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19, 122에서 123, 125, 127쪽, 세출예산은 381에서 383쪽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신규사업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페이지 382페이지에 이거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선정 업체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시죠?

○소진혁 위원 포항이나 다른 시도는 몇 군데죠?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번에 기업애로 처리 사업 중에 우리 복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그 공단 지역에 특히 이 공단 지역은 좀 오래전에 조성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복개, 하천 복개를 해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기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하천을 복개하는 거가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복개 하천을 철거하는 이런 또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는 우리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차장과 도로를 만들려면 그 밑에 구조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수단면이 축소돼서 홍수 범람에 대한 우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다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 준비하고 하시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지가 있고 이러면 그래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다 도로 위에 다 덮어버리면 물이 다 흘러내리고 거기에 범람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뭐 복개 하천에 대해서는 뭐 정비 및 뭐 이게 디지털로 해 갖고 홍수 수위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있고 요즘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그 안에가 굉장히 생태계적으로도 문제가 오염이 더 될 수도 있고 지금 딱 복개를 해 보면 안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선 이계천 쪽에도 거기 근무를 그쪽에 하셨으니까 아마 그 안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그 철거를 하면.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런 환경 문제도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 왔을 때 거기는 피해가 물론 다른 주택가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경우에 그 홍수 피해가 받으면 굉장히 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주차장 만들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설계 부분부터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완전 복개냐 뭐 요즘엔 3분의 1 복개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36, 144, 157에서 158쪽, 세출예산은 385에서 38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3에서 805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는 863에서 864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별책 35에서 3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위원 우리 388페이지, 388페이지에 그죠.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명희 위원 1년에 얼마씩 이걸 조성하고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우리 2027년까지 뭐 1,000억을 한다 하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 1,000억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목표, 목표일 뿐입니까?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그죠, 유치기업 부담금 지원에 지원액이 10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우리가 SK에 원래 50억 주기로 돼 있었나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 조례는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제 50억을 더 해서 100억으로 그거 했습니까?

○이명희 위원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그게 뭐 카노, 이게 하수과에서 돈을 벌었는 걸 다시 주는 거죠?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유치가 되면 이거를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1년에 얼마씩 딱딱 그거를 정하세요. 50억 해 놓고 그죠, 2027년까지 1,000억을 모은다 하지 말고 분배를 해서 딱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조성해서,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 지금 8억 6,1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어떤 목적으로 모으는 거죠?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옛든 뭐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만큼 뭐 좋은 결과를 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SK실트론에 100억 지원해 주기로 앞서 약속한 게 있죠?

○소진혁 위원 있었는데 지원해 주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한목에 다 안 주시죠?

○소진혁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눠서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에서는 지금 애로 사항이 있고 구미에 투자를 하고 구미에 관심을 가져서 점점 이제 구미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미적미적거리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고

○소진혁 위원 지금 구미시에 지금 뭐 기업투자를 하는 게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제일 지금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하여튼 구미시에 기업들 애로 사항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 제2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2, 3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개선 확충 그래서 2단지는 도로 개설, 3단지는 도로 개선과 주차장 뭐 3개소 있는데 방금 앞에서 우리 기업, 기업지원과?

○신용하 위원 아, 이름이 좀 바뀌어 갖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방금 얘기했는데 거기는 1단지였거든요. 그래서 1단지에서 기업에서 애로 사항 처리로 해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고 뭐 도로 다시 뭐 폭 넓히거나 좌회전 뭐 전용도로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1단지는 우리 그때 안 했습니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행을 안 했었나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2단지나 또 3단지에 있는 기업에서도 또 애로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신용하 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강화해서 도로 시설 뭐 개선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지만 이게 기업에 맞는 건지 나중에 또 기업 애로 사항으로 해서 또다시 기업지원과에 또 이게 예산이 오면 중복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202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돼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좀 기업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기업에서 좀 생각하는 애로 사항을 여기서 미리 좀 처리를 하면 우리 중복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잠깐 받을 때 사실 그 질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GGXP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5개 팀 19명이 지금 참여했고 상반기까지는, 맞나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6개 팀 34명이면 우리가 처음에 주요 업무보고 연초에 나왔을 때는 150명을 목표로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업무보고 보니까 100명으로 좀 많이 줄었네요. 근데 실제로 가는 직원들은 5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업무 계획 때 우리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6개 팀 34명 연수 일정 확정 이렇게 돼 있어

○신용하 위원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34명 하면 53명밖에 안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당초 작년 우리 상반기 목표에서는 150명 간다,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신용하 위원 책자에 보니까 근데 이거 이번에 할 때는 또 10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간 거는 53명밖에 안 가,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다음번에 좀 본예산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이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387쪽에 국가 제2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 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노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한번 이걸 고민을 해 봐도 출발지하고 양쪽 다 이제 출발지하고 끝나는 지점이 거기에 그렇게 도로를 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기대효과도 충족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349억이 확보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를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라고 지금 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일단 하고.

○장세구 위원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산단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될 때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적 없잖아요. 산단추진협의회라는 게 뭐 어떤 기능을 가지는 협의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누가 도대체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노선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 그래도 전자공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옆으로 해서 그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9호광장 쪽에서 우회전해서 구미대교를 건너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교통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도로를 지금 계속 고집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산단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은 그럼 100%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내가 이걸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 못 비쳐지면 과장님, 저도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잘 못 비쳐지면 그냥 뭔가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태클이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까지 거쳐오고 또 실시설계까지 지금 들어간 마당에 지금까지 전혀 우리는 내용,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받아보니 좀 황당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좀 검토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노선이 끝까지 다 못 펼쳐진다면 2단지 내에서만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좀 질문을 해 볼게요.

거기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이 꼭지가 새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1, 2, 3, 4, 5공단에도 없는 시설을 그 소규모인 농공단지에 이걸 왜 갖다 넣으려 그래요?

○장세구 위원 그게 들어간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좋아요. 접근 방식은 좋은데 굳이 농공단지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어서 활용도가 떨어질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공모사업을 안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뭐 뭔 소리라요, 시비가 지금 여기 기록이 돼가 있길 42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장세구 위원 자, 참 이거 그러면, 그러면 짓고 나서 관리는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에다 맡길 겁니까?

○장세구 위원 시에서 관여 안 할 거예요?

○장세구 위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얘기 자꾸 하시면 곤란하고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이게 아니, 상대적으로 잘 못 하면

○장세구 위원 자, 똑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시설들이 근로자가 가장 많은 1공단부터 5공단까지 하나도 없는 시설이에요. 있어요? 다른 1, 2, 3, 4, 5 국가5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어떻든 간에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가 회의실, 헬스장, 다목적실 뭐 북카페 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다른 공단에 있냐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

○장세구 위원 도시재생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건물이든지 우리가 시설을 이걸 지을 때는 아,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 구미시에 지금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짝이 날까 봐 지금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장세구 위원 100억이나 갖다 들여서 사람 없는 농공단지에다가 다른 그러면 상대적으로 1, 2, 3, 4, 5공단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 발굴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공모라도 해야 되지

○장세구 위원 아니, 산단 말고 시에서 해야 되지. 기업지원, 투자유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농공단지에다가 이걸 투자를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짓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장세구 위원 나는, 나는 참 이거는 정말 내가 자꾸 건물을 지으려 해싸서 겁이 자꾸 나서 하는데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신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이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년에 다시 신청했다가 안 돼서 올해 신청이 됐지 않았습니까? 또 관리는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면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공단지 자체에서 안 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그런 설명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리고 또 그 1, 2단지 같이 또 여기서 같이 그걸 한다, 관리를 한다, 2단지는 지금 분양이 안 됐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이제 2단지는 사무실을 짓지 않고 여기서 다 같이 관리한다, 그렇게

○위원장 김낙관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명희 위원님이 이제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역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따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렇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 난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지원, 투자유치 다 이렇게 이제 과별로 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국장님 판단하시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며칠 안 됐지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왜 여쭤보는가 하면 노동복지과가 이 부서에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 투자유치, 일자리경제, 노동복지까지 다 어떻든 구미 이 공단의 전체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경제국인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인원을 희망퇴직을 이번에 감행을 했어요. 감행을 하고 또 파주로 뭐 1,000여 명 이상 또 전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티앤씨도 지금 조심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 이렇게 시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지마는 밖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우리가 LG디스플레이 같으면 구미의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을 과감하게 한 2,500명 정도 이번에 지금 희망퇴직을 한 2,500명 정도 하려 그러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받았는 게 1,500명 조금 미달되는 수준에서 희망퇴직이 받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이 부서별로 물어봐도 각자 뭐 노동복지과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업지원부터 해 가지고 투자유치 그다음에 노동복지, 일자리경제 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취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 전반적인 동향을 우리가 지금 밖에서 찌라시로 듣고 있는 이런 동향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뭐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좀 봤더니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신용하 위원 어제 상임위만 통과됐지 본회의에 통과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동시에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와 지금 예산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된 거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도 많이 하고 사실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7월에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7월인데 그러면 현재 어저께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본회의 아직 통과 전인데 지금 본예산에 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고 지금 이제 방금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저쪽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또 확인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어제 이 건 투표했을 건데.

○위원장 김낙관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SK실트론의 하수 원인자 부담금 230억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근데 아직까지 이제 100억이라 하는 금액이 지급이 안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SK에서는 확답을 못 받고 있대요. 뭔고 하면 추경에 50억 주고 내년에 50억 본예산 세워서 50억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추경에 50억 세우고 기금에서 50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입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 그러면 그것도 아직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업과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직 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돼요?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설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그냥 그 기금위원회인가 거기 얘기를 해서 기업과 약속을 지킵시다. 그래서 줘요. 확정을 해 줘요.

○위원장 김낙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소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이거 뭐지? 또 안 준단 말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줘요, 안 줘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아니, 주는데 그래 올해 50억 기금 50억 해 가지고 일시불 지급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에서 131, 144쪽, 세출예산은 389에서 3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제가 과장님, 391쪽에 제59회 전국기능대회 개최 관련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구미 전 업소에 다 배포하는가요?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 그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못 물어봐 갖고요.

○신용하 위원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전 처음보다는.

○신용하 위원 작년에요?

○신용하 위원 작년에 3만 8,000벌이라고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6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반, 절반 이상이 더 많이 늘었는데

○신용하 위원 이게 굉장히 원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공동세탁소?

○신용하 위원 아, 자주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아시겠네. 저희는 저도 올해 가보고 예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특히 올해 가보니까 워낙 작업량도 많고 근데 지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환풍 시설도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좀 약품을 그 기름때 같은 걸 없애려다 보니까 약품을 좀 센 걸 쓰고 그리고 작업복을 가져와서 지하로부터 갖고 내려가서 거기서 세탁을 다 하고 다시 지상으로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너무 좀 열악하게 거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지금 볼 때 이게 그 작은 공간에서 지금 다 하기 어려워서 이거 좀 몇 군데를 더 제2의 공동세탁소를 운영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사실 인력도 뭐 2배, 3배씩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하나를 쭉 규모 있게 그리고 차량이 그 공장 안까지 세탁소까지도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내리고 하면 더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효율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공동세탁소를 또 공단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에 차량으로 다 운송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비어 있는 이런 공장 작은 공장에다가 아예 공동세탁소를 좀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조금 더 작업하기에 좀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못 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같이 가니까 그런 하소연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설이 좋으면 그리고 좀 넓은 공간 그리고 1층 정도에 있어서 그런 작업복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쉬워져도 지금 인력이 조금 줄어들어도 더 많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더 우리 고민해 갖고 좀 내년도 우리 할 때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뭐 해진 거 다 수선해 주고 이름표까지 다 달아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 수선들을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신용하 위원 이제 굉장히 지금 세탁량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50인 이하보다는 뭐 100명 또 이하로 해 갖고 좀 더 늘려나가도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좀 더 앞으로도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그거 391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6,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제 1,2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비를 매칭할 수가 없었습니까? 다를 시비로 대네.

○이명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거를 해서 이거 지금 시비로 하고 있고, 그죠?

○이명희 위원 전부 다 국비는 없이 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도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이제 구미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상담센터가.

○이명희 위원 아, 10개 정도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이 상담소가 있는 그죠, 몇 개, 몇 개 있는가 그걸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고.

○이명희 위원 또 395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인데

○이명희 위원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여기 한번 보세요. 기업명에, 작업장 에폭시 바닥공사, 작업장 조명, 바닥 이게 청년하고 리뉴얼 친화하고 해당이 됩니까?

○이명희 위원 그래서 청년 친화로 이게 사업명이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 136쪽, 144쪽, 세출예산은 397쪽에서 40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전통시장 잠깐만 이거 페이지가, 인동에

○위원장 김낙관 403쪽.

○소진혁 위원 403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서 2억 지금 새로 또 추경에 또 나왔네요.

○소진혁 위원 왜 기존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이게 뭐 때문에 또 더 섰죠?

○소진혁 위원 아니, 이거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하기로 하다가 지금 계속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건물하고 있는 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소진혁 위원 저희 지역구 일이고 해서 저희가 뭐 크게 저건 없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예? 공사 기간이라든가 지금 거기 지금 공사도 지금 지역에서 이번에 물난리 나서 하수구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과장님. 이때까지 거기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발생이 됐고 지금 옆에 옷가게라든가 식당이 두 군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 사업주하고 안 만나보셨어요?

○소진혁 위원 예,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공사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셔야죠.

○소진혁 위원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시에서 예?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추가로 그 주변에 상인분들 피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꼭 하셔야 돼요.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403쪽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이번에 야시장 개최를 했어요, 그죠?

○위원장 김낙관 자, 인근 주변 그 상가 매출 감소가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할 거잖아, 그죠?

○위원장 김낙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낙관 근데 저희들도 가봤지만 와, 진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는 월세 줘야 되죠, 세금 다 내야 되죠, 근데 저기는 하나에서 열까지 구미시에서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지금 몇 회 했어요? 20회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내년에도 20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좋아했지만 음식 장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0회 했다고 내년에 20회 계획을 잡지 말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동에도 가서 한번 하고 옥계도 한번 하고 이래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여기 저희 페이지가 402페이지 아이보듬 지원.

○정지원 위원 예, 402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실 제가 뭐 조금 우리 여기 대부분 계시는 위원님들 다 기획에서도 일자리 편의점을 동의안을 했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예산은 검토안 잡아놓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여기 부서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다시 부서, 이 부서를 불러서 얘기해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드리고 겹칠 때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건 하고 정리해야 되고 왜냐면 부서 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직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 의견을 내고 제가 이거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이제 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 일자리 편의점에는 이제 이게 기획 쪽이겠죠. 일자리 편의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거기서 소상공인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 부분 얘기도 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들었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도 포함되고 있으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과장님 다른 일자리 편의점 담당 과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러면 명확해지면 제가 이거는 다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요.

○신용하 위원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이 작년에는 1,749억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360억, 전체 우리 1년을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발행액을.

○신용하 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뭐 반도 안 되게 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의 예전에 2022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네, 그러면. 지금 구미사랑 상품권이 잘 안 팔립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6월 달이었나요? 6월 달에 밤 12시 15분에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잠 안 자고 막 해서 서버까지 막 다운되면서까지 막 사려고 하는 열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비하고 이제 매칭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10% 할인 판매하다가 지금 7%로 줄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할인율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게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번 사고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사업 이거 정지원 위원님이 저랑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 편의점 사업이 가족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 이름이 좀 많이 바뀌어 갖고, 거기서 하는 거랑 거의 큰, 다르지 않고 저희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그 설명 자료에 보면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사람부터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출산해서 지금 당장 일을 못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이해되지만 1월 1일 이후 출산했으면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출산한 지.

○신용하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저는 저때 예전에 설명 왔을 때 얘기했을 때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제 일자리 편의점 사업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도에서 우선은 예산이 막 사업을 만들어서 막 내려보내고 하니까 우선 급하게 막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얼마까지, 매출이 얼마까지가 소상공인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10억까지 버는 분들한테 또 한 1,200만 원을 또 6개월간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신용하 위원 우선은 이거는 우선 별도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야시장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옆에 피해가 물론 가는 부분 있지만 근데 그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시비를 지원해서 뭐 시작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에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야시장 시설물 수리, 수선 및 환경 정비 해서 매대 보강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이게 지금 6,800만 원 이번에 더 4,800이 더 증가해서 6,800이 더 올라왔는데요. 또 이 매대를 어디다 보관할 거냐 했더니 이거를 해평 청소년수련원에다가 보관을 한다, 우리가 해평 청소년수련원을 그동안 우리 전에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수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생각하고 우리가 더 보수를 하고 또 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야시장 매대를 거기다가 보관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해평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야시장 매대가 보관을 하는 장소로 그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반대고요. 우선은 다른 곳을 준비해 갖고 진행했으면, 이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우리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6개월간 중소기업은 일인당 70만 원, 소상공인 일인당 50만 원 6개월 지원해 갖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이라고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미시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에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최저시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구미시내에도 이 현수막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64세 이하까지 되고 여기는 60세 이상이면 이렇게 또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노인고용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노인 고용장려금 이거를 해서

○신용하 위원 저는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40세부터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이가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오다가 우연히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게는 540만 원을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이런 또 사업이 있으니까 60세 이상한테는 지원을 또 해 주니까 우리는 60세 아래에 거기까지를 더 두텁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 저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나이가 겹치게 좀 진행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60세부터 64세까지는 겹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신용하 위원 거의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지원받지 못 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하려고 이 조례도 만들고 이거 좀 진행을 하는데 겹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복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원섭 위원님, 예.

○위원장 김낙관 됐습니다, 과장님.

자,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하고 카드형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명절에만 지류형이 나오죠?

○김원섭 위원 상시적으로는 못 합니까?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지류형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자주 살 수 있는 구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어르신들은 이게 지류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원섭 위원 그리고 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번에 야시장에 참여한 업체들 수입 괜찮았습니까?

○김원섭 위원 업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치열하죠?

○김원섭 위원 구미대에서 음식 관리를 메뉴 관리를 다 합니까?

○김원섭 위원 근데 그분들이 매출은 많아요. 수입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가격을 그러면은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아닙니까, 시장.

○김원섭 위원 일반 관광지하고 금액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미대에 뭐 위탁을 했으면 구미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직접 얘기를 하시든지 처음에 선정 때부터 업체 선정 때부터 가격까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어쨌든 야시장 운영하신다고 매일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01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7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죠?

○소진혁 위원 보통보다 얼마나 저렴해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이제 배달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진혁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2023년도에 지정된 업체도 있어요, 그죠?

○소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해서 지금 구미시에 이게 착한 업소 선정돼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소진혁 위원 46개소예요?

○소진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뽑는 겁니까?

○소진혁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선정하실 때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시든지 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뭐 한 업소가 계속 뭐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원금만 해도 1년에 예? 뭐 1,300만 원, 1,400만 원씩 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 군데서 지금 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소진혁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뭐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듬이 사업은 그러면 위탁 주실 거죠?

○정지원 위원 어디에 위탁 주실 예정이신가요?

○정지원 위원 경제진흥원이요?

○정지원 위원 그럼 위탁비는 아직 대략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말고 위탁할 때 쓰일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정지원 위원 한 어느 정도 추산하시나요? 22억 8,000 중에.

○정지원 위원 대략적으로 한 몇% 되나요?

○정지원 위원 한 자릿수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10% 이하라 해도 한 지금 한 일이 억 이상은, 2억 이하 2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아까 신용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또 매칭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때 일자리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 사업이 5억 2,700이었는데 그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그러니까 3,2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운영비들이 중복 이 사업은 비슷하게 중복되는데 각각 위탁, 위탁 맡겨버리면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 여기 저희가 아는 일자리 이제 편의점에는 여기 똑같이 아이보듬 지원 제도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제도 자체가 상이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운영비나 이런 것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해서 아까 검토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나고 이 담당 과랑 같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로 이제 질의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착한 가격업소 있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이거 메뉴판은, 그 가격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찾다가 말았는데

○소진혁 위원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러니까 메뉴판을 가격표를 우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보고, 보고 보다가 지금 다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주무 팀장이신,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27쪽, 세출예산은 409쪽에서 4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0, 123에서 125, 144, 145, 158쪽, 세출예산은 411에서 4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416페이지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거 뭐 1억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5,000만 원.

(「5,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도비, 시비 다 해서 5,000만 원, 예.

○소진혁 위원 총 그러면 얼마입니까?

○소진혁 위원 아니, 지금 이걸 지금 뭐 한다고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걸 지금 그냥 뭐 체험존 운영하고 이게 다입니까?

○소진혁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미과학관 안에.

○소진혁 위원 시설이 낙후되고 전반적으로 뭐 다시 뭐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조성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협소하기도 협소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지금 학생들이나 갔을 때 볼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체험할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뭐 원론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비 뭐 얼마 지원받아서 이렇게 자꾸 연장하는 선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그게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하여튼 지역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구미에 과학관이라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어린이들 잠시 가서 뭐 진짜 한 30분 정도 둘러볼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과학관을 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다시 뭐 재사업을 추진을 하시든지 더 넓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 쪽에 처음 오고 또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냥 봐서는 이거 봐서는 뭐 이해가 안 가고 주요 업무 계획 봐도 사실 좀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좀 신산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이거 좀, 좀 센터라든가 이게 지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방문 좀 가서 직접 보고 우리도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하실 때 우리 구미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갖고 구미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또 앞으로 유망한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모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4월, 6월 달 보니까 여기 공모사업을 좀 몇 개 더 따오셨는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고생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초연결, 초연결 기반 협력 무인자율이동체 연구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1,750만 원 정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혹시 근데 이 내용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몇 년 차 사업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고급인력 양성 그러니까 이 석박사급 인력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인력을 이제 우리가 채용하고 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무인이동체

○정지원 위원 개발에 우리가 연구 개발에 쓰이는 비용 하나 그리고 우리 석박사들 키울 때

○정지원 위원 데려오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장학금이나 서포트 해 주는

○정지원 위원 두 가지로 쓰인다는 말씀이죠?

○정지원 위원 이게 보니까 다 지금 따오신 게 대부분 다 4년, 5년, 6년 이제 다 첫 올해가 스타트인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사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전공자가 아니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저희도 많이 해야 되고 반대로 과나 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지원 위원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처음 이제 산업에 와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논문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들도 아직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주최하셔서 한번 이런 거 조금 깊게 하는 자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공부하다 보면 아는 건 아는데 이거 뒤에 부분은 아예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고 근데 이거 다 팀에서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다 컨트롤 가능합니까, 이게?

○정지원 위원 저희 산학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그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든 뭐든 정책 등 특수한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대학교에는 랩실 단위로 또는 큰 사업단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맨투맨 붙었을 때 이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계속 의문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하여튼 4개 사업은 이제 오늘 여기 예산 잡아놓고 이제 첫 스타트라서 아직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거 없겠고

○정지원 위원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4, 131, 145쪽, 세출예산은 421에서 4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시간에

○위원장 김낙관 자, 반도체방산과가 어떤 과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반도체방산과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일이 작을 수도 있는 과입니다. 신설 과다 보니까 예산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구미 발전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 것인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셔야만이 구미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올해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올해 한 해에 6억으로 추진단이 하고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이.

○신용하 위원 이거 언제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게리에 있는 그분들이 여기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신규 인력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예산 총 6억이 다 인건비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특화단지가 이제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기업체를 좀 모으고 할까에 대한

○신용하 위원 그런 걸 계획을 좀 잡고 수립하는 단체 추진단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방위산업 우리 클러스터 되고 이번에 방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클러스터가 되면 특화단지 되는 거는 뭐 좀 쉽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전국에 몇 군데가, 세 군데가 지정이 돼요?

○신용하 위원 아, 특화단지가요?

○신용하 위원 그중에서 특화단지는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아, 우리나라의 전체 중에서?

○신용하 위원 그럼 세 군데 중에 근데 우리가 좀 방위산업클러스터가 좀 늦게 됐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신용하 위원 그럼 근데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본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3, 126, 131, 137, 145, 157에서 9쪽,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42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9, 811, 8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위에 보면은 유연인쇄전자 기술 개발 이게 보니까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이제 다시 매칭돼서 감액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올해가 종료네요?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은 종료 차 사업이지만 이제 정책이지만 이게 국비가 감액되면은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좀 차질이 없나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 같은 거 보면 4년 차 연구 개발사업 완료, 5년 차 연구 개발사업 추진인데 완료라 함은 이제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PCB 프린팅 같은데

○정지원 위원 우리가 아는 일반 PCB에서 지금 투명 이제 PCB라 했는데 그러면 투명 PCB가 이게 사업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마지막 됐지만 일반 PCB에 비해서 장점이 있었나요?

○정지원 위원 예를 들면 발열을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 고다층을 더 쌓을 수 있다든가 에칭이나 적층을 더 잘할 수 있다든가 많이

○정지원 위원 지금 PCB가 고집적화 되면서 발열 이슈가 가장 크게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다른 우리가 반도체나 어떤 그래픽 이런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발열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쇼트 나고 하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 유연인쇄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플렉서블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다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올해가 종료되는 사업인데 이 매칭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 감액이 한 9,000여만 원 됐다는 거 얘기를 듣고 이게 사업에 어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마지막 연도라서 아마 거의 다 종료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명이나 뭐 사업 개요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거 보니까 우리 지금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랑 하이테크 롤 첨단화 이거 같은 부지인데 이게 우리가 선납금 해서 거의 한 11억 정도 아끼셨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그 부분 잘하셨고

○정지원 위원 우리가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를 잠시 하이테크 롤이랑 같이 묶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 2개가 사실 거의 이차전지나 이 관련해서 산업에 조금 더 하이테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 그리고 우리 구미 그다음에는 뭐 어디 상주인지 어디 있겠지만 포항이랑 비교를 해 보면 혹시 우리 구미가 포항보다 이차전지 분야 중에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더 나은 분야가 혹시 어떤 분야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구미는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하는 게 없나요?

○정지원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차전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차전지를 검색하면 우리보다는 이제 포항이 좀 더 다른 지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차전지 중에 무엇이 더 유명하고 또 어떤 미래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정지원 위원 장비라 하면 이차전지를 관련한 전체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롤트롤이 나와서 말인데 롤트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이 장비를 소유하거나 이렇게 구축해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정지원 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정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롤트롤이 만약에 이제 장비가 구축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지원 위원 혹시 나중에 이게 기반이 다 된다면은 사용료나 이런, 이런 것들 감면이나 이런 것도 혹시 그럼 우리가 다 조례나 이런 거 다 가능한가요?

○정지원 위원 일단 실증하는 곳이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관련해서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가 굉장히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낙관 우리 로봇 주무관 있었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낙관 이 과 맞아요?

○위원장 김낙관 아, 기업지원과에서 했어요?

○위원장 김낙관 그래 한 달 전에 온 포털하고 YTN하고 온 신문에 다 떠들었었는데 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파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 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아, 그건 기업지원과입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를 이제 조성하고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는 이차전지에 대한 특히나 우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전지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양진오 위원 근데 구미가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도시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이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온다면 우리로 봐서 큰 손실이 아닙니까, 그죠? 미래 사업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제약이 있는 것들은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조례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는 그런 준비된 그러한 사항이 안 필요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페이지 424쪽에 로봇 플래그십 사업 이거 올해 단 한 해만 딱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424페이지.

○정지원 위원 올해 당해 사업이라고요?

○정지원 위원 이게 보니까 로봇 관련한 이제 부품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이제 저희한테 설명하셨는데 로봇 부품이라 하면 그냥 일반 각각의 로봇 부품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로봇 부품을 만드는 로봇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로봇 완성품만 말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 관련인가요?

○정지원 위원 관내 로봇 이제 대기업 제외 업군을 제외한 우리 기업 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정지원 위원 50개사요? 꽤 많네요. 그중에 그러면 로봇 부품 부품화하는 데 또 완성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3개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기업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나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부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로봇 관련해서 기업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로봇 부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컨설팅 그리고 창업 지원 돼 있지만 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브랜딩이나 이런 네트워킹 같은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만약에 무엇을 만들거나 개발하더라도 판매나 이런 연결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면 좋은데 당해 사업이라서 좀 아쉽네요, 이런 건.

○정지원 위원 우리 근데 우리 로봇 중에 우리 관내에 공작기계는 없나요? 일단 따로

○정지원 위원 아, 공작기계를 직접 제조는 아니고 그 비슷하게 활용이나 연결돼 있는 업체들

○정지원 위원 아, 직접적인 공작기계는 없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첨단 로봇 플래그십 사업이랑 스마트 이송 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로봇직업혁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직업혁신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는 그럼 계속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비용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95억을 들여서 이제 구축을 했고 센터를

○신용하 위원 이제 올해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첨단 로봇 플래그십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공모사업들을 이제 따와서 운영하고 그러면 또 직업훈련 같은 걸 시켜서 재직자들 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럼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신용하 위원 벌써요?

○신용하 위원 아니, 올해 만들어졌는데 벌써 2,700명이나

○신용하 위원 아.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러 오셨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그리고 LG라든가 LIG넥스원 지금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뭐 LG전자라든가 관내 업체에서 로봇 생산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소진혁 위원 해 주셔야 알지, 예.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425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 중에 저소득 LED 조명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이 1,400만 원 더 받아서 이제 시비랑 매칭해서 2,000만 원이 이제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요구 했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426페이지에 우리 반환금 국고 반환금 보면은 취약계층 조명 교체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한 580여만 원 이제 지출해야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만큼 돈을 못 쓴 거잖아요. 이게 신청 개수가 적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개소가 좀 적었는지.

○정지원 위원 잔액 분이

○정지원 위원 잔액 분이 그러면 이게 국비가 580만 원 정도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럼 잔액이라는

○정지원 위원 아, 금액 자체가 커서

○정지원 위원 올해가 그러면 조금 덜 받은 거네요. 적게 받은 거네요?

○정지원 위원 그럼 작년에 2억 이상이어서 잔액이 580만 원이고

○정지원 위원 올해는 이제 지금 원래 기정은 5,000만 원이었는데 해서 이제 2,000만 원 추가 7,000만 원 사업으로 가요, 가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길래 이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을 하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