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4월20일에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특위관련 자료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5월11일 특위관련 제1차 선진의회를 천안시의회와 송파구의회, 이때 이보규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5월15일 특위관련 제2차 선진의회를 창원시의회하고 진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6월7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 현황 청취를 제1차로 들었습니다.

6월8일 현장방문 주요 설계변경 공사장 5개소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6월12일 금고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6월21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집행부로부터 제2차 현황 청취를 했습니다.

7월2일 어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집행부로부터 현황 청취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다섯 차례의 회의 및 세 차례의 현장방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 청취 및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금고 운용 및 설계변경 공사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또한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료수집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청취, 생동감 있는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금고 지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요구하게 됩니다.

금고지정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요구하게 됩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2 내지 3배수 추천해서 심사당일 2～3시간 전 위원 선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보안유지상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축소, 지금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기금 통합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성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시금고 보관·관리자금을 이자율 높은 상품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입출금내역 데이터베이스화로 효율적인 자금수요 예측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능력 중점 검토입니다.

제안서 제출 시 협력사업의 실적·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유도하고 제안서 검토 시는 협력사업에 대한 수혜 등을 면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의 경우는 사업발주 시 사전 면밀한 조사·확인 등으로 설계 내역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역성과품 검수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의 경우 2002년도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을 총괄발주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함이 효율적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별도 발주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 바, 향후 추진 중인 냉산레포츠공원 조성 공사 시에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봉 자연휴양림 및 마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으로 관리함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휴양림 운영인력을 사업소 잉여인력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관리용 CCTV는 유지관리비의 과다 소요로 부적절하며 관리자 1인이 13개소 전부를 관리하기에는 거리 및 시간적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미취수장 개량공사비 당초 35억300만원 계약 후 아래와 같이 당초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이 누락되어 설계변경 시 7억700만원, 20%나 증액됨은 당초설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내용은 펌프 토출측에 펌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전동밸브 고장 시 취수장 전체 가동 중단예방을 위하여 수동게이트 추가설치를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동절기 결빙 시 원활한 취수를 위하여 스크린 인양장치를 2대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천유사 퇴적으로 취수 시 유사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구를 비상 시에 분리 운전이 가능하도록 유사제거기 1개소 및 샌드펌프 3대, 칸막이 수막 추가 설치를 설계변경 했습니다.

기타 동바리, 크레인 5톤 1대, 수충격 방지시설 정전 시에, 또 수량정산 및 누락분 등을 설계변경으로 했었습니다.

아울러 강변 취수구로 내려가는 계단의 급경사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므로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업 발주 전 설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만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 시에서 관계 실무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는 일자별로 주요 활동내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