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관한 것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두분씩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명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강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7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1주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몸에 배인 중앙집권의 제도하에서 벗어나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 모든분께는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코자 합니다.

지난 1년간 민선과 함께 모두가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 본격적인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기본권인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모두가 너무나 많은 제약속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무의 폭은 얼마나 좁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권리들이 자치단체의 생존과 주민을 위하여는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선행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많은 성과를 이룩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재정의 확충에 있어 그동안 우리시는 늘어나는 개발투자 수요와 급증하는 시민 복지실현을 위해 스스로의 재원마련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여 왔는지,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때로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새로 대안을 내기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한 건의도 드리면서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요구하였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 시청사내의 주차료 징수 및 관리방안,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 시직영 주차관리공단 설립, 시직영아파트 및 관사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는 2대 의회는 물론 1대 의회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없이 사용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둘째, 시청사내의 주차료 징수 및 관리방안은 관청이라는 핑계로 애꿎은 공무원만 형식적인 부제운영과 청내 모든 직원들에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청내방송이 불법정차를 통제하는 방송으로 돌변되고 있는 현실에도 대안없는 방치는 업무기피가 아닌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징수 직영방안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두고, 시재정과 시민전체는 보지 않고 자기이익과 관련되는 시민을 담보하여 업무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업무기피로 밖에 볼 수 없고

금오산내의 주차료 징수도 형곡 금오산 진입로 및 못밑 입구에서 시청직영으로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금오산내의 불법 주차단속도 필요없게 되며, 시로서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직영 징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넷째, 시직영 주차관리 공단설립에 대하여 우리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시내곳곳에 대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는 지금 시직영 주차관리공단의 설립과 함께 수입의 보고가 될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을 요구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부서와 기획단이 서로 미루고 지금와서 제3섹타 사업으로 검토중이라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직영 아파트 및 관사운영 제도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매년 시예산을 성과도 없이 수억씩 낭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보아 근로자와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관계부서의 복지부동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 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묵살되고,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소수 시민의 의사를 담보삼아 사업추진 자체를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키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를 규명하여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자치재정권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세목과 세율, 절차 등이 법률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세외수입 확보방안과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방법밖에 없는 이 시기에 상기 내용들에 대한 명분없이 자기 이익관련 목소리에 대한 눈치를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민선의 한계점인지,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비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더 보충질문이 필요없게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시정의 몇가지를 시민의 이름으로 본 의원의 입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많은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는 징수한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를 상세한 설명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청내 업무분장을 보면 시정발전 기획단과 기획실이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것은 어떤 것이며,

기획실에서 시민을 위해 기획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단과 기획실이 상충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고충민원 분석관이라고 있는데 어떤 고충민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청내 넓은 광장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란 안내 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무작위로 찍은 이 사진에 의하면 9시 10분 정도인데 넓은 광장에는 차들이 꽉차 있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벌써 이렇게 많은 민원이 왔는가해서 저는 민원실 이곳저것을 뛰어다녔습니다만 민원인은 보이지 않고 넓은 광장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가득차 있으니 이 자동차 주인은 누구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며,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경영행정이다, 제3섹타사업이다 하며 수익성있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금을 차입하여 원평동의 하천에 복개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형곡구획정리지구에는 130억원의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형곡천 복개를 해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지방 라디오를 청취하면 구미사랑본부가 발족되어 내고장 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사랑이란 어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랑은 지역농산물 애용하고 지역가공품을 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생계가 유지되는 사업장에 애정을 베푸는 것이 지역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이 운동에 선봉자는 의당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내 많은 공직자는 지역을 떠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내 봉직하는 공직자로서 주민등록이 구미로 되어 있지 않는 공직자 명단과 타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쾌하고 확실하게 자료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강명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처음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러번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사용료에 대해서 영세서민층의 이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을 하셔서 사회형평성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사회 형평성 문제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를 중앙 도비예산을 당겨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시민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돈을 벌어 들여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돈벌 요구를 자꾸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같습니다.

인심은 집행부 공무원이 다 쓰고 살림 잘하라고 돈좀 아껴쓰고 벌라고 하면 욕은 시민한테 의회에서 먹어야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현재 구미시 수영장입장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수영장중에서 사용료가 제일 비싼데가 어딘지 또 평균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부시장님 진작 영세서민층의 이용기회를 박탈한다는 문구를 답변에 넣으실 적에 제가 보충질문 할 필요없이 영세서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자녀 내지는 원호가족들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국장님들은 제가 시정질문 세 번째합니다만 연구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그렇게 하셔도 실국장님들 박사한분 안나오셨더라구요.

부시장님은 연구검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6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5만원이라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31,000원하고 전북 익산지역하고 재정자립도는 모두 구조상으로 볼 때 물론 최고 비싼 곳은 못따라가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싶고 민선단체장이지 싶습니다.

전북이라고 관선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전국 평균이 43,000원정도 나왔는데 작년의 경우에 2억6백만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의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 말씀이 96년도 인상을 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촉구를 하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으니까 물가문제, 모든 여건으로 봐서 하반기에 틀림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을 또 재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직까지 개정조례를 만들고 있다, 조사를 해야된다 이게 과연 언제 되겠는지 부시장님께서 시한을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거듭 말씀을 드리면 수영같은 것은 저녁반, 새벽반의 경우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다 못들어갑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해 봐야 내일되며 그만아닙니까?

이게 사실 1대때 부터하는 얘기고 죽 내려온 얘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를 좀 가지고 제가 볼때는 꼭 싸서 좋은게 아니고 조금 비싸도, 좀더 내더라도 질서있고 서로 쾌적한 분위기가 되어야 그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것이지 그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는 받을 만큼 받고,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틀림없이 부시장님께서 하반기라고 하는데 하반기가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이제는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답변한 대로 시행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의 내지는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용원 의원님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용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오래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의회에서 어제 오늘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의회 구성이 되고나서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번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수도료도 전부 현실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면 전부 수익적 사업을 해서 자립재정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생활관이 구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흑자가 많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안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요인이 인건비가 70%를 점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것은 바로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인건비가 70% 지급이 됐다는 것은 구미 전체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54%이상 점한다는 것은 올림픽기념관에 종사하는 사람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시장에 출마했을 때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미시를 돈을 버는 그런 구미시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 커녕 올림픽 기념관에 몸무게가 너무 실린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재정자립도가 22%, 23%되는 타시군이 많습니다.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또 특산품을 개발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해서 시민부담을 적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시민부담을 고려치를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이용하는 사람 몇몇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키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행정인력의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진단하셔서 그야말로 현실화될 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늘 골치아픈 올림픽기념관 민영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답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맞는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기도 그렇게 써놨는데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밝혀달라고 했으면 그 명단을 밝히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고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내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듣는 소문과는 다릅니다.

347대 중에 4명만 외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지난번 내가 공원부지에 고사목 조사를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나중에 나무심은 것을 하니까 고사목을 자료를 제출한 것과 내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다시 보식한 것을 보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한 347대중에 4명만 외지에 있다는 것이 4명을 걸고 답변할 수 있는 답변서인지 그리고 의원이 못났다손 치더라도 그 명단을 밝혀 달라고 했으면 그것쯤은 해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표기는 해놓고 안해주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이것을 찾아내서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자 챙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질문 접수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명수 의원께서 질문한 금오산 입장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게 답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공원입장료는 이용자 부담원칙에서 받는 게 맞다고 했는데 하려고 조사를 하니까 반대여론에 치우쳐서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통치자하려고 자기편에 가서 묻는 것이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못받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절대다수의 의견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이걸 이해를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어디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하면 그 밑에는 또 그 시행시기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만 갖추면 하겠습니다 이래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노는 인력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금오산 입장료 받는데 4명모집한다고 이런사람 가져오라고 하면 20명, 30명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표받는 것 금방 짓습니다.

한달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집니까? 시설물만 되면 받는 겁니까? 그대로 반대여론이 있으면 못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문제에 대한 답으로 갈음해야 되는지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끔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OX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답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께서 3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강명수 의원이 발언한 이 문제에 만약 올림픽기념관 사용료에 대해서라면 사용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또 답변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해답을 확실히 받을때까지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요청을 하는데 그 질문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아보고 또 질문 해주시요 이렇게 할테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또 집행부 부시장님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올림픽기념관 이용자들이 영세민이냐 지금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계십니다만 영세민들이 낮에 일하러가기도 바쁜데 과연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할 시간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올림픽기념관 이용하는 시민정도면, 중, 상위권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계속 영세민 걱정하시는데 영세민 걱정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영적자라는 것은 즉 시민이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겁니다.

이 점도 명확히 규명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말씀하십시요.

○박영환 의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드립니다.

지금 강명수 의원과 박영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자는 부시장입니다.

강명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도되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내가 조금 뭣해서 하는데 내 질문을 하면서 강명수의원이 질문한 금오산 주차문제도 제가 질문서 냈다가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서로 양해사항이 돼서 복합된 것이라서 물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상호간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 한 질문의 종결까지 가는 보충질문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다가 다른 의제의 질문이 나오니까 좀 답변이 왔다갔다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은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의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환 의원님 답변을 듣고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보충질문만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그러면 지금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충질문이 하나하나 거의 매듭을 지어가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금오산 문제를 하시니까 이 문제는 일단 풀고 합시다.

○의장 이수근 풀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태 해나왔으니까 이 점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룡 의원님

○허대룡 의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현재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앞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낮에 일하러 안가고 물적시러 오는 사람들, 공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이냐, 부시장님이 담당자가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연을 한다는 사실은 시민의 집합체요, 전체 중지를 대표 의결기관에서 한 사실도 수렴하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 말만하면 반대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 행정이 집집마다 30만 인구한테 찾아가서 물어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어느쪽으로 행정이 가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 조사내역과 반대의견 청취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보충질문 세분만 한꺼번에 해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이판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그 동안 올림픽 기념관 문제에 대 여려 가지 답변하시는 것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정도 본의원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영장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수영장을 다닙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근로자입니다. 일요일은 거의 90%가 학생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낮에는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이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도 또한 소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세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히 배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꼭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예를들어 20% 올렸다고 생각하면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저는 두시간씩 줄을 서야만 당첨이 되어야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월 회원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상당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것을 이용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홍보를 해서 수영외의 과목들을 홍보해서 회원모집을 하면 올림픽기념관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무조건 수영관리만 국한해서 이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는 데 이 문제는 바로 언제부터 올리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별문제 아닙니다. 10% 올리든지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강대석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스포츠맨 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년간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에 대해서 우선 설치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미지역을 봐서 내륙의 첨단 공업도시로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가 활용도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영면에 있어서는 경영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적자를 메우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70%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2개계를 한 개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 3교대로 해서 수영과 에어로빅, 수영과 체조, 수영과 베드민턴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와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분석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운영을 안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세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임의로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영세민들이 거기가서 수영을 한다고 봤을 때 시간을 이용해서 밤시간이라든지 일찍 호응심을 가지고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중산층 이상이 간다고 봤을때는 좀더 원활하고 운영체제를 갖춰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장님께서 채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이대규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요.

○이대규 의원 부시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 입장료, 신설관계, 인상관계,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영세서민층이라는 문자가 나와있고 또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는 답변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타시군보다 많이 높기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도가 타시군의 23%, 30%미만인 것 보다는 60%되니까 사용료 관계는 생각을 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사안일로 가는 것이 안맞나 이러한 생각이 안 되었느냐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또한 그와 아울러서 한가지를 해서 8가지는 좋고 두가지가 나쁜데 8가지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두가지는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안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하면 아직도 무사안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 사용료 인상, 새로 만드는 것 전체를 앞서 강명수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거두려고하면 의회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측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들 생각이 부족한지 집행부에서 무사안일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보다는 지금 의원들이 권하는 입장에서 재검토를 전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신 이판돌 의원님, 강대석 의원님, 이대규 의원님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회전에 이판돌 의원님 강대석의원님, 이대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한 충분한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김윤석 의원 부시장님, 높으신 분이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사용료 조정문제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가 언제쯤 하반기인지 저는 몰라서 부시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반기라도 언제부터 몇월 달부터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하시기 전에 전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전인철 의원 전인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해주시느라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 년말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경영합리화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관계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내용중에 조례개정 상정시기를 다음 정기회시까지 올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11월 중순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면 97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다음 임시회때까지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종용 의원님 한번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1대 의원때부터 2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는때인데도 시행을 안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상부에서 지시라고 하면 말씀을 듣습니까? 안듣습니까?

의원들이 이런 요금하나 올리라는 것은 다른 회의록 같은데 보면 의원들이 물가를 올리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익차원에서 현실화를 하라는 것인데 제가 올림픽회관에 3년 다녔습니다만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가보면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고 목욕비도 안됩니다. 한달에 수영비가 3만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중 목욕탕에 얼마합니까?

2천원, 3천원 안합니까? 그런데 천원밖에 더 됩니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같은데도 2만원 받는데 샤워 다하고 오는데 지금현재 아침이나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가용이 꽉 찼습니다.

영세민, 저소득층, 근로자 없습니다.

전부다 편하고 이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구미시민들중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몇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에 좀 옮기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원 의원님이 민영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더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개인 시민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사랑방 이런 것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34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시기의 마무리를 결정적인 이야기를 좀 안해주시고 언제쯤 언제쯤하는 그런 폭없는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그 시한을 좀 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얼마쯤 걸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른 물어보십시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오산 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입장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반대여론을 설득해서 한다는데 그 반대여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요. 어떤 것인지.

만약 그 반대여론이 나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시민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반대여론 여론하니까 어떤 층이고, 어떤 여론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여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반대여론을 언제 조사를 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장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반대여론인지 한번 해 보고 안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해보고 해야되지 한번 해보고 부딪친다고 이걸 명분삼아서 2달, 3달 반대여론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서 반대여론 때문에 하기가 힘이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반대여론이 내년 1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풀리는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각오가 되어 있길래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장담하시는지 그것도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믿을려니까 그렇고, 그리고 입장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너무 액면가가 높다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을 한분 더 받겠습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동료의원께서 부분부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오산 입장료 징수 다음에 주차료 징수 직영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금오산 입장료 징수문제는 의원질문으로써 상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까지나 금오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징수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소리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의회의 소리로써 나왔을 때 지금까지 무시되어 나온 그런 하나의 질문사항일 적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현실도피고, 무사안일이고 또 행정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이런 금오산 관리문제가 되어서야 되느냐하는 아쉬움으로써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오산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년예산 12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은 순전히 시민의 혈세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시장님 금오산에 가보면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금오산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주는데 급급합니다.

금오산보다 못한 곳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경북의 명소, 구미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오산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홋가이도 섬 부근에는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기채를 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전 일본 국민들이 다녀가고 세계인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금오산은 구미에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자원을 보다 더 멋지게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도 관광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입장료 4∼5백원 받으면 시민에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오산에 휴식공간이 얼마나 많이 장만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금오산이 우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또 금오산을 아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은 입장료지만 거기에 받는 그 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부담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세계 아니면 국내인들이 보다 많이 찾는 금오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장료는 빨리 받는 것이 구미시민 의식의 전환점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금오산을 보다 알뜰하게 가꾸고 또 빛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다소 불편함도 있고 또 부당한 소리가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입장료를 받는 것을 정식제안하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용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는데 요즘 근로자는 상당히 수준높은 근로자입니다.

자기가 어디가면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아는데 옛날 60년대 월급도 겨우받는 그때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현대 근로자는 공감대를 일으켜서 우리 지역을 아끼면서 같이 즐기자는 그런 의식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때는 반대여론을 미루는 것이 근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세력에서 왔다고 신문에서도 본 듯한데 아무튼 이상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또한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좀 바꾸면 됩니다.

입장료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작년에 어떤 회원들을 데리고 경남 거창쪽으로 갔는데 남의 재실입니다.

사당하나 지어넣고 그 뒤에서 냇가입니다.

거기는 입장료라고 안하고 청소비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가니까 어지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소비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부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500원씩 내고 200명이 들어갔습니다.

금오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물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맨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입장료 받기가 거북하다면 이름을 바꿔서 관리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하면 거부반응 내지 않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설득이 되게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이대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환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 시정발전기획단과 기획담당관실, 고충민원 분석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장 이수근 이대규 의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금오산공원 입장료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의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윤석 의원님

○김윤석 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금오산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반대여론을 설득이해 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찬반여론 조사된 숫자가 나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강형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영환 의원님이 금오산 입장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반대여론, 입장요금 관계에서 거론하시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몇 년동안 거론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안이라도 할 때는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 반대여론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대여론 극소화 방법으로서는 입장료받는 장소를 잘 조정만 하면 반대여론이 극소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구미시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장이 있다는데 입장료받는 시간을 9시에서 5시까지 한다든지 하면 아침에 등산을 하는 구미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외지 세수를 발굴하는 차원도 되고 이 시기문제를 또 연구검토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8월달부터도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신 박영환 의원님, 김윤석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현재 조례에는 어른이 500원, 학생,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박수봉 의원 답변 내용과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구미시에 온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구미시에 올 때는 행정 최연소 고시공무원해서 구미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가 컸고 자치단체장님도 행정고시 공무원이라서 구미시에 30만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임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활짝 개방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얼마전에 메스컴에 4공단 2백만평 조성, 구미시에서도 국비도비 엄청나게 예산 확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게 중앙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옆에 가까이 있는 김천시에서는 어떻게 지방자치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구미시는 30위 안에도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들지 못했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국비, 도비를 많이 당겨서 구미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도비도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게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돈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거기도 많이 의존을 해야됩니다만 우리 구미시에 얼마든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금오산이다 낙동강, 하다 못해 당장 구미시청앞에 주차장 이런 것 등 엄청나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자립도도 향상되는 방안을 우리 부시장님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질문이 아니고 제가 금오산 입장료 징수관계로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나 싶어서 금오산에 가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금오산 관리소장이 몇 분의 관리소장이 지나갔습니다만 지난번 관리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눈에 띄게 잘 하더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오신 소장님께서는 간소복을 입고 올라가서 등짐을 지고 가지고 오니까 밑에 부하 직원도 가지고 내려오더라,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을 해서 근방에 다니면서 청소를 자주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괴로울 정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던 슬기롭게 하는 소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근무하는데 청경이 많이 있는데 청경뿐만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들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 청경 10명있는 중에서 공익 근무요원 10명이 되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세력이 오니까 공익요원들은 한 차원높은 그런 으시대는 근무가 되는 것이 있더라, 대신에 서로 멀리 있을 때 연락하고 하는 게 있는데 막걸리를 한병 사도 혼자 안먹고 다 모여 가지고 먹고하는 신호연락도 되더라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이왕 잘 하시는 김에 그런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금오산에 케이블카 타는 밑에서 부터 전임 소장님들께서 채미정까지 물이 내려오도록 해서 자연경관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물을 아침에 올라가서 내리고 저녁에 닫고 하면 좋은데 연이어 안되는 것이 시민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아침에 가서 내리고 저녁에 막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내려오도록 놔두면 밤에 가서 얌체족들이 세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에 소장님은 그것을 밤에는 닫고 아침에 출근하면 열고해서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경치를 보여줬는데 그게 연계선이 안될 때는 아쉽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몇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는 그 애정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금오산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지높은 공무원상을 한번더 심어주길 부탁드리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영철 의장님이 행사일정상 제가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부시장님 답변시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바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다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6년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널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대리하여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대리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자를 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바빠서 못할시에 대리답변이 가능한 것이지 부시장님이 여기에 임석해 있는데 법조문을 다시 해석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몇 조입니까?

72조하고 37조 2항 전문위원 조례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부재시에 하는 것이지 임석해 있는데 어떻게 대리답변이 됩니까?

○부의장 김영철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대답하는 것보다 실무 국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조문을 읽어 주세요.

법대로 하는 게 의회아닙니까?

○부의장 김영철 72조 3항을 읽어 드릴까요?

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런데 앞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듣거나 그것 아닙니까?

앞에 조문이 성립이 되는데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실한 답변을 위해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지 임석해 있는데 어떻게 실국장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법조문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서 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박영환 의원 지금 출석해 계시지 않습니까?

○임경만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율을 맞춰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충실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희를 한데 대해서도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10분 정회를 하자고 해놓고 장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매듭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결론은 간담회실은 결정짓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 줄 알고 있고 제가 거기서 들은 소리를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오늘 강명수의원과 박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명수 의원의 질문 두건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어제 사전에 문서가 전달됐고 오늘 박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바빠서 답변을 못하는 걸로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되지, 앞서 정회시간이 너무 짧아서 결론을 못지었으니까 다시 정회를 좀더 해서 간담회장에 가서 확실하게 조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임경만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용원 의원 임경만 의원의 정회요구는 재청이 없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임석을 해도 혹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그럴 적에 박영환 의원 이야기가 맞고 부시장님이 임석을 해서 발언대에 안섰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님께서 부시장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이렇게 됐으면 정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게 회의진행이 됐을 것인데 맨날 정회다 정회다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뤄야 될 의제가 있는데 좀더 원숙한 회의가 되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강명수 의원 부시장님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부분이 3건인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나열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가지씩 하면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예, 하십시요.

○강명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고 의원 개개인이 34명이 한건한건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계속 드나든다면 업무의 능률면에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생산적이 못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도 제가 볼 때는 질문사항이 뭔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그에 대한 신경을 쓰고 시간을 소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금오산 도립공원 사용료 다음에 주차장 직영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입장 사용료 관계로 해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 직영관리 문제는 보충질문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직영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질문으로 하기로 미루고 지금현재 다음 3가지사항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사내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시민 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고 곧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내 주차관리는 관리요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민원인에게는 시간을 30분 또 모자란다면 검토해서 1시간 정도라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또 공무원 지금현재 홀짝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짝제를 하지만 과연 347대라는 시청 공무원차가 과연 홀짝제를 다 실행을 하고 있는지 또 실행을 하고 있다면 홀짝제를 한 지금까지의 관리한 확인지도를 또 계몽을 했다면 수치로 예를들어서 어느달은 홀짝제가 몇%인가 됐다, 또 어느날은 100%가 됐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편리를 도모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주차장문제, 유료 주차장 관계문제, 시청사내주차료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6개월전에 거론이 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면 지금까지는 만약의 경우에 좋은 시정발전기획단도 있고 한데 시민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이 시청에 민원을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주차를 하기가 곤란해서 우왕좌왕해서 또 차를 어느곳에 세웠을 때 다음에 볼 일을 보고 가져갈 적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 또 내지는 주차료를 받아서 과연 질서가 정연하고 과연 진짜 공청다운 환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여론조사 내지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는지 과연 주차료를 부담하면서라도 내가 가서 민원을 필요로 했을 때 주차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쪽이나 또 주차료를 내지 않고 지금현재 상태로 운영을 했을 때 불편한지 안불편한지를 설문상으로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도모만 핑계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조사라도 한번해서 뭔가 성의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그 기간동안이라도 앞으로 당장 어떤 답변에 봐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상황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물론 동료의원 중에서도 청사내 주차관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주차관리를 계획대로 안되더라도 어떤 방면으로 해결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시직영 아파트 관사운영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금오아파트로 아파트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 시대에 시장,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장, 과장들에게 까지도 관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금현재 사실은 앞서 주차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이카 시대입니다.

공무원들이 차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전체를 위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 과장, 읍면동장 관사운영 자체가 우리 시의원 모두는 권위의식 발상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 보더라도 일부 아파트의 건물유지비라든가 349만원, 돈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배수관 크리닝 문제, 개나리 아파트의 물탱크 청소, 건물유지비, 금오아파트의 주변정비 인부, 심지어 주변정리인부까지 시청에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얼마만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상당한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관리를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곧 지금 예년과 같이 시예산을 자꾸 줘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자체해결이라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부담도 안하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다면 너무 진짜 공무원 1,500명 이상의 공무원 형평에 앞서 부시장님 답변에 하위직공무원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봐야 60여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대책을 4가지 정도 내놨습니다만 그 4가지 정도 나왔다는 자체에서 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이것 다 훑어보려면 연구검토가 또 몇 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의심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어느쪽이 좋은가 상황판단을 해서 언제쯤 둘째 내놓은 사항대로 현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저렴한 부지를 새로 구입하건 구획정리사업 등을통하여 체비지를 확보, 신축하는 방안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 선택이 된다면 언제쯤이나 빨리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읍면장 관사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선산, 산동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읍면장 관사에 과연 그 읍면장이 상주하는 읍면장이 몇분이나 되는지 혹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언젠가 집행부에서 읍면장에게 과연 거기 상주하는가 확인이라면 뭣하겠습니다만 어떤 체크를 해본 일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읍면장 관사에 몇분이 상주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일 끝부분에 하단에 보면 사실은 관사가 필요가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선산과 산동은 예산이 따라가는 대로 또 구입을 할, 마련을 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제가 질문한 것, 당신이 질문한 것 별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예시인지 그에 대한 저의도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는 지금현재 97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을 없애가면서 포항으로 다른 기타 공단을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현지방문까지 해가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를 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같이 대동을 하고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간담회 석상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시지 않고 다른 기획부에서 나오셔서 이것은 기획단에서 앞으로 조치를 하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라는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의아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서 하든간에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가 추진이 됐다면 그 문제를 일을 하다가 또 이리로 넘겨줬다가 이래저래해서 어떤 핑계 내지는 복지부동이라 할까, 일을 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 문제도 추진배경에 보면 이용 극대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주차장에 가도 그렇게 전문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빈차 공간있는데 차갖다 세우고 앉아서 기계에 표넣어서 돈받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구를 써가면서 전문인력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주차관리공단 설립추진 문제도 상반기 중으로 해놨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기념 생활관에 작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온 게 많아서 숭늉에 데면 찬물에도 덴다고 이것도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신다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다 못하시면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부시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 물은 것은 하나도 옳은 게 없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한 것 같고 이런데 제가 앞서 홀짝제 관계도 제가 홀짝제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홀짝제를 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왕 홀짝제를 하면 하는데 대한 체킹을 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 김영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의장

○부의장 김영철 예, 말씀하세요.

○강명수 의원 국장님, 개나리 아파트 공단에 독신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7백만 몇평이 되는 앞으로 국가관리공단이 되는데 지금현재 각 기업체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기숙사를 멋지게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는 형편이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개나리아파트 독신자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그 개나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읍면장 관사에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두 분 정도는 상주를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지금현재 민방공훈련 하는 것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읍면장이 현위치에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그 관사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비상시가 발발했을 때 전화를 해야 될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 없으면 비상시 대비해서 관사 마련해 놓으면 뭣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는 답변이 흔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 아파트 독신자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혹 국장님 알고 계시면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입주하는지 입주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공무원 관사를 박정희 대통령 계실 적에 했다고 하시는데 벌써 시대적으로 20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 때의 어떤 시대적인 발상을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 옛날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개나리 아파트나 금오아파트같은 경우 독신자들이 얼마만큼 시청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고맙다, 산업전선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하는 그게 어느정도인지, 기여도가 나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자치경영시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규 의원 국장님 청사내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답변에 각종행사 및 민방위교육 등으로 해서 주차난이 절대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꼭 시청안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술회관이나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렇게 분산을 해서 회의를 하면 할 수 있는지 또 민방위교육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을 민방위 교육을 꼭 민방위 교육장에서만 해야 되는지 시민운동장 같은데 우천시를 제외한 그 외에는 시민운동장을 활용을 해도되고 또 공단 운동장을 활용해도 주차난을 분산합니다.

어떤 방안이 서 있으리라 보는데 그 외에는 우천시라도 예술회관 같은 소강당이나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훈련을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매일 업무가 계속되는 차량등록 업무도 본청에서 사업소 쪽이나 그 외에 운동장에 이런 공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차량등록이 하루에 4∼50대는 될텐데 이런 등록차량 업무량을 분산시킨다고 하면, 일단 세수차원에서는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제가 지금 지적드린 이런 행사교육, 차량등록 업무, 이런 것을 본청에서 분산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앞서 부시장님이 전국 공공기관에 주차료 받는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명수 의원 예, 안동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은 민선시장이 아닌 모양이지요?

거기는 관선시장인지 어떻게 거기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데 받는지 모르겠어요.

안동은 차가 없는 모양이지요?

전부 외지 사람들만 오는 차만 받는지, 아무튼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을 앞서 제가 분명하게 34명 각 개인이 각 실국장, 부시장, 시장님 찾아가는 걸 피하고 사무능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서 안되면 매일 아침 저녁 들락거려서 1년을 드나들든지, 2년을 드나들면 하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정질문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냥 질문시간 넘어가면 끝이 나니까 이걸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가하는 의아심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번 답변은 이렇게 됐더라도 다음 시정질문 답변때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안되는 걸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좀 부탁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오늘 너무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오늘 못나온다고 문서제출을 해놓고 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기획단과 기획실에 대한 업무상충문제, 이런 것을 물었는데 상충에 대한 것은 없어서 기획단은 이런이런 것을 합니다.

업무내역만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한번쯤은 있어야 되고 시정발전기획단이 일을 시작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다 공개하기는 뭣하더라도 한두가지 정도는 예를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에 시정발전기획단은 구미 프로젝트 장기계획 이런 걸 한다고 거창하게 해놨는데 발전계획을 기획단이 없을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미시에는 그 전에는 장기발전이나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안해보고 여태까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말하면 기획실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일을 안하고 지내왔다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놓기는 수박자르듯이 나눠서 해놨는데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미흡하게 생각하며 전체적인 자료는 없을 지라도 성사된 몇가지라도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연구는 할 겁니다.

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곧 좀 해주시고, 고충민원분석관 이것도 여기에 써놓기는 잘 해놨습니다.

고충민원이 증대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인데 어떤 민원을 분석했느냐고 물었는데 어떤건지 하나도 안하고 시민의 증대되는 민원을 분석하고 사실을 알아야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지 이런 답변 쓸려고 하면 이것은 답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답변들으려고 질문을 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텐데 이런 답변서를 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과연 이런데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진행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전용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서를 보면 앞서 9시 10분에 날짜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날짜는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만 9시 10분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시간에 그렇게 안하고 내가 가진 이 사진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도 교육과 상관없이 이 차대수는 내일이나 모레나 또 그 후에나 단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이 있고 각종 행사가 있어서 오는 차가 아닙니다.

내가 차번호를 일일이 안해서 그렇지 이것은 그러나 민원전용이라는 글자는 허가나 등기는 안되지만 남을 침범하면 안되는 하나의 상대적인 민원인 전용이라고 하면 민원을 보러온 사람만이 델 수 있도록 그런 간판이 있는데는 안가야 됩니다.

금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민원인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가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데 여기 대답은 민방위교육이나 각종행사에 참석한 차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것은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듣자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말 같이 반성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한계층이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시정되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홀짝제로 운영하므로 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몇 번 차가 쉬는 날입니다 했는데 아직 그 간판은 쓸만할텐데 없습니다.

그것은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짝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봤나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관용차인지 어느 차인지 모르지만 홀짝제관계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한데 있습니다.

과연 홀짝제를 운영할 때 간판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에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시민이 오늘 홀수가 들어오는 찬데, 오늘 문전에 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홀짝제를 합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데 주차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계도를 해줘야지 글자 몇자 써붙여 놓는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무슨 행정을 보겠습니까?

그러한 행정은 잔인한 행정이요, 되거나 말거나 되는대로 살자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왕 하실 바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하는 것은 안한다고 솔직히 해주시지,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써놓은 것은 이것도 어쩌면 거짓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때는 간판 그래도 붙여놓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은 아하 오늘 내가 실수했구나 부끄러움이라도 느낍니다.

정문에 잡혀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면 누구 하나가 무식하게 계도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글자 몇자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이한 행정의 처사라고 생각하며 홀짝제를 하는가 안하는가 양심적인 판단에서 대답해주시고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것은 생각인지 현황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형곡복개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평1동 주차장은 전부 4,225평에 차입을 하고 해서 총28억원을 들여서 세입에 세외수입이라도 좀 잡겠다고 그 큰 도랑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개를 해서 가드레일을 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곡복개천에는 11,800평입니다.

우리시 세입 증대는 하지 않고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만 드리우면 되는데 앞서 부시장님은 구특자금인데 거기서 세금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하는데 구특자금은 송정육교도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입받아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못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나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돈을 들여서 차입을 내가면서도 수익사업을 하면서, 내놓은데 대해서 머리만 쓰고 가드레일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리고 여기 한다니까 산출근거를 내놨습니다.

원평복개천에는 처음부터 수입이 올라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안하려고, 하기 싫으니까 적자의 표를 내놨지, 하고 싶으면 수익성이 나는것만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것도 일부 시민의 재산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50% 구획정리 지구에 냈습니다.

재산의 50%를 냈습니다.

예를들면 식당이나 목욕탕 빽빽합니다.

그것은 아마 주차료를 천원해도 주인이 내줄게 가져오라고 하고 주인이 주차비를 납부하면서도 하는 그런 자립니다.

안될 때 인용을 하고 좀 돈이 덜 들이면서도 운영가치를 할 수 있는데도 왜 꼭 인원을 몇 명해야 되고 이런 근거를 내야 됩니까 정 안된다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도와주고 하는데 노인들은 돈만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거리를 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한다면 형곡군데군데 해도 구간구간해서 여기는 황상동 노인, 여기는 형곡노인, 송정노인 자기네들이 주차료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되지 꼭 인력을 사용해야 됩니까?

기획단이 있고 발전단이 있는데 왜 이것하나 안하고 큰 것 프로젝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은 것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치만 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청사안에도 4명이 교대로 해서 주차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4명이 교대로 하는 것 아직 못봤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허망한 답이 아닌지 이답을 쓴 자에 대해서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추가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그런데 고충민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대장에 적고 결과도 밑에쓰고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했다는 생각이 되고

○박영환 의원 이것은 자료수집하는 게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이게 힘듭니다 할때 되는 것이지 연구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나는 억울하고 이걸 시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접수한게 있나 없나 그런 것이지 연구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까지 문을 연지도 한참되고 전문가가 나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사람 하나가 모자라서 읍면동장들은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을 열어놓고 책상하나 놓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사람인데 앉아있는 사람도 고충입니다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해야되지 일거리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안쓰럽고 앉은 사람도 안쓰럽고 서로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면 고충민원 분석관은 업무를 바꾸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본인의 의견과 같이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예를들어서 사랑방에는 어떤 걸 가져가고 고충민원 분석관에게는 어떤걸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나가면 어느 것은 고충민원실로 가고 어느 것은 사랑방으로 가라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강명수 의원 일단 그럼 사랑방에 갔다가 거기서 시장님 안계시면 그리 가네요.

○박영환 의원 이제까지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 연지가 언젭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도 문열었다가 손님없으면 장사 옮깁니다. 옮겨야 돼요.

○박영환 의원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다했는데 국장님하고 있을 때까지 하고 이것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받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복개천도 묻고 했는데 국장님 혼자 다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영환 의원 그런데 그것은 하다가 어지간히 터를 닦아놓고 하면 좋은데 금오산밑에 주차장은 그것은 만일 하게되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안하고 금오산에서 받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하는데 그것은 주차관리공단하고 관계없이 받으면서 이것만은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일을 안하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보유한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앞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가 세입을 빌려와서 차입을 해와서도 하는데 해놓은 것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개천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는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시멘트위에 흙을 갖다놓으면 알뜰한 어떤 집주인이 채소한단이라도 심어먹겠다고 옥상에다가 흙을 30센치 내지 50센치 덮어서 채소를 심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물이 새더라는 겁니다.

거기나 여기나 흙을 얹어 놓으면 오래 유지 못합니다.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분이 그런 상식은 있을텐데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관리공단이 하지 말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노인회에 넘겨주면 인력도 얻고 4.6제나 3.7제로 하면 다 하게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도 일을 하면서 자기들 노인회에 필요한 예산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노인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실도 아니고 시정발전기획단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좋은 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행을 해보십시요.

○박영환 의원 앞서 질문한 자료는 좀 주십시요.

용역단가도 어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명수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을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기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정성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동 황상지구 1,2주공 아파트는 91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 현재 1,800세대에 영세민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동지역 전역에 걸쳐 오수와 우수관로 구분 시설 미비로 아파트 단지내에는 종합오수처리시설이 당초 7,200여명분 1일 1,500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입주민만도 8,000여명이 넘어서고 주변의 상가, 유치원 목욕탕을 합치면 현재 설치된 처리기 10대 모두를 풀가동 시켜도 처리시설의 엄청난 부족으로 배출되는 오수는 그 악취가 심하고 처리기는 10대중 항시 2대에서 3대정도는 고장난 상태거나 고장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청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일관하고 주민 고발에 의한 두 번의 벌칙금 부과조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년이나 지나 영세 입주민들 1,800세대중 990세대가 분양받아야 할 시점이 금년 8월로 다가옴에 따라 주택공사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집단항의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즈음에 오수처러시설의 용량미달, 노후시설 고장으로 인한 가동불능등 그 관리 등 그 관리의 모든 부담과 책임이 대한주택 공사에서 분양받을 영세민들에게 이양될 것이 자명함에도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만 함으로 제2의 페놀사태를 야기시킬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지?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내의 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시설용량과 완벽한 가동이될수 있도록 주택공사로 하여금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 분양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인기성사업 우선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동전역에 미설치 된 오수관로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4공단 조성, 금오공대 이전 등으로 신도시가 형성될 강동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천생산은 지역 거주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까지 이 곳을 찾고 있으나, 93년도 8,3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전면적인 개발이 불가하다면 인동과 장천쪽의 진입로 설치, 주차장 확보, 공중화장실 및 식수대 설치만이라도 우선 설치하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홍 의원님 시정질문 해주기시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홍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력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몇몇동이 있어 그런동의 문제점과 시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고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60년대 이전에는 법정동의 경계를 행정동의 경계로 하여 법정동의 경계와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도에 이르러 구미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달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으로 송정동 1,2,3번지는 행정동이 원남동으로 되어 있으며 동번지내에 형곡주공아파트가 소재해 있어 송정동인지 원남동인지 형곡동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원평동 153에서 163, 219, 937번지는 행정동이 신평1동으로 되어 있으며 937에서 68, 86번지에는 원평 주공아파트가 소재해 있어 원평동인지 신평동인지 혼동이 됩니다.

또한 법정동으로 공단동 1,2번지는 행정동이 신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민원사무는 행정동에서 처리하지만 주소는 법정동의 주소지를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남동 관할의 송정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는 구미시 원남동 몇 번지가 아니고 구미시 송정동 1번지또는 2번지,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평1동 관할의 원평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구미시 신평동 몇 번지가 아닌 구미시 원평동 937번지로, 신평2동의 공단동 번지 내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신 손님이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 애를 먹고 또 이 번지내에 이사를 오신 분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지의 동만 보고 법정동으로 갔다 다시 행정동으로 와야하는 혼란과 행정동에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발급할때도 전산망에 입력이 안되어 있다든지 잘못입력되어 있으며 법정동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편물도 마찬가지이고 선거시 부재자 투표통지와 시 본청직원이 혼동하여 각종 세금고지서 및 공과금 통지서를 법정동으로 잘못 발송하여 동직원들이 관할 행정동으로 다시 발송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시간낭비,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의 여건상 더 이상 주거지를 확장할 수 없는 동은 읍,면,동 경계조정으로 법정동을 따르든지 행정동을 따르든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동 61,63,64번지 송정상가 일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된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정상가 일대를 구획정리할 당시인 79년 3월 22일에는 일반 상업지역내 5종미관 지구로 지적고시만 해놓았다가 80년11월 18일에 일반상업지역 5종미관지구로 결정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내에서 지구로 분리되고 지구내에서 다시 구역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가 일대를 분양당시에는 일반상업지역내 5종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91년 8월 12일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즉 다시 말하면 업무지구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동일 장소를 일반 상업지역내의 5종미관 지구로 지정하였다가 12년이 지난후 그것도 상가 조성이 다 된 후에 업무용 시설을 집중시켜 상호 편리를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재지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 시행령에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고 건축조례에는 용도가 다른 복합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유치원, 교육연구시설도시형 공장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종미관 지구내에는 고물상,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계시설, 저탄장, 야적장, 격리병원, 폐차장, 정비공장, 동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물을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관련 법규를 볼 때 5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 건축한 송정동 61,63,64번지 일대의 모든 상가들은 5종 미관지구에서 업무지구로 바뀜으로 인하여 건축법에 위배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가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봅니다.

비록 시행상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 하더라고 현재 조성된 상가의 구조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업무지구로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있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91년 8월 12일 이전의 미관지구로 조정,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건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정성기 의원님

○정성기 의원 담당 국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황상동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보충질문을 생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조금만 더 묻고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황상동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7,200세대 분을 애초에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다가 지금 8천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것을 주공측에다 시설보완하겠다고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동민들에게 가서 그대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처리기가 모두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대로 전부 교체를 해서 8월19일까지 분양할 때는 주민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시에서 꼭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일 비가 가령 강우량이 30mm가 왔을 때도 황상천에서 내려와서 인동 사거리까지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가 흘러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만 지난번에 30mm정도 비가 왔을 때도 여기에 넘어서 바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샘플까지 다 떠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앞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좀 빠졌습니다만 가보시면 그냥 흘러서 낙동강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답변서를 보면 2천년부터 년차적으로 시공을 해서 하수관으로 오수관을 분리를 해서 연결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990세대 그 다음에 그 후에 810세대를 포함해서 여기 오수처리장을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할 때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번에 바로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고발로 인해서 한번 벌과금을 50만원 물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5년동안 단 한번밖에 벌과금을 물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동안 과연 처리기가 한번 밖에 고장이 나지 않았는가,

고장이 나면 바로 한마디로 나쁜 오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불만이 아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는 아시다시피 990세대 천세대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서 상당한 집단항의와 농성을 벌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구금까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15일 분양이 완료됩니다만 그전까지 시설을 완전히 보완을 하고 이관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불량으로 인해서 오수가 흘러나가면서 우리시에서 적발이 되면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년 동안에는 주공에서 관리할 때는 두 번밖에 사실은 부과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인수를 받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관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아마도 고장이 덜 날것이고 주민들이 관리를 할 때는 상당히 고장이 날 것으로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번마다 벌과금을 3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1년에 열 번씩 이나 20번씩 고장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벌과금을 계속 물려야 되는데 그럴 때 주민들의 집단항의와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처리기를 어떻게 해서 수리를 해서라든지 인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계가 10대중 7대 정도를 3대정도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전체 교체를 한 후에 주공에서 분양받도록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를 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예, 지금 아시다시피 15평짜리에 사는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시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요.

○윤춘식 의원 예, 윤춘식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황상 1주공 오수관을 개설하려면 옥계동에서 넘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옥계동에서 인동 사거리해서 환경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주공에서 인동사거리까지 관을 내서 하게 되면 처리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관을 매설해서 막바로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기계가 10대중 하루에 돌아가는 것은 두세대 뿐이라고 하는데 주공에서 인수할 때 이것을 갖다가 주공측하고 협상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환경오염 시설들을 전부다 인동에 있지 않습니까?

형곡이라든가 도량2동은 전부다 관을 다 매설해 놓고 특히 단 인동지구에 있는 관을 매설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관을 매설하는데 한2km정도도 채 안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영철 예, 하십시요.

○임경만 의원 과거 10년전에 아파트가 형성된 것은 정화조로 쓰고 있습니다만 진척도는 어느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도비 국비가 지원받을 수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볼때는 과거에 10년전에 지은 것은 없습니다.

정화조가 있지요?

비가 오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에 보면 그 정화조 관리요원의 인건비도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위원회에서 백만원씩주고 있고 그 외에도 재정이 안되면 용역비를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30만원씩 주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하루빨리 오수관을 설치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성기 의원 한 건에 대한 것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부의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바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정성기 의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받고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생산 개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동인구가 4만명이고 앞으로 향후 10만 인구는 금방 늘어날 지역이 바로 우리 강건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뚜렷한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의 발전을위해서 타지역만 발전하다 보니까 강동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략을 하고 천생산은 일주일에 등산객이 한5백명이 찾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에 아시다시피 화장실 하나 또는 도로 진입로나 주차장이든 거기에 올라가면 식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는 금오산이나 다른 유적지가 더 급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 명산 천생산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가 쉽습니다.

높이가 500m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찾기가 좋은 곳입니다만 이런 주위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못찾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보면 원평공원이 방송국앞이 되겠습니다.

구미관문이 되지요.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12억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그 앞에 KBS 방송국 앞에도 12억을 들여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바로 엊그제입니다만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다고 구미천을 내려오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저는 구미가 고향이고 여기서 나서 컸습니다만 거기에 해놓은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 단 2∼30명정도 가지 않는 곳에 아주 한적한 곳에다가 한마디로 전시효과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마구잡이식 인기사업에만 치중을 하시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런 휴식공간에는 손도 안댄다는 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생산을 97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한대로 그렇다고 한번에 많은 개발을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급한대로 식수나 주차장 확보, 진입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가서 용변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장소, 물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곳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구석진 곳, 그늘진 곳, 꼭 해야할 자리에 그런 곳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다 질문하셔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지루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서 제가 지적한 12억짜리 공사 2건, 그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한 것 1억2천만원 짜리 1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왜 그런데만 급하게 했어야 되고 또 천생산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주일에 5백여명이 넘어 찾는데도 손도 못된 경위를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국장님 방금 답변에 우리 송정지구하고 KBS앞보다 사업우선순위가 늦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S앞같은 경우나 구미천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구여의도 회관앞에 하면 거기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해 놓고 장사 잘 하라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우선 순위가 되고 천생산은 늦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성기 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내는 꼭 지역을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미시내는 거의 공원개발을 다 한 것으로 믿고 앞으로 강동지역에는 소공원도 하나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천생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반시설이라도 갖출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윤춘식 의원 인동에 천생산은 인동, 진미, 양포 또 산동면 앞으로 인동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끝나고, 4공단이 조성되면 강동지역에 인구가 1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지역에 유일한 휴식지가 될것으로 지금현재 평균 5백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4공단 조성시에 4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 개발할수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4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사실 본 의원은 천생산 개발에 1차적 91년도에 8천3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쓰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96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공원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아무런 그것이 없었거든요.

계획만 나열시켜 놓았지 수십억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일들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전에 반복되는 이야기깁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윤춘식 의원님이 제안한 그런 방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4공단이 조성되는 가운데 거기에 공원개발 일부를 포함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윤춘식 의원 국장님 노력한다는 말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노력방안이 있어야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렵지 싶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마음은 정말 본 의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이 나간 이후까지도 기본 예산도 10원하나 투입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뭘가지고 믿겠으며 또 이건 노력하겠다는 그런 방법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시겠지만 구체화해서 앞으로 만불 소득시대에 사는 우리 시민정서에서 정말 걸맞는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요.

○윤춘식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김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윤석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천생산성 개발의 향후 계획으로 보면 94년도부터 공원의 단계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몇순위로 되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서 윤춘식 의원이나 육태호 의원님께서 4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의 경우를 봐서는 4공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동 25번 국도선에서 농어촌 도로가 언덕에서 장천으로 농촌도로가 장천옥계선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산성하고 연결을 하면 거기에 현재 농촌도로에서 연계를 시켜서 천생산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선 순위가 늦어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천생산성 개발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천생산은 구미시의 금오산 천생산은 구미를 빛낼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명소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서 보면 91년 8월 12일날 경북도 고시 305호로 약 46만평에 걸쳐서 공원조성 계획을 특별고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서에 의하면 용역이 8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약46만평의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한푼의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용역비는 날아가더라도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개발해서 공원으로서 개발할 그런 계획도 또 의지도 없으면서 46만평을 묶어 놔서 사유권 재산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원계획을 축소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공원으로 다시 묶는 그런 계획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용원 의원 답변서에 보면 2021년까지 약 15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2021년 하는 것은 앞으로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걸려도 공원화가 될듯말듯한데 그 넓은 지역에 전부 공원으로 묶어서 사유권 재산침해를 할 필요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 46만평의 공원으로 묶는데에 대한 불편의 소리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재조정에 대해 당부의 말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건설국장께 박기홍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안받았습니다 보충질문만 자꾸 강조를 하시고 박기홍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부시장님이 안하셨습니까?

○김영규 의원 안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만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와 주십시요.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박기홍 의원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상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까 적극 검토해서 환원시켜 드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아백화점은 같은 번지내에 있으면서도 업무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분양받을 당시에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다시 업무지구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위여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더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검토가 아니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갑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박기홍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께 답변들을 보충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그래서 나는 보충질문이 들어오면 당해 국장님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박기홍 의원 답변하실 국장님이 틀리는데 보충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부의장 김영철 내 생각은 보충질문 있을 때 당해 국장님이 나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어느 당해 국장님이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그럼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총무국장님

○박기홍 의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예.

○박기홍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은 법적으로는 다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의 답변은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어원해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의 운영실태만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은 돈이 들든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동은 도량동과 지산동 2개 동 뿐이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아 조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들 동을 모두가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인력과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읍면동 경계조정으로 원남동에 990세대, 신평1동에 847세대 또 신평2동에 410세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일선 행정동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또 답변서의 내용중에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법정동은 일제시 확정된 후 일부 도시에서만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는 조정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고 또 공단조성,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 등 특별히 조성할 사유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한 3개동은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발생된 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성될 당시에 조정되었어야 합니다.

법정동의 변경으로 그 지역주민의 역사적전통 및 문화를 감안하였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한 3개 동들은 문화적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보존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행정동 조정시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행정구역 조정시에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김병주 의원님께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박기홍 의원 어제는 96년 12월 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성기 의원님과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속개)

○부의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상일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일 의원입니다.

원평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로 명실공히 지방자치화 시대가 활짝 꽃피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도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보조기관 및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공원조성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업무보고에서 우리시의 관문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헌수로 상징적인 기념이 되도록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전체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참여방안제시라고 받아들여 크게 환영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착공한 사업개요를 보면 기반공사에 산책도로, 주차장, 광장, 파고라외 9종의 편의시설과 조경공사는 관목류 식재 11종, 4,508본과 잔디붙임 8,582㎡, 자연석놓기 15개와 건축공사에는 화장실 1동 15평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조성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헌수에 의하여 시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하였으면서 헌수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도 하지 않은채 관목류 11종 4,508본을 예산으로 식재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 의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아닌지?

만약 당초 업무보고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민 헌수에 따른 진행과정을 일자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곡 시립도서관 공원에서도 보았듯이 공원 조성후 식재된 조경수 고사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원평공원 조성시 식재되는 관목류 4,508본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 KBS방송국 옆에 조성된 공원의 가치성과 시민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의 공기로 보아 나무 심는 시기가 부적합할 뿐 아니라 관목류, 관상수 등의 식재문제는 가치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공원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인구에 비해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에 조성되는 원평공원에 대하여 가치성과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반공사와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식수대에서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성이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고, 잔디붙임 8,582㎡ 약 3,000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족구장 및 배구장 등 2개정도의 소규모 체육시설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업무보고시 보고한 대로 원평공원이 구미의 관문이라고 생각된다면 분수대 1개소를 만들어 시민의 볼거리를 창출함과 아울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로마등 선진외국의 경우 당대의 위대한 정치가, 예술가 등 인물의 동상을 세워 시민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삼아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난의 역사를 몰아내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고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자랑스러운 구미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공원을 찾는 이로 하여금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KBS 방송국옆 공원과 원평공원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아 두 공원을 연결하여 공원다운 공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진정한 시민의 산책로가 되도록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화 시대는 지역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만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님도 구미경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미 경제블럭, 구미 물건사주기 구미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관급공사 수주 계약에 있어서 각종 구매 및 공사도 구미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 타지역 업체가 상당히 많은 공사 및 구매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곡공원과 KBS방송국옆 공원, 그리고 이번에 발주한 공원은 어느 지역 어느 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미시 관내 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한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의원 저는 이대규 의원입니다.

노고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읍면동 전결규정 제정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개선과 도리사 주변 관광농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 전결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은 가능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신속히, 정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시군통합전 선산군 당시 시행하던 읍면전결 규정을 통합과 함께 폐지하고 통합시 읍면동 전결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므로 읍면동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신청등 각종 신고,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가 출장중인 읍면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못하여 민원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는 시장 거기에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시장의 규칙만으로 자체적 제도대선이 가능함에도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행정을 역행시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즉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개선과 도리사 주변 관광농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평면은 국가공업단지 배후 관광지로서 도리사를 중심으로 한 낙산리고분, 보천사, 청소년수련소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공단근로자의 일일휴식 및 여가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구의 과다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의 전체면적 보존면적 지역의 면적입니다. 50%인 130여평에 달하는 면적이 본 면에 편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동국최초의 가람 도리사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석가모니 진신사리 봉함한 사찰이며 도로교통망이 편리하고 구미 중심지와 30여분 거리에 있어 시민과 전국 불교신도등 연간 방문객이 3만여명에 이르는 구미의 중요한 관광지임에도 자연보존이라는 미명아래 본 도리사에 52만3천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수십년째 변경없이 본지구로 지정하므로서 변변한 관광부대시설이 없는 관광불모지로 전락하여 도리사를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 권리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리사 주변에 자연환경보존지구를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면적만 보존하고 나머지 면적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도리사 주변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의 관광자원, 역사적 문화재등 유물이 풍부하며 특히 이 지역에는 송이, 산채, 약초, 벌꿀등 풍부한 특산물과 복숭아 단지로 관광농원 조성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므로 지역특산물의 도시민과의 직거래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고 청소년 및 직장인의 농촌에 대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관광농원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성의있는 답변 다시 보충질문이 없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이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일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시정질문과 이대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도시건설국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한상일 의원 허심탄회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시느라 피곤하시리라 보고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헌수에 의한 시민의 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헌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정성기 의원님이 지적한 구미천 체육시설 관계 그 당시 설치 경위와 활용도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도면에 체육시설을 보면 기반공사의 산책도로공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 주차장은 후에 KBS방송국 옆 공원에도 사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도 꼭 필요한가를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바라고 싶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보면 평면도를 보면 옆으로 뛰는 스크레터 사각그늘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도 과연 그 지역에 공원의 면모성을 갖추기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관목류 11종해서 4,500평 이만한 숫자가 과연 필요한지 나중에 나무가 자랐을 때 골라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자연석이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게 운반비까지 들여가면서 15가지 그 지역 4,500평에 대해서 필요한가 의구심도 가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1,2점으로 해서 자연석을 세워서 구미시의 발전사라든가 그러한 볼거리를 주는 것, 또는 조각품 1,2점을 추가시키는 것이 어떤가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예산집행에서 보면 현재 이것이 작년도 8억 5천 예산심의 우리가 통과해 드렸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4억2천이지요?

그리고 상징탑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사업비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합하면 1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되었을 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연 이 공원에 대해서 91년도에 2년도에 실시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치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가 또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일단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예, 그리고 국장님 시민헌수하는 시기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현재 공문에 보면 시민헌수 받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시킨 날짜가 6월 17일입니다.

오늘 19일입니다.

엊그제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한상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사전에 이만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공원을 조성시킬 때 과연 시민의 관문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서 경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구나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상당하게 집행부 자체에서 일처리가 안좋다고 판단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한 체육시설 관계 분수대라든가 구름다리 경우에 구미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미시가 행사가 있고 하면 분수대를 설치해 두면 미관상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고박대통령 동상 건립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가능 여부 등을 검토후 주민의견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은 어떤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고 또 고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신다면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계획에 있어서는 전면 재검토 시정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어쨌든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아 한번쯤 찾아볼 수 있는 볼거리 시설은 감안하셔서 제가 건의한 내용들을 꼭 연구 검토하셔서 꼭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의 법령 시행령 제21조 1항 및 68조에 의거해서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조경회사인 한영종합건설에서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구미 민선시장이신 시장님도 구미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미경제블럭, 제3섹타 등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쭉가다 보니까 이 밑에 일괄계약이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3항이 있는데 2항과 3항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통합회사가 아니라도 발주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대로 과연 발주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구해 나가는 겁니다.

○한상일 의원 앞서 고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 대상이 있는가하고 실시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KBS 앞에 있는 원평공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12억의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약12억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면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공원을 만들었을 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해 두는 공간 이웃술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 그것은 잘 이용이 됩니다.

이럴 때 KBS원평공원 이것을 교훈삼아서 다시 조성되는 원평공원은 시민헌수로 인해서 시민의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숲을 만드는데 시민의 헌수로 만들어진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기본계획은 의회에 한번 보여주지 않고 똑같은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산을 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투자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그 공원 잘 만들겠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원평공원 만들고 나서 시민의 질책이 하루하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공원은 또 왜 만들어야 하느냐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시민헌수 운동을 하는데 지금 시민이 몇만명의 시민헌수가 들어왔을 때 그 나무는 어떻게 처치를 할 것입니까?

그 원평공원에 시민의 헌수로써 시민의 숲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민헌수운동이 잘 전개가 되어서 헌수가 많이 되었을 때 그 정성이면 헌수가 어디에 심어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그런데 시민헌수 운동이 수종, 수령 다 정해서 너는 느티나무다, 너는 소나무다 이렇게 정해서 헌수운동을 합니까?

○이용원 의원 국장님께서 외국의 공원을 산책을 해보셨겠지만 그야말로 공원은 평평하게 깍아서 큰 나무가 그늘을 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받고 거기에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참 공원입니다.

15평의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지으면 어떻게 그 인근 상가를 찾는 그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화장실을 지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원 의원 국장님, KBS 앞에 있는 공원을 건너보기 위해서 구름다리 만들어서 15평 화장실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용원 의원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제발 내일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상일 의원 국장님, 구름다리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4,500평 산책도로가 있는데 내가 도면을 보니가 공원속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한상일 의원 그런 곳이 몇군데 대여섯군데 보이면서 여기에 앞서 얘기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앞서 제가 질문드린 가운데 구미천 체육시설 관계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한상일 의원 구미천에 체육시설 해놓은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거기 가면 풀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니 그러한 이용도도 없고 설치한 장소도 판단이 그 당시에는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체육시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파손된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수가 되지 않으면 미관상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런 시설관계를 잔디도 가꾸고 공원다운 공원의 면모를 갖추면서 구름다리 하는 것은 공원이 좁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말 전반적인 짜임새를 모양새를 만들어서 공원다운 면모를 구미시 관문이라면 그렇게 연구검토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이 내용들의 전면 재수정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일부수정을 하셔서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 구미시민이 정말 구미에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의원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하고 원평지구 공원이 왜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종용 의원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부지가 지정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까?

공원부지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할 당시 공원이 다 완성되어야 준공이 난다고 나왔는데 도시계획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이 필요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업체가 마땅히 공원을 다 조성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시비로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업체가 다시 우리시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저는 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다시 공원을 해야 되는지 송정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구획정리 그 당시 준공시점하고 지금 구획정리 법령하고 바꼈습니까?

○김종용 의원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한두군데가 있고 한데 이 모업체는 갑부가 되었다고, 그 도시에서 갑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구미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다 해줄 것을 우리시에서 12억, 10억을 넘게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 당시 준공했던분 준공시킨 분 답변 자료를 좀 주십시요.

○김종용 의원 공원이 그당시에 구획정리 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어떤 현안에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종용 의원 당시 구획정리 지시설계를 넣었을 때 공원조성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원이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시설물 자체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설계하고 준공처리된 일정을 좀 주십시요.

○한상일 의원 국장님, 동상건립에 있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셨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구상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후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언제쯤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한상일 의원 그럼 금년에는 됩니까?

○한상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김성식 의원님

○김성식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 대해 걱정 해주신 한상일 의원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원조성시 앞서 이용원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으로 해서 위치를 다른데로 변경시킨든지, 인근 상가에서 거의 개인사유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한상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박정희 대통령 동상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평공원에 세워도 좋습니다만 대만같은데 가면 중정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장개석 동상이 있고 타이베이시내에 2만여평의 중심가에 중정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보면 장개성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미하면 고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원평공원에 세웠을 때 혹시나 잘 되면 좋고 많이 찾으면 좋은데 공원에 좋은 분들만 오면 괜찮은데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스팔트는 많이 사용하지 말고 남은 부분은 잔디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공병같은 처리는 아예 깨져 가지고 공원같은데 보면 유리조각이 많아서 불편한데 잔디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앞서 고박대통령 동상문제인데 상모같은데 말입니다.

고박대통령 박물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박물관도 찾고 동상도 보고 이렇게 돼야지, 공원안에다 박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상일 의원 국장님, 유명한 인물은 동상건립은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다음에 상모동에도 하나 세우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대규 의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통합된지 1년반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답변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년반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직무이행을 잘 하지 않았다든가 직무를 태만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일 이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조속한 규칙을 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이대규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된 면적이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 면적이 확대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일 의원님과 이대규 의원님이

○이대규 의원 부의장님, 도리사 문제는 답변안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대규 의원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것은 도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챙길 것은 챙겨서 주민이 원하는 면적이 해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일 의원님과 이대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준엄한 소리를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가능한 사항은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반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항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알찬 시정을 당부드리며 제4차본의회는 96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