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17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따라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세구·신문식 위원님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우·송용자·안장환·이선우·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신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잠시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심사 대상인데 제척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제 건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저는 이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사일정으로 보고 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거 1건 지금 올라왔습니다. 1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의 윤리위원회 구성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개인별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아니 이래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5명이서 한꺼번에 이거 무슨 인민재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개인 건건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오늘 결정되는 게 물론 장세구 위원님과 저는 1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건건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도 건건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가야 됩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또 관련 규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은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를 별도로 해야 된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승수 구성 자체를?
○신문식 위원 예, 예. 다들 건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그것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관련 규정이 그렇게는 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그 방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건건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여부를 하여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듣고 들어갈까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리특별위원회는 1개를 구성을 하되 거기서 다룰 때 건건이 다룹니다. 상정할 때 한꺼번에 상정하는 게 아니고 개별 의원마다 상정해서 개별적으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하나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 윤리,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 대신에 다룰 때 한 분, 한 분씩 새로운 안건으로 각각 건건별로 그렇게 윤리위원회를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고, 예.
○위원장 강승수 그게 우리 어디 내부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의 어떤 방법입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렇죠.
○위원장 강승수 회칙 규정입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강승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리고 개개인별로 사안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윤리위원회 사실 여기서 결정이 될 일이지만 오늘 윤리위원회 회부되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결정에 따라 안 될 분도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건이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똑같다면 그 사안이 5명이 다 같은 사안이라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그 사안별로 회부되어야 될 수도 있고 회부 안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서 같이 회부시켜야 된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식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윤리위원회에 건건별로 회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윤리위원회 구성 요청 건이 들어와서 윤리위원회 구성 건만 결론을 짓고, 결론을 짓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안 되고는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한다 이것만 토론하고 토의를 하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오늘 내가 그런 말씀, 오늘은 윤리위원회 구성 건이 몇 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할 건가 말 건가만 결정을 내고 다른 거는 윤리위원회 특위에서 다룹니다.
○신문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해되셨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자, 그러면
○신문식 위원 예, 저는 예, 가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강승수 예,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우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발의 의원님이신 이선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원래 김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였는데 지난번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참석이 좀 어려운 관계로 공동 발의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는 중에 유인물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윤리위원회 특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9명이 구성되어서 진행해 왔고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각 상임위별로 지난번과 같이 기획과 산업에서 위원 수에 맞춰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윤리위원회 특별 구성결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별다른 의견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산업건설전문위원김대운
- 기획행정전문위원박병호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종명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 의안담당장창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