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심사일정 및 관련서류 과다 등을 감안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기념관건립준비단,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4, 30쪽, 결산검사의견서 17쪽, 19쪽, 20쪽, 결산서 58, 62, 67쪽을 일괄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 정재화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의견서 19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하는 것.

○임성수 위원 거기 소관이죠? 19페이지.

○위원장 정재화 결산검사의견서에 19쪽.

○임성수 위원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이월사업비 거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임성수 위원 포함돼 있죠?

○임성수 위원 이월사업비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매년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책임이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3월달쯤 중앙에서 품샘표가 내려오죠?

○임성수 위원 품샘표가 정부 자치부에서 3월달쯤 내려옵니까, 언제쯤 내려옵니까? 품목별 품샘표가?

○임성수 위원 4월초에 내려와요? 4월초에 내려오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모든 사업을 먼저 사업을 확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후에 설계해서 사업 예산을 맞추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설계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돈 5,000만원 나오면 5,000만원만큼 설계를 해서 띄우고띄우고 이렇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 먼저 사업을 확정지어서 전년도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을 예산을 잡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 전에 하든지 사전에 어떤 사업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될까요? 4월초에 내려온다고 하면 품샘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에 맞춰서 사업설계를 하니까 전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다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시청으로 봐서는.

그래서 사업관계를 선사업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편성 하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물론 계속사업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집행부 측에서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조그만 거야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2,000만원짜리 이렇게 당년에 끝낼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10억, 20억 받는 것도 전부가 5년 내지 6년 조금씩 조금씩 이러니까 원성만 나고 사업비만 손해 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강구하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임성수 위원 그렇죠.

○임성수 위원 예,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결산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결산 심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결산서에는 조서에는 몇 쪽입니까? 담당관님 소관에는.

○허복 위원 예.

○문영덕 간사 19, 20, 21.

○허복 위원 각종 연구개발비 과다계상 자금운영차질 이것은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이거 총괄적으로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허복 위원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각종 연구개발비 과다계상 하는 이거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해마다 왜 이래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용역비를 한푼도 안 쓴 위원회도 있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허복 위원 용역비를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승인시켜 주잖아요?

○허복 위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검토를 누가 했어요? 그냥 검토도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다 해 주시니까 예산을 상정을 다 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에 검토하는 분이 없어요?

○허복 위원 용역심사위원회가 여기 지적도 됐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

○허복 위원 우리 개발비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드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전부 사장 다 시키고 이런 일이 너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요. 이래서 또 지적 받고 다음연도부터 잘하면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각종 용역비가 올라올 때는.

○허복 위원 사전 검토를 누가 하세요, 그래? 또 각 부서에서 올리면 부서장 체면봐서라도 우리 실장님 또 마음이 좋으셔서 다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우리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포장하나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드는데 용역비는 쓰지도 않으면서 올려서 전부 사장 다 시키고

○허복 위원 충분히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말씀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그래서 철저히 심사해서 이런 데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우리 허복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채무변제 관계 말입니다. 채무가 우리시가 타 시보다도 채무가 적은 편이죠? 다른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채무가 좀 적은 편이죠?

○임성수 위원 적은 편이죠?

○임성수 위원 근데 이거 이율이 3.5%도 있고 7.5%도 있고 7.5%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7.5%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은 이율로 해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 계약이......

○임성수 위원 그래서 일반사채도 그렇겠지만 이런 공기금을 가지고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씩 되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지 이율이 낮은 걸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꼭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재화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금오공대 생산성본부 회의 때문에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님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또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비비는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예비비 사용 부적절하면서 지적사항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허복 위원 우리 박정희 아니, 시민운동장 소방시설 미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죠? 시민운동장이 준공이 된 것이 언제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이번에 뭡니까? U대회 할 때 보수했죠?

○허복 위원 왜 보수를 했어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허복 위원 급히 하는데 그거 지금까지 무슨 행사를 다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행사를 U대회 한다고 급히 했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지적했어요, 소방시설 그것을?

○허복 위원 돈 집행 했는 분은 우리 실장님인데

○허복 위원 돈 승인을 예비비 누가 요청했어요?

○허복 위원 요청은 관리소장으로 계시는 소장님이 하셨고 돈 집행은 누가 했었어요?

○허복 위원 거기서 했고?

○허복 위원 예산을 의회에 설명을 누가 드렸어요?

○허복 위원 예비비지출은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을 20년간 예측을 못했다하면 말이 됩니까? 20년간 국내 무슨 행사를 해도 아무 문제없이 행사를 다 치뤘는데 외국인 한번 온다고 며칠 행사하는데 이거 예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싶은데 왜 하필 그때 했어요? 예비비로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근데 사무실 들어 왔는 것은 우리 소장님 계시기 전에 대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누가 문제점하나 지적하는 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허복 위원 소방법이 개정됐습니까, 우리나라 소방법이?

○허복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데 그전에는 지적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허복 위원 지적 받은 사항이라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면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구미시에서 U대회가 축구를 우리 구미서 하기로 결정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이게.

○허복 위원 늦게 됐단 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일찍 검사를 해서 구미시에서 이런이런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라 이런 지시가 없었거든. 늦게 일어난 사항이죠?

○허복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과장님 배짱 좋으신데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번 그래 보죠, 그때.

○허복 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니까 조직위원회 측에서 갑자기 요구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배짱도 한번 내밀 수 있는 분위기도 돼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허복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도 사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다가 U대회에서는 물론 선수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때 배짱을 내밀면 얼마라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복 위원 말 잘 들으니까 구미시 돈으로 예비비로 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번 했으면 7대3이나 5대5정도라도 갔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솔직히 먼저 보면 임자 아닙니까? 많이 달라고 하죠.

○허복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예비비 쓸 때는 그때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비비 지출할 때는 그 부서에서도 무슨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허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박정희기념관건립준비단, 시립도서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표에는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색인표가 있기 때문에 쪽수 별로 보시고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심사할 안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한 달여 동안 심사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위원님들이 심사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또23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시고 심사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 건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화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바쁘신데 꼭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적을 하시고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결산 관계는 우리 공인회계사, 또 그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신 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20일간 심사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서가 여기 첨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사전에 의견서하고 지적사항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외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일괄 질의를 하시는데 기획실담당, 정보실 소관, 시립도서관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화 그렇게 할까요?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화 그래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약간 벗어난 이야기 잠깐 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화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물론 읍·면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동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나는 전반기에 의정활동을 다른 각도로 하다보니까 지역에 신경을 좀 덜 썼더니만 실질적으로 비산 지역에는 2억, 1억 해서 3억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우리 재량사업비 7,000만원 빼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적을 하길래 나도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산서를 봤더니 "비산" 글자만 앞에 다 들어가 있지, 비산우회도로, 비산신평, 또 비산강변도로 이것은 비산동 내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읍·면·동에 16억씩, 20억씩, 30억씩 배정이 되는데 3억 빼고는 전부 "비산"자만 들어가 있지 비산 내에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의정활동을 했구나 싶어서 비산동 지역 안에는 상당히 옛날에 자연부락이 돼 있어 가지고 낙후화 됐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 차근차근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말 안 한다고 또 지역에서 동에서 안 올린다고 안 챙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 공단1동 권역하고 비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단1동 권역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비산동 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고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물론 간접자본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동네 안에 마을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60년대 집이 그런 형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기획정보실 쪽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에서는 결산안 설명서 3쪽에서 13쪽 총괄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국장님, 발언대에 거기 계시고

○임경만 위원 국장님 계시고 총괄적으로

○위원장 정재화 국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다 있고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다 계시는데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결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세무 전문관리 하시는 분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서 20일 동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각종 지적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물론 생기겠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에 있어서 지방채가 지금 기채가 총 876억입니까?

○임경만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방채가 876억인데 일반회계 530억이고 특별회계가 346억인데 304억이 감소했는데요. 물론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기채가 어느 정도의...... 5,000억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얘기해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업을, 시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기채가 적절하게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재화 그것은 기획담당관님 계셔야지 설명이 안되겠나......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해서 그것을 분할합니다, 5년 동안. 분할해서 이자를 굉장히 저리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지원이거든요. 그것이 지원이기 때문에 기채도 빚은 기채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5,000억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또 많으면 안돼요. 많으면 시민들한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또 기채를 당겨오는 데 있어서 이자가 다 틀려요. 이자가 3%짜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7.5%짜리도 있고 틀린데 왜 그래요?

○임경만 위원 금리가 싼 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차례입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정부종합합동감사 수감준비 관계로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감준비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경제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32, 38, 39쪽과 결산검사의견서 16, 19, 36, 3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우리 이번 결산 관계는 결산특위에서 20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불철주야 우리 통상국 소관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기업도 구미를 떠나는 기업도 있고요,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유치하는 기업도. 그래서 영원한 기업도 없다시피 하향세를 타고 있는 기업도 많고요. 또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유치를 하게 해서 구미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결산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이 20일간에 걸쳐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타지로 떠나는 기업도 또 구조조정하는 기업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노사분규가 계속 정점이 되고 있고 구조조정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4공단에 유치하는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떠나는 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라든가 그런 노사정간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되시는 노동자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정말로 임금이 임단협에 충실하게 회사도 많이 줬지만 지금은 섬유업체 같은 데는 하향 기업을 타고 있는데 연봉이 실질적으로 7,000만원씩, 6,000만원씩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우리 고생했지 않느냐, 지금은 그것을 10년 된 보람을 찾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사분규 과정에서 적절하게 정해서 교섭을 잘해 가지고 구조조정 없이도 여러 모든 인원들이 고통을 분담을 해서 가족들하고 부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또 그리고요. 우리 노동복지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한국노총은 무분규를 선언하고 정책적으로 노사정에 잘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상근도...... 상근이 아니고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관에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강성이다라고 배척을 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복지과 예산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예산을 거의 맞춰서 주거든요. 맞춰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불용을 시키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노동복지과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민주노총에 대해서 우리 임경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허복 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불용처리 됐죠?

○허복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때 금액이 2억됐죠?

○허복 위원 그러니까 약 2억 되죠?

○허복 위원 2억 되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있었다면 얻을 수도 있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죠?

○허복 위원 그래 됐는데 결국은 사고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허복 위원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아까 임경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차별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우리 허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국장님, 여기 2003년도 예산은 국장님 가시고 했습니까? 국장님 가신지 얼마 됐죠?

○황경환 위원 9월달에 이 예산을 그러면 국장님이 편성했습니까?

○황경환 위원 안 됐죠?

○황경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구미시에서 제일 막강한 구미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할까, 구미경제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책무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죽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으니까 예산 다룰 때는 예산 달라고 여러 채널로 말씀을 해 놓고 사실 막상 예산을 줘 놓고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엄청나게 넘어오는데요. 국장님은 제가 부탁을,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황경환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심의위원들이 한 20일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은 많이 안하고 다른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20일간 다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화 우리 황경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불철주야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단이 잘 돌아가야 되고 또 4공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투자 할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편성 됐는 거 이월시키지 마시고 다 집행을 하셔 가지고 공단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고 노사분규가 없는 구미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화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봐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하죠, 틀립니까? 폐차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미시내에 요소요소에 보면 빵구가 나서 넘버가 다 떨어지고 이런 방치 됐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몇 대쯤 됩니까, 그게?

○위원장 정재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복개천에 주차장에도 가면 있고

○임경만 위원 지산동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면 많아요.

○임경만 위원 주차단속 요원들이 많으신데 며칠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구미시에 전역 골목골목에 파악을 해서 차량이 도대체 몇 대인지 파악한번 해 봐요.

○임경만 위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임경만 위원 그게 관리가 돼야 되지, 지금 그게 상당히 거기 세워 놓으니까 부품도 막 떼어가고 재산이 손괴가 되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그래해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어디 모을 수 있습니까? 모으는 뭐가

○임경만 위원 그게 굉장히 시의 흉물이 되고 있으니까

○임경만 위원 얼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7, 28, 37, 47쪽 및 결산검사의견서 16, 17, 19, 34쪽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시간관계상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복지환경국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충실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 질문하나 드릴까요?

○위원장 정재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허복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현황표를 들고 계십니까? 읍·면·동 별 노인수, 경로당수, 평균사용인원수, 연간지원금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들쭉날쭉하거든요.

○허복 위원 예, 운영비가.

○허복 위원 현황표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정재화 선산소장님도 안 나오시고요?

○위원장 정재화 연가 냈습니까?

○임경만 위원 같이 외국에 가면 안되죠.

○위원장 정재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9쪽,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임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결산 외에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없고.

○위원장 정재화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소관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남과장님하고 두 분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두 분 다 외국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없어도 구미시 보건에는 이상 없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보건소에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임경만 위원 소장님 두 분 없어도 돌아가죠?

○임경만 위원 의사가 있어요?

○임경만 위원 소장님 빼고 몇 명이에요? 빼면?

○임경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감사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장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의사자격증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는 분을 앉혀 놓으면 의원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선산보건소장하고 구미보건소장이 지난번 내가 2대인가 들어올 때 송순수 소장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건직 가지고 있는 분이 30년씩, 35년씩 해서 다 보건소장하고 나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해서 스카웃해서 보건소장 떡 앉혀 놓는 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구미시가 말이에요. 경력을 쌓아서 보건직 가지고 있는 분이 보건소장 했을 때 시민하고 30년 노하우 경력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간의 유대관계, 또 시민들을 보는 경력을, 노하우를 발휘해서 시민들이 보건행정을 보는 눈도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정책은 보건소장 두 분이 이제 들어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3∼4년밖에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스카웃해서 앉혀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4급 짜리는.

그러면 내가 여기 과장님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예.

○임경만 위원 다른 뜻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진급을 해서 소장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꿈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안 계셔도 충분히 돌아가는 이런 마당에 뭐가 중요해서 보건소장을 여성 두 분 앉혀 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화 우리 임경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사는 의사이고 또 보건직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사실은 의사는 의사역할을 해야 되고 보건행정 하실 분은 행정 하실 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철에 구미소장이나 선산소장님 두 분 다 해외에 출장하고 계신다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지금 전염병하고 각종 방역, 여러 가지 바쁜 이 중요한 여름철에 말이지, 해외 나들이나 하고 말이지,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보건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정재화 앞으로는

○임경만 위원 지금 말이죠. 하기 좋은 말로 조류독감이라도, 그러면 안되겠지만 조류독감이라도 하나 발생해 봐요, 만약 구미지역에서 한 건이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위원장 정재화 물론 소장님이 안 계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 각 책임자,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여름철을 피해서 비수기 때 가셔야 되지, 꼭 이 중요한 시기에 여름철에 가신다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수립 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예가 없도록 하십시오.

○문영덕 간사 부연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오늘 임경만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우리 병이 제일 많고 한데 왜 두 분이 다 비웠느냐, 소장님 두 분이 다 비웠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화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방역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시민들이 각종 질병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강덕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재화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에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심지어 보건지소 같은데 약 값이 모자라서 선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전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죠?

○이강덕 위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숫자가 직급 상향조정이라든지 호봉상향조정이라든지 다 계산을 해도 금액이 금방 나옵니다. 산출이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강덕 위원 보충이 되도 총무과에서 인원 보충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인원보충이 되는 건데 이게 어제 오늘에 인원보충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말이지, 우리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에 인원보충 해 달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해도 아직까지 보충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상정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는고 하면 실제로 여름철에 방역이라든지 각종 전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학교 쪽으로는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히 보건소에서 할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고 또 실제로 농촌 지역에는 거의 인구의 50% 이상이 연약한 노약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미보건소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거의 업무의 80 내지 90%가 방문보건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인력도 투입을 해 주고

○이강덕 위원 실제로 그게 잘 안됩니다. 과장님은 잘한다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어요.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성인병에 지금 각 보건소에 아마 진료소에 공히 그럴 것입니다. 성인병예방 당뇨약이라든지 그 다음 고혈압치료제 약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보건진료소에 가서 계속 각종 약을 구입을 해서 자시던 노인네들이 제대로 지금 구입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그래, 그것을 이렇게 예산을 경상적경비나 인건비에 상정을 해 놓지 말고 그런 약품구입비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강덕 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화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1쪽, 결산검사의견서 17, 25, 50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화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시민회관 보수공사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보수공사해 가지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 교육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관장님, 운이 없어서 그런지 직전에 있는 관장님들께서 다 해 놓으셨으면 교육을 차질 없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관장님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지금 에어컨은 틀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전체가 에어컨이 안되면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저번에, 기왕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이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거기 아니라도 여름에는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또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성이 없다, 이래서 예산을 그때 안 줬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적사항에 발생우려가 많다이래 가지고 올라 왔는데 특별하게 크게 다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해서 3억 정도 된다고 했죠?

○임성수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임성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들 수 있는 걸로 예산절약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정재화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재화 예, 임경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지금 수영장 안 있습니까? 수영장에 규격이 맞습니까?

○임경만 위원 짧지요?

○임경만 위원 얼마나 짧아요?

○임경만 위원 한 레인이 50m예요?

○임경만 위원 여기는 25m이고?

○임경만 위원 그래서 구미시내 초·중·고·일반 수영선수들 연습할 때 수영연습하러 옵니까?

○임경만 위원 어디 이용합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초·중·고 우리 구미시 대표선수들이 와서 수영을 할 때는 입장료 받습니까?

○임경만 위원 받고?

○임경만 위원 그것을 조례를 좀 올려 가지고 선수들이 시설관리공단이든 시민복지회관이든 선수들이 와서 수영할 때는 연습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학부모들 호주머니가 또 부담스럽고. 연습을 마음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가서 해 보고 싶고 저기서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에 각종 육상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 시설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 수영선수들은 구미를 빛내는 선수들 아닙니까? 전국체전 나가면 다 1등, 상위권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연습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세수가 27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한테만큼은 자유롭게 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구미시를 대표해서 구미시를 빛내는 역할도 한다는 말이에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운동을 못하게끔 그런 데 가서 연습을 못하게끔 장치를 막아 놓으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돈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돈 부담이 되고 개인적으로 한 달에 20만원 나가면 그것도 부담 안됩니까? 학부형들이.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화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