해서 지금 나오는 중에서는 고급기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정도 가격이면 시중에서 구입하면 최고급 기종을 살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조달용이기 때문에 140만원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산취득비가 너무 많네요. 4억얼마나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PC가 240여대 되고 그에 따른 프린트가 100여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도 다 따라들어가야 되고 LAN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따라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278쪽 LCD프로젝트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빔프로젝트입니다. 을지훈련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천막을 쳐놓고 설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기인데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은 상황실에 가면 보여주는 것이고 이동식을 하나 사가지고 교육장에 시민들하고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그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봐도 교육효과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윤종석 간사 전산교육장에 설치해서 쓸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윤종석 간사 지금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없습니다. 전산교육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산기기는 PC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5층 전산교육장에 멀티프로젝트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없습니다. 지금은 업체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강사가 업체 것을 자기가 갖고 와서 개인 것을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윤성 위원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100대는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전화기기인데 노후되고 하면 교체해 주고 합니다. 증설은 아닙니다. 선을 새로 더 넣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봉 위원 키폰교환기 교체는 6개 면에 전부 다 바꿉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예. 지금 키폰교환기는 면에 보면 '89년도에 사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됐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도 안 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전파차단기 설치는 예술회관에 설치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의회 본회의장에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서 나중에 잡아주시고 이것은 어떤 걸 설치하는데 9백만원짜리를 합니까? 국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전파차단기는 휴대폰 삐삐가 회의나 고유목적에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그것은 아는데 50만원짜리도 있어요. 국내에 개발됐어요.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그런데 공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주장치를 여러 개 달아줘야지 전체가 커버가 되지 하나 가지고는 그 주변지역만 되지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못합니다. 예를들어 예술회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실제 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9백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여러군데 한 번 알아보세요. 두 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통신담당주사 정영화 의회 본회의장에도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본청 상황실하고 강당, 의회 본회의장, 예술회관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입니다.

윤종석 간사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281쪽부터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건축물대장 작성용 타자기 리본은 올해 새로 올라왔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저희 건축물 대장을 년간 1만1천건 정도 하는데 타자기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타자기 리본입니다.

지윤재 위원 건축물 대장 전산처리는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난 추경에도 전부 감소됐더니 이번에도 감소돼가지고 1억1천9백만원이나 감소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부서인데 뭣 때문에 감소됐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사실 민원부서입니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만 다른 과를 비교하면 민원봉사과인데 저희 부서에 일용인부하고 재료비로 인부가 8명이 있어서 무난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내년부터 아주 걱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282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 리스트 연속용지 A4하고 B4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A4하고 B4하고 바뀐 게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는 물량이 많습니까? 박스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전산화 리스트 관계는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중에 특별히 조금 늘어난 겁니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대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기록사진 인화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개발부담금은 올해부터 다시

○지적과장 김태홍 예. 다시 산정이 되고 그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이익금의 50%였는데 이번에는 25%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개발 부담금이 한시적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올해까지는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부과합니다.

전인철 위원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여태까지 개발이익의 50%를 냈는데 이제는 25%를 냅니다.

지윤재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원평동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먼저번에 지적불부합 소유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서로 청산해 주기로 했는데 공시지가로 47㎡를 하니까 우리시로 14평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합의하는 데는 구미시도 개인 소유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14평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약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되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됩니다. 나머지 합의 안 된 것 서너 필지 있는 것은 별도로 원평동에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지구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이것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고 한 개는 3명이 합의를 안 해주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분할 처리를 못하거든요. 저희시에서 할 일은 다 했는데 그것은 합의가 되도록 또 연구를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적계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측량하고 현지 분할하고 하면 면적기계를 돌려가지고 면적을 산출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한 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87년도에 샀는 것이라서 아주 오래 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최일선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용직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여기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지적과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라는 기록사진 인화 1종이라고 해서 여기는 필름하고 인화하고 다 해봐야 29만원인데 이것 하나만 체크가 됐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160원이면 가격이 괜찮은 겁니다. 뺍시다.

○위원장 곽용기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봉사과장 김태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28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천1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증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일용직이 계상이 안 돼서 줄었고 뒤에 나옵니다만 차량등록 사무소를 운동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뒤에 시설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이 올라가므로 해서 5천만원 불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차량등록 사무소가 운동장으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윤종석 간사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내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직까지 근본적인 협의는 안 됐고 국장들 회의에서 부시장님하고 그 회의에서는 이게 협의가 돼서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방위 교육장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민방위 교육장보다는 운동장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민방위 교육장은 늘 민방위 교육이 3개월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쪽이 공간이 안 넓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운동장에 간다고 해서 운동장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운동장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운동장에는 운동장 관리사무소 외에는 앞으로 다른 단체는 안 넣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자꾸 사용하므로 해서 운동장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못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차량등록계는 민방위 교육장 새로 신설한 데로 당초에 가기로 했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포항, 경주는 시민운동장에 현재 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시민들이 편리하고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운동장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거기서 접수하고 여기까지 번호판 찍으러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대행업소도 적정한 위치로 옮겨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것은 대행업소가 할 일이지 우리가 이리 저리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대행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당초에 도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기간은 없습니다. 개인 사업체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 당시에는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추첨을 해서 도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임시로 가있는 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선 여기가 복잡하니까 괜히 예산낭비거든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반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터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체육시설에 차량등록업무를 본다고 하면 조금... 지금 시민운동장이 포항이나 경주같이 그런 시설물로 잘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운동장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체육업무를 상당히 봤고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고 그 외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도 알고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예술경연대회도 운동장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던데 이게 들어가면 최하 60평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쪽으로 간다면 1년에 운동장이 그게 가므로 해서 지장을 받는 날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공식적인 날 말고는 전혀 지장받을 날이 없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면 2년에 한 번이고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는 아무리 운동장이 크다고 해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이 더 용이한지 시민운동장이 더 용이한지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290쪽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게 바로 말씀드린 등록사무소의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윤춘식 위원 A4용지가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용지 자체가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발급용 복사기에 쓰는 용지인데 규격은 같습니다만 복사기 용지는 아무 데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용품입니다.

윤종석 간사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가 지적과에서 책정된 것보다 이쪽이 싸게 나왔어요.

전인철 위원 피복비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난번 근무복이 CI 작업해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지급 피복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계상이 안 됐고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던 분들은 옛날 것을 입고 있고 교체가 된 사람은 사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계상이 되면 우선 창구에만이라도 지적과하고 저희들과하고 직원들한테 지급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주부자원 봉사자들도 포함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자원봉사자 마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그 뒤로 들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 분들한테 점심값이라고 매일 참가하는 사람한테 5천원씩 줍니다만 사실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단체에 든 사람도 있고 저희들 과에 주부봉사 한 군데만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행사도 많고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합니다. 특히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한 시간까지는 됩니다만 3시간 정도를 근무하면 두 시간 주차비를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주차료는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우를 해줘야 되지 싶은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주부자원봉사라는 제도가 있고 시행을 해나가는 시점에서는 애로사항이나 어떤 점이 개선책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차선책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도 되겠습니다만 한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차공단 설립되고 난 후에 주차요금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안 그러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자원봉사하러 오면서 돈내고 주차비 내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애로점을 한 번씩 듣고 이왕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 위로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벽체 및 내부수리 1식 1억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이 관계 때문에 포항하고 경주하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포항은 사무실 규모가 80평이고 물품보관 창고까지 하면 2백평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사무실 60평에 부속시설해서 약100평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운동장 남쪽에 가면 송정초등학교에서 유도부를 설치해서 두 칸을 활용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운동을 하느냐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칸 약60평하고 뒷편 화장실 있는 데를 조금 줄이면 창고로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스텐트 밑의 뒷편이기 때문에 천장이랑 벽체가 없습니다. 이걸가지고 출입문을 만들고 벽체를 만들고 시설을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축직이 설계를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대충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5천이었습니다. 청사관리계 건축직하고 대충 어림을 잡았는데 1억5천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천을 깎고 1억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다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부조율이 끝나고 난 뒤에 집행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내부조율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시민운동장에 이런 걸 자꾸 설치하면 운동장 자체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사곡의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운동장에 자꾸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운동장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주부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5천원×4명×300일이라고 하는데 1년 300일 근무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2명밖에 안 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오전 2명, 오후 2명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 근무인원이 하루에 한 사람 할 때도 있고 두 사람 할 때도 있는데 예산을 조금 여분있게 해놓은 겁니다.

윤종석 간사 모사전송기하고 팩시밀리하고 틀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팩스인데 등록사무소가 설치되면 들어갈 장비입니다.

윤종석 간사 예산부서에서 오신 분, 내년부터는 팩시밀리하고 모사전송기하고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것이라니까 한 가지로 하세요. 거기다 괄호열고 규격을 적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윤춘식 위원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예비군 물품지급이나 이런 걸 보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하거든요. 예산은 주지도 않고 군부대에서 감사는 자꾸 오고 감사가 오면 뭘 안 했다고 하면서 돈이 전부 드는데 그런 것은 돈도 안 주고 감사는 나와서 지적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읍면동이 공히 똑같으니까 지역예비군중대에 장비나 이런 걸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도록 해줘야 되지 매년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데

지윤재 위원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여기 나온 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사회복지과 3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없이 일하는데 경로회관 관리원은 그대로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부에 거기는 둡니다만 다른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는 총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없어서는 안 돼서 이 하나는 일단 한시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경로회관이라는 게 노인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경로당 구미시지부입니다.

정영진 위원 일반수용비가 많이 올랐네요. 올해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반적으로 노인업무, 아동업무, 복지업무가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줄고 시비가 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302쪽 신규로 들어온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 표창패,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이 두가지 체크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규사업으로 복지사업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올해 한 번 하려고 하는데 해주시면 복지파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책임감있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는데 해주시면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장애인 등록 수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은 등록이 안 된 사람하고 된 사람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장애인 수첩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수첩 비용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첩이 없으면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정영진 위원 수첩이 2천원씩 합니까? 작년에는 1천3백원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만 조금 남는 것은 남기지만 이것은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장애인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등록을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 카드도 이게 있어야 해주거든요. 필수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강대석 위원 5백부만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천5백부입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6백부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급증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만 2천년1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5개가 늘어납니다.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심신장애인, 자폐증환자, 뇌성마비, 뇌졸중까지도 장애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법이 통과돼서 2천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게 등록하게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합해서 등록된 것만 3,075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303쪽 장애인 식별표지, 고속도로 통행감면용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이제 장애인 수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중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장애인 표식을 해서 차에 부착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하고 내면 고속도로비가 면제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및 보관함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 생기는 건데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읍면동이나 본청 세무과 등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확대경입니다. 함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 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 민원실, 도서관 등 많이 이용하는 데에 할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303쪽 맹인 점자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려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한 번 밖에 못합니다. 시정홍보나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점자책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올해 이걸 세 번째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가가호호에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맹인이 우리 시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등록된 사람만 정확하게 233명입니다. 등록 안 된 사람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인원은 5천5백명정도로봅니다. 그러니까 3천2백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늘어나고 등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그러면 2백부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해보고 또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충일날 현수막이 27개동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회라고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선산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27개동에 다 들어가면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하나씩만 붙이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보훈의 달하고 현충일하고 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달이 보훈의 달이기는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정영진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 위원 보육의날 기념행사를 본청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육의 날이 올해 처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9월28일날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305쪽에 여성지도자 평가 및 수련회 상장, 바인다, 봉투, 초청장하고 바인다가 있고 304쪽에도 상장바인다가 있는데 바인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필요한 숫자만 만듭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제 제가 이걸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단가가 너무 비싸요. 지난번에 자연보호 백일장하고 상을 줘보니까 상장바인다가 필요해서 구미문구사에 가서 물으니까 4천원을 달라고 합디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우리가 2천1백원씩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으면 2천원도 안 줘도 삽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304쪽에는 또 8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윤종석 간사 304쪽 상장바인다 체크하겠습니다. 303쪽 상장바인다도 체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상장 겉표지만이 아니고 내지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합해도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당은 한 분한테 90회 630만원이 년간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그렇지만 한 사람은 아니고 계속 강사가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분기별로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90회면 27개 읍면동에 노인경로당에 3개이상 돌아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0회면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280개 경로당입니다. 너무 숫자가 적은 데는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장애인 심신단련 및 사회적응 훈련에 7만원×3시간×2명인데 사회적응 훈련하는데 특별하게 2명만 단련시키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강사수당입니다.

김학봉 위원 307쪽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단체가 5개인데 지금 2개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김학봉 위원 회관을 지으면 다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회관에는 단체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면 싸운다고 일도 못하고 또 3천명 내지 5천명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5개가 들어가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 견학을 가보니까 복지회관안에 사무실은 아무 데도 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죽 해봤는데 사실은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라도 해줄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몇 개나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시에서 해주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이고 도에서도 두 군데를 해주는데 청각장애하고 농아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체장애는 임대하는데 얼마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천만원으로 얻어서 반을 나눠서 두 군데를 해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임차인은 구미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구미시입니다. 시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만 하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5개단체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이미 임차됐고 한 군데는 임차가 없네요. 신설되는 두 개소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각장애인 시지부하고 교통장애인 시지부가 해달라고 하는데 두 개는 할 수 없고 우선 하나만 얹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2개소라고 해놨는데요. 1천5백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돈은 따로인데 실은 하나입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한 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에 해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각장애하고 교통장애하고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면 같이 칸막이를 해서 주고 안 되면 하나라도 넣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교통장애인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도의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임차해 준 것중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사무실 임대를 해줬다고 했는데 또 시각장애하고 교통장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청각장애, 못 듣는 사람입니다.

전인철 위원 도에서 청각장애는 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지부하고 시지부하고 같이 있는데 협소해서 업무는 많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지부, 시지부를 굳이 나눌 필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그것은 굳이 조금 더 참아보자고 만류를 해서 하나만 얹어 놓은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장애인 분류된 명단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3,075명 분류된 현황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여성교양교육하고 여성정보교육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정보교육은 컴퓨터 교육입니다.

윤춘식 위원 충혼탑은 선산하고 구미하고 단체끼리는 협약이 다 됐다던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도 사실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소외된 선산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당분간 조금

윤춘식 위원 선산쪽으로 가서 한다고 하더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에 여기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해서 유보를 조금 하고 안정시키고 난 뒤에 옮기되 옮기면 또 그냥 옮길 수 없고 예산이 수반되고 한 번 옮기면 영원히 안 옮겨야 되잖아요. 재정이 그래서 조금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강대석 위원 어디로 옮기는 게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선산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90%는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309쪽 국화값이 한 송이에 1천1백원이네요. 엊그제 화훼단지 사장 얘기가 지금 5백원만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던데 왜 1천1백원씩이나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물가상슬률을 생각하고 올렸는데 화훼단지는 다르기 때문에 화훼단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한 송이씩 하는 것이고 조금 다릅니다.

윤춘식 위원 선산 화훼단지에 있는 것은 일반에 시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충일 행사하는 것은 거기서 사다 쓰든지 아니면 얻어다 쓰든지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국화는 얻을 수 안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송이가 작은 것이고 좀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현충일 행사에 제단용 조화 선산, 구미 2개이고 대형화환 6개인데 누구 명의로 올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주인 시장님 명의지요. 보훈단체장하고

전인철 위원 조화는 한 개씩 됐고 대형화환은 3개씩인데 누구 명의입니까? 시장, 보훈단체장,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박대통령 생가에도 가거든요. 사실은 세 군데 갑니다.

○위원장 곽용기 현충일날 박대통령 생가에 헌화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참배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목에 현충일 행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뒤에 박대통령 생가라고 넣어줘야 알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같은 날 참배를 하니까 숫자만 6개, 3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310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2백명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아원입니다. 장천, 삼성보육원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310쪽 우수자원봉사자 발표행사 참가보상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올렸는데 사업이 조금 합당치 않아서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전인철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뒤에 있습니다. 311쪽 장애인 정보화사업 추진 이것은 도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할 때는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올렸거든요. 지금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6.25 자유수호 제50주년 시민대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이 6.25 5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히 1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6.25 참전용사회에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25 50주년 행사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걸 하는데도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중앙에서 지시만 내렸을 뿐 어느 단체에 주라는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난번에 6.25 참전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분들은 전체 다 참여하지만 거기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행사 주최는 어딥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향군인회로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재향군인회에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시하고 같이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6.25 참전 전우회에 대한 지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훈단체는 정기보조는 뒤에 나옵니다만 호국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라고 하는 것이 6.25때 상이군인이 됐다거나 그 분들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312쪽 제일 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빠진 단체들이 있다구요. 그 중에 하나가 6.25 참전 전우회라고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전혀 여기에 대한 배려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도 정액보조는 못해도 어디 가시는데 여비정도는 보조를 했거든요. 여기도 내년에는 형편이 되면 같이 순례하는데는 해드리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6백만원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4개단체 이름 좀 불러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뒤에 있습니다. 이것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단체도 6백만원에서 순례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호국보훈은 처음 얹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지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312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군데 각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 311쪽 호국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6백만원 잡혀 있는 것이 뒤에 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요.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분들은 천만원은 1년내내 행사하는 사업비고 훈련단체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전 회원이 1천명이면 1천명에 대한 각 단체 회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국가유공자로서 해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1천만원하고 4단체니까 150만원씩 해서 1천15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1천만원 기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국이 똑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똑같으니까 다른 단체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앞에 전적지 순례라든지 지원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6백만원에 대해서 6.25 그 분들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안 잡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재향군인회는 '99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그 전에는 총무과에 잡혔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전인철 위원 재향군인회도 정액보조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천만원 나갑니다.

○예산담당 김용학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년에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원래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원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6.25행사하는데 1천만원 주는 것은

○예산담당 김용학 그것은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장애인 수당은 1급이상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1급, 2급을 중심으로 줍니다.

윤춘식 위원 장애인 정보화사업 도비가 여기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삭감한 그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충혼탑 수목식재 향나무하고 주목 등인데 지금 꼭 나무를 더 심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충혼탑에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새로 심어야 될 게 있는데 하기는 해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옮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죽는 나무를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여기 얹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양쪽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선산만 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급하기는 여기 나무가 죽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급하거든요. 내년에 될지 후내년에 될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두 군데 다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 체크하고 예결위원장님 내일 나오실 때 둘러보고 오십시오.

전인철 위원 명비석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복지회관을 내년 10월이면 완료하는데 그때 쓰고자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서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런 식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 안 쓰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쓰면 되지 이것 할 필요있겠어요? 앞으로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조경사업을 상당히 해야 되거든요. 조경을 하면서 그 때 검토해 봅시다. 같이 더불어서 해야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돌만 하나 갖다놓고 글자 써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명비석 제작 체크입니다.

315쪽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대학 100만원×1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야말로 모부자입니다. 남편없는 모자가정 18세이하의 아동만 데리고 사는 가정, 부자가정은 부인없이 애들만 데리고 사는 가정인데 아주 영세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대학 입학금을 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모자,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와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좀 많이 주지 10명밖에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교재교구전시회 시상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30개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와 교사들과 같이 1년에 자기들이 작품했는 것을 한 번씩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사업으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하나로 묶어놨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9월28일 보육의 날 기념을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1,2,3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50만원으로 나눠서 시상합니다.

전인철 위원 합동결혼식 대상자 여비보상 이게 통장만들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합동결혼식은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직장있는 사람들도 그날은 휴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말하자면 없는 사람에 대한 일당 여비주는 거지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윤종석 간사 317쪽 폐품 재활용센타 운영비 6백만원인데 폐품 재활용센타가 송정동에 있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거기에서 수익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쪽에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협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을 8백여만원 입금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전인철 위원 직원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옷이 들어오면 일거리가 많거든요. 하루종일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탁을 했는데도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협이 하지만 시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일은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종사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인건비를 도와줍니다.

윤종석 간사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소득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소득을 우리 시에 세입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모자라서 우리 시에서 6백만원을 지출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집 전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를 겸해서 빌려서 하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15쪽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자 여비보상에 22명인데 뒤에 317쪽에 나오는 것은 건강검진비 80명이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모부자 가정이 항상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종합검진을 못합니다. 주로 암종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숫자는 불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보육의 날 기념행사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춘식 위원 이걸 같이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저기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목이 틀리니까 그런데 돈은 다 해도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의 날이 올해 9월28일로 제정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 행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130개소의 어린이들만 해도 1만여명 되거든요. 거기에 1천 내지 2천명의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기념식을 겸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하는 처음 행사입니다.

윤춘식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만여명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보육의 날 기념행사라고 하면서 기념품 4천원짜리가 1천개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숫자는 1만여명이지만 행사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들만 모여서 하도록 하는 거지요.

윤춘식 위원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숫자를 1천여명 잡습니다.

윤종석 간사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0개소 1백만원씩 1천만원인데 잘 됩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하고 공동작업도 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참 좋은 운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잘 됩니다.

강대석 위원 잘 되면 이걸 더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에 10개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48개소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10개소만 해주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10개소 하면 58개소 되고 연차적으로 늘입니다.

강대석 위원 상당히 효과적인데 10개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희망자만 하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유휴지가 있다든지 화합이 잘 돼서 박스를 주울 수 있는 건강능력이 있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는 금오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올해는 거기서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3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효친관 집기 및 비품 책상 등 16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저희들이 옥성 공원묘지안에 효친관을 기공해서 내년 7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윤종석 간사 324쪽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구료는 작년하고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의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보자, 장애자, 모자세대, 무의탁 노인, 소년가장들에 대한 구료입니다.

윤종석 간사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31억3천7백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줄고 시비 부담이 컸다는데도 원인이 있고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성심양로원이 법인화돼서 시로 영입이 됐고 효친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의 날 제정,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조금 증가가 됐고 갈수록 해마다 국도비가 줄고 시비가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추세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윤종석 간사 국도비를 받아오려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힘들면서도 시비는 늘어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년대비 몇 %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는 48%가 시비이고 52%가 국도비였는데 정확한 대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역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 예산대비해서는 몇%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어렵게 땄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불용처리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99년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불용처리 시키지 말고 복지와 관련된 데는 다 쓰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윤종석 간사 32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정폐기물발생보고서, 환경개선부담금 작성 조사요령 처음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계속 해나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정폐기물 발생보고서는 폐기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지정폐기물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정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푸른구미21추진 책자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도에 푸른구미 21 선언 대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서

윤종석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329쪽 인화료 5×7은 공통사항으로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서 지나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상장바인다 일괄 체크를 다 해서 검토합시다.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상장 바인다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공통적으로 일괄 체크해 주십시오. 현수막도 마찬가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330쪽 밑에서 4번째 위생관리 전산시스템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331쪽 좋은식단제 시료채취용 봉투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일 위에 환경개선 체납자 등기등본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재산압류할 때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하고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재산압류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중변소 관리용픔 52개소인데 작년예산에 얼마였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백여만원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써보니까 안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올해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탈취제 등을 했는데 내년의 경우는 중앙시장 화장실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요즘 휴게소 화장실 보십시오. 멋지게 해놨지요? 2천년대 들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대상요구할 것 있으면 확실히하고 돈 들일 것 있으면 들이고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항상 누구든지 깨끗하면 더럽히지 않거든요. 더러운 가운데 계속 더러워진다고요.

윤종석 간사 331쪽 대기오염전산 초고속회선비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대기안전담당주사 김차수 대기오염 프로그램을 환경청하고 해서 환경과에 작년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컴퓨터로 하도록 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한국통신공사로 지급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기기가 환경과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매일 시간별로 우리 지역내의 것은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순천향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게 그리 나가서 표출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전광판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순천향 병원 앞에 있는 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주 구형입니다. 전구로 되기 때문에 파손이 쉽고 한데 요즘 전자식으로 된 좋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할까 싶은데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자동측정 시스템이 3군데 되어 있습니다. 형곡, 공단 동국방직, 원평2동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원격으로 집행부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안 됩니다. 거기서 측정되는 시료가 바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갑니다. 지방관리청에서 분석한 게 우리 과로 넘어오는데 우리 과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과하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초고속 회선비가 180만원이 지급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우리 과에 돼가지고 순천향 병원 앞으로 표출해주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좋은 식단제 홍보전단, 홍보책자 2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책자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책자는 민원실같은 데 비치하는 것이고 전단은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책자하고 전단은 견본을 봅시다.

윤종석 간사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료 그 이후에 정화조 청소 시행방법에 대한 조례를 저번에 통과시키면서 청소안내문에 대한 통보 방법을 개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전에 업소이름은 명기를 안 하고 전화번호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하천감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익요원입니다. 각 하천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지금 초소는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선산 일선교하고 감천, 신평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지윤재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초곡에는 마약도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위험지구입니다. 특히 밤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인근에서 아주 겁난다고 하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거기는 감시원들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밤근무는 없고 낮근무만 합니다.

정영진 위원 정화조 청소에 수세식이 있고 비수세식이 있는데 혹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나옵니다. 수거식하고 재래식하고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공중화장실 보수 3개소인데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도 조금 모순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중앙시장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공중화장실 보수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손을 대도 되겠습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전인철 위원 이동화장실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동식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정영진 위원 강사수당에 피교육자들은 누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대부분은 수질이나 대기를 직접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영진 위원 몇 명이나 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현재 폐기물 분야하고 다 하면 2천명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축산농가에는 했습니다. 그때는 강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334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프로그램 유지비가 정화조 관리도 있고 환경위생관리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당 다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프로그램이 개선비용부담금도 있고 정화조도 별도로 있고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기술용역비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각 과에 공통으로 다 짚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용역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프로그램 유지비라는 것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로 하는데 용역비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므로 해서 남한테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출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33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는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336쪽 토양채취용기는 한 번쓰면 그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보건연구원에 갖다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김학봉 위원 시민이 먹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하수 개발허가나 신고된 것은 사후관리를 1년에 꼭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원평공원하고 도량동하고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비상식수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영진 위원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기오염 측정여지, 대기오염 측정용 초지류, 대기오염측정용 홀드. 필터서스링, 가스디팩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전반적으로 자동차 매연

정영진 위원 과장도 하나하나 내용을 잘 모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한 개 한 개는 모릅니다만 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부 좀 해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차수 내년도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굴뚝있는데 거기에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지는 종이필터입니다. 초지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름병입니다. 홀더라는 것도 그 장비 안에 있는 것이고 필더서스링은 밀폐를 하기 위해 압력을 하면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가스디팩트는 간이측정 장치 기계안에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처음 올라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곽용기 337쪽 상단에 수질오염방제용인데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포, 유화제가 실제로 이만큼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630만원 되어 있는 걸 4백만원정도만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고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윤종석 간사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중앙시장에 하고 상모하고 두 군데 한 사람씩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거기는 공공근로로 해서 배치시켜놨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까지 우리가 인부임을 줘서 관리해 왔습니다.

윤종석 간사 내년부터는 고정배치를 시키세요. 두 명씩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밤중에 변기자체를 센스식 변기라고 좀 비싸다로 그 자체를 들어내서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전인철 위원 황소개구리는 올해는 돈을 다 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초기에 너무 과잉이 돼서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시민이 하는 얘기가 잡아오면 돈준다고 하더니 가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고 안 준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작년에 2백만원 올려놨다가 하자마자 다 떨어졌습니다.

윤춘식 위원 개구리는 다 어떡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기처분하고 식용으로 먹을 사람은 그냥 주고 그랬습니다.

윤종석 간사 팔도향토 음식거리조성은 올해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지금 금오산내에 각 지방 특색이 있는 걸 도입을 해서 거리로 만들어서 금오산에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도록 개발하려고 내년부터 시도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싶습니다.

팔도식품거리 조성지원이 현재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서 수정예산에 더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4, 5월경에 금오산 상가단지 내에서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수정에 얼마나 올라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천만원 더해서 1천5백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윤종석 간사 1회는 기간을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식당은 업소들이 하지만 축제는 내년에 한 번 할 계획인데 3일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밑에 환경친화마을 환경개선비 지원 1천만원은 어느 마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선산 해평 일선이주단지에 여기는 삭감이 되고 뒤에 도비가 또 있고 시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340쪽 제일 위에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설치에 25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도비 1천2백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4백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엔진망실 배상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출가스 단속할 때 악셀레다를 직원들이 직접 밟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엔진이 파열됐을 때는 보상차원에서

윤종석 간사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고발 전화는 몇 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28번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 전화를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화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3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기념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반지 5돈입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금반지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하고 노조기 때문에 협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달력은 매년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할까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지금 얼마에 판매하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있습니다. 1만5천원짜리는 일시 다량폐기물이라고 해서 건설현장이나 소형집 수리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스티커 제작하는데 무조건 2백원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예, 똑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접착력이 없어요. 엄청 쉽게 잘 떨어집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제작하는데 다시 접착력이 강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달력제작이 6회로 되어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11월, 12월 두 달치입니다. 그러면 연6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이 3가지 음식물 건조 분리배출, 장바구니 종이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해서 매일 자기 집에서 엄마들이 실행하고 있나 없나를 동그라미를 치고 두 달을 사용하면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잘 한 애들한테 도서상품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처음에는 되더니 요즘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구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회수율이 40~50%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2천3백만원정도 되거든요. 이 돈으로 제가 건의를 할게요. 이런 돈으로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읍면동에 견학시키듯이 매립장하고 오리사육장하고 그런 시설을 견학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어요. 거기 갔다와서 소감문을 내라고 해서 우수작을 시상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실제적인 교육이지 달력은 이제 내가 봐서 처음에는 작성을 해서 내는 것 같고 선생들도 관심있게 챙기고 하더니 올 10월부터인가는 아예 선생님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관심있는 분은 잘 챙겨주시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지 싶어요.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윤종석 간사 환경달력 제작은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45쪽 생활쓰레기 배출홍보,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팜플렛 이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거의 비슷합니다만 책자도 있고 팜플렛도 있고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책자도 내고 홍보물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홍보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카탈로그로 통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안 나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책하고 간단한 홍보물하고는 틀립니다.

윤종석 간사 346쪽 쓰레기봉투 제작은 내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봉투제작비를 아직까지 용역을 줘놨는데 아마 이번에 조례로 봉투값 제작인상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제작비가 인상되면 아마 추경에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제작의뢰를 하는데 제작업체에 대한 것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350쪽 운영수당에 오리사육장 관리수의사 진료수당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오리사육장에 수의사들이 한 번씩 와서 오리들 진료를 하는데 그냥 오라고 하기 보다는 한 번씩 오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윤재 위원 수의사가 구미시에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분은 한 명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1주일에 한 번씩이나 수의사가 들를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신경쓰입니다. 하루 아침에 잘못하다 오리가 다 줄을까 걱정도 되고 오리 때문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금 폐사율이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은 폐사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생각하고 오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수의사가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반으로 줄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352쪽 캔압축기는 어디에 쓰실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고장이 나면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ss분무기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에 가면 차를 타고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지비나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매일 약을 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고속발효기는 어디 있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고속발효기는 오리사육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옛날에 아파트에 있던 게 그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535쪽 매립장 유지관리비도 5백만원인데 오리사육장 시설유지비도 5백만원, 음식물 사료화시설 유지도 5백만원인데 유지비는 전부 똑같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이나 오리사육장이나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고장났다고 하면 5백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2천만원씩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5백만원씩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생활복지국장님,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시설유지비는 물론이고 예산편성된 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356쪽 노면청소차가 지금 한 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간사 매일 움직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간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청소부가 많이 줄어드니까 노면청소기를 한 대 더 사야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안 그래도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두 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가 상당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청소인부가 몇 명 줄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한참 많을 때는 242명인가 243명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196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봉 위원 사람 쓰는 것보다는 노면청소가 더 안 낫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결정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인부가 지금 나가는 추세가 금년 연말에 인원이 있고, 신년에 나가는 인원 등 해서 약26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청소부분도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지는 노면청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석 간사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이용수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변화가 올 하반기부터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노면청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걸 구입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 폐기물 청소업무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기본적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가 어느정도 해결됨과 여기서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치게 되면 뒤따라서 도로청소에 행정력을 그쪽으로 치중하는 걸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화단비료 살포 50포는 어느 화단에 50포를 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번에 가보셨습니다만 주변에 조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잔디도 있고 일반 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비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진 위원 오리를 또 5천수 더 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오리가 어느정도 되면 식욕이 없잖습니까? 사료가 목적이 되는데 사료를 많이 소모시키려고 하면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봄부터 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샀는 오리는 6월달에 샀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교체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부화가 제대로 성공이 되면 오리를 더 구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6개월된 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때가서는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려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 처분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판로가 개척되면 될건데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먼저번에 내고향 6시에 방송을 한 번하고 나니까 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 저희들이 팔 여건도 안 되고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오리 한 마리 5천원이면 큰 걸 사겠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주 적은 것 말고 중정도 된 것을 사려고 합니다. 오리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58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견학 2천5백만원, 쓰레기처리시설 및 매립장주변 주민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3천만원 이것 작년에 두 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는 환원차원에서 1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감되고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때문에 불용처분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각 동별로 배분하다시피해서 각 동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으면 말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전에 대답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쓰레기 처리시설 및 매립장주변 주민 선진지견학 보상에 3백명이고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5백명인데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위원장 곽용기 밑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가는 것이고 위에는 누가 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읍면동이고 매년 평가대회를 하면 수상자들도 있고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나 통리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쓰레기줄이기 결의대회 참석 보상에 4천5백명인데 뭘 계상해서 4천5백명이나 잡아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좀전에 간사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4개 읍면동에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번에 읍면동별로 견학했는 인원이 거의 2천8백, 3천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될 것 같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3일이 마지막인데 아직 확정인원은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및 경진대회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금년에도 11월10일날 시민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거기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진대회 심사하고 시상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7개 읍면동중에 시상도 하고 기념품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경상보조에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및 경진대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학술용역비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머리에 다 구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외부용역보다는 폐기물관리과 직원이 하는 게 낫지 싶은데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이것은 그게 아니고 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거래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예정가격을 하는데 제1순위가 조달청 청장이 정하는 가격이고 2순위가 그런 단체에서 하는 자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계약을 년간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용역심의를 거칩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거칩니다.

윤종석 간사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용역심의에서 부결되면 안 되지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봉 위원 361쪽 시가지 청소대행비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구역이 동지역으로 많이 확대되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민간위탁금 시가지 청소대행비가 있고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처리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가지 청소대행비가 27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임오, 상모, 인동, 진미, 양포, 선주동해서 6개동이 민간위탁으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6개동이 늘어나면 대행비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놓고 용역계약에 의해서 모자라면 추경때 조금 더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소각쓰레기 위탁처리 금액은 당초에 금액은 29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감량화를 해서 연말까지 나가도 20억정도만 하면 위탁처리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5천밖에 안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정도가 절약이 된다면 10억정도는 내년도에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전산프로그램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금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구미시에는 7백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7백여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얼마를 했다는 걸 전산화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뒤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일반 행정에서는 급여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190여명 되는 미화원들은 안 돼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전산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계근대 컴퓨터 시스템은 어디에 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을 통과하는 계근대에 현재 수동으로 되는데 골재채취장같은 데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든 차량통제하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저희들도 매립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차량통제를 제대로 할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2천만원만 해도 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마지막에 재방수목식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방높이는 것하고 수목심는 것하고 다 합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뒤에 보면 재방증축공사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값만 이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4억5천이나 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소요예산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합해서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억5천에 대해서는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만 건물 150평에 대해서 1억3천2백, 기공시설 4종이 먼저 설치가 됩니다. 그게 1억6천2백, 전기시설이 3천만원 이래가지고 3억5천은 금년도 예산으로 되는 것이고 내년도 4억5천에 대해서는 컨베어 자동시스템 외 7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3억5천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수탁공사 가압공사하는 것이 1억정도되는 것같고 이래서 4억5천이 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 입구에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건물을 얹어가지고 건물 3개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정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윤종석 간사 36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의료보건센타는 언제 준공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천년도 10월입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때 8월이라고 안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공사는 8월말로 완공예정입니다만

윤종석 간사 개소식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각종 민간단체 초청장, 행사관련 소모성 비품, 약간의 다과 등에 필요합니다.

윤종석 간사 수건도 하나씩 다 돌려줄텐데 수건값도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적출물수거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주사위 병 이런 것 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은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적출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의 모든 적출물을 수거해 갑니다.

정영진 위원 쓰레기 봉투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루에 45매씩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는 다른 기관보다 하루 나오는 쓰레기량이 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일러배관은 어디에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현재 보건소에 보일러가 너무 오래된 보일러라서 매년 1백여만원에 150여만원 정도로 수리를 해야 현재 근무할 동안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레이져 팩스 토너, 프린트기 토너는 산출기초에 7만1천5백원, 13만2천원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수리를 해보니까 전문 메이커 업체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기본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비슷한 금액입니다.

윤종석 간사 각각 사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9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7만1천5백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가 지금 상당한데 필요없는 부분 미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고가 많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이라든지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준비로 지산동에 보건의료센타가 준공되면 각종 재활치료실이나 정신보건센타, 산업보건 등 신규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약간의 의료장비나 팜플렛 등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371쪽 제일 하단 인화료 공통으로 체크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좋을텐데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6천8백만원이 증가됐거든요. 하나하나 찾아내야 된다는 말도 맞아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텐데 일단 일반수용비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마약 및 약물오남용 책자 1천권이고 마약 및 약물오남용 홍보전단 1만매인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병별로 전부 전단을 제작하고 책자있고 홍보물이 별도로 나오고 그럽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복지부에서 마약의 날 선포라고 하고 4월달 보건의 달이 되면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각종 홍보사업을 하라고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윤춘식 위원 전체를 묶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반상회보 등에 이런 것을 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사실 보건소에서 전단만 만들고 책자만 만들어서 그냥 놔두는 거지 옳게 교육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특히 남과장님 에이즈 예방 홍보책자나 에이즈 예방스티커는 에이즈라는 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도 안 됩니까?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영진 위원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아직 치료제는 안 나왔고 면역억제제라고 국립보건원에서 감사후에 투약하는 게 있습니다. 경대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투약합니다.

정영진 위원 홍보물 책자, 전단, 예방스티커 등 견본을 전부 하나씩 빼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99년도에 했던 걸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 에이즈에 관한 것 2가지는 체크합시다. 참고로 에이즈 환자가 구미시에 몇 명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현재 3명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원봉사자는 지금 보건소에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 1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신규로 더 위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촉장을 매년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위원장 곽용기 임기를 2년정도 해놓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가끔 오래하던 분들이 변경이 되고 신규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결원이 되면 충원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인쇄물에 꼭 2백명이 되어 있다고 2백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운동사업이나 개인 팜플렛 이런 것도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산출기초에 투영지, 지성칼라펜외 5종, 화이트보드 이래가지고 전부 사무용품 자체를 하나하나 나열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한정없는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래가지고 넘겨줬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렸겠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는 각 실별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각 실에서 자료를 내면 수합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375쪽 산업보건 3백명이상 대기업 그 밑에 3백명 이하 중소기업과 분리해 놨는데 대기업에도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도 충분할텐데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시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니까 구미시에는 산업체가 있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소기업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얘기 안 해도 자기들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서있고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기업수는 많아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중소기업 3백명 이하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약간 분위기 조성만 해주는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3백명 이상의 삼성전자나 이런 데 보면 의사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의사가 있는데는 환자치료쪽으로 하고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예방사업입니다.

정영진 위원 3백명 이상이면 순천향병원이나 의료보험에서 다 주잖아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이것은 진료사업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방사업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건강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대기업만 체크합시다.

전인철 위원 376쪽 건치아동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건강한 이빨을 가진 아동입니다.

정영진 위원 치아의 날 행사 연극공연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4월7일날 보건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전문대학의 치의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반이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습디다. 학교내의 교실에서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치주질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윤종석 간사 377쪽 인화료 체크입니다.

비디오테이프 3만원 2개는 기존 나와있는 테이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매년 전문가들로 해서 방송에 방영됐던 사업들이나 각종 보건자료 판매하는 회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한 개씩 구입해서 그때그때 보건사업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78쪽 금연의 날 행사가 있고 그 밑에 토미금연교실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토미금연교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토미금연교실은 보건의료센타가 완공되면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계속 금연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직원이 보건교육을 주 1회나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10월달에 개소해서 준비하랴, 이사하랴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토미금연교실운영 전부 체크입니다.

정영진 위원 379쪽 위탁교육비 50만원 2명인데 등록비가 50만원씩이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거점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전문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이 자문교수들이 지정해 주는 직원이 의학대체나 건강관리 체력말고 다른 대체 요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위탁시키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며칠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연차적으로 하는데 1년에 약3개월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정신교육, 성교육 등록비가 있고 뒤에 보면 또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성교육하고 오면 학교같은데 가서 적극 교육을 시키면 되지 강사는 또 왜 필요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탁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사로 활용 못 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교육받은 담당자가 혼자가서 내부근무 위주로 하고 대상은 학교나 이런 데는 우리도 나가고 외부에서 강사도 해가지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가도록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교육부에 협조유대 관계가 미비해서 안그래도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학교 양호교사들한테 교육을 강화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아직 못미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려니까 강사도 두고 해서 학교수업에 지연이 안 되도록 일시에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381쪽 토미금연교실은 체크입니다.

윤춘식 위원 382쪽 성교육하는데 구성애씨나 이 분들 초청하는데는 돈이 많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100만원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 분 한 사람만 해가지고 구미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게 나을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그것도 좋은데 강사수당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예산상 최고 한도가 10만원입니다.

강대석 위원 학교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은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다루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어디가 낫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학교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그 관계는 우리 지방에서는 할 수 없고 교육부와 중앙복지부에서 할 일이라서 건의해놨습니다. 위에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강대석 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차 건의를 해놨습니다만

윤종석 간사 381쪽부터 시작해서 382쪽 상단까지 수당은 전체 체크를 합시다.

강대석 위원 성교육 및 성폭력 강사수당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강사는 성상담하는데가 여성의 전화라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분들이 자원봉사실에서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로는 못하고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7만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올해부터 하는데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의무화를 해서 회사에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X-선실 이전비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기존 보건소에 X-레이 실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정밀 장비라서 전문적인 기술과 이전하는데 따른 시설을 설치해야 될 기존설비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387쪽 방역약품 희석용 경유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시내에 유류 판매업소 아무 데나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월 단가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주유소에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방역용 유류는 터미널 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자영주유소를 이용하세요. 자영주유소가 시에 납부하는 세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영은 큰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해서 시에 내는 세금도 별로 없어요. 전부 본사에서 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다음 연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물론 물가인상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약품가격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일괄 체크를 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390쪽 토미금연교실 3백만원 같은 내용으로 체크입니다.

사업장 대체보완 의약재료 아로마액은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아로마액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수한 질병에 자연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인데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런 방법을 전문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질환이 나아진다는 그런 대체의학에 대한 종류입니다.

윤종석 간사 20개소는 어떤 선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백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82쪽 생화학 분석기용 큐벳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각종 혈액검사하는데 혈액을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 장비입니다. 일종의 소모성입니다.

윤종석 간사 394쪽 작년에 예방접종약품중에서 일본뇌염은 이 정도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작년에 1만5천명정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올해 감기약에 대해서 모자랐다고 하는데 독감에 대해 보완을 더 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대상이 모자란 게 아니고 약 생산이 중단돼서 뒤에 할 때 약이 지금도 여분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아꼈습니다. 노약자나 취약자를 대상으로만 마지막에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난 감사 때는 1천5백명분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몇 개 있다고 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동안 가서 다 놔줬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 독감약이 모자란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일반 건강한 사람한테는 놔줄 수 있는 여분이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유행성 독감이 1인당 얼마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950원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에는 인상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것은 추정액이고 그때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춘식 위원 65세 노인들이 구미시에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만8천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만5천명이 나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독감예방인원은 올해 했는 수치에서 조금 더 증가해서 4만5천명을 잡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대상자만 하면 이만큼 안 되는데 맞으러 오는데 안 된다고 하면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윤춘식 위원 내년에는 아예 나이가 안 되는 사람은 놔주지 말아요. 놔주려면 일관성있게 다 놔주든지 놓다가 약없으면 못놔준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준을 확실히 잡으라니까요.

윤종석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나병환자가 지금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시에 등록된 환자가 47명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특별히 약을 줍니까? 뭘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시에서는 구미 선산 합쳐서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무료투약과 검진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서 할 사업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전체적인 약품이나 진료하는 게 전부 특수전문피부기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47명에 대한 약값이 7백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나병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이나 순회오면 순회검진을 하기 때문에 의무부담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이거든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대한나협회 경상북도지부로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무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전인철 위원 395쪽 영유아 영양제하고 임산부 빈혈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50명, 100명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임신해가지고 온 산모가 빈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빈혈빈도가 높은 사람은 빈혈보조제를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합니다.

전인철 위원 약을 지급할 때 무슨 자료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선별해서 지급합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방문하는 사람의 생활정도는 파악이 안 되겠지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예, 생활하고는 크게 관련없이 임산부가 허약하다든지 영유아도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영양공급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증상에 따라 주는 거네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예.

전인철 위원 그 사람의 생활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판단이 안 서네요.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진짜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한테 영양공급을 위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방문자의 특별한 선정기준도 없이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영세민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너무 과한 혜택인데요.

지윤재 위원 임산부들이 등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 서동희 등록관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은 체크를 합시다.

정영진 위원 496쪽 금연교실 토미건강 소식지 발간 도비하고 시비하고 8백만원인데 무슨 책 발간하는데 8백만원이나 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8백만원이 아니고 4백만원입니다.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병관리사업 도지부에 7백만원 주는 것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402쪽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침해노인이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을 모아서 낮시간동안 보건소에 머무르면서 상담, 심리치료, 위탁 작업치료, 놀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이 틀렸지요. 민간위탁금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여기 3천만원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위탁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청을 계속 합니다.

전인철 위원 진료수당에 올려야 되지 여기에 올려서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과목이 민간위탁금이 돼야 보건소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전문의에게 주는 위탁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설치목적이나 운영방법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한테 3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이 정신과 환자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을 기안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에 필요한 정신 간호 치료사도 고용을 하고 간호사도 고용하고 자기도 직접 보건소에 주 1회 내지 2회정도는 오고 해서 완전히 그 의사선생님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빌려주고 운영 환자들하고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김학봉 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없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하고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근거자료는 없고 지역보건사업하는데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소형화물은 뭐하는데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방역차량 1톤짜리가 있는데 '92년도산이라서

윤종석 간사 어떤 차인데 1천5백만원 짜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톤짜리 포터입니다.

윤종석 간사 1톤짜리 5인이 타는 겁니까?아니면 2인승에 짐만 싣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인승에 짐을 싣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더블캡은 사람이 여러 명 타는 건데 터블캡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인동보건소 이전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현재 진미동사무소에 같이 있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현재 인동보건소가 2층에 있는데 도서관이 설립되면 동사무소 건물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1층으로 옮기려니까 각 실 구분이나 보건지소장은 소내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방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진미동사무소를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한단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독서실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독서실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진미동사무소가 아니고 독서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폐쇄를 시키고 그 자리에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1층이 아니고 2층에 같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없던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장비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센타가 설치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소형화물차는 체크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서브컴퓨터인데 의료보건센타에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윤종석 간사 그런데 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잡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5천만원이 돼있습니다만 5천만원에 대한 50%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품명이

윤종석 간사 국비가 없는데요.

○보건행정담당 우임수 국비가 내려오기를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그 전체 책정을 하라고 미리 전화가 왔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도비에서 5천만원이 내려오고

○보건행정담당 우임수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5천만원이 내려오는데 미리 3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담당 우임수 5천만원을 채워야 되는데 3천만원만 세워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기서 자료요구한 것은 속히 준비해 주십시오. 남정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407쪽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 대비 1천4백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증액됐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보건소에 전압이 낮아서 전압증설비나 전화선로 이전비 등 이번에 보건소 증개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세나, 당직비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됐고 이번에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전압증설비가 1㎾당 6만원정도해서 60㎾정도 증설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선산보건소는 소장님 한 분만 오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원래 내일 일정으로 처음에 받아가지고 계장님이 오늘 출장나가 계십니다.

전인철 위원 410쪽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구미보건소는 ㎏당 6천원인데 선산은 5천원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관계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년간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단가계약을 할 때 양쪽을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따로는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업자선정을 할 때 같이 하면 쌉니다. 단가가 떨어지지요.

윤종석 간사 보건사업 홍보책자 및 전단지 2백만원, 150만원 매년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올해 같은 경우는 1등 시민을 위한 소식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414쪽 에이즈 두 건 똑같이 체크합니다.

전압증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전압증설비를 올려놓은 것은 증개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난방방식이 지금하고... 지금현재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석유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중앙 냉난방으로 들어갈 경우에 전압 사용량이 앞으로 늘것이고 지금현재도 전압이 부족해서 여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수전설비 용량이 얼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6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배로 증설하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에어컨같은 경우도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국소해서 몇 개를 쓰는데 저도 올 여름에 한 번도 에어컨을 켜지를 못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전압증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화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60㎾, 배로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36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증설시킨 후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체크하고 왜 증설해야 되는건지....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전기기사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방마다 필요한 전압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냉난방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앙 냉난방으로 간다고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감독관을 하시는 분이 의논을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윤종석 간사 건물 구조에 따라서 냉난방하는 방식이 각각 틀려요. 잘못하면 절전하려다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전기요금이 기본 47㎾로 되어 있네요. 계약용량이 47㎾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60㎾로 하면 배도 더 된다는 건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 100㎾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100㎾선에 따라서 전체 변전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밑으로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연구중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416쪽 구미보건소에도 피복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45명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얼마씩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는 4만5천원 되어 있네요. 지금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예산부기가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도 구미는 13만2천원이고 선산은 15만3천원이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양은 똑같지 싶은데 단가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것은 미스프린트지 싶은데 금연의 날 행사에 378쪽하고 413쪽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구미보건소에 금연의 날 행사는 홍보전단이 30원인데 선산보건소는 300원이고 오히려 여기가 매수는 적은데 금액은 더 많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윤춘식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어느정도 예산할 때 합동작업을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완전히 따로 해요. 숫자가 안 맞는 게 상당합니다.

윤종석 간사 417쪽 임차료는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를 출장소 건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될 형편이거든요. 이사비용입니다. 왕복이사비용으로 2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20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 밑에 연료비 선산보건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서 구입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 서부주유소에서 합니다.

윤종석 간사 직영 아닙니까? 직영인 것으로 아는데 직영주유소는 지방세 납부가 거의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자영주유소에 해주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지소, 진료소, 직원여비 12만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법정경비로 나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월액여비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집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위원장 곽용기 421쪽 재료비는 일괄 체크하고 구미보건소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재료비는 조달가로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422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한방진료 한의사 진료보상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있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여태까지 무료로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속 무료봉사를 낮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한의사를 한 달에 두 번정도 쓸 수 있으면... 공보의 한의사 건이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한 달에 두 번정도 진료하려고 이렇게 올려온 겁니다. 여태까지는 무료봉사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난해 같이 무료로 해보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낮에 개인 의원을 다 비워놓고 오는 실정이어서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부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한의사 협회가 있지요? 다시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일단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426쪽 풍진무료 접종 여고1년이라고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복무지침이 내려와서 여고 1년생에 대해서 풍진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나병관리는 구미보건소에 체크를 했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 비용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나관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429쪽 옹벽설치하고 담장보수는 지금 선산보건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윤종석 간사 물이 잘 안 빠져 나갑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 건물하고 바로 뒷산하고 가장 가까운 곳은 1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계속 차내려와서 한쪽 벽은 일부 붕괴되었고 지하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뒤쪽 담장은 많이 삭아 있습니다. 지금쯤은 손을 좀 볼 때가 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낙산 보건진료소 보수가 있는데 낙산이 어딥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해평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낙산보건진료소가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85년도에 진료소가 지어졌고 올해 덕촌하고 구봉, 서부진료소 지붕을.... 보건진료소가 손댈 때가 돼서 올해 3군데 지붕을 보수를 해줬고 다음은 낙산진료소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환보직을 한 번 시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두 군데 진료소를 순환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하십시오. 말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옥성은 왜 3개소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옥성은 3개소가 아니고 2군데이고 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구봉하고 덕촌진료소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계속 자료가 맞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서주사를 작업을 시키든지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안 되면 사무국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검사실 시약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구미시하고 선산하고 다른 게 세균검사에 구미는 4백원인데 선산은 1천원이고 간염검사 시약도 1천4백원인데 2천원이고 간기능 검사도 2천2백원인데 5천원이고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박진이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구미의 경우는 구형이긴 해도 자동 분석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손으로 매뉴얼로 하는 걸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약품구입이나 검사시약 등 모든 것을 내년에는 다 같이 입찰봐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한장한장 넘기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선산보건소에는 앰블란스가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앰블란스는 있습니다만 앰블란스 석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 작업을 다 하고 나거든 '99년도 본예산하고 1차추경 참고로 해서 가격변동사항을 체크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430쪽 채성분 분석기는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채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 장비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윤춘식 위원 앰블란스 석션기는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환자들이 갑자기 기도가 막히거나 하면 흡입해 내는 장치입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보건소가 지소로 있다가 보건소로 승진이 되고 난 뒤에 이번에 새로 증축을 많이 하지요? 증축을 많이 하는데 따라서 기기나 예산이나 책자 등 이런 걸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예를들면 진료대기실이 지금 거의 없는 형편인데 그런 식으로

강대석 위원 발란스를 어느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가격차이가 많은 것은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맞춰서 하면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팩시밀리는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있기는 한데 고장이 나있는 상태여서 사용이 힘듭니다.

윤종석 간사 몇 년 쓰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7년 가까이 쓴 것으로 옛날부터 써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되지는 않았는데 팩시밀리는 선산에서 자료를 그걸로 다 받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질도 나쁘고 에러발생이 너무 많아서 올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종석 간사 에어컨은 몇 년 쓰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에어컨은 기존 있는 걸 그대로 쓰고 2대는 민원실이 좀 넓어지니까 민원대기실하고 노인건강증진센타,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실에다 배치할 겁니다.

윤종석 간사 에어컨은 뭐고 냉난방기는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냉난방기는 회의실에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같이 쓰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426쪽 임산부 철분제 이것도 똑같이 체크입니다.

김학봉 위원 430쪽 채성분 분석기 구미보건소에는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있습니다. 채지방 분석기나 같은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미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올해 했는 것 같습니다. 20만원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여기는 2천만원인데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채성분 분석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것은 민원인이 그냥 혼자 서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검사자가 옆에 붙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구미에 20만원 짜리가 있는데 선산에 2천만원짜리를 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일단 체크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구미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성능이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환자가 오면 눕히고 닦여가지고 잭을 다 붙여서 전류를 통하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나 비만도가 책정되는 겁니다. 한 사람 측정하는데 간호원 하나가 붙어서 환자 몸을 닦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올라서면 자동으로 지방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보건소에 올라온 것을 살려가지고 의료센타에 옮기고 구미 것은 저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다수가 이용하는데 좋은 장비를 사주자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보건의료센타가 되면 구미쪽이 가깝지 선산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기계로 봐서도 특수하게 장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윤종석 간사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2천7백만원이 불어났거든요.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up시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도 구미보건소하고 사정이 같은데 내년에 보건소가 새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쓰는데 새로운 실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선산쪽의 인구는 전보다 자꾸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왜 자꾸 늘어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올해 자산취득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방사능장비를

윤종석 간사 제일 마지막에 보건교육실 장비 6백만원 체크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지금 저희 보건소에 앰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최종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정보통신과장김장호
  • 전산관리담당주사이길수
  • 정보개발담당주사안풍엽
  • 통신담당주사정영화
  • 지적과장김태홍
  • 민원봉사과장김태원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사회복지담당주사이영화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대기보전담당주사김차수
  • 위생관리담당주사정영기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재일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예방의약담당주사손명희
  • 건강관리담당주사서동희
  • 보건행정담당우임수
  • 선산보건소장신혜련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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