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증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설명에 89년도에 인상하고나서 이때까지 4년째인가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4.3%는 연도별로 딱지면 얼마되지않습니다.

한 3-4%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매년 인상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많이 인상한다 이런 소리를 안듣고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4년동안이나 미루었다가 14.5%로 올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의 인상된 봉급에 비하며는 상당히 많은 폭이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매년 상향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마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조정함으로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평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고 이런 방법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며는 다른것은 현행과 개정에 대한것이 있는데 4종에 가서 공동주택 APT다세대 지금현재까지 쓰레기가 나가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개정안에 5,500원. 5,800원. 6,200원. 6,500원 이런식으로 4등분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현행은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30평 같으면 1만원 정도됩니까?

그러며는 이요율보다 더작게 받는것은 이것은 낮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현실성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때는 현실성있게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는것이 4,500에 평수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흥정하는 과정에서 5,500-5,800원 이런식으로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자는 지금 받는 요금에서 10%나 얼마올라 간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현재로 보며는 더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데 법은 개정 해가지고 지금 여려운 현재를 해쳐나가는데 지금 이 요율로 보며는 용역업자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랐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4,500원 내던 사람들은 몇%로 올랐으면 더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낸다고 그것을 믿지않는 그런현상이 될것 같아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실감각에 맡게끔 이도표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내는것도 4,500-5,500원 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사람들 6,000원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기때문에 5종은 문제가 생깁니다.

○박영환 위원 신설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제가 질문하는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5,500원 5,800원 내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를 계약한 용역업자는 시에 지금 몇%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몇%가 오르면 더 올려 받을거란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봐서는 지금 더 받지못하는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서 주민과 용역업자사이에 갈등 있게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정을 알아가지고 지금현재 5,500원이나 4,800원 받는것을 알았더라면 현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오히려 그런탈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건드려가지고 이런일이 제기된다 이런말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개정한 14.3%에 대해서……

○김영규 위원 지금현재 개정안이 14.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며는 3년이상 방치해두었다가 이렇게 올리는것은 연도수로 몇%로를 하면 과연 큰수치는 아니라고 이래 설명을 하셨고 또 박영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요율표는 현재로 이렇게 내고 상당히 액수가 적은데 내는 요율과 액수가 적은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리는것도 문제가 있겠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미루어 볼때에 지나간 3년동안 방치해 놓은것은 공무상 조금 유기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년 국가가 한자리수 이상의 인상폭을 모든면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시점에서 14.3%를 올린다하는것은 우린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수긍이 갑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9.5%로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9.5%로 할것을 14.3%에서 9.5%선까지 인상하는 폭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방금 김영규위원님께서 당초 개정안이 14.3%로 하자는것을 9.5%로 수정해서 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합한 결과 개정안에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관님 오늘 바쁘신 시정 가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시고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안 의견의건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건설국장님께서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형곡에 지금 열람 하러오신 분이 몇명됩니다.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박영환 위원 18필에 소유자는 81명인데 6명이 왔다갔다는 이야기지요.

별다른 이의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이번 국장님께서 학교시설 결정의 건을 제출하신것은 아마 구미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같으면 사실 우리 임의적으로 할수 있겠지마는 현재 구미시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의회 결정 요청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별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할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나 건설국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육청하고 그걸해가지고 사전에 말이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상모지구나 사곡지구개발지구에 아무런 학교 국민학교 이런 계획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육 안목에서 그런 계획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금 학교시설결정관계는 상당히 바쁜것 아닙니까? 당장 결정 보아가지고 형곡에 학교를 지워야지 수용할수 있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의건은 금오여중, 형곡남부국민학교, 형곡여자중학교 3학교는 현재 제안한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관계관님 오늘 바쁘신 시정 가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시고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