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시민경제교육교재관계 때문에 그런데 경제난이 이렇고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528쪽 위에서 두 번째줄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이유는 향토지적재산 특허출연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주로 선산쪽에 특산품이 많습니다. 금오산 메론이나 금오산 수박, 죽향술 등 특산물에 대해서 상표를 특허 낼 작정입니다. 14종이 주로 그런 내용인데 상표등록이 안되니까 다른 제품이 상표를 도용할 우려가 있다고 고유의 상표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조사의뢰 지시가 있어서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시에 14개 품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는데 내년2월까지 도에서 전문가가 와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짓게되면 특허원에 특허로 등록을 합니다. 그 출연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14가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검토로 하고 넘어가고 14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물가모니터 요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가로 요즘 물가가 자꾸 폭등을 하니까 수시로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이것은 한 시간씩 2시간을 채용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계상할 때는 한 시간에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겁니다만 구미시가 개청 이후에 구미경제권의 흐름이 어떤 지를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구미공단이 4백여개 업체가 있고, 근로자가 8만인데 앞으로는 10만도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가, 부가가치가 어느정도 되는가, 앞으로 그게 분석되므로 해서 4공단이 조성되면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등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구미경제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공청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토론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연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분석을 해서 발표회를 갖고, 공청회를 통해서 기업체, 상인들, 일반시민, 주부들 등 총망라해서 교육형식으로 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연구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목을 부여해서 우리 지역에 유용한 경제흐름이나 앞으로 시민들의 마음가짐 등을 교육형식으로 토론을 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묻고 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좀 알자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주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외국인이 공단에 와서 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촉을 하므로해서 자국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 부분은 돈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541쪽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금오공대 이상재 기획실장에게 지금 연락를 해놨습니다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과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가 금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상해무역사무소를 운영하도록 금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7월18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 단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능한 단체를 국제화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금년예산이 반영이 되고 사무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해외정보수탁조사는 개인이 아니고 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금년에도 해왔고,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17개 중소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71개지역에 261건을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없는 기업체에서 정보를 독자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건당 3만원도 해당이 되고 5만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12월2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저희들이 섬유업체에 대한 제품을 가져와서 그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으로 넘기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도내의 전 시군에 기업체 수에 따라서 할당이 됐습니다. 기업체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 4억5천9백만원을 내고 혜택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1천3백개이다 보니까 7억3천만원을 내야 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래 숫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850여개 되는데 714개가 되는 바람에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자매도시와의 협약사항입니다. 항공료는 서로가 오고갈 때 대고, 기타 숙비는 자국에서 대도록 그것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올해 중국 장사시와 멕시칼리시가 자매도시로 가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와서 가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님이 가셔서 정식 조인식을 해야 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어떤 분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기관단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러 갈 때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기관장이 있을 때는 시비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대상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통상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노정과장 신순용

'97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있어서 3천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떨어졌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가야될 일이 안나오겠나 하고 예상을 해서 절반을 얹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크게 신경을 덜쓰고 해외로 신경을 돌렸었는데 지금 6백여개 중소기업체 중에 모범근로자를 금년도 시상을 2백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백여 이상의 업체에서 2백여명의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시상을 한다고 해도 3개업체당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최소한으로 줄여도 8만여 근로자중에 2백여명을 한다고 해도 3개업체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모범근로자 시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국내선진견학이라도 시켜줘서 사기를 돋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마저 끊으면 시장으로서 근로자한테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노정과장 신순용

해외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해외는 금년에 저희들도

○노정과장 신순용

지금까지는 노총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시장이 직접 하고 노총에 의뢰를 안하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여기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노정과장 신순용

66억8천만원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국비가 11억5천3백35만원 내려오면서 지방비는 20억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아직 안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추경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557쪽 민간위탁금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정과장 신순용

근로자의 날 행사는 매년 도단위 행사로 이뤄집니다. 우리는 1,2,3공단까지 있으니까 8만 근로자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베풀 수 있는 사항이 공연이라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근로자들에게 무료공연 관람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시장으로서 베풀어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전에 통상협력과 소관 541쪽 하단 학술용역비 금오공대 이상재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신다는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재 교수님 자리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오공대 이상재

금오공과대학교 기획연구실장 이상재입니다. 우선 매일 의정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책자는 저희 학교에서 입시를 맞이해서 새로 제작한 안내책자인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만든 자료는 칼라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급히 자료를 복사하는 관계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에서 구미시와 경상북도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95년도말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구미시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금년 5월에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에 테크노파크를 앞으로 각 광역시, 도별로 한 개씩을 설치하겠다는 생각 아래서 금년에는 전국에 두 개만 설치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계획서를 냈습니다만 도에서 탈락이 됐고 저희는 경북대학하고 네트워크형 테크노파크를 구상해서 통상산업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구미 테크노파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다만 통상산업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설치할 두 개의 테크노파크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미 테크노파크는 저희 대학과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경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와 연계해서 그림과 같이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특성화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 산학연센타, 산업기술정보센타 등이 묶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금오공과대학교 특성화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이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0억씩 5년동안 총50억이 지원되는데 3차년도부터는 총8개 대학에서 점점 못하는 곳을 줄여서 잘 하는 곳에다 돈을 더 추가로 배당해 주기 때문에 3차년도부터는 15억 내지 20억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 한다면 5년동안 약80억이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타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재단과 경상북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기업을 살리고 연구개발, 근로자들 재교육 등등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학재단에서 년간 약4억정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약2억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에서 약2억원, 저희 학교자체에서 약1억정도가 투자돼서 연간 10억내지 11억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9년동안 진행할 사업으로써 이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지역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13일까지 경상북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말까지 과학재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는 저희 지역협력연구센타, 저희는 RRC라고 합니다만 RRC에 2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됐고, 과학재단에서도 저희를 앞으로 심사가 남았지만 많이 도와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선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금오공대 산학연센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한 '94년도부터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산학연센타에 참여한 기업이 CTI입니다만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기술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엊그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기술정보센타는 그간 구미시에서 약3억씩 지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제공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업체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급 유관기관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지역은 물론이고 김천, 상주, 선산 등 경상북도지역에 하나의 거점센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 예산은 연구를 하는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이고, 또 테크노파크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저희 대학안에 테크노파크 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단계입니다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만약 선정이 되면 당연히 활발히 추진을 할 것이고, 선정이 안되면 구미시와 함께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놓고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 대학안에 구미테크노파크 본부를 두려고 합니다. 장소는 협소합니다만 약4~50평 규모의 사무실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공학부 특성화사업, RRC사업, 산학연센타, 정보기술센타, 그리고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위해서 기술이전센타를 이미 가동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묶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미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시작되고 활성화 되면 구미지역에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특히 저희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갖기 어려운 고가의 실험장비, 고가의 연구장비를 저희 학교에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공동이용센타를 설립해서 학교에서 년간 3억정도씩 투입해서 기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신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독자적으로 전자특성화사업에 전국에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매년 년간 10억씩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3억씩 전체가 240억 프로젝트인데 공대독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수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하면 자동차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데 첫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포함이 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억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연말까지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이만큼 올렸습니다만 들어오는 률은 제때 다 안들어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7~80%정도 보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10년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폐차가 안되고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과태료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장상에 살아있다가 이전이나 폐전할 때는 징수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225만원이 도비보조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올해 해외연수는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삭감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특별회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개천 관리에 월급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관리과의 업무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세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관리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이 총세입이 됩니다. 그것으로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935쪽 주차장사용료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 1,02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원은 일용인부 22명입니다. 금오천에는 516대가 들어가고, 선산읍 단계천에는 168대, 선기천에 340대 해서 금년 11월말 현재로 순수익이 1억8천만원입니다. 제일 많이 되는데가 금오천입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시간당 1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선산은 4백원,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받아도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조례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백원받다가 1천원으로 올리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100%인상인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한 번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훈령으로 고시가 안되고 한 번 지난번 개인택시 면허문제 때문에 두 번했습니다. 이번 12월5일자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시 훈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식가동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0명 이내로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을 올릴 때는 훈령으로 공포가 안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 2회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30명이내인데 28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운수업체, 근로자들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28인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참석자만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7세트가 있는데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고가장비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고장이 안나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주차관리공단 추진관계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선기천 주차장 휀스설치는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이나 불량배들이 돌도 던지고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를 시켜놨는데 차에 가끔 상처가 나고 해서 관리에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우선 선입관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어형태도 되고, 또 높게 던져올리면 올라가겠지만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 자동차난 피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를 사실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재로 봐서는 이제 겨우 1년지났는데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 20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신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옥계대백타운, 원호지구 현재는 그 두 개지구입니다. 신택지개발지구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하면 개발단에서 상당한 수입을 남겼는데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만 남겨놓고 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관리초소는 주차장이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여름에는 시설이 작아서 에어콘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냉온방기를 같이 겸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초소가 협소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만 들어가면 안되겠나 했었는데 기계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좁습니다. 요금산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규

947쪽 하단은 체크되어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이중이라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질서계도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특별회계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특별회계 현수막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피복비는 기준대로 사다 보니까 옳은 것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몇번 빨면 후줄근해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규정상에 수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저희들한테 직접 전산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미가입되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이상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도난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은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차를 못 쓸 형편이라서 아무데나 갖다 버려놓는 차가 많아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번호판이 붙어있을 때는 차적조회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번호판을 떼버린 사람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이것은 못합니다. 보험미가입차량은 검문해도 활용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조회를 안해보면 모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익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심사시간이 촉박하니까 토론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선진지견학은 일용직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같은 겁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954쪽 공익근무요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120만원, 그 밑에 100만원, 955쪽 100만원 세 개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매년 하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산동 백현, 옥성 산촌 등 출장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일선교통, 구미버스, 그리고 상주여객이 옥성 산촌지역에 들어오는데 3개 회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1억4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하고 실제 어느정도 손실이 되는지는 정확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그 수준의 70~75%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금년에 포항의 예를들면 적자가 너무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구미시가 외곽지가 자꾸 택지개발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는데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문제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광범위한 것을 할 인력도 없고,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미시교통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교통행정에 대한 기본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지금 도량부터 시작해서 원호, 봉곡지구도 구획정리들어가고, 상모지구는 전부 개발이 되는데도 전체적인 기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네트워크 용역은 경찰서에서 교통통제용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교통망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위에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 2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고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건물 뒷편에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사무실 가까이에 갖다놓으면 전화도 안넣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지금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시설비는 경찰서 협조사항인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신호등 때문에 교통소통이 더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출근시간때는 정체가 많이 되는 지구에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은 현재 신호등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가까운 인근지역에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터미널쪽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건너편 버스승강장은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록이 착오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사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이러면 진행이 어려워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저희 국이 끝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특별한 겁니까? 말씀을 듣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과목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528쪽입니다.

작년에는 모니터요원과 설추석모니터 요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올해는 917만원이고, 작년에는 8백만원이었습니다. 1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장소 사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점심식사입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것은 정기위생교육이 아니고 위생교육이 바뀐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등 특별한 경우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됩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축산농가 교육을 시키면 음료수라도 주려고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간식인데 축산농가는 인원이 좀 많고

○사회과장 심창섭

공무원이 아니고 업소입니다. 업소에 직원중에서 관리인으로 선임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분의1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에서 재작년, 작년까지 해왔는데 20개소가 됩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지역은 여건이 괜찮은 곳은 안해줘도 하는 데가 있고, 해주는 곳은 마을형편이 어려워서 이것 조차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취약마을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심창섭

빵, 우유를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아닙니다. 작년에는 480명이나 왔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쓰레기소각장을 선산, 해평, 고아는 가동을 많이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소각할 수 있는 량이 적기 때문에 1주일에 세 번정도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에는 상주요원이 없고 환경미화원이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선산읍이 두 개있습니다. 나머지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여가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출장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유통특산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양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이것은 교육을 수원이나 도농민 교육원에 가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인원이 몇 명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욕이 많고,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가보면 타시군에서도 실비보상을 받아 오는데 예를들어서 구미만 실비를 보상을 안받고 가면 불평의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513,05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13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 1,034,213원으로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희들이 연도별로 183억5천만원에 대한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년동안의 부담금인데 내년에는 8억5천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20% 부담금입니다. 화훼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금년에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복개천에서 행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올해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면단위로 탁자를 만들고 천막을 치겠다 해서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후계자 연합회에서 올해 처음해 보니까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다고 우리 시비로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후계자들이 그걸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보다는 도농간에 사업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하려면 면단위에 이런 시설이라도 하나씩 해주는 것이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런 행사를 자기네들이 매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들어서 복개천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더라도 어차피 각 면별로 다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

○위원장 김영규

보조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예, 처음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올해 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사를 한 게 아마 이벤트행사하고 해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을 충당시키기에는 자기네들이 부족하다 해서 직판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기자재 설치비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이 돈이 농업경영인 보조사업격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사무실 직원들 의자입니다. 시군통합이 돼서 구미산업과에 있다가 선산으로 가면서 유통특산과가 새로 생겼는데 사실 사무집기가 전부 낡아서 직원들한테 줄 겁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화훼공사에 내년도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1억7천은 화훼계열화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출자금은 내년도 화훼공사에서 일상사업비 신청들어온 겁니다. 이 8억이 되면 공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백화점에 가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업소에 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자기네들이 예를들어서 우리는 소비자로 생각해서 억지로 시키는 계도차원이고, 자기네들은 이익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까 잘 안하려고 합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구미시 전체를 할 겁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해주고 나서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 제재를 안해주고 자기네들한테 하라고 해서는 힘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규

2천원×10개×100개업소인데 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아크릴이면 아크릴 숫자를 이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게 아니고 부위별이라고 하면 도재 한 마리 그려놓고 부위를

써놓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가면 등심, 안심 등 부위별로 적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지방비라는 게 시비입니다. 가축병원에 공수의들이 있는데 국비 공수의가 있고, 지방 공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원해서 쓰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종봉

저는 도축장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지난 번 상임위할 때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돌리고 다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미축협에서 하는 도축장에 사업비가 71억7백만원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서 5억을 시비로 보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구미시가 득을 보는 것은 금년에 2억5천만원정도의 도축세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대화를 하고 나면 상주나 칠곡쪽에서 도축하러 올 경우 현대화후에는 5억정도의 세수예상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에서도 포항이나 다른 도시에도 5억씩, 8억씩 보조해 주는 데가 있답니다. 지금 선기동에 있는 도축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어려워서 그 부지에 완전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하는데 시비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 이전이 아마 내가 듣기로는 김성조 도의원이나 선기동 이의원이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현대시설로 한답니다.

○위원장 김영규

부지확보도 있고, 어느 쪽에 가든 민원이 새로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위원장 김영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1단계 계획이 내년에 끝나는데 '98년도부터 2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농정시책과 농어촌발전 2단계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농지원부가 농가당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83년도에 정비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정비차원에서 하고 읍면에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예, 안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예, 정확하게는 금년도 말까지 519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0만원인데

○산업과장 조수환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빼고나면 24명인데 참석하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작년에 회의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16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지출이 100% 다는 안됐고, 서면심의가 6회 있었고, 실제 회의가 10회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왜 묻느냐 하면 30명에 5회에 750만원이 책정됐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3명이 참석해서도 지출이 되고, 5명 참석해서도 지출이 되고 해서 16회가 됐던데 이러니까 750만원까지 들지를 않습니다.

올해 32명이던데 그 중에서 어째서 3명이 참석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됐나 싶어서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했는데 16회에 평균 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도 80명 4백만원밖에 안됩니다. 75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줄여도 되지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5백만원정도만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농어촌 2단계 계획이 있어서 처음에 35명이 두 번은 모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2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600쪽 주말농장도 땅을 임차료를 줘서 주말농장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에 읍면마다 시행을 해보니까 땅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휴경농지에 하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그런데는 안됩니다. 밭을 해야 되지 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차를 했으면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도시근교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휴경농지가 있다면 몰라도 땅을 세 내서 한다는 것은

○산업과장 조수환

그래서 시장님은 하라고 하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603쪽 상단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개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후계자 도대회가 아니고 내년에는 중앙대회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5개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농민회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1개단체에 20만원씩입니다. 행사할 때 음료수나 이런 걸 사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603쪽 일반수용비 농어민신문 보급 519명과 599쪽 농업경영인 책자 12개월 530명중에 하나만 하면 안됩니까? 책도 사주고, 신문도 줘야 됩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신문은 도비가 30%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본청에 신문은 다 깎습니다. 하나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후계자관계는 전부 검토사항인데 책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격정보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5천원×20인이 아니고 200인×1회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이동봉사를 하는 겁니다. 선산읍과 고아읍을 제외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성에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에 직판행사를 해볼까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하다 보면 농어민들이 해오는 게 실비로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예,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606쪽 임차료에 미스프린트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놔둬도 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매년 했는데 재해가 난다든지 하면 못자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은 안하지만 관에서 해놓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607쪽 깨끗한 들판가꾸기 인부임은 12개 읍면동이라면 어딥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선산지역 8개읍면과 동지역중에 경지면적이 많은 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608쪽 모니터요원 1천2백만원 체크되어 넘어왔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모니터요원은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예.

○산업과장 조수환

606쪽은 차량임차이고 607쪽은 여비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경주 아화에서 환경농업교육원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2박3일인데 교육여비입니다. 교육비만 5만5천원인데 차를 임차해야 되고, 식사대접까지 해서 12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100명이 넘지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할 겁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쌀농사가 아니고 주로 원예, 과수분야입니다. 쌀농사나 원예과수를 해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4~5년이 지나야 실적이 나타납니다만 한 번 해놓으면 소출을 올리려면 안되고 시간이 좀 더딥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산업과장 조수환

예, 앞으로는 환경농업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613쪽 쥐잡기 4만5천봉이나 필요합니까? 도시에도 다 줍니까?

○산업과장 조수환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가구당 한 봉씩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좀 줄이도록 합시다. 도시에는 주면 아파트에는 시멘트라도 쥐들도 없고, 반쯤 줄여도 됩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일반가구만 해도 4만9천호입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금년에도 3개소씩 했습니다만 산동에는 물탱크도 대체를 하고, 해평에는 농공단지 들어가는 송수호스를 교체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예.

○산업과장 조수환

예, 끝났습니다.

○산업과장 조수환

자립을 하고 있는데 위탁료를 받아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익금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은 안내판이 없고 진료소 간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원화하자는 뜻에서 색상과 마크를 해서 도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료소, 지소, 보건소 다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새로 짓기 때문에 안하고 다른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지소는 금년도 예산이 서서 됐고 진료소 12군데만 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1년에 두번씩 에이즈 환자 취급요령이나 사진이 내려오는데 다른데서 싣고와서 역앞에다가 3, 4일 진열해서 시민들에게 보이는데 그것을 한다고 현수막을 시내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임신부를 위시해서 연간 출생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보니까 6천명 정도가 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나중에 일괄처리할 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규

교육교재와 비디오 테이프 세개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회산업에서.

○보건소장 송순수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금연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상북도내는 금연관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몇군데를 조사한 결과 제일 잘돼어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금년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왕이면 하는거 옳게 하고 또 왜냐하면 건강이 나쁜 분들은 절대 금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어깨띠는 전실과소 다 삭감이니까 여기도 625쪽 중간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경북대 의과대학에 위탁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1년입니다. 지난해는 3명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일반종합병원도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 처럼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소는 의상을 바꿨고 나머지 지소와 진료소인데 지금 환자분들이나 방문하는 손님들이 보고 상당히 개선되고 모양새가 좋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안에는 무늬있는 부라우스에 겉에 진분홍 정도되는 옷을 걸치는데 모양새가 좋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은 이것의 배는 돼야 여름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액수가 그렇게 책정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보건대학 수료생들 1주일에 하루 4시간씩 조를 편성해서

○위원장 김영규

소장님 이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다 체크해서 넘어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전국적으로 시민보건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느 구와 충북, 전북에서 여길 견학하고 가면서 좋다고 판정이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건사업을 위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보니까 교육없이 하니까 연락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내 주민건강관리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고생을 합니다. 자기일을 놔두고 편성돼있는 날 나와서 네시간 근무를 하면서 상담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연락이 되면 우리 진료팀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1년에 한번 견학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건소장 송순수

건물은 시재산으로써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몇개소는 지붕을 고치고 도색하고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비가 새는 곳은 몇 군데 했고요.

○보건소장 송순수

상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 김영규

넘어갑시다.

○보건소장 송순수

저희시에 음성 나환자가 있습니다. 양성은 몇 사람있었는데 파티마병원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송이 되고 현재 음성환자가 91명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파티마와 계약이 돼서 이 사람들이 2개월에 한번씩 나와서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투여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송순수

남자인데 여기에서는 근무를 안합니다. 다른데에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는데 들어오면 반드시 검역소에서 이 사람이 몇시에 왔는데 몇시쯤 되면 거기에 갈테니까 관리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오면 상담하고 피를 빼서 즉시 보건복지부로 올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벽 2시에 온다면 복지부 직원이 그 시간에 나와서 받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직원이 그 집에 가서 살다시피합니다.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이하지만 며칠 전에 신문인가 잡지인가 났는데 어느 여성이 에이즈 환자인데 그 여성하고 상대만 하면 에이즈가 고쳐진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인인데 생체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선산보건소로 내년도에 승격이 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2월1일 정도는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빨리되든 늦게 되든 보건소가 승격이 되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선산은 평수가 작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검사용으로 배양시키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차량용이나 휴대용이나 2년만 넘게 쓰면 고쳐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폐기하고 또 사야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차량용은 현재 보건소에서 픽업으로 네대를 두고 하고 진미, 인동지역에서는 차를 사서하고 있고 형곡동도 차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동에서 차를 사다놓고 연막소독기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몇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자율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덜어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차 없이 사달라는데는 안해줍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에 휴대용 15대가 있고 밑에 차량용 5대인데 차량용 5대를 사회산업위에서는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장 송순수

현재 보건소에 있는 차량용 2대가 금년에는 억지로 썼는데 내년에는 바꿔야 될 처지고 지금 인동지역에 나가 있는 거 한대를 폐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장 김영규

그럼 생하고 넘어갑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약품을 처방전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데 조제해서 스위치르 누르면 자동으로 포장이 되는 기계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반자동입니다. 그것은 하니까 한꺼번에 빨리 못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칠곡과 경주시에서 목욕차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사시는데 위생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목욕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결국 또 넘어왔는데 사실 6천만원 잘하면 다음 하반기에 가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G본사에서...

○보건소장 송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보건소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본관에 사회복지대학, 사회교육대학, 노인대학 별관에는 환경대학, 여성대학, 외국어 대학도 저희들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한 효과가 없어집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바닥을 관리하려면 소금도 뿌려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오타가 하나 있는데 3대가 3층 대강당입니다. 거기에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음향시설은 다 교체를 했는데 커텐이 '83년도 개관 당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국 도단위 시군 행사하는데

○위원장 김영규

예산부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4쪽 강사여비보상이 그저께 할 때는 만원씩이던데 여기는 17,600원인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관외 강사여비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저희들도 관내있는 강사는 만원으로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사회복지대학이 5개월 과정으로 년 2기가 수료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백명 됩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평생교육은 열린강좌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5개월 과정에 기회가 한번뿐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현재까지 과정마다 다 보냈습니다. 제가 가서 예산확보 못해서 못보냈다고 하면 제가 욕먹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소변을 보고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2백명이나 됩니다.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잘 누르지 않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감지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용량이 작아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상 시민복지회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707쪽 농촌진흥 공무원 화합체육행사 참가자 피복해서 있는데 츄리닝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진흥공무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각 시군하는 것인데 가족까지 다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710쪽 생활개선회 육성재료는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읍면단위로 생활개선회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예라든지 이런 실습하는데 드는 재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김영규

그럼 위에 있는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육성재료 150호에 해주고 또 300명 해주고 이러네요. 아무래도 이중인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밑에 있는 것은 읍면단위로 생활개선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1개 마을에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위에 것은 한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회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회원들이 하는 것이라 대상은 틀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겨울영농교육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동네가 아니라 면단위 소집교육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일반적인 연찬이 아니고 연구 검토하는 연찬입니다. 하나의 교육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학습조직체가 다르고 교육종류에 따라 내용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규

연찬이라면 결국 세미나를 하고 부패식으로 해서 만5천원짜리 먹는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선진농장 가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위원장 김영규

연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세미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학습단체가 많기 때문에 대상과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비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학습조직이 4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회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청소년의 달 참석자 여비를 한사람에게 만5천원씩 주고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도단위 행사 참가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있습니다만 차가 노후돼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은 그레이스 승합차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실질적으로 고부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므로써 정을 나눌 수 있는 효과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올해 150명 참석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올해 처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리고 720쪽에 농민의날 행사 지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요망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들에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을 때 휄스 기구같은 것을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마시설이라든지 쑥찜질 이런 것을 하고 농민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까지 해서 일선리와 몇개 마을을 지금 해놨는데 상당히 좋아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한꺼번에 다 할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부락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마을회관에 장소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721쪽 읍면농민상담소 에어콘 1,800만원 이중이라서 삭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팩스도 새로 사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새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몇대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구미상담소에 한대가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면단위 상담소에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농촌지도소 정원 중에서 2명씩 나가면 16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구미에 한사람 더 있기 때문에 19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54명 중에 19명 나가면 35명에 21대가 있는데 나눠쓰면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팩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규

팩스가 농촌지도소에 21대가 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렇게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자료가 거짓인데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뭔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구미상담소에 1대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네요.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필요합니다. 농사정보라든지 물가라든지

○위원장 김영규

팩스 한대가 150만원짜리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최신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너무 비쌉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만원 정도합니다. 이것은 좀 깎아야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최신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구형사면 이거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살때 기능 좋은 것으로 사서 다음에 안바꾸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2천520만원 삭감하면 됩니다.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농민에게 기술을 파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신년도 들어가서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전혀 못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오전부터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일반농가에 망사피복을 해서 건조시키는 일반농가 중 시범농가들에게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 같이 가을 기상이 좋을 때는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해에 따라서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읍면단위로 시범농가 있는데 거기에 줄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그리고 벼에 대한 시범농가가 있습니다. 증식파하는 농가하고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산간고냉지 예를 들어서 옥성 산촌이라든지 이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는 소득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선채소를 재배해서 우리 관내에 소비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쉽게 말해서 상추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봄에는 잘되지만 여름에는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놓은 산간지역에 이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잘 안나오는 채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줘서 성공을 해서 다른 농가도 따라 오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하는 농가는 아무래도 재료나 하우스라도 지어줘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산이 확보되면 농가를 선정해서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농가에 소득을 파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인데 과수원에 여러 가지 해충이 생깁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다 못해주니까 한 두 농가는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평가를 해서 다른 농가가 와서 보고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733쪽 축산기술연찬회 세미나 참석보상 이것은 5만원씩이고 또 한우기술교육 양돈기술교육 여기는 5천원씩인데 다 같은 내용의 기술교육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밑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참석할 때 여비보상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도 임차해야 되고 또 1박2일 이런 기간도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산동에 하고 있습니다. 산동이지만 상표를 구미의 특산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전체 6천만원에서 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이 4천만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하나의 구미의 얼굴 상표로 육성하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데 신규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무인방제시스템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농업경영상담실 사랑방해서 집기가 있는데 시장님 옆에 사랑방이 있는데 여기도 사랑방이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읍면상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집기는 올해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김영규

그것 말고 밑에 네개 다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트렉터는 개발센터의 하우스에도 들어가는 것인데 개발과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새로 하는 것인데 트렉터 한대는 금년도 폐기 대상이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이것도 구미 얼구상표로써 금년부터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동하면 안동한우, 봉화하면 약우 이런 식으로 구미에도 맥우라는 상표를 붙여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구미의 농산물을 하나의 상표로 등록을 해서 육성지도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금년도 28ha 파종을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예, 브랜드 사업은 우리 지도소에 다시 말해서 구미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주 같으면 참외라고 나옵니다. 구미도 상표는 금오산이라고 했습니다만 구미라고 하면 메론이다 맥우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사무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보상은 시작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전진태

농림부와 농지전용을 협의 중인데 결과가 다음주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전진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전진태

한번 감정을 하고나면 1년 이내에 재감정이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수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바빠서 절충은 안해봤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규

단장님 가시지 마시고 곧 휴식을 하는데 강위원님 궁금해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지방 일간신문 2개사에 입안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법에 지방일간 2개사에 하는데 매년 건수는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평균인데 농산물도매시장을 도시계획 결정한다고 하면 하기 전에 14일간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공람을 하고 도시계획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6번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신문 밑에 보면 각 시군 도시계획입안결정공고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최소규모입니다.

보통 신문 하단에 보면 공사입찰공고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입안사항이 많을 때는 3, 4백만원 합니다. 정해진 횟수는 아니지만 금년에 6회, 작년에 7회했는데 매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건수는 제가 다 모르고 금년에 몇건 있었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하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2억3천8백만원 건설부에서 2억3천8백만원해서 약 5억을 들여서 구미시 관내 수치지적 도면을 만듭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깊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인데 내년 4월경에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을 받으면 보관할 함을 동별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한지처분은 공고를 하게 되면 규모가 큽니다. 신문사에 보면 규격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670평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복지법인이나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만들면서 1층에 목욕탕이나 식당을 해서 수익성을 겸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서울 노원구 같은데서 그렇게 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든가 안동처럼 기독교 뭐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전에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그래서 치매노인이나 이런분들 물리치료도 하고

○위원장 김영규

도시과는 다 끝났지요?

○위원장 김영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부담금은 공동구 안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상수도관 이렇게 세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용직 3명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거기는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을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인 계수는 잠시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이 10명이 있는데 상시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도로밖에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할 경우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원래 당초 예산에는 1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수로원이 8명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출몰에 따라 하는것도 있고 타이머로 계절별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절약차원에서 덜 필요한데는 격등제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모래를 실어다 날랐는데 올해는 아직 예산이 없고 모래가 그저께 눈이 왔을 때 야적장에 야적한 것을 거의 반은 썼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이 밀려서 모래를 실은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급한 것은 도로변에 쌓아두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갑자기 와서 전구간 다하려니까 인력상 단시간에 모래를 뿌리기가 힘듭니다. 어제 출근시간 이후에 67명의 직원을 투입해서 깔아도 눈이 계속 쌓이니까 흔적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영규

앞으로는 잘 깔아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한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아니고 국도 33호선을 개설하고 나면 코오롱에서 국도 33호선간 약 140m밖에 안됩니다. 그쪽에 신호를 받았을 때 차가 밀려서 교통장애요인이 생길 것이라 판단이 돼서 이것을 광평교 가교를 가설해서 교량식으로 해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에서의 얘기는 해놓고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출탑이 삼각지대라서 교통신호체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도로 한가운데 수출탑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기지 않으면 교통체계가 어렵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출탑이 구미의 상징인데 옮겨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상징성이 있는 구조물인데 그것을 옮기면 의미가 없어진다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헐고 다시 해야 됩니다.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사거리에서 수출탑까지 약 140m가 되고 지금 현재도 광평초등학교부터 밀립니다. 국도 33호선이 윤성방직에서 금오공대까지 개설이 됐을 때 윤성방직쪽에서 들어오는 차는 일체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탑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고가도로도 생각을 했고 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상징적인 구조물을 어떻게 헐고 다시 새로하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출탑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줄여서 현재의 차선을 확보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밀렸을 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코오롱 사거리 신호가 없으면 밀리지 않는데 그 신호관계로 지금도 교통이 체증되는데 국도3호선이 개통이 돼서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교라든가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징적인 것을 옮기면 되겠냐는 뜻이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만 한다는 것이지 시설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년 늦게하나 빨리하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해서 넘오온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55억이 들어야지 되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안되거든요.

○위원장 김영규

이후에 검토를 더 해서 하도록 하고 심사한대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차 패소해서 항소를 했는데 소송이 패소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술회관 앞에 옛날부터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97년 7월5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타시도에 했던 것을참조해서 한 것입니다. 할때는 먼저 했던 곳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시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보도가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1년 내내 수선할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실 저희들은 마무리 위주로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마무리하도록 달라고 하지 1억씩 요구는 안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좋지요.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설명하기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든지 별도로 상의하시든지 하지요. 여기서는 어렵지 싶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락의자는 작년에 저희과가 생겨서 의자 같은 것이 타부서 쓰던 것을 얻어놨는데 낡고해서 개체했으면 싶어서 4개를 올렸고, 휴대용 무전기는 고장도 나고 내구연한도 '9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다 지났고 해서 작년에 정수 승인도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다.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삭감된 것은 추경에 못올라오는 것입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출장소 관내는 농업용수 관계 때문에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개 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확정 안됐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수질시험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써징이 아니고 수질시험을 해서 부적합하면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농업용수 시험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농업용수에 적절치 못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되면 폐공을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관정을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깊이는 각자 다 다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이 되면 관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매년 시험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생각하기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국장님도 아까

○위원장 김영규

삭감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선산 들어가는 고속박스 바로 지나면 상류쪽에 보가 있습니다. 보에서 지산동으로 내려와서 용수를 하기 위해서 용수로가 있는데 오래돼서 용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거기는 저희들 구역입니다. 농조구역은 안합니다.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70ha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됩니다. 농민들이 요즘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부대비는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부대비는 사업비에 약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적으로 적은 것은 비율이 0.72에서부터 0.1% 정도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은 계수를 낮춰서 적게 책정하는 것인데 법정한도는 3%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넘어갑시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진이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교육하고 다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각 과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까지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일지하고 그것을 나중에 허위원님께 드리세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일단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넘어갑시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50억은 현재 진미동사무소 앞에 위계천입니다. 인동구획정리지구 복개한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진미동 앞을 통과해서 교량 밑에까지 연장이 273m입니다. 폭이 28m에서 45m사이입니다.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50억이 나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 번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복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진미동은 여건상 여러 가지 공익상 꼭 필요해서 고려를 한 것이고 밑에 시설비는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진미동사무소 바로 앞 도로가 20m도로입니다. 현재는 10m로 되어 있으니까 좁아서 다른 대구에서 들어오는 차가 둘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2억으로 10m를 더 확장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억을 집행하기 전에 사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거기서 하나 하나 필요한대로 끊어서 나중에 공익상 꼭 필요가 있으면 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5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넣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2억은 일단 도비가 1억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1억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로는 하려면 20억이 들어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어차피 할 바에야... 지역민들이 요구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공문도 오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왜냐하면 그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넣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복개는 지양하라고 합니다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용역비니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어차피 한다면 주위에 전부 다 나중에 언젠가는 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대로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위원장 김영규

간단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계획에 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복개가 아니고 35m도로 천평으로 가는 길 옆에 하천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천을 도로에 집어넣어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복개를 어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간사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려우니까 체크해서 나중에 상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요망이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정신청을 올렸는데 금년하고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 남았습니다. 사실은 출장소 관할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78쪽부터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앞에 것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출장소는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녹화사업 현장에 나가는데 직원들 여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무도 심고 풀도 뽑고 연중 계속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도시근린공원 조성된 것이 6개인가 되는데 형곡공원에 청소인부 한사람을 고용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못하고 필요시에만 일용인부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공원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예산을 올릴 때마다 삭감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송정에도 한번씩 보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동사무소로 돈을 내려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바쁠때는 저희들도 일을 시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날짜가 며칠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그것뿐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일용인부를 필요할 때 사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산에 그린 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인터체인지 입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뿐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에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토지매입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고속도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진입로가 현재 IC에서 수출탑 맞은 편으로 옮겨갑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부지가 편입이 다 돼버립니다.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진입로가 들어가고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수정예산에서 토지는 더 이상 안사고 어린이공원 조성만 한다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아니요. 이제는 토지를 더 안사고 사놓은 땅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비비로 되면 재원이 없어지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도비가 4억이 더 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다리공사는 내년 3, 4월경이면 끝이 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 내 완공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교량은 올 연말까지 최대한 다 맞춰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최대한 그렇게 하겠는데 완공은 내년 3, 4월쯤 돼야 안되겠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말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 할 때는 설계하중이 13.5톤입니다. 요즘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치료비는 사고가 더러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수 같은 거 가지치기 하다가도 부상을 입고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806쪽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수점 진입로라든지 기존 계획이 됐던 사업을 집행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자리가 잡히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은 매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토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일단 가로수보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끝냅시다.

○위원장 김영규

천만원은 차가 부딪쳐서 손상된 것을 배상받아서 교체한다는 것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수 배상금을 '96년도에 5천1백만원, 금년도 현재까지 4천2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천2백만원으로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은 것을

○위원장 김영규

그럼 6천1백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 중에서 천만원을 쓰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김영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리고 옥성지방도변 수목식재 이것도

○위원장 김영규

그것은 살았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리고 왕벗나무가 인동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만 LG마이크로닉스에서 옥계교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속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확장이 다 된 도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는 아직 사업 시행처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왜냐하면 옥계교하고 옥계 2, 3단지지구는 도 공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사실 806쪽에서 807쪽까지 시설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의 다 검토로 돼 있는 것을 다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나눠드린 것만이라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 받은 것을 참고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2/3는 지급이 다 됐는데 '98년도에 나머지 1/3만 지급하면 다 끝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5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공시지가 프로그램 내준 거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386으로 나갔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용량은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30만원 되는데 올려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상희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구포동에 옥계교 건너기 전에 금성사 사원주택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90년도에 사업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92년도에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14억8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 10억을 징수해서 시세입으로 '93년도에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 4억7천5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조합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부과취소처분이 돼서 패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들이 돈은 안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국가 민사소송을 해서 김천지원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는데 김천에서도 저희들이 패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그것이 금년 12월30일에 선고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는 이유는 금년에는 검사지휘를 받아서 수행합니다만 만약에 상고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선고가 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고가 나면 이 돈을 즉시 내줘야 됩니다. 안내주면 490세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각오보다 저희들 생각에는 대법원까지 패소를 당했으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지금 책임 추궁은 어차피 선고가 끝나야 할 것이고

○지적과장 정상희

그 당시 부과할 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지적과장 정상희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확보가 안되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승소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사업단 예산은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영규

893쪽 그럼 앞에 책자발간과 현수막 다 삭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올해 2개소가 팔리고 6개소가 남았는데 분양이 안돼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동과 도량동 합해서 6개소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형곡 2개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형곡과 인동이 지하고 도량과 송정은 지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김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