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이수길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감된것은 저희들 상정기준이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노후정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래하고 다시한번 더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회계과장 불러오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을 감해버렸습니다. 동시에 세입도 감해줘야 되는데 공연수입이 나는것이 뭐냐하면 세출예산을 세워주면 가서 1천만원 주고 나와서 표를 팔아서 1,200만원 수입되고 이래돼야 되는데 공연하는 회수가 줄어버리니까 세입을 자연적 감해줘야 됩니다. 초청할 돈이 없는데 세입만 불리는 이런현상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도 계절별로 해서 할때는 많이 하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다루는것이 아니고 각분야별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루는 전문부서를 불러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래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상위별로는 보고가 된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기획실장 김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억2천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추정예산을 했습니다 실지 연도 폐쇄기에 정산한 결과에 57억이 나왔기 때문에 차액 37억을 이 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2개소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은 보조입니다. 사실보조는 도비같으면 원칙은 도의회 의결이 돼서 도예산이 확정된뒤에 보조내시를 해야되는데 예산안 가지고 보조내시를 해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차액이 있어서 삭감하는수도 있고 이런등등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전문위원 이종명 국비보조인데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가내시해서 정해 놓았다가 실제 국고에서 정한 게 내려오는 그차액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소 당초예산 편성전에는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준다 그랬는데 국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계산해보니 900만원밖에 못주겠다. 돈이 없다. 이래서 삭감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변경에 의한 삭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도 역시 보조인데 지금 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데로 말씀드리면 수렵장도 이게 도내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허가가 나는 모양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수렵허가가 나갑니다. 전지역이 수렵장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구미지역이면 구미지역에 금년에 수렵허가 지역으로 허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수렵장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여기는 구미천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1,91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도에서 구미에 한군데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지정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는 전부다 목적이 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하는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국가나 도 시책에 의해가지고 개소라든가 이런것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든가 몇개소를 하라든가 이런것이 지정이 되어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이것은 당초에 할적에는 추정치로 계산올릴적에 작년에 올린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해서 정확하게 나온숫자를 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일부 내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비둘기 아파트 매점 임대료는 약간 올랐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예 수익성, 건물 여러가지 복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안되고 장사가 잘되는것 같으면 약간 올라갈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진성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게 아니고요. 저희들 현실성 맞게 하다보니까 작년연말에 할적에는 이정도 안받겠느냐 하는것이 처음에 나온것이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조금 더 받은거 있고 조금 덜 받은거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성 그게 건물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올라갈때 있고 내려갈때있고 이렇습니다.

연도가 어느정도 지나면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욕에만 너무 치우쳐서 작년연말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 예년에 늘 해왔던 그런 사업같으면 예측이 가능하겠는데 작년 9월달 14일날 부터 개장해서 한 3개월 운영해보니까 그때는 초창기가 돼서 이용율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달 1,300만원 11월달에는 1,400만원 12월달 1,500만원 이렇게 매월 요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추세로 나가면 금오천 복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30%는 불지 않겠느냐 이래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올해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들어서는 차츰 줄어드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번에는 호기심에서 자꾸이용하다가 이용해 보고 나서는 자꾸 줄어드는 경항이 30% 증가 되리라고 봤던것이 그것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답보상태에 그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운영해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세입에 결함이 안생기겠느냐 이래 예상해서 지금 현재 현실대로 맞추기위해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2번도로 하고 금오시장 입구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면 다소 만회는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나중에 세입결함이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바는 저도 변명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5월17일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 구역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결과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2번도로 하고 금오시장 입구 거기를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녹지계장 이재수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순환 수렵장은 8개도에서 순번제로 계속 돌아옵니다. 작년도에 전라도 금년도에 경상북도 수렵장이 순환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도시계획구역이 되니까 해당 대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거는 순수도비입니다. 이것은 안내판하고 경계지점에 경계 표지판하고 그런 설치비용입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안명용 이거는 당초에 495만원 했다가 6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120만원을 더 불렸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안명용 예 왜그런고하면 전에는 큰회사만 거기와서 했습니다.

요사이는 200명 되도 하고 하면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사용료가 얼마인가 하면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하고 3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쓰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9만원받고 평일에는 6만원 받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안명용 줄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719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도 조금 불려서 615만원 한것은 100만원줄여서 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경기가 않좋으니 좋으니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거는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사회과겁니다. 국장님거하고 사회국 주무과장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 올라가고 삭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거하고 삭감하는 거하고 차액안 계상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지로는 그런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삭감을 삭감대로 표시해주어야 삭감액가지고 어디어디 투자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부기 기술상 이렇게 표기해 놓았으니까 이해를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청소년 회관에 지금 2층에있는 이발소하고 미용실 이것을 지하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새로 근로자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반이나 국악반을 신설해서 할계획입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청소년 회관에서 피교육생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구입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증을 할려고 그런……

○예산계장 김자원 예.

○기획실장 김상원 당초에 이게 4만원씩 해서 석달분이 서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상이 당초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개나리 아파트나 금오 아파트에는 독신여성등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사감이 상주를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취사용으로 쓰여지고 도시가스를 그래 사용하고 개나리 APT에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불은것은 당초에 사감실만 계상되었던 것이 관리실하고 1개소에 사용하던것을 2개소에 증설을 하다보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연간 공공요금이 반영안되고……

○예산계장 김자원 기술상 우리가 평균 내놓았습니다. 동절기에는 더 많이 쓰고 하절기에는 졸 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의해서 나갑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일용인부중에서 퇴직을 할것을 한해서 퇴직이 없으면 남는 것이고……

○예산계장 김자원 예.

2층에 이용실하고 목욕탕이 지하에 내려가고 컴퓨터 강의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예산계장 김자원 노인들 자동차 승차권입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동사무소에서 구폰을 분배해서 수령해 나갑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그것은 등록이 안되었거나 아니면 주거이동에 의해서 파악이 안된 경우외에는 거의 다나갑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동사무소에서 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발행은 도나 이런데서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이쿠폰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주는건데 도에서 발급해서 시로 배분이 되어서 동으로가서 주는건데 전원다 주는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 신청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한 80%정도가 나갑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일반하고 250원 똑같습니다. 전에는 필요없는 사람도 줘가지고 팔아먹는다 하고 신문에 물의가 있어서 도에서도 필요없는 사람은 주지 말라고 도에서도 공문이 여러번 지시해서 동에 신청하러오는 사람 필요하다는 사람만 주고……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지금 처음에 노인경로우대증있을때 그때 우대증만 있으연 무조건 무료로 승차 해주었는데 그게 운송회사에서 불만이 많아서 쿠폰제를 실시하게 되어가지고 보사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우리가 인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60%도 비가 20% 시비가 20% 부담하는데 올라간 이유는 버스요금이 인상되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도비 부담금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한달에 12장씩해가 분기별로 36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시명의로 안되어 있는 일반 노인정 보수비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이거는 6∼70개됩니다. 수시로 보수는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경미한거 이런거는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에 60만원 진미동 수련방 운영에 수도료 110만원 증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증고등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책상이나 걸상인데 실제 도립도서관에도 가보면 수정액 화이트나 이런걸로 글자를 써놓거나 칼로 긁어낸다든지 이런 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하는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당초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어제아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보일러실 개체하는것은 전번보일러가 아니고 수냉식인가 그게 건축물 자체가 건축한지가 17년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실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수의계약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현재 1,026권 있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보건소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청소년 회관 설명 듣고 할까요. 155p……

○청소년회관서무과 이영수 원래 8개인데 2개는 92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6개 남았는데 시에서 예산 재정상 어렵다 해서 올해 4개를 했습니다.

2개는 또 명년도로 이월해가 할 생각입니다.

새고 전부 녹이 슬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부 새는것은 임시 방편으로 해놓았고……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작년도에 개당에 450만원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개나리APT가 전부 국비로 다지었습니다.

원래법에 보면 그것을 위탁한다고 해도 위탁하는 대신 시설을 하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그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하면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해주어서 사고가 나면 서장뿐아니고 책임 다 져야 합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철망을 해달라 그러면 안해줄때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지요?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개나치 APT 그겁니다. MCC판넬 그게 옛날에 작동이 안되어서 물이 채인 일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이 채이고 하니까 판넬도 물에 잠기고 기계도 옛날에 그런일이 한번있다고 합니다. MCC 기계를 보니까 녹이슬어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임시 방편적으로 전기 기사한테 선을 이어서 그래 사용을 하는데 모터 펌프 5개 소화펌프한대 이게 작동이 잘안됩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4만원……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옛날부터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우리는 영세 기업체만 합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개소당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은 다쓰일수도 있고 적게 쓰일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용실 개소당에 14평입니다. 거기에 브로커 쌓아야 되지요. 이발 같으면 이발하도록 또 해주어야 되지요, 앞에 지하니까 하수도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옮기고 시멘하고 하면 기술자 불러서 예산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영수 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저희시에 세대가 전부 64천세대정도 됩니다. 세대별로 홍보지를 돌린다고 봐서 증액되었습니다.

○기뵉담당관 이수길 홍보가 부족해서 지적을 받고해서 그랬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하고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당초 예산에 수도료를 월 7만5천원 × 12개월로 요구를 했다했는데 이게 계수가 잘못되어서 월 7,5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자란다 이래서 다시 수련방 물어보니까 여름철에는 더 나온다해서 공공요금이고 해서 월1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요구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승인된 겁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50CC짜리를 살려고 하는 것은 큰것보다는 작은것이 필요해서 직원들이 시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나갈때 이용할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위원장님 청소과 살충제 단가 설명을……

○청소과장 허경 198P 입니다. 식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식구가 사고가 나서 다녀오느라 죄송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이 단가가 당초예산에 3,000원이 되어 있다가 10,000원으로 오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3,000원은 DDVP라고 조달청에서 선택한 물품인데 올해 4월쯤 되어가지고 판매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 살충제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지정했는것이 단가가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분무용 살충제라 해서 그내용이 세제크론 23g, 싸이프 2g, 드트로노름 25g 이래서 50g이 분제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분부용 살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4월29일날……

○청소과장 허경 수제입니다.

판매 금지된것이 살충효과가 적은 대신 인체에 해가 된다해서……

○청소과장 허경 작년에는 DDVP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지 되면서 올해는 다른 약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품국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하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청소과장 허경 저희들 시의 실정으로는 5만매 이것도 부족하지않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가시적인 효과는 이렇게 홍보 전단이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하다가 안하게되면 현재 쓰래기 분리수거하는것이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관심이 더 줄어드는것 같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지금 구미 형편이 이렇습니다. 자원재생 공사에서 폐지 수거단가가 요즘 자꾸 내립니다. 일반 고물상에서도 당초 60원 하던것이 30원하고, 재생 공사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점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1.5배 불어났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그것은 동에서 일괄합니다.

분리수거 포대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거기에 한가득 채워서 동에 가지고 오면 우리 재활용 수거 차량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청소과장 허경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지금 전체 재활용하고 합해서 쓰레기를 100으로보면 분리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한30%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인쇄비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온라인을 하더라도 다른서식은 서식대로 필요한것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광 이수길 도하고 중앙하고 됩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시가지 가로수로서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2만몇본 중에서 한 70%정도는 지금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나중에 크면 폭이 클수가 있는데 나중에 전정을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시가지에 제일좋은 수종이 두가지입니다.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녹지과장 이상대 가로수로는 모양이 느티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것은 특히 구미시같은 경우는 공단지구고 해서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P 묘목장 인부임 조금 증가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작년도 단가로 했기때문에 정부 예산이 올랐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10Cm로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인부임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된것이 아니고 조경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시중에 자재기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 가로수는 6Cm,8Cm,10Cm 제일큰것은 12Cm 까지 하는것도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러니 상가에 간판도 않보이고 이래서 민원이 있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만한 것은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인부임이 엄청나게 듭니다. 옮기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 여름철지나고 휴면기에 가지를 쳐서 간판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심을때 목적이 소음도 방지하고 차폐할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그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6Cm 너무 어려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녹지과장 이상대 성장속도도 있고 또 오고 가는 시민들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도 있고……

○녹지과장 이상대 벗나무도 10Cm, 12Cm……

○녹지과장 이상대 토양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8Cm, 10Cm가 제일 적합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금년 10월달에 기능 경연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기업체에 협찬을 얻어가지고 설치도 하는데 요즘은 일체 그것이 않되기 때문에 시에서 2개소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용역비는 시설비가 나올 경우는 시설비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마는 금오산 종합기본 계획 이것은 추정치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용역을 할때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뭐는 포함시켜달라……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0부제 참여 업소 입간판 35,000원 30개해서 요구했는것은 저희들 10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에 보고되고 전국적으로 수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10부제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참여로 되어 있으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10부제 참여 유도를 하느냐 하는중에 카인테리어 또 밧데리 상회세차장 이런 업소와 합의를 해서 이협회하고 합의를 봐서 10부제 참여하는 시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으며는 10%∼20%를 특히 세차장 같은경우 20%를 할인해 주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저희들 업소에는 10부제 참여 차량 스티커 붙어 있으면 10%를 할인 하노라 하는 간판을 써붙이는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데 우리 기계자체가 전부 컴퓨터가 되어 놓으니까 조작이 어려운 사정이 있죠. 또 500원인데 10% 할인하면 50원을 할인해 주어야 할 판인데 50원 할인 할려니 그렇고 또 사설주차장에 1,000원∼2,000원까지 하는데가 있는데 50%이상 싼것인데 더 할인해 주는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작동이 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기업체 공문은 다 내어가지고 기업체에서 모두 참여하겠다고 스티커를 모두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소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동에서도 어떨때는 희망해서 가져가는 수도 있고 해서 업소 표시를 하는 간판입니다. 다른 스티커는 안되고 저희시에서 발부하는것만 10∼20%할인 해줍니다.

○관재계장 배영 안녕하십니까? 관재계장 배영입니다. 자연학습원 식당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임대료를 3,141,300원 부과했고, 92년도에는 2,977,920원, 93년도에는 2,864,58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분에 건물 11만1천원 토지 6천원 하는것은 매년 조사한 과세지가 표준액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대부재산에 대한 가격 평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또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는 법 92조 제3항 제3호및 제4호에 의한 다음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은 당초에 재산 평가가격의 40/1000으로 한다. 원래는 50/1,000입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40/1,000으로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40/1,000이 적용되느냐 하며는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성에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40/1,0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18조에 가격의 평정 시유재산은 매각 매수 또는 교환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지방 세법의 군정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것이 92년5월7일날 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부터는 실거래 대로 임대료를 조정 부과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수도 있고 또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관재계장 배영 예. 예

○관재계장 배영 매년 갱신합니다.

○관재계장 배영 이것은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하반기 부터 신규 대부하는것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실거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재계장 배영 예.

○관재개장 배영 개정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찰로 않하면 안됩니다.

○관재계장 배영 자연학습원에서 실비로 하라고 조정할겁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그 내용이 새마을 지도 교육 여비보상에 중앙이 있고 도교육이 있고 밑에 중앙도 해가지고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7만2천원씩 82인 해서 547만원 도 교육이 3만4천1백원 해서 300인 해서 1천만원 있는것을 이것을 삭감하고 중앙교육이나 도교육 과정별로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총괄 계산해 놓았던 것을 삭감을 하면서 과정별로 확정된 인원을 세운것입니다.

인원수가 금액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APT 한가족운동 사업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저희들 자치 계획보다도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기화 설계심사 위원회 수당관계는 금년도 3월부터 중앙심사가 200억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도심사는 10억∼200억까지를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10억 이하는 심사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구미시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를 3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은 공무원이고 4명은 교수가 3명이고 민간인이 1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1회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그것이 교수급은 3만원이고 지침에보니 일반민간인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원 4사람 해서 10회 정도 잡아 가지고 이번에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저희들이 했는것이 2건이 있습니다. 33호선 임은 진입로하고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나오는 10억미만은 자주 여기 상정해서 심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이것은 사건 사고나 이런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가 다친다거나 하면 몸을 다첬을때 그때 치료비로 이돈에서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건것은 여기서……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 공상일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보상을 요구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진입로 가로등 관계는 등 자체만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까지도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박고 도주해 버리고 없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10개소를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하천의 축대를 쌓아 놓았는데 파이고 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 예상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미화 차원에서……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지금 난간 보수, 가로등 이것은 물론 파손되는것 가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자는 그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보안등 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기둥까지 교체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이것은 구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한가족 운동을 시도를 해서 경북내에 특수시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민운동 활성화하는 평가에서 금성정밀APT가 우수APT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작년에 500만원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시에서는 동별로 APT한간족 별도로 평가는 안하고 국민운동 활성화 평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별도로 평가는 않했습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금성정밀 APT 한가족 실적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각종 여러 신문에서 보도가 나고 해서 도에서 익히 알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평가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해서 금성정밀 APT가 우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계장 강길수 지정해서 올리지는 않고 매달 실적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작년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이러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한다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래서 이것을 올해 연초에 문화제하고 예술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이것을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상공인 체육대회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시민축제로 하자 그래 했는데 그것이 단체와 협의가 잘 않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인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주니까 전부 임원들 추리닝이나 해입고 이렇게 하니까 낭비적 요인이 많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이것은 별도 문제점으로 해서……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곤혹스럽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것이 해체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해단이 되고 해체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않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은 해체하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없는것으로 해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해체 안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는 예산을 않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341p 토지매입비에 사곡동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철도청에서 감정해가지고 사라 할때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 해 놓았는데 살려 그러니까 좀 기간이 지나고나서 예산 확보하고 난뒤에 다시 얘기가 되기를 자기네들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원에 새로 감정을 했다 하니 95만원으로 나왔다 이래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만원으로 차액을 계산하니까 7천2백만원 더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땅이 필지가 이상하게 옆에 하고 3등분이 되어가지고 그걸 사지 않으면 양쪽에 있는 국유지가 사용불가능한 그런 입장인데 그곳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체육공원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철도청에서 자기내들이 일체 정리해나가면서 현재 연고가 양쪽이 국유지로 되어있으니까 사라고 통보가 와서……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앞으로 동별 체육공원은 부지만 선정되며는 동당 2,000만원씩 즉시 지원해 주겠다. 동별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라 하는 장기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부지만 있으면 체육시설은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그래서 신평1동, 2동, 원평1동, 같은 경우에는 구미천 정비하면서 고수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동은 앞으로 그 부지에 다가 체육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이것은 하수과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의석 선산 들어가는 다리에는 조금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원평1동 구역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체육공원이 금오산 들어가다 체육공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올림픽기념관 옆에 부지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각시군이 체육시설을 95년 상반기까지 시설은 마쳐라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가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건립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 9,000㎡인데 현재 부지가 22,000㎡가 부지라 모자랍니다. 주차장 면적하고 전부 계산하면 그런데 시설비는 40억을 기준해가지고 20억은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로 하는 40억 건물 짓는데 필요로 하는 건설용역비 시설용역비가 8천만원씩 필요하다. 그런이야기 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 당초 배정은 승마장하고 2개를 맡으라 했는데 승마장은 부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않된다 해서 도와 절충해서 반납을 하고 로울러 스케이트장만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포항, 경주, 구미 3개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내있는 시설을 이용안하고 3개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일반 체육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술회관 사무장 우병종입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6,380만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견적하고 알아 보니까 6,300만원 중에 저쪽 순천향 병원앞에 공해 측정기 그런식으로 단색으로 하면 5,300만원 정도하면되고 이왕 하는것을 한 8,000만원 정도하면 3색으로 해서 하면 8,000만원 정도하면 시각 효과도 좋고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 승인해 주시며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으리라 싶어서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수명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치우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20년이상 가기 때문에 또 한번하고 2번까지 못하고 해서 이왕하는김에 완벽하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런데 예술회관에 공연을 해보면 홍보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현수막보다는 상당히 시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나 다른 곳에 가보면 각 신문사 같은 옥상에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런데 역앞에는 설치가 또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래도 저희들이 예술회관 지나가면서 무슨 공연이 있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런데 저희들 시가 기획공연 하는것을 작년에 9작품을 했습니다마는 141%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벽에다가 수없이 붙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5만원씩 주는 현수막을 1년에 적어도 300개를 붙였다 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여 자막을 한번 흘려 주고 그돈을 받는걸로 하고 이제 오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홍보도 앞으로 조례를 연구를 해서 일반적인 것을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스폰서 그것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저희들도 1년에 300개정도 거는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마는 한 6∼7년하면 이론이 이돈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를 관리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홍보에 스폰서를 못넣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운동장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그사람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스폰사를 이용하는 행정 홍보물을 설치하는것이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90년, 91년인가 개정되었는데 그전에는 광고물관리법이라 했다가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옥왹광고물 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스폰사 광고를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88년도 올림픽때 방송국앞 4거리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중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외선에 퇴색이나 파손도 되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기획담당관 이수길 앞으로는……

○예산계장 김자원 이것은 시민운동장에 에어로빅하는 그것입니다.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 교통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광 이수길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신설 기구기때문에 여기에 하는것은 실제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수 있는 월간지 구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2억8천만원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조정 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민방위과장 입니다. 외래강사가 2명이고 올해 민방위가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바뀌면서 인명구조와 재난 대비를 하는 기술요원으로 강사진이 공무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서 공무원이 2사람 우리 구미시청 7사람……

○민방위과장 이동 이헌영씨하고 김호연씨하고 외래강사는 2분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방범활동하고 인명구조하고 교통사고 났을때 인명 구조관계입니다. 소방서는 물로 인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요령 교육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7,300만원 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여기 주로 큰것이 올해 비상급수 시설하는것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140만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3,700만원 확보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본결과 지금 7,080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으로 시공할려고 했는데 2,300만원 그것이 크고 그다음 올해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대피시설에 각종 현황판들이 88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되기도 했고 그당시 상황을 지금 현재 양식으로 바꿀려 하는 실정입니다.

이 두가지는 가장 많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우리가 지정을 40개소를 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로 해놓은것이 48개소인데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곳이 18개소입니다. 거기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예 그런데 다른곳은 공고안하고 가령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금오산하고 올해 새로 파는것은 게시할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총 265개입니다. 직장까지 합해서 왜이것을 8개소를 했느냐하며는 1/3씩 올해 85개 대를 검열을 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검열을 하는데 이때까지 잘했다 못했다 판정만 했는데 잘하는데는 시상을 주어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8개소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85개 대를 하는데 10%인 8개대를 시행을 해서 파급효과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동원 위원 비상 급수시설 2,360만원 어디 설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동 원평 공원에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대부분의 비상급수시설이 APT와 기업체 그런곳에 지정을 해놓았는데 전시민의 먹기는 곤란하고 해서 지금 금오산 있는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시민들이 좋다고 해서 비상 급수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도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주기위해서 공원에 설치 할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비상급수라하면 공개를 한지 아니하는데 이왕 했는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지금 설계 하는것으로 봐서는 물은 밖으로 나기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1차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그런데 민방위의 운영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방위가 과거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민방위라고 해가지고 재난 대비하는 모든 운영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당초 예산부터 이안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인데 이것이 3월달에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결산을 요구하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송정공원에는 물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나있고 해서 원평공원으로 했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저희들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계속해서 불을 때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6개월서 계산이 되었었고 지난해 도시가스로부터 가격 인상통지서는 92년 1월23일 통보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11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집행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이 월간 1,000㎡ 이상 사용하는곳에 대해서 1㎥당 302원 되던것을 34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9.4%인상된 부분을 금년도 예산 요구할때는 벌써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나서 통보가 왔기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할때 가격인상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인상된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고 93년도 당초예산에서 6개월분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6개월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365일분 다 올렸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저희들이 잔디밭이 약 700평가까이 되는데 잔디 깍는 것이 위로 올라온곳은 저희들 지금 있는것으로 가능한데 밑에 평평한 부분은 로라달려 있는 것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아닙니다. 그것은 6개월치 사용했는 분입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6개월치 밖에 계산이 않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 더 들어가는 금액하고 인상분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급하게 오다보니 못가져 왔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서면으로 작년도 사용했는 분하고 금액지불 했는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비슷합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전명수 지금현재 약 900t정도 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