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3쪽에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사운영 의사활동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지요?

○이용수 위원 위원들에게 할 것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업이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용액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1개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이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작년에 할 일은 다하고 쓸만큼 섰지요?

○이용수 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여서 올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용수 위원 입찰하고 남았다는 그 자체는 시설에 대한 방송 이 공사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이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이정석 우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쓰러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위원장 이정석 그것을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의회에 오기 위해서 여기에 출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기 위해서 퇴근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자리에 가서

○위원장 이정석 직무연장으로 봐주면 좋은데 그 연장으로 안 봐주고 개인 사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규정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갑자기 의회에 등원을 하시다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지급규정이 확실하게 명문화가 되어 주셔서 만에 하나 우리 의원님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김영배 계장님, 상해라고 하면 종류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500만원 책정해 놨지요?

○이용수 위원 500만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보험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회기수당 2년분?

○이용수 위원 사망했을 경우 2,000만원 택이지요?

○김익수 위원 국장님,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칠곡에 계신 어떤 분이 정보제공 요구가 있었지요?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구미시의회뿐만 아니고 다른데 해서 승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특별히 다시 재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하고 소송관계는 없지요?

○김익수 위원 집행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소송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서 응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김익수 위원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만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즉, 과장단 회의나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서내용을 보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만일 거짓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36조 5항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강제규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달리 있으면 어떤데요?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형사소송법이고 지금 저희들이 뜻이 안 맞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우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서 내용에 보면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라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벌을 줍니까? 행정사무감사조례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서 내용에 보면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하면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벌줄 사람이 없는데 조례상에 없는데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준용을 해서 여기 규정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서라 하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벌을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그럼 이것은 법하고 지금 선서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위원장 이정석 예.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저희들이 어디 증인을 채택을 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선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조례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석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고발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선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시행령 아닙니까?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36조 5항을 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어제부터 선서에 대한 좋은 방법론을 제기했는데 어제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니까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법령을 대조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왈가왈부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선서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