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지난 4일간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3,0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91억 2,0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59억 4,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에 62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6,0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7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8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6억 6,0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에 14억 4,0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 구축에 27억 5,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9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소 소장님은 공석으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5, 119, 121, 136, 141, 146쪽부터 148쪽까지, 185쪽부터 18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5, 136, 141, 148, 149쪽, 188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27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건소는 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
소장님, 선산 구미 다 해서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아까 70억, 30?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총 세출의 경우에 합치면 한 300억 아직 못 됩니다. 2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290억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내려온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사업도 없네. 그죠.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이것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체크 한번 할까요? 680페이지.
○위원장 김춘남 680.
○김재우 위원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우리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들을 한 250명쯤 파트별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이제 이론하고 실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사업에 투입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싶어 궁금해서 짚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재활,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에 정신 중증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에 또 투입도 되고 그리고 재활 이제 편마비 중풍으로 편마비 오신 분들 재활 훈련하는 데도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 나들이 갈 때 또 데리고 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뭐 등등 다른 모든 사업들을 일단 보건소 전체 사업들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가 제가 힘들게 좀 많이 했을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미시 전체가 물품구매에 관련된 부분을 관내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김재우 위원 보건소로 타깃 해서 시작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됐으면 집행기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미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죄송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는 잘 하시는가 봅니다, 그죠.
예산하고 최고 빨리 끝나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 김영옥 과장님하고 김종숙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예. 공로연수.
○위원장 김춘남 연말까지 공로연수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김춘남 아, 저 가시면 안 되는데 큰일났네(웃음) 추진 중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 인사 한번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뭐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모든 일에 깊은 관심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가져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늘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휴. 여 박수를 못 쳐서.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 예, 김종숙입니다.
어 저기 김 과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새롭게 요번에 이제 계속 계시던 위원장님과 의원님도 계시고 또 신규로 오신 새로운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업무를 의회를 하면서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평소 때 그냥 이렇게 타성화 됐던 거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 구미시민들이 정말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의정활동을 많이 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살기 좋은 구미시가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나가지만 지금처럼 꼭 지금처럼 우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면 움직이는 전광판이 되어서.
(웃음소리)
여러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며 지지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수고하셨어, 수고 많이 했, 우리 소장님 흐뭇하셔 갖고.(웃음)
아이구 아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900만 원 감소된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품격있는 교육문화공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21억 7,500만 원, 우수프로그램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지원사업 등 인프라구축에 2억 5,200만 원, 취미, 기술자격증 취득 등 읍면동 맞춤형 교육 등 성인교육과정에 6억 800만 원, 장수대학, 실버아카데미 등 어르신과 여성대학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과정에 1억 2,000만 원, 총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실있고 알찬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교육기획계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11, 118,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807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 811쪽이요. 811쪽, 예,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지금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하고 그다음 뒤에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지원에서 증액분이 지금 뒤에 있는 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지원 건으로 증액이 된 거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앞에 있는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는 간단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추진성과 보고회는 매년 저희들이 11월 달 되면 금오산에서 시행하는 행복나눔박람회 건에 그 새마을하고 주민복지하고 우리 평생교육원 3개 과가 공동으로 행복나눔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요거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추진성과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고자.
○이선우 위원 따로 하신다고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따로 개최하고자.
○이선우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 일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다시피 요게 저희들이 수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평생학습만 별도로 추진했을 때에 효과보다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15%～2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학습자들이나 저희들이 기관이 한 81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그러니까 한 7개, 5개에서 7개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학습자들도 거의 한 5%～10%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불만도 많이 있었고 또 그걸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저희들 수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개최를 했으면 싶어서.
○이선우 위원 요것 지금 그러면 계획 잡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활성화 사업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요건 도책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는 자료만 요청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우선은, 그리고 814쪽에요. 2, 3급 강사 수당이 다르잖아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렇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예, 814쪽.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정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3급 강사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 테마강좌라든지 여성대학, 장수대학, 시민대학원에는 가끔 2급 강사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선우 위원 3급과 2급의 기준은 세워놓으셨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그건 저희들이 뭐 예 규정상에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이선우 위원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저기 그 수영장 오픈했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수영장 오픈했습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지난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오픈했습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811페이지에요. 207-01 연구용역비 요것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용역비라고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2007년도 2008년도경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때 5개년 중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끝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저희들 구미시만의 어떤 그런 좀 정책적인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그래 그동안에 이런 중장기계획수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민선7기에도 좀 발맞추어 나가고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부서 이게 꼭 용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무래도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많이 얻고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난이 위원 아,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노력만 하시면, 자꾸 연구용역을 자꾸 맡긴단 말이죠. 저희 구미시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로. 그러니까 부서에 있으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무래도 외부기관에 이것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의견을 좀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요 부분이 좀 부탁,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방금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질문이신데요.
○홍난이 위원 아!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홍난이 위원 보고서 개최하고.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을단위의 어떤 그런 평생학습을 좀 진행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것 또 새마을과에서도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그쪽에는 평생교육 쪽하고는.
○홍난이 위원 예, 평생교육이긴 한데 분야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선 검토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재생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지원 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규사업인가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마을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센터 위주로 사실은 평생학습교육을 많이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평생교육을 좀 해보자 그런 목적에서 여기에 사업비는 내년도에 읍면동에 마을단위에 한 2～3개 마을을 좀 선정을 해서 집중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앞에 마을평생교육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류요청 드립니다.
(「검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검토?
○홍난이 위원 예, 검토로. 아, 검토로,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책사업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도책사업 일환이고 요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홍난이 위원 예, 다르기는 하지만 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
○위원장 김춘남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지금 설명이 솔직히 다 이게 같.
○위원장 김춘남 3개～4개 마을을 하면 거기에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줘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활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책사업으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위원장 김춘남 그것 빼고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활성화 사업이 주 사업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리고 핵심사업은 마을평생교육 지도자를 활성화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위원장 김춘남 예, 요걸 설명을 좀.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요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마을을 한 2개나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통하든지 그런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마을단위의 어떤 평생학습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집중지원을 해서 점차 마을단위로 확대시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문제가 많겠는데.
○홍난이 위원 검토입니다. 예, 검토.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왜냐 하면 이것 뭐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공모를 할 건지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할 건지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홍난이 위원님 끝나면 제가 말씀.
예, 다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와 평생학습 지도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 마을평생교육 지도자가 예, 같은.
○이지연 위원 그러면 뒤에 818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뭡니까? 1,300만 원 예산인가.
(강호근 교육기획담당, 예산안을 찾고 있음)
예, 818페이지입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 요거는, 요거는 도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예 확보하는 사업인데 도책사업에 저희들 공모신청사업으로 예.
○이지연 위원 예, 제 질문은 평생교육 지도자와 평생학습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지 여쭤본 겁니다.
예, 평생학습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1,300만 원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몇 쪽입니까?
○이지연 위원 8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평생학습, 평생교육 따로 설명을 누가 담당자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만. 예, 설명하기.
(박성애 평생교육원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저, 운영계장 안 왔어요? 설명. 아닙니까? 맞잖아?
○위원장 김춘남 예, 다른 위원님?
예,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원에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많고 어떤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인원을 모집해서 유지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시간이 모자라서 수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사들도 좌우지간 뭐 이렇게 고급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데는 강사 수준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고요. 나름대로 강사들의 차별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저, 제가 잠시.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818페이지 평생학습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평생학습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입니다. 매년 1박 2일 해서 그분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여성은 꼭 여성으로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하셔야 하는 건지 평생학습, 평생교육 지도자는 남성 여성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다시 구분이 안 되는 일을.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어 선택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 법은 헌법에는 「평생교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여러 용어가 좀 이렇게 쓰고 있어 갖고 아마 용어 표기상 요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평생교육 지도자와 평생학습 지도자가.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같은 뜻입니다. 예, 같은 뜻인데 요것 이제 담당 직원들이 요렇게 용어를 써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성인 경우에는, 예, 그럼 여성인 경우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이기도 하고 평생, 여성대학에서 여성대학 운영 안에 있는 평생학습 지도자이기도 한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그렇습니다. 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 그건 예.
○이지연 위원 예, 여전히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 바쁘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818쪽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구미여성대학 교육 및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같은? 체육대회면 단발적 행사일 거고 그렇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교육은요? 교육 및 체육대회 뭐.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같이 같은 날에 워크숍 겸 체육대회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여기 구미여성대학 교육과 체육대회 참여하시는 분이 대략은 얼마죠? 수가?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저희들이 여성대학이 지금 올해 46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인원이 상당합니다.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각 지역 여성대학들이 다 모이셔서 하는 체육대회이시고?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우리 예 평생교육을 다녀간 우리 여성대학 총 동문회.
○이선우 위원 단발성 행사에 1,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예산인가요?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그날 이제 강사 초빙해서 여타 대회처럼 이제 특강 듣고 2부 행사로 이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저, 한 4,000여 명 됩니다. 저희들이 한 46기 졸업을 해서 회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회원이 4,000여 명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체육대회에?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어, 작년같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체육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혹시 그날 그 올해 것 올해 행사하셨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대략 얼마나 인원.
○교육운영담당 우춘근 400명 정도 왔습니다.
예, 교육운영계장입니다.
한 400명 정도.
○이선우 위원 400명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어떻게 쓰여지셨습니까?
○교육운영담당 우춘근 아, 그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무대라든지 이런 쪽에 있잖습니까. 무대, 그다음에 이제 중식제공 뭐 요런 쪽에 쓰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뭐, 뭐 제공이요?
○교육운영담당 우춘근 중식, 점심 그다음에 무대 꾸미고 하는데 요런 데 주로 쓰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합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행사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것 올해 행사 참여인원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교육운영담당 우춘근 예, 예.
○이선우 위원 들어간 예산 지출내용 내역서를 주시고 저 검토의견 요것 저도 올리고요.
○교육운영담당 우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824쪽인데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역시나 신문구독료고요. 10부가 들어가네요? 그죠? 10종이 들어간다는 10개 언론사 게 들어간단 말씀이죠? 824쪽에 세 번째에 있잖아요. 180만 원.
○위원장 김춘남 신문구독료.
○이선우 위원 신문구독료.
○위원장 김춘남 824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아,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보고 계시죠.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제가 잠시 착오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10부가 매일 10부씩 10종이 언론사 10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디에 배치하세요? 한 군데 10종이 다 같이 배치됩니까?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신문 말씀이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예, 저희들 사무실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사무실에도 배치를 하고 저희들 강의실이 지금 41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도 일부 들어가고 예.
○이선우 위원 신문 많이.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로비, 로비에도 지금 비치해 놓고 예 이용자들이.
○이선우 위원 신문 많이 보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아무래도 저희들 로비에 컴퓨터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비치는 되는데 요즘 신문 많이 안 보시는데.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그분들.
○이선우 위원 평생교육원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다른 데랑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과별로 보이는 거는 지금 삭감하고 있어요. 신문구독 안 보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많이 보시, 보시는 것들 다른 데보다는 좀 낫,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로비에 좀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도 많이 오지만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10부에 10부가 언론사가 10개가 다 다른 거는 아니죠?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언론사 다 다릅니다.
○이선우 위원 10개의 언론사가 다 달라요?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들 있으니까 자 이것 절반 삭감할게요. 그래서 로비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은 그것들까지 할 수 없고요. 사실 사무실 우리 있으면서 신문은 오히려 지금은 거의 쓰레기죠. 자, 그래서 절반 삭감하는 걸로 한번 지금 기존에 그래도 보시던 분들 시민들께는 제공을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요거를 좀 활용하시는 걸로 해서 절반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8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814페이지요. 대학위탁 전문평생교육과정, 수강생 종합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야은아카데미 되어 있습니다. 대학위탁은 어느 대학에 위탁하는 거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지금 관내 3개 대학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3개 대학에.
○김재우 위원 어떤 교육과정을 위탁주는 거죠, 지금?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주로 저희들 교육원에서 실시하지 않는 전문교육 전문자격증 쪽으로 많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문자격증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운영하기 힘든 과목들을 그쪽에 대학에 어떤 그런 자원들 좀 활용하고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자격증은 각 학교마다 각 대학마다 스스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이 예산을 갖다가 위탁까지 줘 가지고 자격증 따라고 줘야 되는가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저희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체제를 많이 구축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기 힘든 과목들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스스로 강좌도 열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위원장 김춘남 뭐 대학에서 안 하는 강좌겠지 뭐 어떤 강좌를.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저희들이 주로 예.
○김재우 위원 잠깐만, 예, 잠깐만 잠깐만 예.
그다음에 수강생 종합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그거는 일단 그렇더라도 야은아카데미는 어떤 사업 하는 거죠? 주로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야은아카데미.
○김재우 위원 서울 유명강사.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초청해 가지고 초청강사 사업이죠?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주로 수도권 쪽에 강사들을 저희들이 지방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드니까 이게 한 10년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97회째로 올해는 마무리를 했고 매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요것 요 세, 요 민간위탁금 통째로요 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1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장수대학 및 시민대학원 체육대회, 여성대학 있고 장수대학 있고 시민대학원 있고 이렇게 3개 조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에?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휴!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우리 여성대 체육대회 교육체육대회 건 하고 유사한 건인데 장수대, 시민대, 여성대에 하여튼 요런 유사한 워크숍 겸 체육대회 겸 화합행사 그래서 여성대라든지 장수대, 시민대 되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산이 막바지로 다가오는데 도대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저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장수대학, 시민대학, 여성대학, 뭐 어느 어느 단체 수십 개 수백 개 수, 내가 봐서 수천 개 단체가 될 것 같아. 이 모든 예산이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요. 지금 위원장님 저것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이라서 내가 마지막 정리할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검토요청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웃으며)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원에 전에 제가 있을 때는 강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가.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위원님 바쁘셔 가지고 낮시간에 못 오셔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엄청 민원이 많았는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는 강사 때문에 문제가 되지 평생교육원은 사실 강사들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아서 우리 6대 때 제보가 많았는데 올해는 한 개도 없더라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일단 요것 일단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검토, 예. 그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812쪽에 이것 신규사업 야 이것 공모해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못하는 마을은 시의원 괴롭지 싶은데(웃음)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춘남 이것 신규사업인데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이거는 뭐 각 동네 그 읍면.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이제 이게 이제 선정을 해서 하다보면 또 소문이 나고 이러면 못하는 동네는 또 뭐.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위원장 김춘남 뭐 전문 뭐.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사업 내용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평생학습마을을 이걸 어떤 기준을 주고 해야지 기준이 없이 그냥 공모했다가는 못하는 마을은 좀 그렇지 싶은데?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이게 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일 더하면 과장님 더 힘들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엄청 힘들 건데.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위원장 김춘남 요거는 뭐 다른 분이 검토를 해 놨으니까.
○이선우 위원 추가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추가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추가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자꾸 보여 가지고.
814쪽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학위탁, 위탁 전문평생교육과정 자격증반 7,000만 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됩니까? 어떻게 쓰여지죠, 이 예산이?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전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상의를 해서 대학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대학에 가면 시설이나 이런 게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이것 이런 자격증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 자격증반 운영 정말 자격증 장사해요. 여기 지금 자격증반 운영되는 것 보면 자격증 비용 따로, 교육비 따로, 이렇게 해서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한 개인에게. 그런데 그 자격증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사설로 발급된 자격증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쓰여지지가 않아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전문, 평생교육과정이 아니라 차라리 마을로 평생교육으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이 전문이란 말을 달므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 효율, 교육 자체의 효율성이 아니라 자격증에 드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시민들,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죠. 왜냐 하면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효율성은 자격증 자체가 가진 자격증반 전문성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올해는 계속 요구가 있으시니까 지금 이 자격증반 운영 어떤 것들에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 과정에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예.
○이선우 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구 요청을 드리고, 올해는 일단 운영되는 걸 보고요. 내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삭감이든 잘 운영되는 것 그다음에 활용도들 보고 좀 그때 결정하고 올해는 내년예산은 저는 자료요청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원에 감액됐는데 사실은 맞죠? 감액이 좀 됐네. 감액했네 내년 예산은 그죠?
○평생교육원장 박성애 예,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호근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종합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리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권기만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예산담당자이종은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김희동
- 건강증진과장김영옥
- 치매안심지원단장김종숙
- 지역보건담당이은주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성애
- 지원관리과장이호근
- 교육기획담당강호근
- 교육운영담당우춘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