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세입세출 예산서 도시계획국에 도시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 448P부터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남 어린이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산출 근거를 어디 어디 보수를 하고 산출 근거를 한번 주세요.

○이용원 위원 확실한 소요예산이 아니고

○박수정 위원 관내 공원 보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강대석 위원 공원 보수 사업 시설 부대비 이것도 산출 근거가 세목은 않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사업 예산만 세워 주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미쳐 볼 겨를도 없고 또 저희들에게 업무가 관계 되지 않기 때문에 해 놓고 가서 보면 시설비 안해도 될 것을 하는 예가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금오산 주차장 같은 것 우리 예산만 세워 주었지 그안에 세부적인 내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설은 않해도 될 것인데 하는 소리를 더러 듣는다 말입니다.

저 모든 것은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저런 것 하나 하나까지 승인해 준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의원들도 거기 가봐도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해서 세금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전에도 아직 내역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 부서졌으니 보수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5천만원정도는 안들겠나 이래서 해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당시에 가서는 적어도 우리 간담회 자리나 어디어디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절차를 한번 더 밟아주시면 않좋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냥 해놓으면 저것은 해야 될 것인지 않해야 될 것인지 이래서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않좋겠습니까?

한번 의논을 걸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업무 진행에 있어서 의논한다 그럴까 상의한다 할까 한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역후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않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보상이 30%밖에 않됐는데 30% 보상을 하고 바로 시공 가능합니까?

○정성기 위원 보상비는 100% 계상 되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보상이 빨리 않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시설부대비 계산이 액수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0.72%가 있고 여기 1%가 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규정 그것은 알수 있도록 한번 주세요.

○이용원 위원 예산만 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다 쓰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가보고 저것도 용역을 주었는 작품인데 용역회사도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안이 절대적으로 좋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회 의원들 이 30여분 계시니까 한번 중지를 모으는 것도 않좋겠느냐 적어도 용역비가 몇억 이상 되는 것은 용역 회사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적어도 간담회에 한 번 나오셔서 자 용역이 금오산 주차장은 이렇게 용역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대석 위원 역후 광장 조성에 예산도 서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잡았는데 물론 원활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역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놓고 난뒤에 또 미흡한 것 있으면 다시 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일이겠지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것은 뭔가 훗날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않 필요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 됩니까.

○강대석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크다 하는것은

○이용원 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서 하는 것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그런데 10원×300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10원×300만㎡10원 하는 숫자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대한 국토 도시 학회 회비 하는 것은 몇 년차 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만 새로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작년에 5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60만원인데 회비도 상승됩니까?

감할 것을 가정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회비가 인상 되었다 하는 공문이 있든지 올라갈 것이다 가정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비가 잘 안올라가는데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60만원이 되었는가를 서류를 보여 주세요.

작년에 50만원 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1년 사이에 회비가 10만원씩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증빙 서류를 주세요.

○정성기 위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금 지급설명회 급식 36 사업장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상하는지

○정성기 위원 이것은 보상협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동에 보상을 시키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민들을 불러서 하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급식을 제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산계장 참석 않했습니까 1,400만원씩 달아놓고

○이용원 위원 급식하고 36사업장 하는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이것을 보면 자꾸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상금 협의하는데 있어서 설명회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급식 예산이 없어서 불편하다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사실은 새로 이것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가를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술밥을 사주면서 하면 이돈을 받아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맨 입으로 하니까 않된다든지 무슨 애로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보상금 했는 것은 지금까지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돈 차이가 나서 미수령했지 니가 나에게 밥 안사주고 술 안사주고 한다고 돈 안 찾아 간다고 아직까지 명세서가 않붙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급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로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재정 형편도 괜찮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은 좀 써도 괜찮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긴박하지 않는 생각속에서 했는것인지 절대 수치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가치관을 그래야 되지 여기 사실 60인에 36사업장 한번 나갈 때 돈 5,000원 가지고 사주면 누구를 얼마 사주어야 합니까?

모든 것들이 목돈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한 사업장에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될 사람들이 30사람 있을적에 한두 사람이 거부함으로 해서 그 공사 진행이 않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기를 감정 가격대로 수령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업장만 발두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급 지급을 위해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 됐다 하는 것은 의회의 소리하고 집행부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지요.

○강대홍 위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도시계획 도면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용원 위원 592P 현대 아파트 도로 개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입니까?

○정성기 위원 준도시 지역 취락 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용원 위원 50원×15만㎡하는 것은.

○위원장 박영환 간사님 잠깐 중단해 주세요. 기획실장님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위원장 박영환 예,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608P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부터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이 2개소에 대한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기존 교량 이 도로 폭하고 같은데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올라 가는데도 2차선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교량만 4차선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2차선 아닙니까?

원남동 앞에서 교량까지 2차선 아닙니까.

다리만 4차선 해 놓으면 그렇게 필요성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거기도 4차선으로 넓힌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용원 위원 금오산 주차장 연구해야 될것은 출구 입구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일 간사 체크해 놓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박영환 예.

○정성기 위원 수점진입로 확포장은.

○강대홍 위원 수점 진입로 도로 완료 계획이 언제 까지 입니까?

○강대석 위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교량공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좀더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입해서 했을 때 정말로 해놓고 난뒤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않듣는 그런 교량을 내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공사를 하겠지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어디를 공사 하든간에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해야지 나중에 시의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노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내 살림 같이 하는 것이 집행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수점진입로 지금 화장도 안되었잖아요.

○위원장 박영환 확장 안되고 어느 정도 어떤 기계로 눌리니까 압축을 하니까 되기는 됩니다만 압축을 하니까 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내 그것이 다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5억 들어갔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그것하면 그 위에까지 청소년 수련소까지 도로 확장이 다 됩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소 때문에 수점동 도로 확포장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에 예산 전달이 되지도 않고 또 아포에서 옥포까지는 도로가 수련원 장소를 가로 질러가서 가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볼 적에 수점동에 물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점동에 도로를 확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건설적인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검토를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거기 수점동 몇 집 삽니까?

더군다나 김천시 지역에 걸쳐서 도로 개설한다 하면 문제가 않있겠습니까?

○한상일 간사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확포장하는 공사비도 제가 볼때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과장님 확포장에 길이 900m 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용원 위원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국비 조금 주고 시비로 한다는 것이 시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박수정 위원 국장님 이것이 확장입니까 신설입니까?

○박수정 위원 지금 몇 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기존도로는 몇 m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땅은 다 사놓았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이러면 연결은 다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60억 중에 24억 들어갔으니 아직 연결이 못 되지요.

○위원장 박영환 도로만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도시과장 도원록 도로만 하는데는 포장까지 할려 그러면 한 4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게속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까?

○이용원 위원 청소년 수련원의 계획이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옥포까지 나오는 도로가 수점을 가로질러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국비 준다고 60억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필요성도 없는데 물론 해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6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35억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어느 정도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가 말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몇억씩 투자해서 앞으로 해야한다는 얘기 밖에 않나오는데……

○한상일 간사 그러면 못 가에 확장된 상태에 연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앞으로 작업을 하실때 국도비가 지원이 않되거든 못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세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진입로같은 것 확포장해놨는데 잘못됐다 하는 것 지적하기 전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됐는데 다음에 연계 사업이고 언제부터 발주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 더 물을것도 없잖아요.

한참 묻고 난뒤에 잘못되었다 설명을 하고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한상일 간사 국장님 이야기가 위치가 못 가에 못 뚝 있는데 옆에 차 다니는데 위험하거든요.

지금현재 얘기가 그옆에 이쪽 산 길로 가는 그 얘기이지요.

○한상일 간사 그것까지는 마무리 해놓고 못 위에까지 확장되어 있으니 거기서 중단하고 더 이상은 손을 안돼는 것이 이용원 위원 말씀대로 계획도 없는 단계고 하니까 위에는 중단하고 밑에는 연결해 주어야 위에 주민의 욕을 안 먹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 밑에는 연계를 중간에 해 놓고 길을 연결 안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다음에 예산이 국비 들어오면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말도록 하고 그러면 끝까지는 분량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한상일 간사 609P 끝나고 도시과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107P세입예산, 1,109P 토지구획정리 사업 매각 수입, 봉곡 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부터 보세요.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곡지구 알기로는 매각이 상당히 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됩니까?

○한상일 간사 형곡지구 체비지가 1,300평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한상일 간사 그런데 봉곡지구는 예상으로 16,000평 예상 수입으로 잡아 난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평당 얼마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환지 평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70만원, 80만원 나간 것은 택지입니까?

그 중에 상가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팔려고 내 놓은 필지 중에서 예정 했는 필지중에서 몇%나 나갑니까?

4만평 이것은 한목에 경매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건 이래 하는데 몇 필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20필지 팔렸다는 얘기내요.

○위원장 박영환 지금 남은 것은 140필지 남았으니까.

○강대석 위원 이것 체비지 하고 말입니다. 환지 청산 미수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강대석 위원 봉곡지구에는 체비지 말입니다.

매각 수입이 이것은 그 전에 단가했는대로 그대로 금액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이것이 미수금이 감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감되는 것은 작년에 받아 들렸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3억 6,900만원

○한상일 간사 1,110P 청산금 및 연체이자 이것이 앞에 체비지하고 환지 청산 관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그러면 세입부분 끝나고 1,111P부터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업무보조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구획정리 사업에

○위원장 박영환 봉곡지구이지요.

여기 채용된 인원은.

○정성기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비 이것이 10,000×4인×50일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봉곡지구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성기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성기 위원 신문 공고료가 아까는 200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 되어 있는데 크기가 차이가 납니까?

○이용원 위원 신문공고는 중앙지에 1개 하고 지방지에 1개사 그렇게 합니까?

○이용원 위원 지방지도 신문공고료가 차이가 있는데

○이용원 위원 가격이 틀린다고요.

○위원장 박영환 가격대로 내야 한다는 그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용원 위원 가격대로가 아니고 크기대로

○정성기 위원 필지가 많아서 크게 낸다는.

○위원장 박영환 좀 작게 내면 되지요.

○강대석 위원 1단 1p에 얼마 관공서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그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아까 정 위원이 아까 저쪽에는 200백만원인데 이것은 왜 300만원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공사 금액이 커서 300백만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영환 300만원 공고 낸것하고 200만원 공고 낸것 크기 보기나 봅시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성기 위원 봉곡지구 매입이 덜 된 것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봉곡지구 보상금

○강대홍 위원 1년 넘으면 무조건 재감정을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감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비싸면

○위원장 박영환 내 주는 것을 비싼게 나오면 비싼 것으로 내주고 싸면 종전 가격대로

○위원장 박영환 파는 것을

○강대홍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강대홍 위원 일반도 1년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한상일 간사 의무사항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환지 청산금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파는 것만 1년 넘으면 하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돈 줄 것은 옛날 정해 놓은대로 하고 시에서 파는 것은 시시때때로 해서.

○위원장 박영환 사고 파는 것이니까 차이점이 엄연히 나지요.

그거야 나는데 청산금 이것은 사는 것이고 시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은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매겨놓은 그대로 시민에게 돈 주고 가져오고 시에서 파는것은 잘 안팔리는 것도 물론 재감정을 하겠지만 잘 팔리는 것도 시세에 따라 더 받기 위해서 감정하는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잘 팔려도 지금 가격 변동에 따라서 하고 잘 안팔려도 팔기 위해서 좀 낮추면 매각이 않되겠나 싶어서 감정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 시민들 찾아가는 돈을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해 놓은 대로 그대로 찾아가지고

(「아니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청산금은 감정안하고 대신 매각 하는 것은 1년 지나면 정식적으로 감정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매각하는 것은

○위원장 박영환 아까는 1년 넘으면 의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강대홍 위원 구획정리지구 말고 일반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청산금 이것은 안 찾아 간 사람은 돈이 작아서 안 찾아갔거나 지금 당장에 그돈 안 찾아가도 안답답하니까 안 찾아 갔거나 나중에 감정을 한번 더 의뢰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거라는 계산속에 안 찾아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들어가있는 분류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감사때 보니까 맨날 처음 감정 했는대로 돈준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일에 형곡에 구획정리를 했는데 1차 송정지구에 산비탈에 제일 처음에는 10,000원정도 감정이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지금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같은 환지라도 그런 곳에는 3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3만원 그건 줍니까.

여기 했는 처음에 감정했는 10,000원 그것 줍니까?

○위원장 박영환 당초것 줍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감정을 요청 안하고 돈 찾아 갑니까?

재감정을 틀림없이 10,000원 했을 때 안 찾아간 사람은 감정해서 돈 주세요. 이러는지.

○위원장 박영환 지금 경지 정리 얘기 하면 그것은 내가 그것은 더 모르고 우리 아는 얘기만 한 번 합시다.

여기 송정에 지금 안 찾아간 것은 돈이 작아서 안찾아 갔거든요.

거의 1공구, 2공구 안찾아 갔습니다.

3공구 것은 그대로 현실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찾아 갔습니다.

여기 안 찾아 갔는데 전에 감정한 그대로 찾아 갈 것 같으면 미리 찾아가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느는데 시에서 주는 것이 3년후에 100원이나 5년후에 100원 찾아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틀림없이 감정 의뢰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아니지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환지 청산금 이것이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아니 내줄 것 아닙니까.

5만원 298건 하는 것은 세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이 찾아가야 될 돈입니다.

세입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러니까 이 내줄 부분을 이것을 평당 건으로 이래서 대강 산출 근거만 내 놓았지 실질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평당 얼마 한집에 얼마 돈이 그래서 나온것 아닙니까?

갑이라는 집에 10평에 평당 가격 얼마해서 5만원이다 또 15평에 75,000원이다 이래서 내 놓은 것인데 산출근거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50만원에 280몇 건에 전부 이래서 1억 4천 이래 해놨는데 이 가격을 1차에 감정했는 그대로 주느냐 오늘 현재에 한 5년 안 흘렸습니까?

형곡구획정리 시작한지가 새로 감정을 해서 청산금을 내주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내주는 것은 2년전에 감정해놓은 그대로 너는 찾아가라고 하고.

○위원장 박영환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않되요.

이것은 이자 안주고 이것도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이자를 12% 주어서 내주어야 되지요.

시민들에게 받아 들이는것은 이자 12% 고액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옛날 감정해 놓은 그대로 내준다하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산금 받아 들이는 사람에게 이자 안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더 이것 땅이 60평인데 67평 가져가라 7평 더 주어놓고 돈 안 내니까 압류 붙여서 안 내니까 이자 12% 가산하는 이것 공산주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않됩니다.

요구든 요구하지 않든간에 우리가 뭐 일하면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데요 시민이 근거 알고 우리가 그런 것 다 압니까.

이것을 파는 것도 1년후에 감정해 가지고 하면 감정해야 되고 하나 안하나 우는 아이에게만 젖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등신에게도 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는 자가 그것을 해주어야 되지 너는 아무 말도 안한다고 감정해 가지고 내주어야 될 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말도 안한다고 그냥 준다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에 그런 얘기 자꾸해서 않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산만 심의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하여튼 예산 심의라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용원 위원 1,118p에 형곡 지구 오수 본관 개체 본관을 개체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형곡지구입니까? 봉곡이 아니고.

○이용원 위원 그런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본관 개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가는데 형곡지구 조성이 된지가 얼마 않되었습니다.

벌써 오수 본관을 개체 한다는 것은 뭔가 형곡지구에 오수관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집행한다 하면 구특 자금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구특 자금에서 나가더라도.

○이용원 위원 뭐가 문제라서 본관을 개체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가 설명드릴께요.

형곡에는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가 28.8㎞인가 얼마되는데 현재 했는데 24㎞, 0.7㎞, 0.9㎞ 하고 지금 총 남았는 것이 3㎞입니다. 3㎞남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2,000m 되니까 2㎞ 되지요.

하면 잔여지 다하지 이것을 조금 남겨 놨는데 오수관을 처음 구획정리를 할 때에 밑에 오수관 묻는 것을 용어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라스틱으로 된 것 있습니다.

그것 250㎜를 가지고 묻었는데 그때 사업할때도 그 사람들도 책정을 잘못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것을 안했을줄 압니다만 그것을 깔아놓고 연결 시켜가지고 묻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이것을 묻으니까 받을 수 있는 힘이 얼마 않되는 겁니다.

묻으니까 일하는 자체에서 눌려서 나가야 될 물이 소통이 않되는 것도 있고 건축하면서 자기 집앞에 흙하고 모래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 와가지고 레미콘 차가 와서 거기 물 다 붓고 그것을 거기서 3~5대 막 세척을 하니까 당장은 물인데 고이면 그것이 꼭 막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28㎞ 이것을 전면 개체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하나 하면 처음에는 프라스틱으로 좀 하다가 재작년부터 수도관으로 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수도관도 아니고 녹도 쓸지않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2㎞ 하게 되면 한 1.5㎞ 남거나 하는데 전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새로 조사해 보시고 할려면 조금 남기지 말고 전면 남았는것 3㎞ 그것 다 하세요.

○정성기 위원 250㎜관을 묻어 놓고 레미콘 가지고 마음대로 씻어 내려서 막히는 것은 제가 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재질이 나빠서 막히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못해서 막힌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지금도 관리는 누군가 하기는 하는데 레미콘 씻는 것은 이것이라고 안 막힐수는 없지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성기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관리를 옳게 못하고 하다가 새로 바꾸고 하는 것이.

○위원장 박영환 시청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것을 안해야 되고 그것이 공동 책임이지 이것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28㎞ 이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업자가 안하겠습니까 관리소홀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매설하고 할 적에는 감독기관 공무원도 바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는 매설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 가지고 봤을 적에 레미콘이 싣고 가서 부을 적에 좀더 조심해서 하면 그렇게 않될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이다 이것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잘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 주어 가지고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적에 모든 것이 그런데서 헛점이 들어나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을 내서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감독을 잘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잘하면 또 이런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요하게 할적에는 오수관 시설할적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이것 하나 해주세요.

봉곡에 내 안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획정리 하는데 가로등 설치 않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형곡 같은 곳은 가로등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낭비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가로등 저것 하는데 15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 가까운 1개하면서 그만한 돈이 들면서 해 놓은 실예를 든다하면 이제 형곡에는 8m 도로 있고 10m 도로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10m 도로에 거의 4곳에 거의 1개씩 있는 겁니다.

그 4개중에 1개만 있으면 되는데 4거리이니까 거기는 1개만 있어도 될 것을 3,4개가 있습니다.

꼭 4개는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낭비거든요. 하여튼 4거리 되는데는 1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해놓고 저쪽에 해 놓고 마주보는데 여기 8m서 저쪽 8m, 이래 마주 보고 세워서 거기 1개만 해도 가로등 되거든요.

어떤 오지는 못하고 있는것이 많은데 형곡 진짜 그것 지금 있는 것 그것 뽑아서 다른 곳에 활용했으면 싶어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는 4거리에는 1개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한상일 간사 밑에 보면 수목 식재가 있는데 공사 진행으로 봐서 96년 내년에 수목식재가 가능합니까?

○한상일 간사 그래서 96년도 식재가 가능합니까?

○한상일 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조경사업인데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다 된 이후에 식재를 해도 않좋겠느냐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추후에 일의 순서가 뒤에 가도 바람직 하지 않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한상일 간사 97년도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1,119p로 넘어 갑시다.

뒤에 예비비 하고 보세요.

이것 보고 도시과는 끝내고 조금 쉬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체비지 같은 것 그런 가격이 예비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그러면 도시과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웠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강대홍 위원 계속합시다.

○한상일 간사 주택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 있어서 569p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부터입니다.

○이용원 위원 건축 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1달에 한번씩 소집을 합니까?

○박진이 위원 과장님 건축 위원회가 좀 아는 사람들이 합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일반인들은.

○박진이 위원 없어요.

○박진이 위원 명단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명단 한번 주세요.

○이용원 위원 구미 지역이 넓고 해서 건축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도 무허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선산 통합되고 나서 선산같은 것은 단속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부설주차장 카드 이것은 어떤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대석 위원 현장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이것도 현장조사 검사하러 가는 것 직원들이 갑니까 업무 대행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갑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 재료비에 정리 인부를 280일 1인을 새로 채용 하겠다는 그 얘기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우리가 흔히 달 넘어 간 것을 인부를 재료비에 넣어 놓으니까 예산할 때 잘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갔다 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해놓은 것 주는 것인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되는데 꼭 있어야될 인부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전에는 업무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대행하는것 하고 이것하고

○위원장 박영환 적게 드는 반면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저기 의뢰하면 365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돈은 좀 더 지출 될 지 몰라도.

○강대홍 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종전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별도로 없었는데 법이 몇년전에 바뀌면서 종전에 없던 대장은 앞으로는 도면을 보관하지 말고 호적, 초본, 주민등록 초본처럼 대장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과거에 않했는 대장을 전부 새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등본도 띠고 초본도 띠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대행하는 것이 좋아요.

채용하는 것이 좋아요.

○강대홍 위원 채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데 이것이 1명가지고 업무를 해내지 못합니다.

과거에 10년, 20년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수정 위원 전에 않된 것을 다시 그려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대석 위원 작업은 다 해놓고 나면.

○위원장 박영환 몇 년도 까지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건축년도 것을 새로 서식하느냐 해방된 후에 지금까지 다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할려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정리를 다 할려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97년도까지 해도 다 할지 말지 한 것을 150일씩 써가지고 또 더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계속 쓰면 숙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150일 있다가 좀 놀다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산출하느냐 그겁니다.

안그러면 280일해서 하면 되는데 합리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되어가지고 새로한다 하면 2, 3년 전부터 하면 조금전에 강위원님이 전에 없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한다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설명은 이작업을 완수하기 까지 97년까지 해야 다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97년까지 해도 일하기가 힘든데 150일씩 이 사람 내보냈다 또 쓰고 하면 진도가 늦어지는것 아닌가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일은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라 하는 것이지 못하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50일 2인 이러면 되지요.

그러면 후반기까지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150일 1인 해서 넣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00일 3사람 하든지 그러면 그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사회에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중간 중간 카트 카트 하면서 일을 하느냐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서식인데 이것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다가 말았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은 계속 할 사람이니까 300일 못하니까 150일 2인 그러면 이사람은 1년간 여기 근무하는구나 할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건축물 현황도면 민간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황 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강대홍 위원 현황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하나 보여 주세요.

그것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는 일용직을 써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민간 이전을 했느냐 그것이 궁금하고 앞에 일용직을 채용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는지 민간이전을 시켜서 도면을 작성하느냐 이겁니다.

○정성기 위원 주거환경개선 진평지구 이것이 물 난리 난 그 옆에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래 하고 나면 끝납니까?

○정성기 위원 거기는 재해지역으로 해서 보고를 해놨는데 예산이 내려옵니까?

○정성기 위원 수해 지역으로 지금까지 못박혀 가지고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성기 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살던 집들이 다 넘어가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한상일 간사 811p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차입금 상환.

○정성기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차입했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어디서 차입 했는데

○이용원 위원 국내 차입금 상환 형곡동사무소, 장천면사무소, 사곡동사무소, 청사정비 대여금에 있어서 87년부터 기채를 해나왔는데 물론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않되었지만 90년부터라도 고아면사무소 같은 것은 선산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94년 공단 1동사무소 할 때 기채승인을 받았어요.

○이용원 위원 예산서에 4억 얼마 계상만된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 기채 승인까지는 않해주었는데.

○한상일 간사 814p까지 보시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7p부터입니다.

1,009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설명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100만원씩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한상일 간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15p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파트 입주 안내문 준공 처리가 나고 나서 발송을 합니까?

○한상일 위원 주택과는 1,025p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질문 하실 것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36p를 한번 찾아보세요.

녹지과장님 교통사고 도로 시설물 변상금 96년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가로수 40본인데 40본 교통사고 도로 시설물 변상금 60건 해서 파손된 경우가 작년 비교해서 평균치 잡아 놓은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세출에 가서 449p부터입니다.

450p 녹지 관리 일반 운영비.

○한상일 간사 선진지 견학을 직원들이 갑니까?

○박수정 위원 녹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회의 및 협의 하는 것은 누구누구 회의 및 협의 하는 것입니까?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출장비 택이지요.

○박수정 위원 가로수를 말이지요 포플러 심어놨는데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수정 위원 전정을 하니까 전정비만 해도 많이 드는데 전정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합니까?

○박수정 위원 이 예산만 해도 많이 드는데 전정을 3년마다 해주는 것 보다는 갱신을 해나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수정 위원 전정비가 한나무에 한번씩 한다 해도 이것이 결국은 큰 액수가 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가로수 보식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변상금을 무는 것은 40본인데 보식하는 것은 200본이 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물론 발견 못한것도 있겠지만 다 들어 받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근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기야 하겠지만.

○박수정 위원 피해목에 대해서 앞으로 보식을 하게 되면 어떤 수종을 가지고 보식을 하게 됩니까?

○박수정 위원 예를 들어 이태리 포플러 심어졌는데 피해목이 이럴 때는 보식을 할 때 이태리 포플러를 합니까?

○이용원 위원 이태리 포플러 흉고가 만약 20㎝ 넘어 간다 20㎝ 이태리 포플러 수종을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친 나무는 액수가 더 크니까 가치성으로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변상금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심은 것을 변상금을 받습니까?

다친 나무의 변상금을 받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좀 남겠네요.

피해를 받은 나무 가치는 더 있는데 식재 하는것은 적은 나무로 하니까.

○박수정 위원 변상금은 수종으로 받습니까? 크기로 받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테이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따라서.

○한상일 간사 454p 예취기가 무엇입니까?

○한상일 간사 다음 739p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입산 통제 깃발 같은 것은 매년 200개씩 제작합니까?

○박수정 위원 매년 200개 정도.

○박수정 위원 매년 200개 정도 한다하면 관리를 잘못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산불 감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모자는 500개.

○박진이 위원 모자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모자 관계는 한번 지급을 받으면 자기가 관리 잘해서 다음해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1년쓰고 내 팽개치고 다음에 모자 새로 사자 그러고 이돈 얼마 않되지만 관리 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지급 해야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자를 또 한다 하니까 받고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산불모자가 2,3개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100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시 살림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서 다음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745p에 임업 협동 조합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물론 취약성이 있는 그런 협동 조합도 있지 싶습니다만 구미시의 임업협동조합은 자생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용원 위원 이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산림조합 저희들이 했지 우리가 했습니까?

선산에 보니까 많은곳에 저희들끼리 나누어 쓰라 해야지 임도 내고 하는것 그것 맞지요.

○위원장 박영환 선산에 공사를 모두 맞아서 다 하든데 여기가 출장소가 아닙니까. 같은 연계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조 줄것 뭐 있습니까?

선산 있는 임도로 시작해서 나무 보식 전부 출장소 것은 전액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나중에 자립되면 회수 받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조합원이 있어서 조합원들까지 혜택 주는것에 못가면 뭐 자립조합이다 무슨 조합이다 평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것아닌것 같은데 조합원 누가 있습니까?

산림계장 물론 있고 그 사람들은 산림계장도 물론 거기서 관장하겠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산림계장 월급을 줍니까 뭐합니까.

자기내들 월급 타서 공사해서 벌면 좀 버는 것이고 않그러면 그만인데 자립도와 결부시켜서 이해가 않가는데요.

○이용원 위원 임협 조합 감사를 합니까?

○한상일 간사 741p에서 하단부에 산불 진화 복장 구입이라고 해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관계되는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상일 간사 구입해서 시 관내에.

○박수정 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것입니까?

○한상일 간사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한상일 간사 출장소도 계상을 해 놨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이것은 잘 합니다.

○한상일 간사 이것은 사무실에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사무실에 걸어놓았다 불나면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박수정 위원 744p 피복비에 방화복이 여기에는 5만원 계상되어 있고 조금전 산불 진화 복장은 9만 9천원 되어있고.

○위원장 박영환 옷이 틀립니까?

○김윤석 위원 746p 칡덩굴이지요.

○김윤석 위원 시비도 포함되어서 있는데 도비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했는 현지도 가 봤고 예산 집행했는 서류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과다하게 면적을 잡아서 시비를 투자할 가치성이 있느냐 의문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윤석 위원 처리를 하는데 본수는 어떻게 합니까?

○김윤석 위원 점검해 보니까 본수가.

○김윤석 위원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런데는 포기 새기가 힘드는데도 보니까 그래도 본수가 맞다고 사업 완수를 했다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김윤석 위원 물어보니까 반벨 약이 1병 하면은 몇본 제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래요.

약 병수에 의해서 본수 확인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표본지 선정해서 본수를 확인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업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투자했으면 않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윤석 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면적을 할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을 적게 하세요.

표가 나고 하는데 고아 같은 경우는 50ha했다 하는데 어디 했는지 표도 잘 안나고 집단으로 되어있으면 부분적으로 면적을 지정해서 제거를 하면 표가 나는데 한 필지 50ha를 해놓으니까 어디 어디인지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지구 선정해서 했는지 자신도 모르고.

○이용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거라 하면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 않합니까?

○이용원 위원 칡넝쿨 제거 하는것 농약 살포해서 고사를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라고 합니까?

○김윤석 위원 시비는 투자 안하고 도비만 할 수는 없지요. 시비가 49%입니까?

○김윤석 위원 도비보다 더 많이 표시 해 놨는데.

○한상일 간사 칡덩굴 제거할 때 아카시아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않됩니까?

아카시아 때문에 산 다 망치고.

○김윤석 위원 면적을 적게 받아서 시비를 적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공익 근무요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공익 근무 요원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 종사하는 사람만 30명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산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현재 22명 있고 추가로 8명 더 받을 예정입니까?

○김윤석 위원 751p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선도원은 어떤 분이 선도원입니까?

○박진이 위원 752p 산지 이용 측정장비가 이떤 겁니까?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아니 제가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754p 묘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무슨 나무인데 전기료가 들어가고.

○위원장 박영환 관리사 있으면 사람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무슨 나무인데 관리해가면서 면적이 얼마인데 관리사가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묘포장이 지금 몇 평 정도됩니까?

○위원장 박영환 땅은 누구 땅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사용료 그런 것은 안 줍니까?

○위원장 박영환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영환 공원 조성을

○위원장 박영환 지금 나무 심어 난 것도 피곤하게 고달프게 크는데 거기에 좋은 나무 심어 가지고 어떻게 견딥니까?

○위원장 박영환 공원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박진이 위원 예정지로만 되어 있지요.

○한상일 간사 수종 종류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한상일 간사 1년에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해서 이 금액 토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만 나무 관리 하는 것이나 일반인에게 사가지고 필요할 때 심는것 하고 비교해서 어느것이 효율적입니까?

보니 지대도 좋지 않고 관리해서 나무도 옳게 안 크는 자리에 헛돈 들이지 말고 일반인에게 필요할 때 나무 사쓰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김윤석 위원 배수도 잘 않되면 성장하는 과정은 늦을 것인데.

○김윤석 위원 배수 않되면 나무다 섞어 버리고.

○위원장 박영환 아까 나무 심어 진 것은 1ha정도 된다 그랬는데 비료는 300포 뒤에 제초제 나무 심어놓고 제초제 뿌리면 옆에 나무 안 죽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나무 금방에는 제초제를 안쓰는 것이 좋은데 적게 들고 인부를 사용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상일 간사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녹지과 보니까 소농 기구니 무슨 기구니 해서 재료비 관계가 상당히 있는데 관리 잘 하셔서 다음해에 똑같은 이런 예산안이 안 올라오도록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존 지역 준보전 지역 대장을 다시 만든다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