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대리 이갑선 소장님, 간부소개를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돌아가시고 지금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장님 아침에 인사 한 말씀 하시러 오셨는데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남유진 시장님 고맙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3개 부서 과장에게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업무과장ㆍ나명철 수도과장ㆍ주봉근 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과장님,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174쪽까지이고 수도과는 2권 175쪽부터 207쪽까지이며 하수과는 2권 20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지서를 문자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냥 문자발송 음성으로 SMS로만 보내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장님, 지금 단독세대로서는 2세대이지만 우리 시각장애인이 1,5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안 하시고 지금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앞으로 세대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앞으로 얼마가 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래 단독세대로서는 2명이지만 저희들이 1,500명이라면 거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산은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다른 타 시ㆍ군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또 다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타 시ㆍ군에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우리도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 한 군데도 전국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명함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명함도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일부 부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태만하게 해 놔놓고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 하지 않는다, 그건 다음 내가 조사를 해서 또 본예산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른 위원님 질문,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수도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지역, 비급수지역 이래 설정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민들보다 어떤 공식석상에 이 수도시설을 먼저 해 달라고 어떤 언론에나 이쪽에 이야기해서 언론에 매스컴에 한번 뜨면은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주민들은 이 비급수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사실은 곁에 아, 저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언제 보면 거기는 비급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아예 세우지도 않고 예산 세울 때 아예 그걸 비켜가서 제외시키고 이제 발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소수의 민원보다 다수의 민원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급수지역, 비급수지역 이게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컴퍼스로 그은 겁니까? 어떻게 돼 가지고 지대나 이게 거의 차이도 없는데 밑에는 되고 그 옆에는 안 되고 그건 뭐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래요?

○김영호 위원 일례를 들어서 묵어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속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게 뭐 굉장히 높다거나 급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하필 거기 또 끝에 마무리 끝나는 집이 또 내 친구라, “너 친구까지만 하고 다른 데는 주민 아니가?” 이런 소리 듣게끔 만들어가 되겠어요, 그래?

○김영호 위원 지금 그 옆에 빠진 동네는 가압장치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존 들어오는 데하고 거의 같은데 그 높이가.

○김영호 위원 저수지 이쪽에는 좀 높다고 보고 밑에 동네 거기는 거의 같아요.

○김영호 위원 신청이 있는 동네는 산꼭대기 거기도 보면 바로 예산 세워가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뭐라 하겠어요?

○김영호 위원 독가촌이 아니고 밀집된 동네인데 그래 공장이 상당히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써 예산 세워 가지고, 좀 눈치 봐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이야, 주민들은 안 해 주고 거기부터 먼저 하니까 원성을 더 사는 것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안 그러면 주민들 쪽에 먼저 당겨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놓고 그쪽을 하든지 미리 사전에 그건 좀 놔두라고 그래도 같이 좀 하자고 그래도 그쪽에 먼저 손을 대 놔놓으니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김영호 위원 구한 게 아니라 저는 만날 얻어터집니다, 가면은. 동네가 우예 돼가 하필 끝에 또 이상하니 동기도 한 사람 있고 해서 하필 그까지 딱 끝내 버리니까 그 사람 난처하게 만들잖아요. 공장이 저 높은 데는 거기는 급수지역 아니고 지대가 높아 가지고 그렇다 핑계를 대려고 그래도 이쪽 공장 몇 개 있는 2~3개 있는 데 거는 또 작업한다고 미리 시작하고, 뭐 어떤 설명할 방법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김영호 위원 “위에 동네는 동네가 좀 높아서 돈이 많이 들어 가압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예산 세우기 좀 어렵다 그럽디다”, 이러니 “산꼭대기 공장 거기는 우예 하노?” 이거라. 좀 어려우면 산꼭대기 공장도 그렇고 동네도 어렵고 같이 어려운 입장인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수 주민들 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시한다 이거거든요. 전부 돈 있고 하는 사람만 사람이가, 이래 이제 이야기할 때에는 변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김영호 위원 그 섰는 그게 더 화근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 좀 이래 우예 좀 알아서 좀 하시라고 그러니 일찍 해 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도록,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기보다는 주민들한테 먼저 해 주고 그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든지 이래 좀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벌집 쑤셔 놓으니까 그래, 이해는 갑니다마는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이야기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공장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막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우예 좀 다음 작업할 때 밸런스 좀 맞춰 가지고

○김영호 위원 사람 부아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저기 몇 집 안 되는데 거기부터 먼저 하면, 거기는 더 꼭대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김영호 위원 표시를 내잖아요. 간판도 세우고 이래 해버리면 주민들 부아 채우는 것 하고 똑같지요. 그런 걸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좀 안 그래도, 또 그건 발주됩니까? 내년에.

○김영호 위원 그런데 늦으면 늦을수록 자꾸 주민들 또 굉장히 여론적으로 저는 몰매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좀 잘 좀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업무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그런데 수도요금 체납 왜 이래 많이 되었는지 물론 이래 보니까 독촉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태만은 아니신가, 너무 수도요금이 보니까 업체, 기업체 뭐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저건데 지금 영업을 하는 데인데도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은행이 외환은행이 여기 보면 있어요, 74쪽에 41번 한번 보세요. 은행 같은 데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이건 납부태만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징수하는 데 신경을 좀 덜 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41번 한번 보세요. 74쪽 41번.

○길윤옥 위원 12월2일 날?

○길윤옥 위원 11월2일 날 받았어요?

○길윤옥 위원 반 이상 받았네요?

○길윤옥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면에서 체납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더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저는 하수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원평하수처리장 내 풋살구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이행촉구’라고 했었는데 조치사항으로 보면은 ‘풋살구장 출입문, 그늘막, 탈의실 설치 완료’ 해 놨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이 사항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까?

○윤서규 위원 들어 왔는 민원이 없다 이랬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설치 완료’ 해 놨는데 실제로 설치 완료 안 되었잖아요?

(주봉근 하수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윤서규 위원 아니, 배드민턴장 놔두고. 제가 묻는 건 풋살장 묻는데 배드민턴장 할 게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출입문, 탈의실 설치되었습니까?

○윤서규 위원 간이 설치 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늘막 해가 파고라 2개 설치 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늘막이 파고라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탈의실 설치 해놨는 거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자, 출입문 냈습니까?

○윤서규 위원 2번 구장 출입문 냈습니까?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냈다고 보고 왔는데요?

○윤서규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탈의실은 설치 안 되었는 것 맞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탈의실 설치 완료되었다 하는 이 부분 그래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 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평하수처리장 제2용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서규 위원 그럼 지금 먼저 공사 했는 데가 금오천이고 뒤에 있는 데가 봉곡천이지요?

○윤서규 위원 봉곡천 지금 제2용수 올라가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하루 그래 올라가지요? 금오천에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정상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펌프 고장 나가지고 한번 고생했잖아요.

○윤서규 위원 금오천에 지금 물 안 올라가잖아요. 봉곡천에 올라가지.

○윤서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분명히 지적사항을 냈었습니다. 이 물이 올라갔을 때 악취 발생도 있고 청태가 낀다고 그래 해 가지고 빨리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랬는데 2년～3년이 지났는데도 그 방안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봉곡천에 주위에 인근에 뭐고, 우리 주택이 없고 거리가 좀 떨어져가 있는데 금오천에 분명히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공사는 그러면 1년 전에 했는, 금오천이 먼저 공사를 했고 한데 그래 금오천이 먼저 올라가야 되지 왜 봉곡천이 먼저 올라갑니까?

○윤서규 위원 바로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2년～3년 전에 이야기 했는 거 이제 파악 한다 하면 그래 그만큼 공사해 놔놓고 그 시설 그 장비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원래 설계도 또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원 하수처리장에 유입수가 하루에 34,000톤밖에 안 나오는데 이 설계상에 보면 60,000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봉곡천 30,000톤, 금오천 30,000톤 올라 간다 그러면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유입 물 양이 34,000이니까 재이용 해 봐야 그 물 양보다 적게 나오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안 되는데 그래 2군데 해 가지고 용량을 그래 1일 쓸 수 있는 60,000톤 양을 2군데로 갈랐는 거잖아요. 30,000톤, 30,000톤.

○윤서규 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물 양으로 해서요.

○윤서규 위원 그래 한 쪽밖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쪽 시설은 놀려야 되잖아요.

○윤서규 위원 건천화 방지하기 위해서 물 양을 그래 했는데 매일 올라가야지 흐르는 물이 나오지 하루 하루 이래 올리면 그래

○윤서규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은 됩니다. 유입 물 양이 없어서 그렇지.

○윤서규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34,000톤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늘립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과장님, 장래계획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쪽 물 양을 올려 보낼 수 있는 물 양을 줄이든지 그래 계산을 하셔야 되지 유입 물 양이 없는데 나갈 물 양만 계획으로 해 놔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해 놨는 시설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요, 그래.

○윤서규 위원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올 겨울에 시험해 봅니까?

○윤서규 위원 물 부족분은 어디서 세워서 하시려고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자연수하고 유입이 안 되었을 때 악취가 발생하면 그래 어떤 방법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윤서규 위원 2년 전에 했는 거 아직까지 개발 안 했는데 지금부터 계획 세워가 언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대비 없다 이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겨울철에 올라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악취가 발생할 때 는 여름이라요. 저희들 얼마 전에 일본 연수 가서 일본 관계자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발생한답니다. 일본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시행착오를 겪었고

○윤서규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겨울철이고 하니까 수온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여름철 수온이 높고 할 때 분명히 청태가 끼고 냄새가 악취가 발생한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고 그러면 문제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원평하수처리장에 조경관계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3년 전에 조경 식재하고 나서 하자보수 몇 번 했습니까?

○윤서규 위원 시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설계장, 맞지요?

○윤서규 위원 예,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그래 갑자기 자료 달라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윤서규 위원 봄에 1회 했답니다. 올 봄에 잠시 1회 했는 그게 다고

○윤서규 위원 몇십그루 해 놨는 그게 다고

○윤서규 위원 그래 그게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사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윤서규 위원 조경을 또 잘못 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약 20% 폐사했지요?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20년 이상 15년 이상 식재 했는 부분이 거의 폐사했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 80% 살면 성공적인데 잘못 되었는 부분이 큰 나무만 다 죽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서규 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팀장님, 하수처리장 팀장님 여름 되면 내 물 주고 조경 관리하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밑에 바닥 콘크리트입니다.

○윤서규 위원 복토를 해가 식재를 하다 보니까 큰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계속 하자 보수해 봐야 또

○윤서규 위원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3m가 돼도 큰 나무니까 뿌리가 깊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복토 돼가 한 것도 그런데 복토 안 되었는 부분에서도 폐사가 나오잖아요. 느티나무 좋은 거 큰 나무, 벚꽃나무 큰 나무 다 죽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제가, 죽은 나무 중에 큰 나무가 다 죽었어요. 작은 나무 같은 건 다 살아가 있잖아요.

○윤서규 위원 큰 나무 살아있는 거 몇 그루 된다고? 지금 가서 세어 봐도 몇 그루 안 될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런 번복, 이런 일이 번복될 경우 같으면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하자 보수를 계속해도 그 업체가 손해를 봐도 손해 볼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하여튼 그러면 또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 예.

우리 석호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지적만 많이 당하네요. 답변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구미시 전체 지금 현재 몇%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2007, 8, 9년도 대비해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게 조금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데, 올해는요. 구간별로 개선을 하고 배관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주장한 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게 바로 돈이 되고 또 장기체납자 빨리 회수하는 게 돈이 된다 그랬는데 또 한 개 일련에 요즘 근래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기 체납자의 징수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석호진 위원 장기적으로 아주 오래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좀 격려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번 회기 내에서 중수도 감면 조례안이 올라올 거죠? 개정조례안이요. 거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 물을 한 번 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손 씻는 물을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그걸 다시 화장실로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가면 물을 아낄 수 있다, 우리가 톤당 구매하는 양을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미시 전체 기업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혜택이 쉽게 말하면 50톤을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50톤을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급을 받으면 돈이 엄청난데 그렇게 쓰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50톤이라는 가공하는 가공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중수도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다른 기업 다른 시ㆍ도보다 획기적으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 건만 봐도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행히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하고 좋은 생각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시ㆍ군보다 조금 낮아요. 진짜로 우리 구미시라고 그러면 공업도시니까 우리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마사회의 경마장 그것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헷갈리니까, 구미시 딱 하면 공업도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한 개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1등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1등을 못 가니까 조례안이 올라오는 자료를 봐도 아직까지 전국에 최고가 안 돼요. 어차피 하는 거 지금 최고 수준이 34%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이제 30% 정도로 획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 한 5%만 더 올려주면 진짜 구미시가 1등이고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공업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이런 거 봐라, 제도가 이렇다, 이래 돼야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어차피 개선하는 김에 한 5% 정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건 몇 년 간 핸들링 못 하고 개정 못 하던 걸 국장님 오시고 이렇게 진짜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알고 진짜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저희들 수돗물 정수하면서 염소 투입량이 비율이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전체 약품 중에.

○구자근 위원 아, 대 쓴다는

○구자근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염소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구자근 위원 우리가 받아쓰더라도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시 쪽으로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먹는지 사 먹는지 주는지 잘 모르지 싶은데, 보통 프로테이지를 보면 수돗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수돗물 직접 받아먹으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돗물 안 먹는, 그냥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막연한 불안감이 46%랍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27%가 염소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니까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타 시ㆍ도에서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킹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도 방식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염소, 후염소 이래가 마지막에 염소처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날 부분을 염소처리를 전염소를 해서 어차피 그 에이리어 안에 있는 부분이면 전염소를 예를 들어 50%를 한다든지 후염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방식을 택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혹시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시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의 정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구자근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181쪽에 그리고 180쪽에 이래 보면은 자료상에 이제 이게 오기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원광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재지가 어디이지요?

혹시 담당님, 대번 아실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원광

○구자근 위원 그런데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 있네요?

○구자근 위원 살기는 대구 살고?

○구자근 위원 그런데 왜 구미시로 해 놨어요? 여기에 주소만 이름 딱 올려놨네, 가라로 그냥 말하자면 저거만 해 놨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대표자 성함 맞아요?

○구자근 위원 한정구 씨가?

○구자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수과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하수과에도 원광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거기는 뭐 하수과에도 보면 원광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 싶은데 거기는 대표자가 동명이인, 우리 동료 의원님입니다마는 동명이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니지 싶은데.

○구자근 위원 예, 예. 같은 업체 아닌가요?

○구자근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한정구고 한 사람은 한정우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역업체들,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발주주고 하는 건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많지요, 그죠? 그건 그렇고 오타 났는 부분에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유인자료가 올라오면 적어도 몇 번의 시 내부에서의 회의는 거치지 싶습니다. 계장님 하시기 전에 또 밑에 담당자 분이 또 이걸 한번 체킹을 할 거고 보시고 체킹 해서 사인 받아서 과장님 사인 받아서 최종 국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사인을 받는데 만약에 이래 작은 것들이 한두 건들이 이렇게 이래 되면 이 전체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불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 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뭔지 대충은 아시겠지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면 이거 보면은 213쪽에 보면 우리 하수과에 불용처리액이 20%, 30%씩 이래 됩니다.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 해 가지고 20%, 30% 이런 불용액 처리가 10%만 넘어도 그 할 건데 지금 30%씩 이래 되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상반기에 우리 형곡1, 2동에도 오폐수가 같이 엎쳐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달라고 우리 동장님들 두 분 했었는데 그건 다 완료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역 쪽에 보면 아파트가 너무 또 높아 가지고 오수관 하기가, 또 역으로 올라가니까 못 한다,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좀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서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식재 꼭 그때 되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들 가끔씩 가보면 아마도 시멘 했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굳이 큰 나무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산홍이든 이쁜 나무도 작은 것 안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렇지요, 다른 대체품을 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너무 추울 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외부에서는 돈이 많아서, 다시 서비스하는 건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속히 빨리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동절기 안전한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10분간」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26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아까 280억?

○구자근 위원 작년에는?

○구자근 위원 주 거래가 수박하고 사과

○구자근 위원 이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입니까? 예를 들어가 지역에서.

○구자근 위원 지역환경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동이 1,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더 따로 늘어날 수 있는 매출량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구자근 위원 인근에 이제 마산이 한 3년 정도에 66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대비교라든지 주변에 이게 도매시장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시스템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선진화된 특성화된 도매시장으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매칭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이 자체에 머물 거예요, 이렇게 다른 유입인자 요인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판매수수료라고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몇%지요?

○구자근 위원 그럼 8.3%

○구자근 위원 상당히 높은데?

○구자근 위원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자근 위원 8.3% 같으면 전국평균이 얼마인데요? 전국평균이 7%밖에 안 되는데 8.3% 같으면 농민들한테 수수료가 굉장히 부과되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 따로 중도매인 장려금이라고 또 있어요?

○구자근 위원 따로 중도매인들 주는 장려금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봐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높은데 지금 김천이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요?

○구자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일단 수수료 이 부분은 이렇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수수료 무는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되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 여기 위원회 있지요, 그죠?

○구자근 위원 있죠?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터치를, 안건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맹 적자, 운영에 적자시지요?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다고 농민들 수수료로 그 적자를 메워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방식이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부담이 좀 적게 가도록 저는 또 따로 중도매인 수수료 장려금 이 부분이 따로 더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다른 데보다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네요.

○구자근 위원 그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저희들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하는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우리 농산물보다는 김천으로 간다든지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여기서 역할을 경매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 대량으로 하는데 작목반 찾아가셔서 우리 농산물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런 홍보하고 독려도 좀 해서 우리 농산물에서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 이전하지요?

○윤서규 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그게 채소동 상가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할 계획이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등록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부지가 바로 채소동 옆에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거기에 증축할 예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증축하게 되면 채소동에 특히 요즘 철 같이 김장철이 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장보다는 상가에서 배추나 무 같은 거 확보한 물량을 그쪽에 재어놓고 이래 하고 있는데 과연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할 문제는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채소동 옆에 주차장으로?

○윤서규 위원 청과물?

○윤서규 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그겁니다마는 비싼 돈 주고 임대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채소동이라든지 그 상인들 불만이 없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가 더 빛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또 담당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상인들이 불만이 없는 지역을 택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윤서규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매년 한 4~5억씩 적자났잖아요? 지난 2008년도는 10억이 넘었어, 갑자기 2배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 적자나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점점 줄여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무조건 적자나면 장표만 수입지출 정리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자폭을 줄이는 게 우리 할 일이다, 그죠?

○석호진 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매년 5억씩 이래 적자가 쭉 나다가 2008년도 10억이 났어요. 내부사정은 있었고 2009년도는 얼마 정도 적자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올해는 예상적자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대충, 지금까지 적자가

○석호진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뛰었어. 작년에 4~5억씩 적자나다가 2008년도에 10억이 넘어섰고 올해 15억이 딱 되어 버리고 내년도는 이대로 가면 20억이 된다는 얘기이에요, 적자가요. 그러니 예측건대 그걸 줄여주셔야 돼, 그게 할 일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 돈을 우리가 다 메꾸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런 게 좀 있으면 애로점이 있으면 한꺼번에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원예농단 원예공사 지원하듯이 그런 부담은 우리가 덜어줘야 되고 그런 부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자꾸 개선해 주시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석호진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 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출석하여 증인으로 나오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환경사업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사장님. 각 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으로써 공공성과 시민을 위한 공단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전략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환경사업부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회 환경사업부장과 각 팀장들, 발언대에 착석)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권 553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 자리에서 상의를 드려야 되려는가 모르겠다.

주차 관련 금오산 밑에 주차장,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업체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안 복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주차요금을 우리가 내고 들어 가가지고 혹시 예식장에서 우리 그 비용을 내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들어가면 내 주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걸 모르고 안 받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싶습니다. 자의적으로 이거 받아가라고 홍보할 리는 없거든요, 그죠? 업체 측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은 내고 들어 가가지고 그냥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업체 측의 수입으로 받든 시민들로 받든 우리로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내부규정에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홍보문구를 앞에 전면에 할 수 없는지. 주차요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고 우리 시민들이 갖다 대는데 토ㆍ일요일 날 그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무슨 뜻인지

○구자근 위원 이해는 가시지요?

○구자근 위원 이제 굉장히 물론 따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내게 되지만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 관리공단으로서의 로스, 부족, 거두는 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에는 한번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뭘 이래 옛날에는 이렇게 붙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환급받는다고 그쪽에 통보를 해서 예식장 측에서 받아갖고 온다고 통보를, 이렇게 되었는 문구를 한번 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중립의무에 데여서 못하는지 그 규정까지 속을 몰라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구자근 위원 적은 돈일수도 있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에 있어 혜택이 돌아간다면 기 내야 되는 부분이면 그렇게 그런 고민들을 해 봐달라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576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 현황에 보면요, 수의계약이 되게 많아요. 이거 뭐 비슷비슷한 금액인데 입찰하는 것도 있고 수의하는 것도 있는데 긴급을 요하고 전문 독과점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지간 하면 수의를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의계약이 많고 이 뒷장에 보면 578쪽에 보면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8월 정기도서 신규도서 확보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600입니까?

○석호진 위원 1,600이지요? 춘양당문고 구미지요?

○석호진 위원 무슨 8월 정기도서가 1,600이면 한달에 1,600만원씩 계속 도서 책자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8월 도서구입비가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매달 1,500만원 정도는 책을 구비해 가지고 비치를 하네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요, 전부. 그런데 한번은 춘양당하고 한번은 금오서점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다른 거 보면 전자입찰 이런 건데 요즘요, 하도 좋아 가지고, 인터넷이요.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책 리스트만 클릭을 딱 하면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딱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딱 갖다 줍니다.

○석호진 위원 보통 사기업에서도 그래요. 직접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소매점이잖아요, 이런 데는. 이거 20～30% 줄이려면 그런 방법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 같은 책을 100권을 구매하는데 여기서 1,500만원이면 내가 인터넷상으로 딱 접수를 해가 키핑하면 1,400이면 살 수 있어요. 뜻이 그렇다는 얘기이에요. 누가 봐도 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줄여주셔야 되고

○석호진 위원 이외에 보면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도 있고 같은 비슷한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하수처리 이런 계통에 보면 구동바퀴, 보수자재, 펌프부품 이런 것들 보면 조인트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한 것도, 그런데 대개 금액이 거의 1,700 이렇게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이나 입찰을 봐주면 이런 문제를 또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석호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수의를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저는 원평하수처리팀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팀장님. 작년에 제가 여자화장실 관계 문제로 해가 청소문제로 해 가지고 여성분 기간제 일시사역인부로 올해 일하셨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올 11월, 오늘이 마감이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공원은 개방해야 될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공원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도 어차피 개방해야 되는데 특히 겨울철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이고 이런데 그 일 하시는 분이 그만두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윤서규 위원 여직원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11월말부터 해가 그러면 12월초부터 내년 3월까지 그래 하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물론 인력감축으로 해 가지고 예산 뭐 절약하는 부분은 좋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는 분명히 인건비가 들더라도 어느 정도 고용은 하셔야지 원활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름철에 또 어디고 옥성자연휴양림에 가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그 사무실 기능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 너무 인력감축도 중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감액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실버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하시는 부분은 높이 인정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인력배치라든지 인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석호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기도서 구입 이거 매월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매월? 한달에 보통 얼마 정도씩 하는데요?

○김영호 위원 여기는 6월 달부터 정기도서 구입이 되어 있는데?

○김영호 위원 6월 달부터 이관을 받았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6월부터 집행을 했겠는데요?

○김영호 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를 했어요? 이 예산.

○김영호 위원 예산을 그러면 추경 때 했다 이 말이네요?

○김영호 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 2010년도 예산을 다룰 텐데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한 거는 좀 과다하게 확보했네, 그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담당계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공석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도서구매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밀려가 했는 건데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전명수 상임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이게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정가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사전에 책 만들기 전에 정가 얼마짜리 책만 만들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건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행할 때 보면은 들쭉날쭉 할 수가 있어요. 책이 뭐 맨날 똑같은 금액짜리가 쫙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헐은 것도 있을 테고 비싼 것도 있을 테고 그달에는 책이 신간 책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 거의 같은데, 뭘요. 쫙 어떻게

○김영호 위원 그러면 하는 의미가 그러면 없네, 시민들 어디 원하고 해서 그런 책을 이제 구입한다고 그래 놓고

○김영호 위원 뭐 비싸다고 그건 안 되고

○김영호 위원 전문서적이 매월 바뀝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김영호 위원 전문서적이라고 그러면 그게 전문서적이 매월 바뀌어요, 안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까?

○김영호 위원 잘 안 바뀌잖아요.

○김영호 위원 전문서적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정금액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 뒤에는 이제 바뀐 것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뭐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전문서적도 매월 똑같이 배분을 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금액이 틀려져야 돼요.

○김영호 위원 전문서적이라고 그러면 기술적인 거 전문적인 어떤 서적인 것 같으면 그게 매월 바뀔 수는 없어요.

○김영호 위원 보유하지 않은 서적도 어느 정도 매월 배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 하는 줄 알겠는데 어느 정도 확보하면 그 이상은 계속 확보할 게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잖아요.

○김영호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은 몇 년, 이제 처음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처음에 도서 총괄적으로 구입할 때 이런 거 전혀 구입이 안 되었었어요?

○김영호 위원 구도서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영호 위원 어디?

○김영호 위원 봉곡ㆍ선산에는 그러면 이쪽에서 밀려나가는 구도서만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월 책을 구입을 하고 하면은 저, 뭐라고 그럽니까?

○김영호 위원 예, 서가가 모자라서도 책을 못 갖다놓잖아요.

○김영호 위원 문학 쪽에 도서라든지 이런 건

○위원장대리 이갑선 문학.

○김영호 위원 그런 건 책이 오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폐기를 한다거나

○김영호 위원 지금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문학 쪽의 책 그런 쪽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책이 좀, 여러 사람이 봐서 좀 헌 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쓴다고 폐기처분하거나 이래하기는 그렇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늘어나면 그걸 사람들 보게 놔둘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라.

○김영호 위원 10년 넘은 도서관 여기는 뭐 어떤고?

○김영호 위원 처음에는 우리 도서관에 빈 걸로 시작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10년이 넘어가 10년 동안 계속 책 사도 아직 꽉 안 찼다 그러면

○김영호 위원 처음에는 그냥 공간을 책도 없이 그냥 도서관을 오픈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 도서관 오픈할 때에는 기본적인 도서는 준비해서 오픈할 것이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뭘 처음에 다 비워놓은 공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호 위원 책에는 정가하고 실질적인 어떤 가격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우리 시비를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책은 정가하고의 어떤 가격차이가 많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김영호 위원 우리 시에서 구입하니까 정가의 80% 이래 때려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 구입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정가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 책은.

○김영호 위원 우리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는 옛날 고서적 같은 건 거의 없겠네, 그죠?

○김영호 위원 제가 이걸 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따져보지도 않았고 막 그냥 대충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써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거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우리 의회에서 또 별개로 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저걸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해서 시비가 전출되어서 넘어가는 금액을 어느 선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차단을 할 것입니다. 해서 그쪽에 넘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놓고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그런 예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도서관 운영팀장님 누구시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사서직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제가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사서직을 갖다가 웬만하면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그분들 그대로 근무합니까?

○정근수 위원 왜 근무하는 분, 지금 그분들이 불만이 좀, 두 분 계시지요, 그죠?

○정근수 위원 근무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근무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 다 수용은 안 되었잖아요.

○정근수 위원 기획 있을 때 현장 갔을 때 웬만하면 수용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근수 위원 사서직 이야기하는 거라요.

○정근수 위원 지금 사서직에 있다가 한 6개월이 못 되어 가지고 고용보험 하루 모자라 가지고 고용보험 못 탄 분 계시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원하는 건 우리 관리공단으로 넘어올 때 하루만 더 인수인계를 뒤로 늦추었다면 그분에 대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 걸 파악을 못 했다는 거지요.

○정근수 위원 그러니 그걸 왜 좀 신경을 좀 써줬다면 그분들도 이왕 나가는 거 또 저희들 제가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분들 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한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잡음이

○정근수 위원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정근수 위원 그 분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때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의원들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했습니다.

예, 도서에 대해서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발전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 도서가 못쓸 수가 많습니다, 그죠?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또 제때 제때 우리 신기술 도입되었는 대로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제때 또 다시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문학도서에 대해서 폐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허물허물 해도 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이래 보면 우리 관내에도 학교에 책이 모자라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정말 이러이러한 책들을 목록을 뽑아서라도 이거 폐기하기 전에 또 쓸만한 거는 골라서 학교에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필요한 거를 있는데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좀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개선ㆍ보완ㆍ조치하여 주시고 2010년도에는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감사를 출장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