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지원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문할 사항이라든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육태호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됐는데 저 혼자 별도로 실무자들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뒷자리에 가셔서 실무자와 같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낸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연규섭 예.

○강대홍 위원 통상협력과가 23쪽부터인데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강대홍 위원 간사님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99년도 중소기업건축설계비 지원현황하고 '99년도 중소기업 이자지원현황을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바로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폐기물업무를 보시다가 경제통상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지난 한해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이용수의원이 시정질문한 것 중에 전력사용량에 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나오는데요.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현재 공단의 가동률하고 종업원 수하고 현재 어음부도율하고 이런 자료 준비한거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나온 것이 있냐고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 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님은 외국에 나가셨지요?

○이용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원위원님 말씀대로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 얼마전에 MBC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리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소화시키고 잘 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두고 봐야 되겠고, 경제통상지원과로 오셨는데 여기도 할 일이 폐기물관리과 못지 않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과장님들이 과를 바꾸면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을 배우면서 임기를 마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작년에 비해서 IMF 오기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시 서민들 분위기로 봐서는 IMF는 지금부터라는 말들을 해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가동률은 높아졌어도 우리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절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식당은 식당대로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대로 전혀 형편없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건대 공단전체 가동률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구미시 공단의 분위가 어떤지, 그리고 대우가 구미에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대우가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미 실업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과장님이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현재 실업자수가 몇%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 수백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정말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 어떤 공장을 꼽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공장가동률하고 실업자수는 자료를 참고로 하면 되고 과장님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보니까 현재 구미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공장가동률은 지금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수는 통계적으로는 줄었는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 봐도 한집 건너 한집이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미 서민들 거의가 구미 IMF는 지금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외국에 가 계시는데 외국에만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구미시 실업자를 줄이기를 위해서 중부관리공단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수요가 많으면 실업자가 없어지지요. 구미시에서는 무슨일을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공단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대우에서 워크아웃이 돼서 진성어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서 자금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한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인원이나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차등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이돈이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은행에서 끌어와야 됩니까?

○이용수 위원 시가 조건이 낫네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IMF로 인해서 구미시에 있는 OB맥주 공장을 위시해서 몇 개의 공장이 어디로 간다는 설이 있는데 앞으로 그 당시 사장하고 공장장이 오셨을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시 구미공장을 가동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OB맥주에 근무하는 사람에 의하면 일부 기계를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고, 지금 IMF를 벗어났다고하지만 아직 터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이전을 해서 OB맥주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함으로써 지방세에 얼마의 감소를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예를 들면 OB가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하는지 수리를 하는지 내년 1월달 쯤 되면 90명이 와서 해체를 한다든지, 지금 해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20명이 있어요.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OB맥주 본사 사장님이 여기에 왔을 때는 5년 있으면 재가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사 사장님이 와서 그랬는데 지금 재가동인지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니까 재가동인지 아니면 분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상협력과에서 구미시 공단의 현황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단 한복판이 비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니까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공단 한 가운데 무슨 아파트를 짓느냐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다 해체하고 없습니다. 만약에 통상협력과에서는 이런 현안들을 빨리 입수해서 과연 어떤 사유로 공장이 폐쇄되느냐 또 지금 인원이 줄고 부족해서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보면 자료를 내라고 하면 단순하게 서로 결재하고, 감사자료로는 효율성이 적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좀 바쁘시더라도 현황을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오늘이라도 알아서 폐쇄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리를 하는지

○육태호 위원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감사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과장이 감사자료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다 쉬어야 되겠네요?

○육태호 위원 과장이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침에 와서 뭐냐고 하니까 답답한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부터 말을 해봐요.

○육태호 위원 그럼 아침에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어제 못챙겼으면 오늘 아침에 서류로 해오든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아침 일찍 부탁을 해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흔적이라도 보여야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챙기는데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원본을 갖다 주세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계열회사에 현재 빅딜을 추진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기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대우계열회사에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관계인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99년 11월8일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비로 중소기업이자보전 추천업체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구미시에서 얼마나 했는지 하고,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98년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한 업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추천위원회서 알아서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중소기업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애로를 받는데에는 추천을 신청해서 제대로 못받는 업체가 있고 주로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고 이런 업체는 자주 받고 금액도 많이 받는 업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하면 추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중복으로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상 이자보전이 5%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3%를 주는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5%를 다 주고 있습니다. 5% 이자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우계열회사에 관련된 현황, 중소기업이자보전이 현재 5%인데 금년 10월말까지로 하든지 이자보전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98년 대비 중복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워크아웃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주)대우하고 대우자동차만

○강형구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리온전기가 워크아웃이 확정됐습니까?

○강형구 위원 대우전자가 워크아웃 결정이 안 됐습니까?

○강형구 위원 전기초자는?

○나명온 위원 실제로 일본 그라스사에서 주체가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강형구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은 틀립니다만 추후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보전 추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대우말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99년도 이자보전 신청한 업체가 몇 개인데 선정이 몇 개 됐습니까? 중요한 얘깁니다.

○이용수 위원 신청을 해서 탈락된 업체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추천은 누가합니까?

○강형구 위원 시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줬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그럼 이 자금을 5% 보전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럼 신청하는대로 다 받아주면 시에서 이자보전 예산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해줍니까? 신청한 업체를 다 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자보전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원해 줄테니까 많이 오라고 했는데 적게 들어왔다

○강형구 위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다 해줬다

○강형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만약에 중소기업체에서 서류를 다 갖춰서 시에 추천해 달라고 갔는데 탈락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

○김영호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 잘해야 됩니다.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왜 인원이 적으냐, 자격이 담보가 있어야 되고 하는 기타 자격이 안 갖춰지니까 적은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시에서 추천을 할 때는 선정대상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보 없어도 신용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출을 하러 가서 업체가 은행하고 상대할 때 보증서를 넣겠다 담보를 넣겠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1억, 2억이라 해도 보증인만 세우면 됩니다. 그럼 시에서는 은행에 추천했는데 신청만 들어오면 다 추천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조건을 갖춰야 해 준다고 해야지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연규섭 중소기업이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갖춰집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용수 위원 5%를 시에서 대주는데 돈이 남아도는 이유가 조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돌지 안 그러면 그 돈이 남아 돕니까?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이용수 위원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도 못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현실이 담보능력이 되고 담보능력이 되는 사람은 시에서 추천을 안 해도 저금리로 쓸 수 있고 8%, 7%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년내에 2억을 미리 받아놓고 자기는 직접 투자를 안 합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자보전 5%를 이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합니다.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보전해 주는 원론적인 문제는 작은 중소기업이 물론 담보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활성화시키려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무상태가 좋고 잘 돌아가는 데는 그 돈을 여유자금으로 갖다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어음할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기준에, 물론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맨날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담보없이 은행가면 안 되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최소한 어느 정도 되면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하도록 해라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실체만 알고자 하는데 그런 모순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온 기준에 대해서는 추천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모순점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담보능력도 없고 보면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보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그런 업체만 계속 이자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한번도 심의위원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한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진짜 이것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자보전을 해서 대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싼 이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개최를 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한번도 안 열었잖아요.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주고

○강대홍 위원 5% 지원해 주는데 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2억 이하만 가능합니까?

○강대홍 위원 한 업체가 2년 내에는 두 번

○강대홍 위원 자료에 보니까 '99년 1/4분기에 탑엔지니어링은 두 번 나왔고 영광전자도 두 번 나왔고 이런 것은 뭡니까? 우성사 두 번, 성암전자

○강대홍 위원 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별도로 됩니까?

○강형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자금 받으면 시에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용수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형구 위원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강대홍위원님 자료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는 대우 것인지 도자금인지 시자금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과장님은 '99년도 것만이라도 한 업체에서 두 번 나갔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도 우리가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해서 7천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98년도에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두 번을 해 봤는데 전체 불용액이 28억4천6백입니다. 그 중에 지금 출연금 22억6천8백이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3억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이 너무 과다발생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1차 추경대비 불용액이 11.08%가 지금 계산상 나왔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경상예산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이 세건에 대해서 제가 예산액 집행원장하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29쪽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일반수용비가 455만3천원중에서 434만6천원을 쓰고 2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네요.

○이규원 위원 강위원님 제가 질문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하지요.

○강대홍 위원 예.

○이규원 위원 과장님 전체 금년 1차 추경대비 92.29%가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돼서 28억4천6백이 남았는데 과다발생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하는 사항은 29쪽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여기에 대한 원장 집행내역서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과다발생된 불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전체 불용액이 28억4천6백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다발생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지 아까 통상구매단 그 얘기말고

○이규원 위원 밑에 지금 사업예산 22억6천8백 출연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억 불용액, 출연금 49억 중에 22억6천8백이 아닙니까? 이 두건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2억7천8백만원의 불용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액 시비지요?

○이규원 위원 전년도에도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시에 했는데 금년도에 두건을 제외하고도 2억7천8백만원이 과다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산 자체를 처음에 할 때 너무 과다책정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빨리 가져오시고,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고

○강형구 위원 아까 연결된 것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하세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이 이자보전금액이 2년내에는 두 번 중복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금액이 최상이 2억이지요?

○강형구 위원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2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강형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명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금융자 업체 명부입니다. 모던시스템 '97년 9월달에 시자금, '98년 9월1일 1년 사이입니다. 여기는 2억을 신청해서 1억을 받았고 기업은행 형곡동지점에서, 그 다음에 1년 바로 뒤에 기업은행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삼승산업 '99년8월26일에 시에서 추천해 줬습니다. 그 다음 '99년10월1일에 기업은행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또 9월13일날 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억을 또 받았습니다. 앞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대륜 '99년9월 시자금, '97년12월30일 시자금 두 번 추천을 해 줬습니다. 2억씩 기업은행과 농협 구미지점에서 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 이내 어떤 것은 1년 사이에 한두 달 차이로 2억씩 해서 4억이 나갔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추천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어긋나게 집행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상세히 업무를 모르니까 이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에 다 위배되게 원칙이 작년 틀리고 재작년 틀리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원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있니 없니 해도 잘하면 시에서 어지간하면 해 주라고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이라도 해주고 하면 크게 자기가 사업을 해서 금융불량자가 아니라면 보증인 몇사람만 하면 1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쉽게 되는 데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2년 이내에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두 번씩 나간 데가 있으면 과장님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답변할 때 잘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맞다고 하면 과장님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자료도 챙겨야 하고 과장님 아까 내용도 확인해야 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구미경제살리기 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기준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을 지원했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보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이틀을 거대하게 붙여서 구미대경제살리기라고 하면서 사람 20~30명 모아놓고 뭐한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임의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거, 아무리 임의보조에 자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율성을 초월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통상협력과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이 도 전체에 약 4억2천정도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각 실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사업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 재량껏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경제통상협력과를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지금 6급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한명이 있고 둘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국장은 7백만원, 과장은 1백만원, 그 다음 서울사무소 시책추진비해서 2백만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과장은 1백만원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6급 계장한테 2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하지도 않았는데도 2백만원을 줬고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다룰 때 이런 시책추진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통상협력과장도 아까 임의보조에 대해서 진짜 어떤 근거로 해서 줬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같은 내용입니까?

○이용수 위원 조금 틀린 내용인데 뭐냐면 서울사무소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들어오고 나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심양이라든지 우리 무역사무소는 대국이라서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기 본 위원이 생각을 몇번해 봤는데 선진지 의회견학이나 평통회의를 서울쪽으로 갈 때 서울사무소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분정도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두명 정도가 서울사무소에 출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산하에 4개 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돈 1백만원 줘놓고 하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제도화 되어 있는 체제 자체가 통상협력과 밑에 서울사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과장보다도 시책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소의 주무계장인 소장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잘 맞춰서 과장을 2백만원 주고 서울사무소 소장을 1백만원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공직의 계급이 뭐가 필요하며 국장이 뭐가 필요하고 시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주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거든, 이런 것을 재고 해서 과장 몫을 타 먹어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 임명을 할 때 그 지역 연고나 또는 지형이나 기타 대외적인 섭외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합니까?

○이용수 위원 되도록 그런 사람을 엄선을 해서 보내는 것이 업무에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총무 소관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구청의 구청장이나 또는 특별시 국장이나 과장들을 만나야 되는데 계장급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방문을 하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6급하고 사무보조요원 아가씨가 있다는데 즉 말해서 사무실 지키는 역할, 대외적인 역할, 2백만원도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려면 직급에 관계없이 돈은 적지요. 그런데 여기 과에서 지령 내리는 전화 받고 또 답변해 주고 어디 가보라고 하면 거기에 갔다오고 이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앉아서 2백만원을 어디에 쓰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육태호위원님이나 이용수 의원님이 서울사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약간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 봅시다. 서울사무소에 작년에도 2백만원 마찬가지겠네요?

○강형구 위원 그럼 '98년도에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면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올 것이고, 서울사무소에 '99년 현재 활동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코트라도 가고 여러 가지 단체에 가고 많은 노력은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활동실적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육위원님 지적하신 민간단체 임의보조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와 또 위에 보면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7백만원이 있는데 그럼 어떤 민간단체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일을 하고 성과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쓰겠다고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신청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러고 나면 지금 관례상 통상지원과 말고라도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돈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나중에, 감사라기보다 보고를 받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광고지 전단을 뿌렸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미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에서 4백만원을 가지고 가서

○강형구 위원 그럼 책자 발간하는데 얼마를 썼고 홍보지 전단에 얼마 썼고, 활동운영비에 얼마를 썼는지 그 내역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입니다. 운영보조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시장님 들볶아서 운영보조금을 얼마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단체를 빌미로 해서 몇몇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얼굴 생색은 내고 그 운영보조금 가지고 기타 등등다른 용도에 쓰이는 예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경제통상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통상지원과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면 그 분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되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자료에 보면 멕시코의 멕시칼라시하고 오쯔시 두 개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의 중리시하고 심양시하고 러시아의 키르키츠 공화국하고 여기도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자매결연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없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바로 체결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지금 멕시칼리시하고 중국의 심양하고 일본의 오쯔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매도시로 체결을 해놓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도시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 것 말고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필요없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연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와 상거래가 이루어질만 도시를 다시 체결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체결해 놓고 왕래도 없고, 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의 심양시에도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도 몇번 갔는데 자료에는 간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해왔습니까? 체결된 도시가 어디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문협의회 이것도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지만 분명히 이것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자조건이나 융자심사를 할 때 여태껏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에 보면 물가대책에 관해서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또 일반폐기물, 주차요금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이 생길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지금 3회만 했습니다. 1분기에 했고 2분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빠지는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실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필요없는 도시가 있으면 빨리해서 없애든지 체결을 취소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안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호협력도시랑 자매결연도시랑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매결연도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변칙으로 해서 우호협력도시로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우호협력도시가 되면 예산을 배정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호협력도시라고 만들어놓으면 이번에 만약에 이 도시하고 체결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다 삭감합니다. 변칙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가서 체결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왜 우호협력도시로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빨리 자매결연도시로 바꾸든지

○위원장 연규섭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98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에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계획쪽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7천5백만원 정도 세웠는데 집행은 5천1백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2천4백만원입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6천만원 잡았다가 3천5백 쓰고 2천4백 얼마가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에 50억 돈에 집행액은 26억9천 정도 이것도 엄청나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불용액된 것이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미시가 항상 예산이 IMF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못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불용처리가 많은 것은 예산자체를 성립할 때 노력을 하지 않았든지 이렇게 재원이 남은 돈을 다른 자금으로 썼으면 충분히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이규원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제가 보는 것은 기타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세요.

○강형구 위원 차액이 왜 그 만큼이나 됩니까?

○강형구 위원 처음에 얼마로 판단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뭘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금오공대산업정보센터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이 금오공대산업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하기전에 자료를 충분히 가져가서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산학관 기술공동개발 컨소시엄 현황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관이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은 그렇다치고 산학이 여기도 보면 5개팀이 했는데 이 중에서 교수가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산과 학이 협의해서 이 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교수가 자료를 냈는지 심사분석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저도 어제 시간이 있어서 어떤 회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사실상 제품이 이미 개발이 된 것입니다. 교수가 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있기가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회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품의 활성화도 찾고 납품도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잘하면 매스컴도 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 한일화학이라든가 대현정공, 선진산업, 하나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년만에 돈 1천8백만원, 2천만원으로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냐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는 교수들은 이것을 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업체도 자부담 3천3백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부담한 업체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보니까 자부담하라는 소리를 안 했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차라리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다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을 안 해줘도 이 업체들은 사실상 여기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요새는 벤쳐기업이라고 해서 지상에 보면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에 손을 댔다가 투자를 해놓고 사실상 별 볼일 없고 또 이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서 제품이 좋으면 사실은 1억으로 한군데 줘도 적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전의 제품하고 현재의 제품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은 교수님들이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전문가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산업체에서는 공장장 아니면 대표가 명단에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현장을 가보면 알고,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12월달 같으면 제품이 나오고 다 했습니다. 이것을 비고란에 전에 제품과 지금 제품, 이게 벌써 기계 자체가 똑같은 기계에서 나오는데 저도 두 개 업체에는 가 봤어요.

○위원장 연규섭 김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금오공대에 가야 하니까 거기 갈 때 새로운 반응 선천성항균 수치개발하고 성형이 우수한 아크릴키톱 금형개발, 또 책걸상 높이 연속조절 기술개발 이것을 같이 방문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의뢰인을 보면 공장장이나 이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연규섭 예.

○나명온 위원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사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자기 자본 투자한 내역서까지 다 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평상시 언행이 그러신지 우리 질문자들은 깍듯하게 '과장님, 과장님' 하는데 아까 몇번 들었습니다만 '김위원, 이위원, 위원장'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용수 위원 친근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지 습성인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용수 위원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이라고 불러도 좋고한데 상당히 자질 문제랄까 몇번 들었는데 이 말을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도 편리한대로 부르세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토요일 오후인데 과장님도 지금까지 서서 고생을 하셨고, 질문 몇번만 더 받고 공무원들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저도 그 얘기를 못들었는데 이용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들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시켰을텐데 저도 못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강형구 위원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홍과장님이 김위원, 이위원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참 호칭이라는 것이 애매한덴 저희도 홍과장이라고 해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용수 위원 덧붙여 이 자리는 서로가 예의를 중요시하고

○이용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이 기업체만 됩니까? 정비업체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는 되는데 사실 지금 IMF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어려운데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나위원님 그것은 제조업만 됩니다. 정비공장은 서비스업입니다.

○나명온 위원 서비스업이라도 타시군은 적용이 된답니다. 구미시만 그것이 안 된다면 불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것은 구미시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5%를 보전하면 제조업체 위주로 한다면 좋은 뜻인데 서비스업이라도 그런 업체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3%한다든지, 2%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건설업체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런 것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하고, 나는 순수하게 제조업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건설업체도 해 주는 것으로, 그것도 누가 약관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강형구 위원 미사용 공단부지 현황인데 1공단, 2공단, 3공단까지 나와 있는데 1공단, 2공단에 미사용 공단부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1공단에, 2공단도 있습니다. 미사용 부지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경매 진행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자료 현황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경매가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진행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현황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지원과에서 수출산업공단이나 상공회의소하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내가 묻냐면 미사용부지가 있고 공장부지가 놀고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 아까 아무리 말로만 떠들어서 안 되고 공장 빈터가 있으면 그 기업체를 어떻게라도 끌어와서 가동하도록 하면 고용창출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공단에는 건축허가중 해서 새로 짓는데가 있고 그냥 빈땅으로 놀리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현황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3공단 건축허가중은 왜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리고 해외구매실적 활동현황에 보면 '99년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해서 중국에 가서 상담액 여기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산 2천1백만원하고 밑에 코트라 3천1백만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다 좋은데 금년 '99년10월11일부터 16일까지는 계약액 성과가 너무 적어요.

○강형구 위원 앞으로 계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강형구 위원 준비성이 덜 돼서,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계약에이전트하고 해서 계약이 많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올해 갔다온 것 같으면 올 연말에 내년부터 계약이 수주되고 하겠지요?

○이용수 위원 작년에 갔다오니까 효과가 극대화 된 것이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국제 사기단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서 작년 갔다오고 나니까 올해 계약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계속 감사기간동안 진행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또 수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