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0쪽, 129쪽, 135쪽, 139쪽, 164쪽,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46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03쪽에서 8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 총 예산이 219억 정도가 되네요, 그죠?

○김인배 위원 219억 중에서 수변도시 조성에 10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낙동강 역사 너울길 28억, 수변 정비사업 11억, 340쪽에 시설 부대비 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꽃길 조성 5,000, 포플러나무 조성 2억, 유지관리, 관리용 5,000, 체육시설 보수유지 3억 또 제일 밑에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어떤 겁니까?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인배 위원 파크골프장 그랬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그걸 골프장을 설치할 때 화장실하고 이런 거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우리 건설과 예산 거의 반이 이제 수변도시 조성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구취수원 옮기는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뭐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시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레저사업도 좋고 또 파크 조성, 캠핑장 조성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수질오염 대책에 큰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대구나 우리 하류 쪽에 있는 지역에서 큰 그게 없도록 좀 잘, 그거까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2,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여기 말이에요. 341쪽에 이거 장 여기 아니에요? 편의시설 조성하는 거 발전소 주변에 이거

○박교상 위원 그거와 다른 거예요?

○박교상 위원 주민숙원사업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이게 하면 편의시설 조성공사 4억 가지고 도개도 거기 같이 다 들어갑니까, 그거 하면? 못하죠?

○박교상 위원 하면 어차피 세 군데 다 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6억만 잡혀있고 언제 끝나죠?

○박교상 위원 관리 그래 하죠?

○박교상 위원 그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저걸 하면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 자꾸 이게 오래 되고 하면 한 번씩 해 가지고 연도 이래 걷어내고 다시 그래야지 새로 또 뿌리를 보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저걸 하지 않았나, 준설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박교상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335쪽에 이계천 진미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봐요.

○김상조 위원 예, 알아요.

○김상조 위원 용역하고 나면 그거 돈 투입 예산되는 편성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김상조 위원 35억 같으면 아싸리 그 돈 갖고 부지 사는 게 안 나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진미동 동사무소하고 인동보건소하고 119치안센터

○김상조 위원 부지는 다 어디 건데요?

○김상조 위원 동사무소 부지도 도유지예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아싸리 35억 같으면 그 돈 갖고 부지를 어디 사서 저걸 주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용역을 아싸리 그쪽 쪽으로도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보죠, 이거를.

○김상조 위원 그렇죠.

○김상조 위원 동사무소 부지는 언젠가는 또 우리 구미시로 와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디든지 그래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아싸리 그 돈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복개했는 것도 다 들어낼 판국인데 그리고 아까 하듯이 우리 동료위원 하듯이 지금 큰 하천은 거의가 이제 준설도 좀 잘 되고 하는데 노박 하는 게 지선이 안 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게 잘 안 돼서 하는데 아마 이거는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봐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거기 또 동료위원들이 또 세 분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잘해서 맞춰 그래 한번 해 보죠. 용역을 같이 한번 해 보죠, 그까지 부지매입 건까지. 아니면 그 뒤에 야산도 하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걸 아싸리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활용하는 거.

○김상조 위원 똑같잖아요, 인동 동사무소 옮길 때 뭐 동사무소 그거 하듯이 쉽게 말하면 진짜 주민들 삶을 높이기 때문에 하천을 꼭 해서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용역을 할 때 그거까지 같이 한번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했습니까?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그 이계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요즘은 복개 이런 걸 안 하는 추세인데 환경적인 면에서

○안장환 위원 복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주체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하천을 뭐 정비하고 복개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차장난 해소까지 해 줍니까? 우리 동네 해소도 좀 해줘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니, 도대체 업무부서가 어디예요? 업무부서는 건설과는 하천정비 그런 걸해야 되지 뭐 주차장 신경 쓰고 예산 올리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회계과나 타 부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가 뭐 주차장까지 다 해결해 주면 우리 도량동도 거기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업무 근본적으로 업무부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복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복개를 했을 때 차는 예를 들어 뭐 주차나 뭐 복개나 뭐 한 업무라고 보고 이거 해서 사업비가 한, 조금 전에 35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완공했을 때 주차난 해소가 됩니까? 몇 대 정도 해요?

○안장환 위원 60~70대? 60~70대 댄다고 해서 거기 뭐 주민들 거기 오라고 비워놓습니까? 제가요, 도량동 쪽에 이렇게 주차란 한 70~80대 해도요. 보니까 내나 그대로라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대, 거기 꽉 차고 맹 도로에 꽉 차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요. 근본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돈 35억이면요, 솔직히 복개 안 하고도 그 인근에 땅을 사도 더 편하게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거 좀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해야 돼, 그 복잡한 거리에 거기 계속 해 놓고 거기 또 주차장 확보한다고 예산 쓰고 복개하고 그런 취지는 맞지 않고요.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설계비를 1억 주면 또 공사가 시행될 거 아닙니까? 다음 연도쯤 되면 또 예산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예를 들어 1억 들여 가지고 이거 뭐 설계만 내놓고 공사 안 하면 우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설계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도 공청하고 관할 동사무소 이런 데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 또 사업주체인 타 부서 이게 어디입니까? 주차 뭐 회계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이래 하라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협조도 안 되고 여기 건설과에서 이런 업무 올리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한번 검토를, 우리 김상조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나? 지금 ‘검토’ 나는 ‘삭감’ 안 합니다. 그냥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알아서.

○안장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는 검토, 삭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리고 그럼 그 정도로 해 놓고요.

341페이지요, 건설과. 건설과에서 뭐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거 물놀이시설, 레저장비, 수상 자전거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이런 시설은 또 다른 데서 관리 안 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모든 장비하고 이런 거까지도 영상장비, 방송장비 이런 거까지도 건설과에서 다 이거 예산 잡아서 해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운영은 체육진흥과요?

○안장환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거 살 줄 모르나요?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걸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예산 올려서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지 건설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시설만 해 주면 되지 그 부대,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이런 기구 같은 걸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제가 이 업무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체육진흥과로 넘깁니까, 운영권을?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운영부서 체육과하고 이거 상의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사가지고 한다고 뭐 상의가 되었어요, 협조가?

○안장환 위원 하여튼 업무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잘,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연장선에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이야기 동료위원 했는 거지만 조금 더 말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발언을 했지만 이게 자산관리 쪽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죠? 자산 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후에 관리해서 동 센터 이런 거 주민센터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제 주민들 위해서 결국은 여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 부족 이런 건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진미동하고, 인동동하고 주민센터 이전 했지 않습니까, 이전했을 때 두 군데를 갖다가 민원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파악 분석한 게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까지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그전에 인동동사무소가 있을 때 그때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사례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일부 민원인들이 인동동보다도 간단한 민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무 부서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해도 1억이라요.

○윤종호 위원 속된 말로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돈이라는 이야기라요. 우리가 이제 추측가지고 아,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래 해 보니까 실은 민원인이 기존의 사례보다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차가 얼마 공간이 필요한지 이거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도 없이 해 가지고 그 기본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저 좀 주세요.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명씩 이상 오는데 주차공간이 한 100대 더 이상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앞뒤 근거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정확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저쪽 인동동에 보면 그쪽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차장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 좀 들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웃으며) 우스갯소리, 어쨌든 간에 이거를 동료위원 나왔는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40페이지에 낙동강 체육공원 꽃길 조성은 계절꽃은 둔치에다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매년 꽃길 조성을 할 때 어떤 화분을 갖다놓는 이런 것보다도 그 둔치에 둑이 안 있습니까, 비탈길에. 거기다 계절꽃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국화, 여름에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요, 매 계절마다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려서 있잖아, 가꿀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년생으로 해서.

○윤종호 위원 그걸 화분을 갖다 놨다가 또 들어냈다가 갔다가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여기는 도심지기 때문에 계절꽃을 심기 쉽지를 않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외곽지로 나갔을 때 자연적이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계절꽃을 갖다가 일부러 단지를 갖다놓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포플러나무요, 이건 어디 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 끝 부분에서

○윤종호 위원 현재는 지금은 그쪽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윤종호 위원 지금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양쪽 둑 둔치 양쪽 사이드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밑에 쪽에

○윤종호 위원 밑에 쪽에는 거기는 심을 수 없는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둑 안쪽이죠, 안쪽에. 둑 밑에

○윤종호 위원 예, 둔치.

○윤종호 위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포플러나무가 컸을 때 우리가 낙동강에 지금 체육공원에 50년 빈도로 설계했나요?

○윤종호 위원 그래 나무가 성장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물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 왔을 때 나무에다가 온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많지 않나요?

○윤종호 위원 그거를

○윤종호 위원 그래 50년마다 한번 하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고 한 4~5년 지났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것을 빈도로 했을 때 추측을 했을 경우에는 빈도라 하는 게 내년에 당장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수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용역을 했지만 현실적은 자연재해라 하는 거는 예측을 빗나가는 사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해를 당할 필요가 전혀 없죠.

○윤종호 위원 그래 3년 전에 같은 경우도 거의 체육공원에 보니 1m 부분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완성이 되기 전에. 그래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숲길을 조성했을 경우에 안쪽에다가 오히려 담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갖다가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 2개를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혹시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특별회계에 과장님, 잠깐 봅시다. 특별회계에 한번 보자, 옥성인가? 특별회계에 건설과 특별회계에 잠시만요.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옥성지구에 6억이 올라와 있죠?

○김재상 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골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6억 했는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업무가 그래 중복이 되고 농로포장은 또 예를 들어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다 하고 다 하는데 또 뭐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주민 그거 해 가지고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건설과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중복되게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건 압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서 이관을 해서 새마을과라든지 선산출장소 농정과라든지 그런 데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806쪽에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라고 이래 2,7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낙동강 상수원 지역 위에 낚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실태가 상당히 대단히 심각하다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치계획은 있는지.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굳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게 차라리 고마 둑방에서 붙어서 있는, 강가로 들어가는, 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연결되는 약간의 그 섬길 맨치로 그런 길 있죠?

○김재상 위원 그거를 장비를 투입해서 그 길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올 봄에 그런 거 장비로 해서 더 이상 그 낚시인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김재상 위원 괜히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천시설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4억이 줄었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하천시설 유지보수가 굉장히 앞으로 중대한 사업임에도 이 예산이 줄었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333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 한성희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부위원장 한성희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3페이지 보면 수상 레저파크 조성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앞으로 운영은 그러면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지금 우리 대구하고 뭐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뭐 카약 사는 문제 이 부분 물놀이장 운영하는 문제를 하여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 놀이기구로 인해서 낙동강에 흐르는 물이 절대로 오염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지관리 또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340쪽에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까?

○김정곤 위원 밑에는 그러면 뭐죠, 체육공원 둔치 편의시설 조성공사는요?

(「아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위에는

○김정곤 위원 이게 체육공원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처음에 사업을 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벌써 하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뭡니까, 유지 보수비가 3억씩 들어가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정곤 위원 시설 유지보수비 벌써 하매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부터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계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우리 솔직히 우리 3명의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진미동사무소를 가지를 못합니다. 10년 넘게 이 주차장 문제로 대한민국에 동사무소의 주차장 1대도 댈 수 없는 데가 유일한 데 진미동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으면 하다 이계천에다가 반 복개까지 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진짜 하늘에라도 주차장을 짓고 싶은 심정이에요.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는 동사무소 있지, 보건소 있지, 119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땅도 도 부지예요. 구미시에서 몇 개 부서가 합의되어야 될 만한 사건 뭐라 그러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특히 소방서라 하는 건 도 기관이고 또 소방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문제 뭐 신속 그런 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죽 했으면 이계천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주차장 문제는 해당도 안 된다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하고 나서 얼마만큼 구미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서 부분 이전 부분 뭐 보건소 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35억을 들여 가지고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5년, 10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35억 가지고 동사무소 이전하고 지을 수 있으면 백 번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제가 하는 건 지금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소방서 부분 낙동강 저거 해 가지고 수상 관련 부분해서도 지금 그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그래 또 소방서가 굉장히 저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절충해 가지고 발 빠르게 이제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이계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35억 들여서 안 하더라도 진미동 주차장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진짜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 안에는 아마도 그런 소방서 이전 부분, 보건소, 예? 이전 부분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주차장만의 그런 기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비 안에는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위원 제가 말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오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진미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수차례 뭐 행정사무감사, 예산 뭐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말고 우리 다른 동료의원 두 분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단 한 걸음도 못 다가왔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차 1대 댈 데 없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해결해 내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 나왔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총무과도 하십시오, 총무과도 어차피 하시고

○윤종호 위원 지금 그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는 거를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전체적인 거 기본적인 거 파악을 하고 용역비 올라와야 되는데 올려 놔놓고 그게 아니고요, 기본 틀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주무 부서가 우리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냐 또 아니면 회계과냐, 건설과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걸 기본 틀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을 때 경제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건설과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저도 수차례 회계과도 이야기해 보고 총무과도 이야기해 보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 이거는 소방서가 특수성이 대두돼 놔놓으니까 전부 다 차라리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기관인 것 같으면 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소방서하고

○김재상 위원 고가도로 철거하는 입장인데, 예? 전국적으로 고가도로도 지금 다 철거하는 입장인데 복개는 앞으로 그거 환경파괴입니다.

○안장환 위원 동사무소 이전하는 걸 한번 고심해 봐요. 그게 제일 맞지 싶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맞아, 근본적으로 가려 하면 없애야 돼.

○안장환 위원 그 동사무소 전에 인동도 저 산 위에도 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이전이요, 그 위치가 그만한 데가 잘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전하면 저번에 인동 동사무소 지을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거기에 또 그에 준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인동이라 하는 데 알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진짜 100m 가는데 진짜 10억 가지고 모자라요. 그만큼 땅값 상승이 높아가지고 아니면 외곽지로 더 올라가야 돼요.

○윤종호 위원 주차장 없는데 그 당시에 진평동사무소를 멀리 거기에 산으로 올리지 왜 그랬어요, 그래? 인동에 주차장 많았는데. (웃으며) 빨리 진행하세요.

○김재상 위원 우리가 안장환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0대 도량동 이번에 그쪽에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니까

(「해 봐야」하는 위원 있음)

그거 한 달만 지나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본적인

○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단 1대라도 댈 수 있는 데 같으면 저 이야기 안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돼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동사무소 차 1대 못 대는데 와가지고 그게 뭐 행정관청입니까? 솔직히 1대라도 갖다놓고 나서 뭐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대도 못 대는데 동사무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할 수 없이 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안장환 위원 옮겨줘요, 동사무소 옮겨줘야 돼.

○김상조 위원 그 산으로 우측으로

○안장환 위원 옮겨줘야 돼.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자,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4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63쪽부터 769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813쪽부터 818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819쪽부터 822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23쪽부터 826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27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52쪽요. 교리2지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교리2지구

○정근수 위원 예, 352쪽에 교리2지구 외곽도로요.

○정근수 위원 왜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이 한번 올라왔죠? 외곽지에 거기 건축행위 할 수 있나, 없나를.

○정근수 위원 우리 계장님도 한번 제 방에 왔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그 외곽지에 있는 땅은 건축행위 못합니까? 그것도

○정근수 위원 있는데 거기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안타까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지금 허가과에서 시민만족과에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짓지 말라고. 그거는 왜 이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구획정리 안에는 지을 수 있는데 바깥에는 지금 못 짓게 되어 있는 그건 이유 뭡니까?

○정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땅을 그것도 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걸 교육단체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이 문제는 아까 금방 이야기했는 그 부분을

○정근수 위원 교리지구 외곽도로를 이제 한다 하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계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근수 위원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그 땅을 사버렸는데 지금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부위원장 한성희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정근수 위원 예, 예. 그거 왜 못하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그래 그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거기 사가지고 교육시설을 지으려 하는데 못 짓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정근수 위원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막을 이유 뭐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제가 지켜보니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게 교리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좀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347페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 특정 예산을 세우면 어디다 씁니까? 어떤 정해져 놓고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준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라, 347페이지에 이건 이 용역비는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347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안장환 위원 도시계획 수립용역

○안장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그게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해 놓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349페이지에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이거는 어디다 쓰는,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뭐 국가에서 1,000억인가 이래 받았다 하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도시과 부서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투통에도 이런

○안장환 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도시과에서 이래 올라오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죠.

○김인배 위원 예, 예, 우리 동료위원 질문했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이게 작년도에 또 15억이 잡혀있네요, 그죠? 잡았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1국가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이게 또 그러면 이게 30억 이상 얼마 들어가요? 용역사업 하는데

○김인배 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재생 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함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투통에서 하고 있는 ……

○김인배 위원 혁신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천억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은데 시민들이 그런 걸 갖다가 기대를 엄청 하고 있고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건 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1국가 산단이 지금 해 가지고 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진짜 우리 생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부지도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공장 지금 부도난 공장 이런 게 참 많고 한데 지금 이런 공장들이 거의 해 가지고 농공단지 비슷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공장 부지를 갖다가 다 따개 가지고 다 나눠서 다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농공단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도 없고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용역을 할 때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잘 좀 조언을 해서 진짜 해 가지고 공단지역이지만 이제 과거의 공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지역이지만 우리 또 국가공단은 또 주거하고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해야 되고 도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이 실제적으로 없다 보니까 시민들은 뭐 한다 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의원한테 묻지만서도 시의원들도 그거 대답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인배 위원 도로 지금 도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그거 새로 내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편리 제공도 하고 뭔가 해 가지고 목적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환경조성을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이래 많이 듭니까?

○안장환 위원 국비 반납해 버리고 치워야 돼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짓

○김인배 위원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런 국비는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김인배 위원 우리 1공단 지금 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흉물같이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아마 1공단에 전체 다 하면 제가 봐서는 한 200만 평(6,600,000㎡) 넘지요? 지금 비어있는 공장이 얼마 정도 돼요?

○김인배 위원 잘 모르면 됐습니다.

○김인배 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김인배 위원 용역비도 이거 30억 이상 이래 드는데 제가 뭐 저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예.

○부위원장 한성희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같은 내용이라요?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로행정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0쪽에서 102쪽까지, 116쪽, 118쪽, 135쪽, 165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도 안 계시는데.

○안장환 위원 예, 도로과 355페이지에요. 지금 북구미IC 분담금, 북구미IC 장소 위치 정해졌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안장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 저 관여되는 의원입니다마는 지역구의 의원도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보고라 할까 뭐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본 결과 세 군데 중 이쪽 도량동 입구에 한다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 예산가지고 한다 뭐 어디든지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지금 도량, 봉곡 이쪽에 외통수 아닙니까? 그 길 하나로 전부 다니는데 만약 에 지금 이야기대로 도량동 사이에 IC가 신설이 된다면 진짜 출퇴근 시에는 정체현상이 됩니다. 주차장화 됩니다. 지금 IC 한번 보세요. 주말에 선산IC에서 이 아포IC까지도 그런 데도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꽉 차잖아요. 그런데 시내 여기에 IC 하나 내면요, 속도 지금 70 간다면 지금 20도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완전 주차장화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미 계획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는 부분인데 정말로 뭐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이 없으면 좀 늦춰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도시 교통 또 정말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장소 어떤 거는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 어디 장소도 안 정해놓고 뭐 분담금 자꾸 내고 이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때문에 여기 했습니다.”라고 하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면 저한테라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획 되고 있는 사실을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큰 도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디 지역구 의원 있는데 어디 상의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예산 큰 예산을 올렸어요? 배짱도 좋습니다, 도로과. 예? 이거 상의 한번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해 왔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 지금 뭐 계획도로 계속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보상을 해 오다가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아니, 지난번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수령 안 해 가가지고 계속 보류되었던 그거죠?

○안장환 위원 지급했어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맞아,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거 잘하셨고요.

359페이지에 광평 오거리에서 순천향 네거리 개선사업 이거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왜냐 하면 그러면 이건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래 해 줘야지 이거

○안장환 위원 예, 이거 아니라, 내가 설명을

○위원장 윤영철 아니면 설명 들을까요?

○안장환 위원 예, 설명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 윤영철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없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이걸 내용을 알아야 이제 검토를 하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359페이지 이거는 뭐 내용이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맞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뭐 아무리 용역을 한들 뭐 대책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심각한데 예를 들어 시설 설계용역이 나와서 이거 대책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이거 용역 이거 설계한다고 해서

○김상조 위원 6차선, 6차선.

○안장환 위원 예?

○김상조 위원 6차선

○안장환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가능하면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355페이지 북구미IC 신설 문제가 뭐 동료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장소선정이나 이러한 부분을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친환경 LED 가로등 설치 이 부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뭐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370페이지.

○부위원장 한성희 등은 몇 개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전체 부서에서 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특히 이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었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넓은 측면도 전기 에너지 절감차원에도 있지만 LED등은 집중화를 요하지 광범위한 지역은 기존 메탈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감안을 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하수과나 이런 데는 또 등을 더 많이 달아버렸더라고.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결국은 비용 대비 전기료는 조금 싸다고 인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뭐 돈을 8억을 들여서 이래 2군데 동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가로등은 말 그대로 보안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도라든가 이런 걸 좀 범위를 잘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또 이거 이 부분 내년에 또 어두워서 등을 더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예,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노박 부르짖는 게 위에 과장님 없어 그러나, 한 50억이 감 되었네요. 100억 증액하라 하니까 장기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고 이래서 좀 도로과 예산은 도로과, 건설과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한 100억이나 200억 증액하라 해 놨더니 기채도 좀 내라 해 놨더니 기채도 구미시에 200억인가 다 쓰고 없고 도로 낼 곳은 너무나 많고 확장할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예산은 감 했는데 이 감 사유 좀 이야기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2017년 되면 좀 괜찮다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시급한 건 많은데 예산은 감 돼서

○김상조 위원 딴 거를 좀 줄여요, 딴 거를. 뭉칠 건 좀 뭉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이거 국장님 언제까지입니까? 구포~생곡 도로 완공이.

○김정곤 위원 지금 100억 같으면 어디까지를 지금 100억으로 지금 뭡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김정곤 위원 2017년까지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내년에 그러면 지산 앞에 농사를 못 짓겠네요?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미IC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잠깐만요, 자, 저 뒤쪽에 보면 미불용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372쪽요. 거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다 그런 경우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이거?

○김정곤 위원 계속 임대료만 내실 겁니까? 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상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367쪽요, 산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예, 왜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요? 혹시

○김정곤 위원 4대강 사업할 때 산호대교 밑에 지반이라 그럽니까, 이 다리 밑에 세워 놓은 거 뭐라 그러죠?

○김정곤 위원 예, 교각 밑에 그때 지반이 침하되고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호대교가 약간 지금 침하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거 또 사진으로 보는 거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보는 게 제 어떠한 시력의 문제가 있나, 시각의 문제가 있나 싶어 딴 분한테도 보여주니까 “어, 약간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김정곤 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김정곤 위원 정기적인 점검이란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담당 계장님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란 말씀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조명 이거 동료위원 질문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7억 2,000만 원인데 올해 4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367쪽에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김인배 위원 도로조명계가 올해 신설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김인배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LED등 있죠, 지금 요즘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치를 안 바꾸고 전등만 바꿔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3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 용역 있어요. 이거 어디에 줍니까?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김인배 위원 어느 민간단체에 줘요?

○김인배 위원 입찰입니까?

○김인배 위원 아, 나 이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김인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불법노점상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단속도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 용역 줘가지고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요일장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온 동네 보면 이거 노점상들 특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김인배 위원 신고만 받고 그러면 이 용역팀에서 다 철거하고 이런 일을

○김인배 위원 이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김인배 위원 민간위탁 줬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김인배 위원 예, 건수하고요.

○김인배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일단 제가 검토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끝으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북구미IC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 문제 말입니다. 이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3개 지역 하는 거는 오픈 다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 해당되는 그 주민들이라든지 대표들하고

○부위원장 한성희 설명회도 하고

○위원장 윤영철 공청회를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3군데를 가지고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한 군데로 하는 게 아니고 3군데에 대해 가지고 자, 크게 잡았을 때 A, B, C가 있는데 뭐 A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이런 거고 B는 어떤 거, C는 이런 거를 이렇게 공청회를 한번 해 줌으로 인해 갖고

○위원장 윤영철 예, 입지 문제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는 조금 기다리시고 잠시 정회 좀 하고 그래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19쪽, 129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85쪽까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35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예산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건축과가 진짜 예산이 왜 이래

○안장환 위원 건축과 예산 많아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전년도보다가 돈이 이렇게 많이 뭐 70억에서 60억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안장환 위원 건축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381페이지에요, 구미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안장환 위원 그런 데야 뭐 역사가 시 역사가 50년, 100년 되었는데 하고 우리는 구미시가 아직까지

○안장환 위원 신평 같은 데도 지금 도시계획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립용역 주면 활성화 또 방침해서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수립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립용역을 5~6억 세우면 또 실행 활성화하고 이거 다

○안장환 위원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런 데는 용역을 세우려 그러면 구미 전체에 대해 가지고 놓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쉽게 말해 갖고 일부분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대로 하려면.

○위원장 윤영철 도시 재생사업 이거는 건축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거 종합적으로 다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뭐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838페이지에 전세금 이게 앞장에는 보면 이제 전세금 상환 도래가 되어서 지난해에는 뭐 2,500만 원씩, 이번에는 3,000만 원씩인데 이거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담당 계장님 한번 자료를 주시고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한성희 2%로 몇 년 거치인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걸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건축과 전체예산 67억 중에 임차급여가 53억이네, 그죠? 임차급여라고 하면 뭡니까? 임차급여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김인배 위원 이게 뭐 시비는 2,100만 원 들어가요. 그 밑에 수선유지 급여

○김인배 위원 3,400만 원 잡혀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거 뭐 2개 다 합쳐봐야 뭐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소외계층들 또 저소득계층들이기 때문에 저소득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수선유지 급여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되어야 안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거의 대부분 국비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 2개 사업에 7,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 정도 충분해요?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우리 여기에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에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요율이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요율이 정해져 있죠?

○김인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구미시 건축상 시상은 전에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판넬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일단은 그러면 검토사항으로 하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놔놓고 지금 장기적으로 시행 안 하는 데 혹시 몇 군데쯤 돼요? 구미 전체에.

○위원장 윤영철 아파트라든지 뭐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부터 그래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모르겠고?

○위원장 윤영철 자, 인동지역에 지금 인동중학교 뒤쪽 해서 마제지천 올라가는 부분 있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계속 진행, 그러면 그건 도의 사항이라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혹시 그런 데서 하게 되면 구미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누가 물으면 도에 가서 물어보라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35쪽, 139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8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감을 앞두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공원 여기 제가 예산서를 우리 한번 보니까요. 공원관리, 분수관리 지난번에 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분수도 못 튼다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이번에 많이 뭐 곳곳에 많이 잡혀있네요. 예, 그것을 제가 삭감, 검토 이것이 아니라 지금 공원시설도 하시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관리 유지

○안장환 위원 편의시설까지도 그 담당 업무 부서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화장실까지도 포함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제가 e편한세상 두산아파트 저쪽에 역 뒤쪽에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자주 가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한 1년 동안 봤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2년 차에도 올라오지를 안 해요.

○안장환 위원 거기 공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는

○안장환 위원 사이에 체육시설도 있고 막 공원 크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녹지과예요?

○안장환 위원 못 하게 해요?

○안장환 위원 그 넓은 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 화장실을 제가 한 1년 동안 여기 눈여겨 보고 가봤는데요. 5일장 서는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체육시설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 거의 많이 하고요. 그 공원도 굉장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부서인지 모르지만 화장실 하나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굉장히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환경위생과.

○안장환 위원 아니, 거기는 진짜 관리 뭐 거기는 진짜 필요한 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 뭐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거기 전혀 하지 않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검토는 해 봤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그래 화장실을 건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겠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예 그런 내용을 잘 아시네요. (웃음)

○안장환 위원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뭐 계라든지 과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그러면 그 부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400페이지에 강바람 숲길 조성 여기는 어디예요? 400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저쪽이에요, 거의동?

○안장환 위원 구포

○안장환 위원 강바람 숲길 조성 낙동강에도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낙동강 숲길 바람 조성, 이래 낙동강 부지에 낙동강

○안장환 위원 국비요?

○안장환 위원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 뭐 좀 넓고 이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보니까 진짜 우리 구미에 숲으로 덮여서, 숲으로 진짜 많이 덮힐 것 같은데 녹지 조성해서 환경 조성하는 것은 뭐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마는 395쪽에 보면 녹지조성 및 나무심기 운동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김인배 위원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녹지조성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홍보 유인물, 화보집, 홍보물 제작, 도시녹화 기획특집 홍보 이렇게 다 예산이 해서 전체 잡혔는데요.

○김인배 위원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게 녹지조성을 하고 우리 시민들 어느 정도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직접, 직접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간접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구미에 대표 숲길 만들어 놓고 그때 홍보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대표 길 만들어 놔놓고 홍보를 예산 들여 가지고

○김인배 위원 대표 숲길이 구미에 제가 없다라고 그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마을 가로숲길, 강바람 숲길 그다음에 뭐 인동 숲길, 영호남 숲길 또 도심 녹색 가로벨트 조성 계속해서 이게 숲인데 아,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 구미의 숲길에 대해서 인식이 뭐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마는

○김인배 위원 제가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화보집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크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해서

○김인배 위원 도시녹화 학술대회 개최 있죠? 3,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이거 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인배 위원 녹지조성 다 하고 난 뒤에 홍보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보충,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올해 5개년 계획 천만 그루 나무 원년에 즈음해서 이 사업도 그러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가 공단도시지만 어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80%가 산이에요. 공단이면 그래서 실제 녹지공간은 충분해요. 8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다 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387페이지에 여기 도시근린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은 뭐 장소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 도시근린공원 낙동강 전망루 조성사업 이 부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신평초등학교 뒤편요?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왜 그렇노 하면

○부위원장 한성희 예, 해마루 공원, 해마루 공원 예전에 설치됐는 거 보셨죠?

○부위원장 한성희 해마루공원을 수익을 남는 걸로 주민들한테 환원하라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놔놓고 이제는 고마 뭐 한쪽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한쪽은 아파트가 다 가로막아 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인데 계속 이렇게 관리용역은 많이 들어가고 참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공원을 만들었다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 해마루공원처럼 그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하여튼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개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도시경관 조성사업 무궁화거리 동산 이거 어디에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무궁화거리 나와 있으니까 어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무궁화거리라 그러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구미시 전반에 무궁화를 심겠다 그 뜻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에 가로변 그린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덩굴식물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한 지역이 특정지역이 정해졌는 건 아니고

○김정곤 위원 구미시 전반적인 거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시가지 생활조경 조성사업은요?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김정곤 위원 산호대교에서 옥계까지

○김정곤 위원 하단부에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변 그린힐 조성사업은 제가 검토를 하고요. 또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도시녹화운동 학술대회는 올해 끝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일회성?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녹색도시를 위한 구미스토리는 뭡니까?

○김정곤 위원 주요 사업 홍보물 유인 책자라고 화보집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요?

○김정곤 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GIS 포털 구축 이건 뭐죠, 이거는?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실제 우리가 나무 심기라 하는 것이 지금 천만 그루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해 놨는데 1건도 지금 한 달이 넘어도 안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구미시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여건들이 참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 것만 해도 자랑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하시고요. 저도 이 2가지 지금 3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있는 나무 심기 운동 추진에 관계되어 그거 1개 하고 녹화운동 학술대회, 구미스토리 같이 3개 저도 이거 검토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화합 조성 이거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96페이지.

○윤종호 위원 이것을요, 지역을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민통 거기도 목포 쪽에 이래 하던데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래 대통령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공원을 갖다가 뭐 영남공원 다르고 경상도 공원이 다릅니까?

○윤종호 위원 이름에 상징성을 넣는 건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지역의 갈등을 전 유발시킨다고 저는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공원 만든다고 화합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옛든 작은 지역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것도 저희 검토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뭐 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알겠는데 과연 이게 안쪽 특정지역에다가 물론 시절을 상징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 과연 우리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오히려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할게요.

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마루공원 자, 해마루공원은 지금 자, 이 조성을 누가 했죠? 처음에 할 때.

○위원장 윤영철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예산액

○위원장 윤영철 자, 이거는 하는 차원은 어떤 차원에서 했었어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에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공원은 필요하죠, 당연히.

○위원장 윤영철 그럼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여기서 사람 뽑고 채용하고 이런 거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5공단에 한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5공단 지으면 또 수자원공사에

○위원장 윤영철 공원 또 지을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누가 하냐, 또 수자원공사에 줘요?

○위원장 윤영철 그 해마루공원처럼 5단지에 5공단에도 지금 이렇게 조성해서 구미시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해마루공원만 해도 지금 한 1억 5,000 정도만 이게 순수 저거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매년.

○위원장 윤영철 10만요?

○위원장 윤영철 어디가 해마루공원에 10만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10만이라 하는 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맹 다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위원장 윤영철 자, 거기에 봅시다.

시설관리 인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루 8명 되어 있네, 그죠?

○위원장 윤영철 자, 금오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인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그건 관리 인부가 아니잖아요. 업무 자체를 보는 데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임, 인부가 몇 명인지 알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동락공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미시 전체의, 예? 하나의 공원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내가 하는 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뭐 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편의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자, 시설관리 인부하고 그 인부가 맹 그 분수대 청소하면 되는 것이죠, 분수대 청소인부 관리 또 별도로 있고

○위원장 윤영철 내가 하는 건 관리인부가 맹 그 관리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 청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에요, 가만 보니 또 분수대 청소인부 별도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분수대 청소인부가 4개소 해 갖고 그러면 해마루공원에 분수 4개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우리 구미 전체에 분수대 몇 개 있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 해마루공원 4개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맹 그런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시설관리 인부 별도로 8명 되어 있고 분수 청소인부 4개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해마루 승강기 뭐 수수료 보수료, 정기 검사비, 전망대 운영 수용비, 정수기, 전자복사기 임차료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이거 뭐 공원관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무소입니다,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이.

○위원장 윤영철 너무나 중복된 예산이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거기다가 또 뒤에는 보니까 분수실 유지보수비 또 있네요,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환경청소 인부임 별도로 있고 또 유지관리는 또 누가 해요,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5단지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저거 할 때마다 수자원공사 배후단지 하고 다 이제 해 주면 다 이양 받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기존 시내에 있는 지금 공원 만들어 놨는 거는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산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개 공원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해마루공원이 면적이 넓습니까, 거기가.

○위원장 윤영철 1개 등산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 예를 들어 천생산을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해마루 그 공원을 이용 많이 하겠어요? 천생산은 내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위원장 윤영철 천생산보다 면적이 넓어요? 이거 2분의 1 검토하십시오, 이거. 2분의 1 검. 전체적으로 이거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예? 맹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후단지든지 5공단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원 저거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부지에다가 일정 면적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 받아가지고 시에서 매년 이렇게 수억 원씩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내달라 하든지

○위원장 윤영철 2분의 1.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잠깐만 연장선에 한 개 더 할게요.

해마루공원 전망대에 과장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가 준다고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뒤에 가서 우리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요.

○윤종호 위원 들어가는 문제가 이미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구미시가 잘못을 한 게 타워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간다 하는 게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밑에 땅 지역이 1종, 2종, 3종 주거지역 분리가 되었을 때 이미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 받으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한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이 나무계단 데크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10톤씩 그래 그 당시에 제안해서 내가 수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비용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10만 명 들어오는데 향후는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많아지는데 지금 5공단 들어올 거 아닙니까? 5공단에도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에서 아파트를 없앨 수는 없죠?

○윤종호 위원 그거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파트가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공원을 조성하고 일정한 비율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타워를 갖다가 5공단에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거기다 이쪽에다 추가적인 설치를 해서 타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건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확장단지에다 수자원에서 받는데 물론 5공단 안에 아까 그쪽에 말씀하는데 타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망대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그 부분을 이래 확대를 시켜서 여기 가면 5공단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 구미 도심지까지.

○윤종호 위원 그래서 협상을 하실 때

○윤종호 위원 그쪽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4공단에 준 해마루가 선물로 준 것들이 뭐 선물도 아니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공단에 전망대가 없다고 하니 그쪽에 연관성을 시켜서 이쪽에다가 확장을 더 시켜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바람 숲길 조성을 이렇게 실은 이게 얼마 27~28억 들어가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체육공원을 또 30 정도 해 놨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접근성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택지개발이 되면 접근성이 어떻게 하는데요?

○윤종호 위원 나중에, 그게 봐요. 우리 국장님.

○윤종호 위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택지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윤종호 위원 접근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숲길을 조성하고 체육공원을 만드는 그 자체만 해도 실제로 거의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접근성을 좋게 하게 되면 우리 구미 시민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길 찾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이제 구포~덕산 간 도로 이것을 접근성을 좋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자고, 그건 물 건너 갔는 거고 여기서 금오공대 앞 그 부분이 한천에 가장 붙어있는 부분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쪽에 접근성을 좋게 해서 교량을 놓는다라면 어느 쪽보다도 접근성 그리고 그 경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윤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그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접근성부터 원래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배석하는 이유를 봐서 이 담당 부서의 업무 공조라든지 전체적인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5공단이나 배후도시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가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실제 이런 사업하면 구미시 재정도 엄청나게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해서 손상을 보상을 사실 5공단에 배후 다시 해서 다 채웠어요. 그래 우리 구미시가 사실 엄청난 피해자예요.

좋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기반시설을 해서 모든 걸 시설 공원도 만들고 그래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하면. 그래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원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책정해 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공원에는 우리는 구미시에 이런이런 시설이 많으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이런 그냥 통상적인 공원이 좋다, 서로 업무 공조를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 해마루공원을 공원부지로 선정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당신들 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관리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공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예?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분수대는 몇 개 넣을 것이냐 이런 걸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 수자원공사 편리에 의해서 공원 조성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는 뭐 10억, 20억 들어가도 우리가 관리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를 공조를 하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후 우리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누가 과장님이 될지는 몰라도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런 걸 협조를 좀 하고 지금이라도 5공단하고 그 수자원공사 이런 데 좀 업무를 해서 좀 사전에 알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6쪽에 있으며 예산은 85쪽과 8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윤영철 예, 여쭤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지금 우리가 금오천하고 구미천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금오천, 구미천을 하는데 제가 이걸 현장을 일부러 제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봤는데 우리가 경관특화 조성하는 거는 우옛든 이미지 부각에 참 좋은데 금오산 네거리 쪽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자체가 사거리가 실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유지지만 사각형 전체가 그렇습니다. 3면이 그렇고 한 면이 이제 이쪽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부위 같은 경우는 이쪽 부위에 현실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금오천을 할 때 안쪽에 관계되는 것들은 물론 조형물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거기 포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하 차도로 이렇게, 지하 차도가 아니죠. 철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윤종호 위원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반이 낮아요. 낮은 데다가 우측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철 세웠잖아요, 안전 인도블록에. 이래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특정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저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러 그리로 돌아왔었어요. 왔는데 차를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고요. 또 우회전해서 돌아나갈 때는 금오산에 왔다 나갔을 경우에도 밑에 지반이 낮은 데서 이래 올라가다가 그 형상이 나타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 제일 안타까운 점은 어쨌든 금오천을 할 때 일부를 좀 이렇게 그 디자인할 때 조금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경관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좀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11쪽, 12쪽에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있고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 공모전 하고 나서 작품전시회 같은 거 하고 나서 활용한 게 있어요?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 이거 그렇게 흔적 없지 싶은데, 추진을 해도. 실용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그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하는 저것도 아니고 저런 데 같은 데 가서 가보니까 그거 광고 문화회관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큰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 딴 데 그런 거 보고 오히려 그거 모방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구미만의 특별한 이게 디자인이 이래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 좁은 지역에 해서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상금 때문에 오지 싶은데요, 그거는. 디자인공모 시상금하고 디자인학교 운영은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죠?

○김인배 위원 여기에 410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금오산 사거리 경관 특화사업 조성 여기 작년도 예산이 7억인가

○김인배 위원 금년도 추경에 아, 했죠?

○김인배 위원 그래 가지고 사거리 여기에 경관특화 조성 이거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6억인가 7억 그 예산 집행이 되었지 싶은데.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아니, 작년도에 그거 검토했다가 내가

○김인배 위원 예, 6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 포함해 가지고 하면 그 예산 12억 예산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김인배 위원 아, 부족해서 더 올리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잘 알겠고요.

410쪽에 보면 은하수등 설치가 있네요, 시청 앞에, 인동 네거리에 거기에 있고 또 야간경관 410쪽 시설비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해 가지고 또 5,000만 원 잡혀있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가 LED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만약에 또 은하수등 했다가 시간 뭐 1~2년 있다가 또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라요, 트리매로 그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트리매로 일회성

○박교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기에

○안장환 위원 나무에 뭐 꽃

○위원장 윤영철 영구적인 게 아니고

○김인배 위원 아, 영구적인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연말에.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를 이래 놓으면 이거 뭐 헷갈리게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저는 이게 또 LED 해쌌는데 은하수등 또 설치한다 이렇게 봤어요.

○안장환 위원 산타할배, 시청 앞에.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그 사유지 내 집에 현수막을 걸면 불법현수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불법현수막입니까? 아, 내 사유지 내가 걸어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1개까지는 괜찮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전에 물어보니까 전에도 불법이라고 그런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담당 계장님, 1개도 안 됩니까? 자기 벽면에 1개는 된다 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자기 현수막 자기 건물에

○박교상 위원 관공서 시청에는 걸잖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확실해요, 계장님? 아니, 계장님,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위원장 윤영철 확실합니까? 자기 벽면에 자기 내 주차장 그 게시에다가 현수막 하나 거는 거 불법이에요?

○김정곤 위원 보이면 불법이라 그러더라고.

○위원장 윤영철 그래 바뀌었어요?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지금 현수막이 쫙 걸려있습니다. 그게 불법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언제든지 공익적인 면을,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 걸어놔도 되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적법한 겁니까? 나무에 그냥 막 이렇게 막 걸어놨던데.

○김정곤 위원 어디든지 걸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닌데 과장님, 설명 그래 하면 안 되죠.

○김인배 위원 집회신고를 할 때 현수막까지 같이 신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자, 계장님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 아무 곳에나 걸어도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 현재 앞에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거기다 현수대 게시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주위가 이렇게 난잡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봐서는 이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뭐 맨날 온 데다 다, 예? 도시 이미지에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옥외광고 정비기금 해 가지고 주민주도형 친환경 LED 간판 개선사업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4,000만 원 있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아, 건물 시범사업으로 건물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 정비사업 그러니까 LED 교체는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런데 왜 LED가 들어가 있습니까? LED 간판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면 LED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테니까 LED로 교체하면 사업비를 주겠다 이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규격을 다 이렇게 정해주지 마시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김정곤 위원 어떠한 저희가 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당신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래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짜 디자인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주변 어떠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간판을 만들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더 안 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위주로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하지 말고요.

○김정곤 위원 아, 이렇게 LED로 교체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40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 이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장비 소모품 쓰레기봉투 이런 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 비슷하게 이렇게 하네요. 우리 의원들이 꼼꼼히 보는 사람은 꼼꼼히 봅니다. 여기 보니 이중적으로 이래 되었는 것 같고.

○안장환 위원 달라요? 물품쓰레기는 다르고 일반쓰레기는 또 다른가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지적하고요.

411페이지에 금오산 사거리 특화조성, 선산읍성(낙남루) 야간조성 있잖아요. 우리 금오산 사거리에 12억 정도 들어가요, 그죠?

○안장환 위원 예산 들어가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단 시내에서 금오산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좌측 그쪽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안장환 위원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딱 철둑가 우측에, 좌측 편에, 좌측에는 특화조성 정말 이렇게 잘하고 우측에는 혹시 알아요?

○안장환 위원 통로 박스 지나면 바로 쓰레기 참, 쓰레기가 아니고 슬레이트집 완전 진짜

○안장환 위원 그까지 관련 돼요, 이 예산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요, 구미에 산 지 한 40년 되지만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거기가 눈이 가요. 그 입구에 우측에 완전 개판 아닙니까, 한마디로.

○안장환 위원 그 건물에 쓰레기 집에 그런 식으로 해 놔놓고는 금오산 입구에 경관사업 조성한다고 하고 거기는 손도 대지도 안 하고 그 좌측에는 돈 12억 들여서 하고 그 누가 봐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 눈이 밝으시다 또 예산 5억 더 줘가지고 그까지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전부 시설부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도시미관 도시디자인 정말로 그런 포인트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 민원도 한 사람 들어왔는 사람 있어요. 옆에 정상적으로 정말 건물이 그래 와서 자기 땅 한 3평(9.9㎡) 들어가는데도 그 동의도 안 해 줘요, 자기 땅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경관을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과장님 이번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다음에 잡더라도

○안장환 위원 예, 예, 그쪽에 진짜 심각, 그리고 요새 야간조명 뭐 예산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 같은 데 상하이 야광의 도시 홍콩 이런 데도 거기 전기에너지 차원에서 전부 야광 조명 끄는 차원인데 여기 선산읍성 낙남루 야간 조성 여기 어디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입구에.

○안장환 위원 아, 그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거기에 이제 야간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모두요?

○안장환 위원 예, 예, 낙남루 그거.

○위원장 윤영철 도시디자인과 뭐 예산 얼마 없는데 뭐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전부 다 검토 다 하고.

다 하셨죠? 하나 물어볼게요.

410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교량 등 도시갤러리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장소도 안 정해놓고 예산 4억이라 하는 거 소요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인데 4억 정도 하면 되겠다 이 뜻인가요?

○위원장 윤영철 1개소를

○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도 예산서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 예산 그래 줬어요?

○위원장 윤영철 어느 사업이든 간에, 예? 사업지도 안 정했는데, 예? 이래 예산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업장 정해 가지고 설명 그렇게 해 가도 못 받아오는데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럼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래도 이것도 1개소 있는 것도 맹

○위원장 윤영철 1개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윤영철 1개 해도 되겠네, 그죠? 이쪽 예산에 부기 1개로 해 놨으니까 1개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나는 1개 어디 하는지를 내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83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62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635쪽에 금오산 정상 전망대 설치 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지난해도 정비사업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또 올해는 어디까지 연장을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한성희 나는 이제 저는 난간대 안전망 설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망대 하면 산 위에 무슨 전망대가 필요하며 제가 일전에 일본 같은 데도 갔을 때 야간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필요하다면 도시경관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는 케이블부터, 케이블카부터 협의를 해서 먼저 설치를 하든동 이래야 되지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634페이지에 보면 산림 돌발 병충해 방제 이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발생이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시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우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돌발 병충해 방제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목을 달면 안 되죠. 저는 이래서 돌발 병충해 발생치 않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지 이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거 아예 해 놔야 되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636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연계 금오산 등산로 개설 이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무슨 연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산에다가 5억 원을 예산 잡았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 잘 다니고 한데 또 여기 뭘 하려고 여기 산에다 또 5억, 이거는 5억은 누가 만들어요? 등산길 개설 공사는 누가 해요?

○안장환 위원 이거도 입찰이라요?

○안장환 위원 이거 입찰 산길 만드는데 입찰하면 누가 입찰을 보나요?

○안장환 위원 조경?

○안장환 위원 아, 조경 면허가 여기 볼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개설공사잖아요, 개설공사. 새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는

○안장환 위원 아, 산에 올라가면서 뭐 아스팔트 같이 깔아줄 것 같으면 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도롯가에 다니지. 산도 좀 계곡도 있고 좀 그런 데 있고 일반 금오산도 여기 있는데 5억까지 넣어가지고 과연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우리 구미시 참 예산은 많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안을 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해서 했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야, 이거 제가 한번 일단 한번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639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영업배상 보험 이건 뭐예요? 영업배상을 뭐 무슨 이유로 해 주나요?

○안장환 위원 639페이지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배상 책임이라 하니 좀 이상해서.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미 시민은 좋다, 우리 시민만 해당돼요? 오는 사람 다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 돼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죠? 일반 단체 사람들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한번 났죠?

○안장환 위원 그럼 이 사람 여기 보상에 해당됩니까?

○안장환 위원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등산을 하다가 이런 뜻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거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그 위에 평편하게 해 놨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충분히 되죠. 그런 논리 같으면.

○안장환 위원 그래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지 내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전혀 보상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인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거 금오지에 분수대 설치 건은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취소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김인배 위원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뭐 전국에서 관광객들하고 해서, 용역비는 나갔죠?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취소인데 용역비는 만약에 이게 취소되면 용역비는 우얍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7대 임기 중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인배 위원 그걸 갖다가 그냥 좋다고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우리 위원들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 용역비는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예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잘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비도 이미 해 가지고 우리 주관 부서나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그런 우가 없었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다른 연도에 좀 하도록 해요, 예산 좀 확보해 갖고 국비 한 100억 가지고 와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오산도로공원 정비사업 12억 있죠,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건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요,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금오산에 지금 올라오는 등산하시는 분 있죠? 할딱고개까지 거기 지금 하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 데크 설치할 거잖아요? 지금 할 거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윤영철 밑에 어느 쪽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아니, 거기 산행하시는 분들 혹시 조사를 해 보면 모르는데요. 금오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 금오산은 굉장히 좋대요. 좋은데 의외로 데크 조성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가장 시설물 설치 많이 한 데가 이 인근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금오산만큼 지금 이만큼 이렇게 해 놨는 데 데크 설치를 잘해 놓은 데가 없어요.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마는 이래 야, 역시 구미시가 진짜 재정자립도가 높고 살기 좋은 데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거 느끼면서도 오시는,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야,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데크로 조성되어 가지고, 그래 아, 옛날보다도 금오산의 매력이 별로 없어졌다, 아니, 제가 이 생각은 이게 그런 산행 산에 다니시는 분들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금오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금오산 정도 같으면 어느 산 빠지지 않습니다, 시설이라는 면에서는.

○위원장 윤영철 자, 저는 한번 이렇게 그런 거 조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런 조사가 아니고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설계하는 사람이야 공사 업자 부쳐 용역해서 부치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죠.

○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 하긴 잘하는데 내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진짜 산에 다니시는 분들 진짜 저도 산에 자주 갑니다만 가면 데크 설치했는 데는 무조건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해 놔놓고 거기에 진짜, 안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하는 구미시 산악연맹 있잖습니까? 안 그러면 산악회 우리 동호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진짜 심할 정도로 진짜 잘한다고, 나는 심할 정도로 잘한다고 봐요. 다녀본 중에 금오산만큼 진짜 설치 잘해 놓은 데 없습니다. 멋지게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더 이상 자꾸 손을 대면 진짜 잘못하면 이 금오산이 진짜 오는 등산객들을 그냥 오히려 더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이 말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코스부터 해서 설정할 때도.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많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서 연관성도 많고 동시에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도 있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오시고.

자, 소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3쪽, 136쪽, 144쪽, 183쪽,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619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하수과장님.

○안장환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 예산이 818억 정도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하수도 분담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대비 자체 조달 대비 몇%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대충 큰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300억 정도요?

○안장환 위원 원인자 부담금 포함해서 하수도 사용료든지 이래 수익되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줄곧 잡아 4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400억도 채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에서 특별히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하수도에만 해도 400억 정도가 사실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적자예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를 해 가지고 적어도 한 500억, 600억 정도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재정 우리가 제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하고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내년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그때?

○박교상 위원 하수도 100%

○위원장 윤영철 저희들 보고할 때

○위원장 윤영철 하셨어요?

○박교상 위원 하수도는 많이 올라야 돼.

○안장환 위원 올라야 된다는 의견만 있었지 제시를 했나?

○위원장 윤영철 의견만 냈는 거, 그걸 하겠다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제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인상하겠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안장환 위원님은 쉽게 말해 갖고 이제 인상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냐.

○안장환 위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위원장 윤영철 혹시 그거 유도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안장환 위원 유도가 아니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자,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구미시에서 내년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걸 갖고 있는지, 예? 밝혀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화율이 5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35%인데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은 10,000원만 내던 하수도요금을 지금 당장에 2만 원이라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도 안 된다면서 계속 보고만 하고 또 의회에서는 또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현실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뭐 20%든 30%든 안을 내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 또한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자로서 올려라 하면 시민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서에서 그거 현실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해하시죠?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평 처리구역 샛강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건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625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걸 이제 원평하수처리장으로 끌어당기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산앞들까지 그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수도관 더 깔면 돈만 줘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깨끗한 물, 단수 없는

(「잘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런 상하수도 행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복지환경국,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