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29쪽, 세출예산은 465에서 469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661에서 6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467쪽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133억이 신규 예산 편성이 된 데에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그래 올해 우리 공단에 리쇼어링 한 그 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죠.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71에서 4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리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23년도 당초예산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하는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특위에서. 과장님,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특위에?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 증액시킨 3,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특위에 해 가지고 증액시킨 3,500만 원이 삭감됐냐고 물어보잖아요, 포인트는.

○위원장 박세채 그거 그래만 했어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자, 9,160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이 지금 최저임금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이 얼만 줄 아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자, 한 500원 돈이 임금이 오르죠? 자, 지금 그 세탁소에 5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분들 최저임금에 따른 올라가는 임금을 계상해 갖고 사업 설명을 과에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깎아 갖고 똑같이 9,160원을 주라고 지금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3,500만 원 깎아버리면 그 세탁소 운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에 맞춰서는 급여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물량이 내년도에, 그 세탁소에서 저한테 전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 상임위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기업체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신규로 또 이렇게 해 주기로 물량을 항금 확보해 놨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더 써서 하려 하면 거의가 다 수작업이 많대요, 기름때 이런 게. 기계만 가지고 기계가 뭐 똑같은데 왜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느냐고 특위에서 이야기했다 하는데 자, 현장을 가 보시고 물량이 많아지면 기름때 묻은 거 많이 들어오면 기초 작업을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기계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건비 올렸는데 그걸 과에서 다 많다고 해가 6개월 치로 올려서 올렸다 하대, 1년도 아니고 6개월 치로 한 사람을 더 증액하는 걸로. 그 예산을 3,500만 원 이거를 깎습니까? 이게 깎이도록 그냥 해당 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세탁소 사업에서 이런 것도 우리 사업 뭐하러 하냬, 고마 이거 안 하겠대요. 과장님 부서가 노동복지과예요, 명칭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과입니다. 이런 예산은 기를 쓰고라도 살려야 되죠. 차라리 한노총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6,500만 원짜리 1억으로 증액시켰죠?

○위원장 박세채 깎으려면 그런 돈을 깎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6,500만 원 갖고 그만큼만 해외연수 보내라고.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는 겁니다, 예산에는.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열심히 안 해 주니까 엄한 시 의원들 욕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실래요? 이거 3,500만 원. 우리 의회는 증액시켜주는 기능이 없어요. 삭감 기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추경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죠?

○위원장 박세채 '23년도 5월 달 가면 1회 추경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여기 세탁 사업소 하시는 분들 그 팀장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지금 줬는 2억 3,500만 원 가지고 조금 뭐 최저임금에 맞춰서 1월 달부터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결국 가면 인건비 모자라요, 이 금액대로 주면.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최대한이라도 확보해 줄 테니까 사람도 기간제 필요하면 지금부터 써서라도 원래 그 사람들 하려 하는 계획도 대로 좀 노동자들 그 작업복도 좀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 물량도 더 늘리고 뭔가 하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그런 거 1회 추경에 올려주면 그 예산 저희들 안 깎을게요. 그거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욕을 다 덮어씁니까, 맨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은희 위원 노동복지과에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노동 권익 향상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죠,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이거 왜 다 반납입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야죠.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 세출예산은 473에서 4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67에서 66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다른

○김영태 위원 내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 47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강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23년도에 똑같이 4,000만 원을 편성했죠?

○김영태 위원 반납한 이유 하고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죠?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달아서 475쪽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 위탁사업비 1억도 사업 시작, 감했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신재생 아, 신성장산업과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사업에 노고가 많으신데 어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담당 계장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업무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걱정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승수 위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태양광 사업 이게 100%죠? 반납이 됐는데

○강승수 위원 도 정책에 의한 사업이죠?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거를 실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킬로가 상향된 효율성이 높은 일반 건물에 많이 시행을 하고 복지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은 하나도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다른 대책안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 것도 있지마는 경로당, 마을회관 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강승수 위원 사실 확인 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과장님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어떤 정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수립하셔야 안 되겠나. 뭐 그리고 실제 예산이 1억이라 하는 돈이 앞에도 1억이라는 돈이 있다가 사장되고, 사장되고 했는데 이렇게 신성장산업과가 또 새로운 분야에 미래 분야에 관련된 과다 보니까 아마 반납률이 좀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담당 부서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예산 담당 계장님, 이번에 '22년도 반납률이 얼마나 돼요? 생각 외로 어려운 살림 속에 생각 외로 높았다, 이런 뭐 전반적인 선을 보니까 그런데. 한 번 잠깐 이야기 좀 해 보죠. 그래 이런 예산을 다 이렇게 반납이 오니까 못

○강승수 위원 예, 잠깐만요, 본예산에 뭐 물을 것 없이 묻지 마 10%로 삭감 다 해도 시정은 운영하는 데 전혀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빠듯하게 올릴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시장에 장보기 하듯이 에누리 올려가 예산 올리지는 안 했을 거다, 뭐 이래 하는데 사업 품목에 한 번씩 이래 보면 아, 이건 의회에서 조금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 조금 할증해서 올리는 것도 간간이 보여요. 그래서 성실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 좀 해 주시고 대충 감안율이 참 삭감률이, 삭감률이 아니라 잔액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315억?

○강승수 위원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구미시에 현실성이 없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묻지 마 매칭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도비사업이 우리 시정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곳곳에 끼어져 있어 가지고 실정에 맞는, 맞지 않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가 찾아서 삭감하면 되겠지만 삭감하면 “도비 내려왔는데요.”라고 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정리추경 때 이 잔액을 보면 화가 되게 많이 나요. 정말로 의존해서 성실히 집행할 거라 믿고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검토 없이 뭐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데 잔액이 삭감 올라올 때마다 참 의원 생활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참 또 잘못 믿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는,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되게 화가 좀 많이 나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성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 이 자리에 빌려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돈 남은 거 우예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말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29쪽, 세출예산은 481에서 48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5년 동안 저희가 1억 2,600, 그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보도 자료는 상당히 나와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사업의 실속보다는 보도 자료가 더 큰 것 같아요.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그죠. 도에서 5,400 이거 뭐 도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사업인데요. 우리 3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지연 위원 이미, 이미 뭐 지원자가 넘었다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들은? 도에서 미리 이걸 홍보를 하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비만 붙으면 그렇게 홍보하나요? 우리 이거 삭감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대상인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혹시 사무국 아십니까?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문경보다는 많죠?

○이지연 위원 월등히 많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문경에는 50명 지원인데 우리는 왜 30명이죠?

○이지연 위원 이 정도 파악 안 하시고 도에서 오면 그냥 바로 합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체, 전체 지원 대상이 몇 명인데, 그죠. 몇 명이고 우리 시에서 도비가 붙고 3 대 7 사업인데요.

○이지연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하시든 지나치게 구미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연 위원 도의 사업이나 혹은 위탁 운영하면서 일자리경제과가 방관자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호응, 호응이 좋을 거라는 걸 성과계획서에서 안 들어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혹은 지원 대상에 대한 배려나 혹은 앞으로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예, 일단 이거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481쪽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이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됐네요. 안 했습니까?

○이상호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이상호 위원 했다고요?

○이상호 위원 기정액 예산이 70만 원인데 70만 원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이상호 위원 482쪽 연구용역비 있죠? 맹 같은 항목인데

○이상호 위원 이게 용역비를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남았죠? 두 가지 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이상호 위원 어떤 추산으로 세웠길래 반납이 가능한 겁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용역비를 추정하는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세웠는 자료랑 애초에 용역이라는 게 셈법으로 해서 계산해서 이게 틀어질 수가 없는 용역이거든요, 보통 용역비라는 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추정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인데

○이상호 위원 8,000만 원 세웠다가

○이상호 위원 어떻게 5,000만 원의 용역이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우셨냐고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1,800만 원도 그렇고 5,000만 원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우리 강승수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100만 원도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용역을 용역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가, 가능한 건가요? 백 단위도 아니고 3,000만 원씩 차이 나게 이 용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서에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도에 부서별 용역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 예산 세운 거랑 결과치랑 그 용역 세울 때 셈법이 있는데 이거 알고 세우는 부서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서도 많아요. 이게 기본 데이터가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의 소속 부서에 전 부서 2022년도 용역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이해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더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인동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70억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토지 매입비가 38억, 보상비가 지금 31억으로 나와가 있는데 총 몇 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장세구 위원 100면

○장세구 위원 타워라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철골 구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세구 위원 이제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는데 굳이 매입을 하고 나면은 부지의 소유주는 누가 되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장세구 위원 부지 매입을 했을 때.

○장세구 위원 전부 시 소유가 되죠?

○장세구 위원 국비 들어와도? 부지 매입비에 23억의 국비가 들어오는데

○장세구 위원 소유가 우리가 15억인데

○장세구 위원 구미시 소유가 맞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소유권을 누가 가지나요?

○장세구 위원 시 땅도 아니고 국가 땅도 아니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땅값이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돼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부지 매입비가 그리고 이 지역에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타워를 건립을 하는데 이게 아까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3층 4단이라고 해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게 어떤 구조예요?

○장세구 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골 구조로 올려서 밑에 바닥을 깔고 층층이 이렇게 주차하는 거죠? 타워가 아니죠?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타워하고 3층 4단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타워 용어가

○장세구 위원 타워하고 3층 4단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립을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장세구 위원 면수 계산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타워 조성이라 하는 거는 주차타워는 차가 타워 안에 들어가면은 차량을 물고 있는 거예요. 차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실효성 면에서 어떤 게 나을는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 전에 예산을 지금 풀로 다 잡으신 거네, 지금?

○장세구 위원 얼마 잡았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30억 나가면 이게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박동주 전통시장 담당에게)

됐습니다, 계장님 앉으이소.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고 또 이 지역에 오래된 상습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이건 태동할 당시부터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도중에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없도록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밖에서, 밖에서 말 나는 소리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업하는 도중에, 사업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지체 없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483쪽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장세구 위원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게 지금 판매 대행 수수료 하는 거는 지금 농협하고

○장세구 위원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장세구 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세구 위원 판매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 환전이 1.6%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2개를 합치면

○장세구 위원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인쇄한다 그래야 되나?

○장세구 위원 지류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 때 금형 틀을 이런 예산 다 나갔고

○장세구 위원 인쇄 비용 그러니까 종이 비용하고 인쇄 비용하고 이것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 없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밖에서 좀 이것도 다른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공모를 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데를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놨잖아요. 대구은행하고 몇 군데 계약을 해 놨는데 그 계약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지 않고 이 관리권을 관리 운영권을 다른 데 외부 업체에다가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거 나는 이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길래 많은 데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카드나 이런 거는 지금 수수료가 없죠?

○장세구 위원 박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봐요.

○장세구 위원 자, 내가 카드를 썼을 때, 카드를 썼을 때 카드 수수료가 나가요?

○장세구 위원 없죠?

○장세구 위원 이게 밖에서 진실 아닌 오해가 많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만들어 갖고 카드를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게 아닌데, 구조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밖에 그러니까 진실 아닌 오해로 바깥에 얘기들이 좀 떠도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서 그 가맹점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생뚱맞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바깥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흘리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이건 좀 차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 482쪽인데요.

○김영태 위원 3無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비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집행되고 한 8,800만 원이 반납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김영태 위원 예산을 이래 많이 잡았었는데 그래 한시적으로 하면은 한시적으로 한 만큼 아까도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그래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듯하게 잡아서 집행을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인데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걸 다시 또 한 번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한시적이라도 다른 예산을 잡을 때라도 정말 좀 성심성의껏 예산을 잡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부 감한 예산이고 뭐 별로 내용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이제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이제 저희들하고

(손을 흔들며)

이거죠? 우리 상임위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되죠?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아, 그 진심이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9에서 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식품위생과 예산도 거의 다 감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아, 이건 예산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저번에 그 사무,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 드렸던 거, 구미빵 그 홍보 관련된 그 얘기 한번 들으셨죠? 제가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민성 위원 제가 그때 홍보 방법 중에서도 지금 구미 대표음식점 그러니까 100군데 저희가 선정된 데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100군데 맛집을 이용해서 그 구미빵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민성 위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100대 맛집은 또 제가 100대 맛집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예, 그래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 거는 홍보를 많이,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100대 맛집이라고 선정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그러면 일반인도 가고 다른 외부 손님도 가실 겁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같이 이용한다면은 구미 또 홍보 맛집, 빵집 빵 구미쿠미? 베이쿠미 자체가 실질적으로 또 홍보가 많이 될 겁니다. 그 예산 적게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93에서 49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61, 663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97에서 69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03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70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우리 도시 전천수 과장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이 절감되는, 절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찌할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되게 제도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정리추경 예산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예비비 45억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게 문제점이 많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45억이나 감액을 시켰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을 신청했다가 분양 금액도 나름 기업의 입장에 좀 높다는 평가를 함과 동시에 분양 그 필지 계획이, 필지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이 사업 부서에서 세워요? 아니면

○강승수 위원 이게 이제 기업이 필요한 거는 1,000평(3,300㎡) 내지 2,000평(6,600㎡)에 관련된 수요가 좀 많은데

○강승수 위원 실제 우리가 필지 계획을 세운 건 500평(1,650㎡) 전후의 어떤 필지가 많고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 하니 단, 계단으로 형성되다 보니 기초 토목비가 그러고 보니 필지 병합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결론적으로 분양 금액 플러스 필지 병합 비용 하면 상당 금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취소를 시킨 이유는 그 회사의 어려움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마는 그 이유가 좀 많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시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업무 편성에서 업무 분장에서 초래된 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하겠지만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 실은 계단식으로 조성해 놓고 사업 부서에서는 공사만 완료하면 임무 완수한 것처럼 하는데 분양 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니 실제 반납한 금액이잖아, 그죠? 반납하다 보니 세입이 못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그래 된 거죠? 내용이 그런 것들이 맞죠?

○강승수 위원 땅을 사려 하다가 취소시켰잖아요, 그 기업인들이. 그래서 특별회계에 세입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세출은 못 하잖아요.

○강승수 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세입이 들어올 것인데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게 있었는데 기업에서 땅을 안 사니 이 특별회계에서 돈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잖아.

○강승수 위원 그 땅이 쉽게 말해서 땅이 안 팔려서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땅 안 팔리는 주요인은 기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필지 계획이 잘못됐다, 병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참 우리 조직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서 이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 부서든 이 부서든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격, 가격을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분양가격을 아, 이래 하면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기까지 기다리는 기업도 있어요. 거기에 놀아날 필요 없이 제반 주변 환경을 갖춰줘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감 부분에 세출에 삭감 부분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부분이 장기 미집행 되는, 해야 될 토지가 엄청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10년 이제 초과 미집행 시설 토지 보상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10년 이상 된 토지 보상 그 토지가 그렇게 없을까요?

○강승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지난번에 헌법 불일치로 인해서 거의 다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지될 것이 그래 많나요?

○강승수 위원 저가 봐서는 이건 홍보 부족이다, 민원인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강승수 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선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저는 이래요, 아까도 했지마는 예산 편성은 별로 내가 좀 민감하게 대처 안 하는데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화가 나요.

○강승수 위원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아, 담당 부서가 이렇게 무성의하구나. 지금 그 해당 토지 지주들은 댕겨 보면 보상해 달라 하는 사람 많은데 애원을 할 정도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이 정책을 몰랐구나.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시 보호한다고 아이구, 돈이 없어가 한 1억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한 번 신청해 보이소, 우리는 보호하고 커버하기 바쁘고 해당 부서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홍보도 안 하고 이렇다라면 우리 의회도 이야기해서 혹시나 이런 돈이 있으니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뭐 소개를 해 주든지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참 100%가 사장 돼가 넘어간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자리가 아니라서 하는데 우리도 삭감 예산이라서 우예 할 방법도 없고 좀 정책 제안을 해야 되겠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말씀드리고

○강승수 위원 국장님도 이거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사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자, 제가 5대 때 할 때는 형곡동 거, 봉곡동 거 도시계획 개발로 인해서 잉여금이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했어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봉곡동 같은 경우에 그 남은 잉여금으로 구획정리지구 사업 내에 뭐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제가 일반회계에 굳이 힘 안 들이고도 특별회계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했어요. 그 비용이 그 지구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법으로 인해서.

자, 그게 이제 선산 교리지구를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 그때 모 국장님께서는 차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형곡하고 봉곡에 있는 거를 일단 넣고 교리지구를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0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 12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와서 그 예산을 확인하니 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통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거의 지금 그 돈은 거의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 데 다 들어갔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봉곡동에 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할 때 시에서 관장을 하면서 감보율을 50%로 줬어요. 50 대 50으로 하면서 막대한 시에서 이득을 남겼어. 하천 부지하고 뭐 전반적인 걸 다 하면서. 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55% 줬으면 시에서 45%만 먹어도 지금 지주분한테 5%만 더 줬어도. 자, 그러면 지금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한 게 이제 25년째입니다. 24년, 25년. 지금 가 보면 그 당시에 조성했던 경계석 같은 거는 시멘하고 이렇게 돌 섞었는 거기 때문에 다 깨졌어. 자, 이 예산을 이 경계석을 제가 교체하려 하면 새로 도로과의 예산 작업을 제가 해서 해야 돼요, 전체를. 지금대로 가는 것 같으면.

그다음 일반 도로도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뭐 이렇게 도시가스든 뭐 상수도든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거 덮고 해가 험한 데가 많아요. 이거 다 일반회계로 제가 가서 다 예산 받아가 해야 돼요. 엄청 힘이 들어요,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한목에 쫙 할 수도 없고.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저 위쪽으로 끊어서 일괄적으로 경계석 교체작업을 한번 싹 하더라고. 그 밑으로는 아직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재원 자체가 그렇게 지금 4개 지구에 통합으로 묶였더라도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 했는 지구 사업의 어떤 부분을 시간이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수익 잉여금이 남았으면. 지금도 여기 보면 재원은 370 뭐 몇억이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아직 거의지구도 다 못 판 것도 항금 있고

○위원장 박세채 봉곡동 같은 경우도 아직 체비지가 일부 좀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재원이 들어오면 그 돈이 뭐 다른 또 목적 사업으로도 쓰이기보다 그 지역에 일단 재투자 될 수 있도록 25년씩 돼서 지금 다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개지, 비탈면이든 뭐 어떤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잡아서 보시고 돈만 가지고 크게만 하시려 할 게 아니고 자, 형곡이든 봉곡이든 선산 교리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재원을 삼을 건 삼지만 또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재원을 잡아주셔야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옛날처럼 형곡 거는 형곡 거 뭐 얼마, 봉곡은 봉곡동 거 100 뭐 몇억 얼마 이렇게까지는 굳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라도 시에서 했는 도시계획에 사업 시행만 해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산 가지고 쓰자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생활이 윤택해지죠. 그거를 일반회계로만 전체를 가지고 다 그 지역의 걸 다 예산 세우려 하면 바쁘죠,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70몇년도 지은 우리 봉곡동 동사무소도 새로 지으려 하니까 돈이 없대요. 그 160억 봉곡동 동사무소 지으려 하면 어디 있어요? 이런 구특자금이 있으면 쉽잖아요. 나머지 부분만 일반예산 세우면.

예, 이상으로 하고 하여간 따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의 용역이 연초에 세 가지였죠?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마지막 명세서에는 뭉뚱그려서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안 하게 이렇게 잡으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3억 5,000,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000만 원, 토지적성 평가 용역이 3억 5,000 이래 잡혀 있는데 또 왜 이래 묶었죠?

○이상호 위원 한 집입니까?

○이상호 위원 목만 다르고 한 군데 용역을 다 주나요? 같은

○이상호 위원 그럼 애초에 이걸 7억 5,000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왜 예산 당초예산에는 이거 3개로

○이상호 위원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상호 위원 근데 올해 예산은 별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별도로 세웠으면

○이상호 위원 중간에 또 있지 싶은데 8억 7,775만 3,000원 이거 맞잖아, 그죠? 토털 올해 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가 포함해가 돼 있는데 기존에 1차 추경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예산이 7억 5,000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상호 위원 정리추경 때 결과를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 이거 정리해서 따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6,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07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에서 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예산하고 좀 상관없이 뭐 행감도 아직 멀었지, 제가 몇 말씀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예산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거의 다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는 도시재생 하는 그 동의 입장에서는 엄청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하고도 얘기들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 대상으로 올렸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도시재생은 있을 수도 없고 꼭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 의원님이 전번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 마나, 이런 제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참 심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계속 리바이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하고 사실 전문가하고 뭔 차이점입니까?

○김영태 위원 전문가하고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꼭 좀 이번에는 진짜 저희들 우리 의원들 좀 의견을 좀 반영해서 꼭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태 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09쪽에서 51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이거 '16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생곡 이거 이자 안 갚아도 됩니까? 전액 1억 뭐 다 반납했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도로과장님.

○강승수 위원 아마 '23년도 본예산과 '22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검토해 보니 오랫동안 밀려왔던 기반시설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승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하나 정책 제안을 예산과도 관련이 있겠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걸머쥐고 가야 될 사항 이 자리 빌려서 한번 자리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북구미와 군위IC 간에 고속도로가 꼭지점은 결정이 났죠? 중앙에서.

○강승수 위원 아, 구미에서 군위 간?

○강승수 위원 자, 그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이제 고속도로로써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우리 구미시 입장에서는 북구미든 남구미든 어떻든 간에 해서 군위 간 고속도로 IC로 가는 데 있어가 도심을 통과하는 이 구간만큼은 고속도로가 유료화 돈을 받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를 요구해야 된다, 해서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33번 국도와 25번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JC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차량만 그래서 차량 전용도로로 어떤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게 왜냐 하면 미래적으로 구미시가 어차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에 개통되는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물론 구미에서 멀리 갈 땐 되고 중앙에서 구미 올 때는 활용이 되겠지만 도심 내에 도로 교통망으로써는 상당히 도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도 상당한 토지를 주고도 활용할 가치가 떨어져요. 해서 적극 시정 정책 제안에 물론 저도 국회의원과 시장님에게 별도로 건의하겠지마는 도심 구간 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그렇게 시행된 도로가 좀 있죠, 전국에?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 빌려서 강력히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자리 빌려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 전체를 보면 2회 정리추경에 한 272억 정도가 증액됐으나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이 245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4, 133,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17에서 52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93에서 69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518쪽에 인노천～문수지 간 방수로 이설 공사 해 놨는 이건 뭐죠?

○장세구 위원 이게 그러면 그거 설명해 놨는 데는 보니까 위탁이라고 해 놨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아직 불분명한 걸로 보이는데 어때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세구 위원 처음에 이게 방수로 쪽에 있는 과장님이 손을 댔다 하는 그 흄관 여덟 개 정도를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물이 내려가던 길을 막았다는 얘기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장세구 위원 물이 나가는 걸 막았는데 막을 때는 협의가 안 됐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을 댔을 때는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요? 협의, 합의, 협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손을 댔다라는 건드렸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하천과에서 임의적으로 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협의가 됐는 내용인데 그때는 또 협의를 해 줬다가

○장세구 위원 이제 와서 다시 이거를 또, 또 해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앞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장세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 게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많다, 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이런 예산을 잡아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 준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계장님이 설명

○장세구 위원 예,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총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방수로?

○장세구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생뚱맞게 턱 올라왔는데

○장세구 위원 공기관 위탁금이라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건 자본 위탁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굳이 이거를 정리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될 만큼

○장세구 위원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농어촌공사 돈이 없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거 해라라고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시에서 만약에 정말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방수로가 이게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복개인가요, 이개인가요?

○장세구 위원 보통 흄관이 들어가요? 아니면

○장세구 위원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이, 말이 자꾸 길어져 죄송합니다.

사유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개천 공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복개가 아니고 이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문성지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자연 방류가 되면 그 방수로 해 놨는 데서 물이 고여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걸 이개 공사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뭐 설계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자체로 내가 봤을 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 밑에 하부 쪽으로 지금 주택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밑에 지금 새로 신규 주택 단지가 들어왔는 그쪽으로 날 수밖에 없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물이 늘 일정한 양만큼 계속 흘러 내려가 주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 방류가 돼 가지고 여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뭐 물이 좀 많을 때 물 양이 많을 때 물이 좀 내려갔다가 가을부터 해가 가뭄이 심해지면 이게 거의 뭐 물이 또 거의 안 내려가고 고여 있는 물들이 결국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를 하실 때

○장세구 위원 계장님도

○장세구 위원 그래 합시다. 이게 뭐 안 그러면 삭감하고 싶은데.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이게

○장세구 위원 설명이 앞뒤로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사업 진행할 때 과장님.

○장세구 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도 하고 우리가 뭐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앞에 그래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될 몫 이게 많은데 권한만 가지고 실무는 안 하려 하는 어떤 이상한 기관으로 전락을 할까 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추은희 위원 519쪽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여기 도비, 국비, 시비가 반납이 많이 있네요?

○추은희 위원 아니요, 위에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묶어서 예산 반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위에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반납이 된 건가요?

○위원장 박세채 7억 맞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재해 위험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반납금이 있길래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21에서 5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521쪽에 맨 하단부에 11호 태풍 힌남노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잡아 놓은 거 이게 저희들 부곡동 그 반파된 거 그거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조기에 좀 빨리 좀 이거 승인되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23에서 52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11에서 7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27에서 52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 세출예산은 531에서 5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개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 27억 감액되는 중에 전기자동차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서 감되는 게 거의 23억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왜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감을 많이 하게 되는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차를 고마 폐차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건지, 결국은 이게 우리 녹색도시 친환경이랑 같이 겸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가장 주인데 이 주된 사업의 과에서 왜 27억 정도 감하면서 이 사업이 23억 넘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쪽, 세출예산은 539에서 5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87에서 6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최근에 우리 구미시가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관련해서 우수사례에서 제일 좋은 상이죠?

○이지연 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경진대회가 있었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우리 불산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거기에서 구미시가 지역대비체계 우수상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같이 평가를 받고 상을 받았던 청주, 군산, 수원, 여수, 안양에 비해서 특별히 열악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상을 받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후에 이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교육되고 홍보되는 부분에는 아직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환경교통국이 우리 조직기구 개편과 인해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뭐 이전을 하는지 지금 이제 앞에 부서에 보면 이동하는 부서는 보면 파티션 구입비로 1,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파티션이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제가 이해하는 파티션 하는 거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칸과 칸을 꽉 막는 그

○이지연 위원 벽 대신

○위원장 박세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앞에

○위원장 박세채 그거 아니죠?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파티션 구입비 하면서 각 부서마다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거의 많이 잡혀 올라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렇게 책상 놓고 마주 앉고 이래 있잖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꽉 막힌 그걸로 투명하게 내 공간만 이렇게 탁탁 독립적으로, 그래 갖고 사무실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아, 여기 개별적인 칸막이 식으로

○위원장 박세채 그거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45에서 547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71에서 6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추은희 위원 저기 저는 552쪽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은희 위원님 잠깐만, 552쪽은 다음입니다.

○추은희 위원 아, 대중교통과

○추은희 위원 아, 예.

○강승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그럼 대중교통까지 마저 뭐 2개 부서 같이.

○추은희 위원 그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혹시 여지껏 지급됐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추은희 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사실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장 박세채 이창복 담당 계장님, 왔어요?

○위원장 박세채 여기 와가 지금 '23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좀 올라와 있죠?

○추은희 위원 다른 것

○추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은희 위원 그래서 시비가 안 들어가 있군요.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교통정책과하고 다음에 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쭉 다 심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죠.

○이지연 위원 아, 대중교통과까지 한꺼번에 다 한 건가요?

○추은희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됐어요?

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27, 134쪽, 세출예산은 555에서 5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공원녹지과 예산도 보니 뭐 전반적으로 감했는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27, 134쪽, 세출예산은 563에서 569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5에서 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 하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기금이 2억 7,800 증인가요? 이게 실예치금 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실예치금 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대로 둔다라는 말은 그대로 잔액이 그대로 그러면

○이지연 위원 아, 예, 이건 따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우리 정년퇴직 기념품 이게 1,200만 원 증 된 것이 우리 환경관리원 체육대회가 감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체육대회를.

○이지연 위원 아,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어요?

○이지연 위원 아, 상반기에 하도록 그러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지연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여쭤보고.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기금, 기금에 우리 과장님, 기금에 보면 그 예치금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예치금이 지금 2억 7,700을 늘렸는데 이거는 예치금 일정 금액이 항상 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기준입니까?

○장세구 위원 회수를 하고

○장세구 위원 이월 되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여기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개념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65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7,3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상호 위원 565쪽에 민간위탁금

○장미경 위원 음식물 쓰레기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예산 금액 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금액에 맞춰서 했을 때 6,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60억 7,000, 올해 얼마 잡았죠? '23년도

○이상호 위원 7,000만 원 정도 줄여서 잡았어요?

○이상호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를 7,000만 원씩 가져가는 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호 위원 최대한 이거를 예비비 부서에 돈이 없어 전전긍긍 거리는 부서도 많은데 7,000만 원씩 잡아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예상치를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저는 여기서 뭐 길게 설명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남은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1년에 연간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장미경 위원 위원님,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검토로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거요.

○위원장 박세채 검토로요?

○장미경 위원 예, 565페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소장님, 12월 말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 명예퇴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과 마지막 같은데 뭐 회고록이랄까 뭐 아니면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런 조언, 따뜻한 이야기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고록 한마디 안 하라 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어떻든 뭐 38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신 거 정말 애썼다 말씀드리고 말씀 중에 역지사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71에서 5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 134,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에서 5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7페이지예요. 벼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에 전년도 기정액은 7,000만 원, 올해 2,450만 원이 감됐는데 제가 밖에 가서 만나봤을 때는 이 부직포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감됐는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2,450만 원이면 예산액에 작년 대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분의 1이거든요.

○장미경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미에는 80%에서 50%로 전환이 됐다 하는데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80%에서 50%로 전환이 되었나요?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왕 세우신 예산인데 좀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많이 서운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웃으며) 진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귀감이 되는 분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581쪽인데 이게 '22년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이 12억 4,000만 원 잡혔나? 신규네요.

○김영태 위원 예, 이거 편성된 이유가 뭐죠?

○김영태 위원 연말까지 며칠 남지도 안 했는데 집행 가능합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거하고 같은 페이지에요, 과장님. 건조비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죠? 벼 재배 건조비, 벼 건조비 이건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쌀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뭐 어려운 거는 올해 특히 더 어렵다 하는 내용은 다 아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첫째는 좀 좋을 것 같고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뭐 앞에 또 특별 지원 이건 뭐 도 사업이다 하니까 또 뒤에 이제 건조비까지 지원을 따로 한다고 6억을 지금 잡아 올라오셨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하던 거니까 해 준다보다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 10만 원이에요, 그죠?

○장세구 위원 1㏊에 10만 원이면 3,000평(9,900㎡)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10만 원 준다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방법을 아니,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선을 좀 벗어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농가당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은 뭐 3,000평 같으면 열다섯 마지기인데 벼농사에 열다섯 마지기 짓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건조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가는 돈은 목돈인데 갈라 가는 돈은 예를 들어 갖고 열 마지기 지으면 2,000평(6,600㎡)인데 그러면 한 6만 원 받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좀 의문스럽네요, 이 부분은. 뭐 이때까지 하던 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또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게 앞에 거 특별 지원하는 거하고 건조비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한꺼번에 좀 묶어서 이게 언제 농사짓는 분들이 안 어려운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근데 해마다 이렇게 시에서 또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특히 잡히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게 맞지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당 얼마 이렇게 해 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은 조금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이게 또 하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하마 농가들한테 다 얘기가 됐을 건데 좀 하여튼 이게 제대로 좀, 제곱미터당 10원 그러면은 한 평에 30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2,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6만 원 정도 받아 갖고 아, 이거 정말 구미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저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소농에, 필요한 데다가 좀 지원을 좀 더 늘리고 이 대농에는 제가 봤을 땐 이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게 농사짓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도개지구 하는 거 그거는 암반 관정 하는 거 이거는 관정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정을 파놨는 거를 연결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근데 굳이 암을 뚫을 필요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나는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못, 이 그림을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장세구 위원 예, 그쪽이네요.

○장세구 위원 지대가 약간 높죠?

○장세구 위원 아, 근데 여기를 관정, 관정을 암반까지 뚫어 가지고 관정을 하는 방법 비용하고 아니면 인근에 뭐 좀 깊은 저수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암반을 안 뚫고 그냥 농수 빼 올리는 거는 암반을 안 뚫고 작업을 하고 그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수 안 있어요?

○장세구 위원 가뭄, 가뭄 과장님,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암반을 깨더라도 얕게 깨 가지고는 실제로 물이 말라요. 그 안에 물이 계속 이걸 가뭄, 가뭄 극복,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어떻든 이것도 방법을, 방법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이소. 뭐 예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방법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낙동강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펌핑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 저수지가 하나 있네요, 다곡지라고. 거기서 물을 끌고 오는 용수로 개설하는 방법 그거 다 해 보고 안 되면은 암반 관정 내리는 게 최, 마지막 순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몽대지 제당 정비공사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 공단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거 하얀 거?

○장세구 위원 임천리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5공단 구역이 아니네요?

○장세구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난 사진 보고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사업 집행하면서 좀 깊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까 그 지하 암반 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가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4페이지에 거기 보면 반환금에 보면 2021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납이 발생됐죠? 584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서 저희들 다른 저기 포항이나 이쪽에는 보니까 올해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족한 일손을 다른 외국에서 당겨왔던데 저희는 혹시 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희들은 그 계절 근로자를 저희 시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하고 해서 수급을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추경 예산 과정이라서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할 때부터 조금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농민들은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절 근로자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이 숙식이나 비자 문제를 보증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도 괜찮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해 오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그 숙식이나 비자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거지 농가에서 그 비자나 숙식까지 책임져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다는 거 그거 왜 하냐고 따졌어요, 저희한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조사 할 때부터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주 여성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3개월 계절 근로자들을 와서 부족한 일손들을 해결하셨는데 저희는 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 농가에서 비자나 숙식 부분을 해결하고 뭐 3개월, 2개월을 책임져서 그 계절 근로자 들어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한 달을 쓰든 보름을 쓰든 두 달을 쓰든 필요한 시간만큼 그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그 근로자들을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는 거지 이거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한테도 좀 들러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85에서 5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애물단지 우리 구미시설원예단지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번에 보니 뭐 유지비 뭐 보수 뭐 전부 다 전액 반납 다 했네요?

○김영태 위원 이거 뭐 그러면 유지 보수 뭐 할 생각 없네, 이제?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폐쇄가 2016년도부터 됐어요?

○김영태 위원 매각설이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러면 매각 쪽으로 생각합니까?

○김영태 위원 아, 이거 참 이거 애물단지다. 우옛든 간에 빨리 하루빨리 마무리 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예산서를 봄)

○김민성 위원 진행

○위원장 박세채 아,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아니.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에서 5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과장님, 여기 592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하는 전문단지 여기도 4,800만 원 정도 해서 4,800만 원 감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타 보상금에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해서 여기도 한 1억 8,300만 원 정도를 감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세채 이게 뭐 기금, 도비, 시비 뭐 이래까지 지원 받았는 부분인데 어떻든 될 수 있으면 뭐 국도비 지원 받고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다 쓰시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일리지가 뭔지를 몰라요.

○장미경 위원 공룡알.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마시멜로우.

○장미경 위원 하얀 거 짚 싸놓은 거.

○김민성 위원 짚 싸놓은 거

(「볏짚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아, 지금 아, 벼 끝에 이거 싸놓은 거

○위원장 박세채 그게 6만 원 하다 지금 올해 10만 원 한다며요?

○위원장 박세채 아, 근데 이게 왜 예산 반납까지 막 이래 하도록 그래요? 좀 더

○위원장 박세채 가격대를 좀 다운시키면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 하나,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과장님, 그 594페이지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증액이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장미경 위원 이 기준은 뭐예요? 열두 대 지원하는데.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뭐 596쪽에 소독약품 등 구입이 있는데

○김영태 위원 이거 뭐 기존 예산을 4만 원 잡았는 겁니까?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맹 똑같은 596쪽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구미의 상황이 좀 혹시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김민성 위원 근래에 폐사된 오리나 기타 등등 발견된 거 있었죠?

○김민성 위원 없었습니까?

○김민성 위원 어쨌든 간에 구미에 그런 유입이 되지 않도록 좀 방역에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나 발견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신중 있게 검토 대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세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제가 서두에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퇴임 인사하라 하며 넣어놨는데 여기에.

(웃음소리)

예, 하여간 선산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07에서 61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도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에서 61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쭐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617페이지예요. 읍면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장미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몇천만 원 뭐 1억도 못 세워서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써야 하는데 실제 편성이 못돼서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거를 응급 복구비 계산을 좀 잘하셔서 그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이 예산을 좀 정말로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