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허복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공원관리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는 예산서 825쪽에서 84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32쪽에 보시면 잔디밭 및 조경지 제초인부 인건비 계상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면 동락공원에 잔디밭, 조경지, 비포장도로 제초인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846페이지에 보면 또 동락공원내 공원내 제초, 공원내 잔디깍기, 맹암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동락공원에도 잔디밭 조경지의 비포장도로 제초인부가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연도변 제초작업도 연3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2회로 줄여주십시오. 2회 삭감요망합니다. 지금 8회로 되어 있지요?

○이강덕 위원 832쪽에 연도변의 제초작업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연3회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5회로 3회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8회에서?

○이강덕 위원 예, 5회로 삭감요망합니다. 그러니까 3회 삭감요망합니다. 금액은 계산되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833쪽에 잔디밭, 조경지 있지요? 동락공원에 그것하고 846쪽에 보면 동락공원 제초작업에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내 잔디깍기해서 여기는 1회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10회 해서 예산이 2,690만원 서 있고 또 간식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2건

○이강덕 위원 3,000만원 업자와 계약해서 풀을 깍고 그 다음에 833쪽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도 풀깍기 인부임을 합치면 돈이 8,600만원 거의 9,000만원이 들어가요. 9.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럼 1년내 10일해서 10회 해 가지고 1년 내도록 풀뽑기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용호 위원 풀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조용호 위원 클로버는 간단한 약이 있잖아요. 약으로 살포하세요.

○이강덕 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어느 것이 검토입니까?

○이강덕 위원 846쪽 동락공원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잠시만. 담당이 설명을 해 봐요.

○이강덕 위원 2003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2개로 합쳐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예산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이강덕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랬는데 9,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면 과다계상이지요.

○이강덕 위원 올해 관리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것을 제출하시고 사실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2003년도 본예산에 집행된 내용하고 과다계상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팀장님, 동료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든.

올해 3,000만원 가지고 9,000만원 들 것을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뭐가 어렵다는 자료, 9,000만원이 소요되겠다는 이 자료를 예결특위에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다시 설명할 기회를

○이강덕 위원 특위에 가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해서 올라갔을 때 한 달 걸리는데 또 위에서 밑에 내려오면 해놓은 뒤쪽에는 다 자라고 이렇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뽑아서 특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이강덕 위원 다른 지역의 예산을 대비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서울이나 타 시도의 살림살이를 구미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6,000만원이 더 상정되었어요. 2003년도의 살림은 3,000만원 가지고 살았는데 2004년도는 살림을 이렇게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료를 달라니까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보기는, 거기 조성한 지가 몇 년 안되어서 아직까지 전체 안퍼져 나갔잖아요. 처음에 잡초를 제거못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다음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강덕 위원 84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에 보면 응급복구비 20개소에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보충설명 하세요.

○이강덕 위원 고려시대 초가집 설치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금오산공원 관리사무소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왔으면 나오셔 가지고, 뒤에서 우물쭈물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알아 듣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응급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봐요.

○이강덕 위원 2003년도에 예산은 얼마 서 있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것도 1,000만원 과다되었지요? 2개 합치면 5,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4,000만원 다 지출했어요? 작년에.

○이강덕 위원 굳이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도 복구가 가능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김에 더 합시다. 금오산 일주문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뒤에 많아요. 실시설계하고 많은데

○이강덕 위원 실시설계에 따른 감리비, 실시설계비 전체 검토요망합니다. 일개 단체에서 이야기한다고 전부 예산세우고 그래서 됩니까?

7㎞되는 시군경계사업도 10년동안 아직 완공 못한 곳이 있어요.

○이강덕 위원 구미시는 구미시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강덕 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인근의 김천시를 비유하자면 김천시에는 우리 구미시보다 재정자립도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상대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재정가지고도 김천시의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은 우리 구미시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인근에 그만큼 잘해 놨으면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서라도 그런 환경들을 잘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상정할려고 해야 되지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주관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일개 단체의 이런 의견을 듣고 갑자기 변경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주관성이 없어요. 사전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예산설명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단체에서 그것은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허복 위원 이강덕 위원님, 이것은 검토고 아까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 이것은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2개 다 검토입니까?

○이강덕 위원 예.

○허복 위원 동락공원 응급복구비하고 같이 검토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846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남통동~형곡동)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주 다니지만 가로등 잘 들어오고 하는데

○허복 위원 그러면 그당시 부실공사 했다는 증거인데요.

○허복 위원 전기 잘 들어오더라고요. 전구가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누전된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압니까?

○허복 위원 이것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고려시대 초가집 설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가집 있는 것은 신라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겁니까?

○허복 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계장님께서 이조시대니 고려시대니 그 당시 건물을 역사적으로 해 낼만한 증명자료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게 고려시대인지 이조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허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것도 좋습니다만 동락공원이 전문설계용역에 의해서 동락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즉각즉각 생각나는 대로 바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균형잡힌 공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기본계획 되어 있는 자료를 다음에 예결위 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대로 동락공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오래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본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검토로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기전에 평상시에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급합니다. 심사는 해야 되고 일일이 현장을 다닐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845쪽에 학술용역비에 보면 대혜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뒷장에 보면 대혜담 퇴적토 준설 및 수문보수 이건 무슨 말입니까? 2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 뒤에 것은요?

○이상진 위원 준설하고 수문보수만 하면 되지 왜 또 용역을 의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상진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것도 검토고요.

○허복 위원 소장님, 대혜담에 학술용역 있고 할 때 도에서 누구누구 나오셨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소장님이 참석하셨고요?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립공원이고 도의 도비는 앞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합디까?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허복 위원 50억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학술용역비나 준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도 안 좋습니까? 도립공원이고 특히나 김석호 도의원님은 일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도비라도 얼마, 반쯤이라도 50%라도 갖다 붙이면 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도비를 전혀 안 갖다붙였어요. 도립공원에. 지금 도립공원에 도비 하나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민의 휴식공간이 금오산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밖에 없는데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도의 담당자하고 도의원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금오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 말은 도립공원이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없고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의 담당자나 도의원이 왔을 때 우리시의 담당자가 나가시면서 시의회의 몇 분이라도 모셔가지고 같이 걱정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혼자만 도에서 나왔다고 달랑가고 50억 든다고 하고, 심각성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도. 왜 그랬어요? 잘못되었지요? 50억이 들어가든 단돈 5억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하고 현장파악도 같이 해서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담당자가 나오는데 시에 도의원까지 왔는데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시의회에는 전혀 협조요청도 없고 현장방문 할 때 알리지도 않고 지금 와서 도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가보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비를 들여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리고 아까 동락공원의 계장님도 이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에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삭감할려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시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여기 심사하는 분들이 예산삭감 할려고 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리고 아까 허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락공원이 원래 수자원에서 건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구미시에서 하는데 나무가 300본이 죽든지 400본이 죽는 것은 처음에 쓰레기장에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와서 근본적인 치유를 다 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다보니까 빨리 못해서 그런 것이지 소장님이나 의회에서 나무 죽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예산때 와서 이렇게 목전에 와서 하지 말고 수시로라도 다만 인동지역에 있는 정성기 위원님이나 박배원 위원님이나 이정임 위원이 계시면 얼마 든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안해도 한 번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공원을 뭔가 나무도 덜 죽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라도 수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해 가지고 지금 아무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부 여기서는.

그래서 예산 때 되어 가지고 현장방문 한다고 가면 금방 포크레인 갖다놓고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꼭 예산때 와서 하시지 마시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금오산에 말이지요. 주등산로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시민들이 등산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흙을 밟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꾸 뜯어고쳐 가지고 멀쩡한 흙길에다가 전부 돌을 깔아가지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흙을 밟는 것하고 돌을 밟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무릎이 아파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보수를 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든지 이러면 흙을 가지고 보수하지 조금만 흘러내려도 전부 돌로 땜질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 할딱고개까지 돌로 다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발상지 돌비석해 놓은데부터 해서, 왜 자꾸 돌을 깔아요? 누가 돌로 깔라고 했어요? 시민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돌로 다 치장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산주면 돌로 꼭대기까지 전부 돌로 깔판인데 예산을 줍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소장님은 돌밟고 다니니까 좋습디까? 안 좋죠?

○위원장대리 김익수 안 좋은 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돌을 깔아요? 시민들은 싫어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이제 돌로 깔아놓은 걸 깨낼려고 예산을 달라는 이런 얘기이네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전시행정으로 눈에 보이게 좋게 할려고 자꾸 돌을 깔고 하니까 전부 싫어하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하니까 구미시는 돈이 남아도나? 어떻게 해서 싫어하는데도 돌을 까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동료 김익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 이것 제지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저도 이런 사업비 올라온 것을 처음 봤어요. 조서보고 알았는데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의도 하고 의원을 불려서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 몇 군데 이것은 비예결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검토된 부분을 예결위 할 때 비예결위원이 검토된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면 소장님이 이제껏 설명을 잘 못하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시면 들어보고 심각성을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그것을 비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대리 김익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49쪽에서 86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위원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매시장 홍보, 안내팜프렛 제작비 있지요? 도매시장이 언제 개점을 했지요?

○이강덕 위원 도매시장 안내팜플렛을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이강덕 위원 읍면동사무소에는 도매시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지을 때 부터 홍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고 안내홍보 이것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농민들에게도 잘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조금 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과다상정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강덕 위원 읍면동에는 이미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도매시장 홍보안내 팜플렛 제작비하고 그 뒤에 보면 우편료가 9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이게 5,000통 발부 안하면 우편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852쪽에 말입니다. 방호관리 청원경찰 작년도 예산은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900만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원경찰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 근무합니까?

○이상진 위원 야간에도 제가 종종 가보는데 안내실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예산에는 청원경찰이 나오는데 사람은 한 번도 못봤어요.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 867쪽에서 875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7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전용 텔레비젼구입,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저는 지금까지 TV없이 근무를 하셨는가 싶어서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검토하지요?

○정성기 위원 없어서 하나 사야 된다는데

○이강덕 위원 사는 것은 사는데

○허복 위원 큰 걸로 사주도록 검토를 해야 돼요. 민원실이라서

○이강덕 위원 TV 한 대 사는데 제가 저번에 TV를 사봤는데 디지털TV 사니까 삼성전자 가니까 70만원 주고 29인치 샀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얼마 짜리를 사길래 260만원합니까?

○김대호 위원 대형이겠지요.

○이강덕 위원 몇 인치입니까?

○이강덕 위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김대호 위원 민원실에다가 갖다놓는 거지요?

○허복 위원 검토 후에 좀더 들면 증이 될 수 있고 작은 걸로 사면 조금 감할 수도 있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몇 인치 살 것인지 단가를 정확하게 적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자동차번호판이 전국으로 통용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달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신규등록하는 사람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안은 나왔습니까?

○이강덕 위원 TV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은 신규차량은 전국번호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바꿀 때는 수수료가 약간 들지요? 기존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877쪽에서 89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소장님, 879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있지요? 매립장잔디포 제초작업인부 그게 2만6,900원이 일용인부임이지요? 10명이 5일 동안 1년에 연4회 하겠다는 계획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이것 1회 삭감요망합니다. 3회로 하세요. 연도변제초 인부임도 연3회입니다. 3회로 해 주시고 881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수집마대 보십시오. 수집마대 큰 것 4,000원짜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강덕 위원 모래수집 하는

○이강덕 위원 그것을 사람이 만질 수 있나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조금 과다계상 같은데 재활용품 선별장 수집마대부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대(大)자만?

○이강덕 위원 예, 전부 일괄적으로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884쪽에 구포매립장 정비사업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백호우, 덤프트럭, 복토제 이게 구포매립장 정비하는데 1년에 30일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이강덕 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강덕 위원 그리고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가 43만원인데 10시간 해서 하루 43만원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과다상정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15톤 덤프트럭이나 25톤 덤프트럭 하루 임대하는데 43만원 들어가요?

○이강덕 위원 과다상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덤프트럭만요?

○이강덕 위원 임차료 전체적으로요.

○김대호 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강덕 위원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3쪽에 보십시오.

오리사육장 부분에 보면 오리사육장에 등설치하고 사육사주변의 조경공사 해서 각각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소장님,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시에서 오리사육을 하는데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대책 부분에 대해서 오리를 사육하면서 상당히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고 지금 이 앞에도 오리사육장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소독약품이라든지 오리사료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에 7,000수 사육하는데도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또 3,000수를 더 늘려가지고 사육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인근 주변에 민원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만큼 사육하는데 결국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늘려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주민 복지환경에 위해를 주는 그런 시설은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오리사육장 주변 주민들한테 시에서 상당한 혜택도 안줍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이 예산때문에 현장을 갔다왔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기존에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와서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등이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여기는 등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허복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특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시고 이 부분은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리사육장에 오리를 키워가지고 일단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오리사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그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오리를 키워서 오리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오리를 키워서 그것을 먹임으로 해서 3,000수를 늘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이강덕 위원 소장님, 부연해서 질문을 더 할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영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강덕 위원 네 군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개설이 되었지요?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강덕 위원 얼마입니까?

○이강덕 위원 16억8,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구포매립장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감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구미시가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리사육장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뽑아본 자료가 있어요. 소장님, 얼마입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뽑아본 것은 오리사육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추경예산 놔두고 5억여원 정도돼요.

○이강덕 위원 신설하고 개설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 시에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이 부분은 특위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김대호 위원 소장님, 그러면 오리는 판매를 안 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오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김대호 위원 수익성도 없는 그 곳에 단지 음식물쓰레기

○김대호 위원 그게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까?

○정성기 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강덕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동지역에는 처음에 채반에 내려서 물기빼서 버리고 했는데 지금 구포매립장에 주민환경감시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차량들이 쓰레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음식물찌꺼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할 때는 그래도 음식물하고 일반배출물하고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초기단계가 지나서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오리사육장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년에 시비가 여기 오리사육장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해도 그만한 예산은 된다는 말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김대호 위원 저것을 갖다가 비료화 시키면 안됩니까?

○김대호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든지 비료화시켜도 되지 싶은데

○이강덕 위원 지금 금지되는 것은 제가 모르는데 과거에는 타 시군에는 음식물쓰레기 저것 수거해서 해양투기한다고요. 지금 오리사육장에 들어가는 이 금액만 해도 해양투기하고 돈이 남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템 하나 잘못 내는 바람에 매년 우리시비가 투입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에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강덕 위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할 때는 동지역에서 주부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동원되어서 음식물의 물기를 쫙 뺐다고요. 채반에 얹어서 물기를 쫙빼고 봉투에 담아서 따로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 안되잖아요.

○이강덕 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복 위원 소장님, 이강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깊이를 잘 아시고 연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따지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차량 트럭을 지금 구입하신다고 해 놨네요? 지금 차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내구년한이 언제까지입니까? '92년식 같으면 11년 되었네요? 내구년한이 언제까지입니까? 8년입니까? 다른 물품을 보니까 대충 8년이던데요. 몰라요? 계장님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럼 3년이나 지났네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내부 거기만 하는 것이라서?

○이강덕 위원 차량이 4대나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3대 가지고 한다고요?

○이강덕 위원 검사증 있지요? 차량검사증

○이강덕 위원 특위에 오시기 전에 검사증하고 가져오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리고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892쪽에 말이에요.

매립장시설물 이설 및 설치, 지금 소각장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몇 년을 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시설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것하는데 예산이 1억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소장님, 제일 혐오시설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더 복지적으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현안이 있으면 우리의회에 설명을 하실려고 하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위원 890쪽에 반생 있죠? 제일 밑에 1,650만원 있는데 반생 1롤에 5만5,000원 합니까?

○이강덕 위원 몇m짜리 쓰는데요? PP포대 묶는데 제일 가는 걸로 묶으면 되잖아요.

○이강덕 위원 반생이 패트병 담는 PP포대 그것 묶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것을 반생으로 묶는다는 것이지요?

○이강덕 위원 반생 1롤에 5만5,000원 하면 이것도 과다계상이라고 생각돼요.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철물점이나 이런데 가서

○이강덕 위원 이게 지금 과다상정 되어 있다니까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지금 처음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 주고 감사 때 확실히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대상은 총무팀, 주차관리팀 및 환경사업부입니다. 예산서 각 부 및 팀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사장님이 인사말씀과 현황을 다 했기 때문에 인사는 안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진행을 부탁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1쪽에서 38쪽까지 총무팀 예산안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팀장님, 30쪽에 보면 공기업정책 국외여비 있지요? 누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강덕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강덕 위원 시에도 정책적으로 해외여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50만원씩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교육훈련비 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일인당 20만원씩 책정된 게 4박5일 동안의 교육비입니까?

○이강덕 위원 민간위탁교육비 중에 공무원이나 일반주민이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만7,000원씩 일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사대, 교통비 다 포함해서 얘기거든요.

○이강덕 위원 물론 구미에서 대구까지 가면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교통비는 얼마 산정이 안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다로 책정된 것 같아요.

○이강덕 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이강덕 위원 서울 가는지 어디 가는지

○이강덕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제초 인부임 있지요? 이것은 일용직 인부임 단가입니까?

○이강덕 위원 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단가는 일반은 2만6,900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되었고 사람수를 많이 늘린 것 같아요.

○이강덕 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부임 이게 말입니다. 시의 수준하고 안 맞거든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용컴퓨터 구입 부분에 컴퓨터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노후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컴퓨터 1대 단가구입이 본청 단가구입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1대에 165만원씩 2대 되어 있네요? 프린터기는 가격이 같은데 컴퓨터 단가가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총무팀장님은 언제 현직에 보임하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전에는 뭐하셨지요?

○손홍섭 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금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년도대비 5,.8%로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약 33%가 증액이 되었네요?

○손홍섭 위원 내년도 공무원급여를 몇% 인상할 계획입니까?

○손홍섭 위원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보니까 공기업이 3%가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두 분은 지금 감이 되어 편성되어 있고요. 급여가. 다른 분들은 뒤에 보면 한 33% 증이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물론 인원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총무팀에서 1억7,100만원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분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감이 되는 부분

○손홍섭 위원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고 또 기관운영 접대비도 전년도에는 840만원인데 1,800만원이 증이 되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분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8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이사회운영 회의비가 15만원으로 해서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출무수당이 7만원 해서 하는데 이사회운영 회의비가 15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15만원에 8명이면

○손홍섭 위원 8회인데 이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사가

○손홍섭 위원 9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입니까?

○손홍섭 위원 8회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도 아니고

○손홍섭 위원 정기이사회의는 언제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접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행사비 이것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손홍섭 위원 기관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공기업으로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급여가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손홍섭 위원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퇴직금을 받으시지요? 대부분 직원들이.

○손홍섭 위원 일시금 받은 분들 제외하고 그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손홍섭 위원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손홍섭 위원 자료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퇴직급여금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100% 다 받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시적으로 일시퇴직금을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으나 실질적으로 연금식으로 받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네요? 100% 다 받으니까 30% 정도, 그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50% 받다가 50% 증이 된 겁니까?

○손홍섭 위원 받는 분들은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혹시 자리에 배석한 분 중에서 지금 퇴직급여가 매월 연금식으로 많이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하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떤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급 같으면 기본급여가 2,400만원입니다. 연봉이. 또 퇴직급여로 받는 것을 50%에서 100%로 조정하다보니까 2,000여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은 연간 4,000~5,0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 신분자체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총무팀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법적으로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신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기업으로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나가서 신분이 분리되었는데 차별화 되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공무원으로 보고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이 공무원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급여체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부분 또 운영비부분, 총무팀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팀 공히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임금도 포함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전부 주차관리팀하고

○위원장 황경환 손위원님, 새로 정리를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급여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또 행사접대비 전부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 일괄 검토를 요청합니다. 급여, 운영비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님, 전에 본청에 계실 때 예산부서에 계셨지요?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91쪽에서 101쪽 봐주세요. 공동구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지하공동구에 2억6,700만원을 본청으로부터 전도받아서 하는 거지요?

○손홍섭 위원 어디어디 네 군데입니까?

○손홍섭 위원 자료 1부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팀장님, 101쪽 구명용 공기호흡기 구입에 210만원씩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전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성기 위원 구역은 대충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인원 150명인데 173명으로, 지금 증원할 계획입니까? 증원되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증원 되는데에 따른 23명에 대한 급여 잠정적인 산출내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공동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주차팀 예산서는 39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우편물발송료가 있지요? 1,324만원인데 견인차량에 대한 우편발송이지요?

○이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이 지금 금오웨딩 옆에 임시견인보관소가 있지요? 거기 1일 견인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1대도 서 있는 걸 못봤는데요.

○이강덕 위원 과태료 4만원 납부합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언제 한 번 하루종일 인근에 일이 있어서 하루종일 있어 봤는데 주차견인이 밤에 됩니까?

○이강덕 위원 낮에 견인을 하잖아요. 제가 하루종일 있어 봐도 견인차량보관소하면서 휀스 쳐놓고 있는데 장소가 아깝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 번도 주차해서 차를 갖다세운 것을 못봤어요. 저도 그쪽으로 통행을 자주하는데 한번도 주차해 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주차견인 했는 차량과태료가 대당 3만원인데 지금 팀장님 보십시오.

견인사업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요. 올해 견인사업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게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안 했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공익사업으로 하는데 총 견인사업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가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엄청난데요. 액수가.

○이강덕 위원 주차사업 안하는 게 맞지 견인대행업체에 견인료 지급해 가지고 견인사업을 하는데 4,500만원 상정되어 있고 이게 차라리 주차사업을 안하는 게 맞지 4,500만원씩 견인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또 여기에 인력도 투입되고

○이강덕 위원 사업수지의 목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견인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체 구미시내를 따지고 봤을 때는 20%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20%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견인을 당하는 입장, 질서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꼭 견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편중될 수도 있고

○이강덕 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우편발송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주차 및 견인사업운영 홍보현수막이 53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운영 홍보현수막이 5만원으로 전부 상정이 되는데 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 견인료를 4,500만원씩 지급하는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57쪽에 주차사업 부분에 보면 금오천이라든지 광평천, 단계천, 순천향병원 융착식 이래가지고 차선도색 부분이 있죠? 차선도색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대상정된 것 같아요. 차선도색비가 1,594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면적은 얼마 안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다음에 58쪽에 보면 주차관리용 이륜차 및 견인차량 운행부분에 유류대가 1,09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대행을 하는데 유류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강덕 위원 이것도 검토로 해 주십시오.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견인보관소 운영 및 홍보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59쪽에

○이강덕 위원 팀장님, 차량이 많다고 해서 도로를 넓힙니다. 도로를 넓히면 도로 넓힌 만큼 차량이 더 증가해요. 도로만 자꾸 넓힌다고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견인사업 이것은 정말로 잘못하면 구미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1번도로, 2번도로, 간선도로 다녀보세요.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개구리주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에만 견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인부분에서 자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한 홍보가 뭐가 필요있다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 아까 5,4㎞에서 9.4㎞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간이 어디어디 이지요?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한 가지 더요.

65쪽에 견인차량 구입비 있지요? 7,500만원이면 대당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내년도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차량구입이 6대 있어요. 견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나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무작정 시행을 하면 주차관리공단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잘못시행 하게 되면 막대한 원성을 사게 되어 있어요.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차견인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오웨딩 옆에 가보세요. 차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투입하고 제대로 안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꼭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특정지역에만 해 가지고 견인차도 임대를 주면 아까 견인차량임대 4,500만원 안있습니까? 차라리 임대료 주고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직접 차량을 7,50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팀장님, 대화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에 주차장 입ㆍ출구 이설공사 광평천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입ㆍ출구 신설공사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손홍섭 위원 국민은행 건너편입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럼 6구간은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6구간에 차병원 진출입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형곡은 안해도 되겠네요. 삭 해도 되겠네요.

○손홍섭 위원 삭하는 게 아니고 6구간, 7구간을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정성기 위원 알았으면 넘어갑시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환경사업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부장님,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사에 피곤하시니까 간략하게 한마디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부는 103쪽에서 162쪽입니다. 107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십시오. 여비교통비 부분에 보면 교육훈련 여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시설물 비교견학, 환경업무회의 참석수당 이게 1일 여비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밑에 환경시설물 비교견학하고 교육훈련 여비는 위에 환경기초시설우수시책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했을 때 이것은 2박3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고 밑에는 표기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여기는 2박3일 표기가 안되었어요.

○이강덕 위원 30만원×18명×4회하면 1,08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15만원×9명×2회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예취기 유지보수 부분에 보면 예취기가 5대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취기 1대 얼마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전부 동력입니까?

○이강덕 위원 등에 올려매는 것은 1개 30만원 주면 새것 사요. 유지보수비가 1대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새것 사는데도 30만원 주면 사는데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이강덕 위원 124쪽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 긴급 수선비 보면 그 밑에 것요. 전부 수선비로 4,000만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부 고장이 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도 현장방문 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긴급수리비 전체요?

○이강덕 위원 예. 현장방문 후에 하고 슬럿치 해양처리비가 13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강덕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이강덕 위원 이 자료 1부 부탁합니다.

○이강덕 위원 11월 말까지 8억 들어갔지요? 내년도 총예산이 13억5,000만원 올라왔어요. 올해 해양처리비 줬는 내역서 1부 부탁하고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해양처리비

○이강덕 위원 올해 해양처리비가 8억 얼마 들어갔었다면서요? 11월달 까지가. 12월달까지 하면 12월달 예산 8억 빼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이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129쪽에 약품구입비가 있지요? 이것도 현장방문 후에 하도록 검토요망합니다. 전부 알지도 못하는 약품이 1억6,9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재료비기타 부분에 탈수실 여과포 외 8종 있지요? 행정에서는 자체내로 전부 일상운영비 부분에 20% 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 절감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강덕 위원 안 지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을 요구합니다. 탈수실 여과포 외 8종 구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장갑 구입비까지 130쪽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전체 뭡니까?

○이강덕 위원 20%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평균적으로?

○이강덕 위원 예, 그 밑에 분뇨처리 대행업자 교부금은 뭡니까?

○이강덕 위원 분뇨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환경보호과에서 동료 김익수 위원님이 실랄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환경사업소에서 운전자들하고 들어오는 양 있지요?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저번에 지적하는 것 봤습니까?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소형승용차 대체 구입비에 1,500만원 있지요?

○이강덕 위원 작년에 차 1대 사주었잖아요?

○이강덕 위원 관리사업소에서 차량을 6대 지금 요청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이강덕 위원 차량도 내구년한이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구입할려고 하는 차량 검사증하고 내구년한 표시된 것 있지요? 이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검토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쪽에 보면 업무용컴퓨터 있지요? 지금 1대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팀별로 전부 컴퓨터를 사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컴퓨터만요?

○이강덕 위원 컴퓨터하고 그 밑에까지 관리실 냉장고 구입까지 냉장고도 190만원은 상당히

○이강덕 위원 냉장고 1대 큰 것 구입해도 130만원만 하면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 큰 것 하나 샀어요. 하이마트에서 대형 샀다는 말입니다. 제가 산 것은 싸게 사고 팀장님 사는 것은 비싸게 사면 안되잖아요.

○이강덕 위원 650리터짜리 표기도 안되어 있고 냉장고 1대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펌프교체하고 전체 현장방문이지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부장님, 140쪽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공사중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5만톤인데 4공단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하고 안 맞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언제요?

○위원장 황경환 내년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장 황경환 내년도 상반기에 된다고요?

○위원장 황경환 상반기에 안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직원 증원하는 것은 없고 계획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경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안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황경환 수자원에서 해서 구미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냥 받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놨다고 시운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일단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해 보고 일괄 검토로 해 놓고 작업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 번 가보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상반기에 되는 걸로 봤을 때 가보면 시설윤곽이 드러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비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요청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황경환 4공단에 대해서는 전체 현장방문입니다. 그러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직원은 대충 몇 명을 계획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까?

○김익수 간사 20명을 새로 뽑아야 되네요?

○김익수 간사 그 뒤에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이 있거든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어디 입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김익수 간사 있는데 마을순회점검 정비차량 해서 또 올라왔는데 1대 가지고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 161족에 보면 마을하수도 순회점검

○김익수 간사 몇 명이?

○김익수 간사 5명이 그러면 차 1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5명이 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분리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특수화물차 하는 것은 더블캡 그것을 얘기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재료비기타에 증액이 2억4,700만원이 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4공단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후에 검토했는데 각 부서별로 급여하고 경비, 재수당 전부 일괄 검토로 요청한 겁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약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와 4일간의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