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그럼 당일 의사일정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낭독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안이라는 것이 죽 이래 나타낸 것이 19,20일은 본회의에서 하니까 변동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른 좋은 것이 있거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7년도 본예산안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6일이고 3회 추경은 량이 얼마 안되어도 3일이거든요. 요것을 하루 줄이고 이것을 하루 더 넣으면 본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있는 시간이 안 있나 이래서 3일은 2일로하고 6일은 7일로하고 ...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체 의사일정이 짜여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회의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소관은 11개 출장소 합쳐 가지고 과하고 공원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법하고 제가 읽는 것을 토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의 인사겸 간단한 업무보고가 끝나면 부서장과 간부 공무원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증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의 질의 답변시 질의시간과 진행방법 이것은 여기서 협의를 해 주시면 내일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중 현장확인 장소는 우리 상임위에서 평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던 현장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 놓고 또 감사도중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추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오신 현장이 있으시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참고로 내일부터 감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인사 그 다음 증인선서 이것은 국 단위로 간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감사기관장 인사 여기는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인사하고 간부소개 그 다음 간단한 현황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부서별로 각 과단위로 우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후에 문서 검증 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예비심사가 감사가 끝나고 12월5일부터 12월10일 6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안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방법을 축조심사 전년과 같은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월5일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가 되는데 예년에 비하면은 예년에 예를 든다면은 예비비 승인의건은 예결특위서 심사를 하고 바로 본회의장에 상정했는데 규정상에 원래 상임위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심사를 하는데 하루를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면은 지금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시건설위 소관을 빼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드린 요약한 결산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하시면 안 좋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일정별로 12월6일은 우리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12월7일은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 12월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월9일은 주택과, 건축과 12월10일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로 일단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지금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오늘 납품 받을려고 해 놨다 그러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아 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납품이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감사자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감사하는 것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서로가 자기가 보고싶은 분야를 자기가 과목을 택해 가지고 본인하고 앉아서 대좌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능률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심도있게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수를 볼 수있는 것은 되었는데 올해 이것을 현재 질문식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사람을 열사람이 하니까 1/10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제출은 이만큼해 놓고 또 한번도 안보면 다른 언론기관이나 외부에서 볼 때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하루에 몇 건 못봅니다. 100수십건중에 여럿이 보니까 몇 사람은 앉아 있어야되고 관심있고 하는 사람들만 질문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인기성이 좀 있어 가지고 그냥 있기가 뭐 해서 한마디 옆에서 거들고 해 버리면 상당한 시간이 요 합니다.

내일 한번 해 보고 능률이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능률이 크게 없으면 변경해서 전자와 같이 자기가 보고싶은 분야를 내가 이것본다 해 가지고 분담을 나누어 가지고 개인으로 할 수있는 제도도 바꿀수 있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내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래서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 답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나누어 하면 한시간에 10건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내일 한번 해 보고 능률이 안 올라가면 모래는 개인적으로 보고싶은 분야 우리 도시건설소관에 것은 맨투맨으로 ...

○전문위원 홍삼식

예,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제가 제재를 좀 시키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우리의 품위도 상대방이 선서를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의 품위도 지킬 수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꾸짖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도 좀 근엄하고 단정하고 위엄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위상을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일정은 내일은 질문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능률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자기가 소망하는 우리 건설분야에 감사의견을 내 놓은 것을 개인식으로 보는 것으로 바꿀 수 도 있다라는 전제 하 에서 오늘 감사방법에 대한 토론은 한가지 결정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원래 위원님들 다 알고계시겠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는 아직 과태료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아직 대부분의 자치단체조례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포항이 전국 제1호라고 매스컴에도 ...

○위원장 박영환

이제 문제가 된 것 올해는 넘어갔습니다. 다음 우리 끝나거든 조례로 위증을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를 해 가지고 상대방이 잘 못했을 때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다 못했을 때는 금전 내지는 다른 것으로 벌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전체 일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지적을 해서 다음 그런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지적하고 지도하는 감사로 그런데 요번에 치중하고, 그래가지고도 안 고쳐질 우려가 있다 하면 요번 회기 끝나고 나서는 조례를 해서하고 포항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위증을 했을 때에는 500만원 얼마 벌금을 이렇게 되어 있는 ...

그렇게 해서하고 또 우리가 지적사항을 수합해서 집행부에 법에 근거를 적용해서 이런 이런 사람은 처벌하시오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잘못 했을 적에는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먹든지 상부기관에서 책망할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로 고쳐야 될 부분은 채찍질로 고치고 우리가 지적해서 좀더 따끔하게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촉구할 수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적용해서 개선의 방법이 되고 다음 좋은 시운영 전체에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식을 총 동원해서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현장 감사는 ...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지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뭘 하다보면 대답하고 틀리면 그때 몇 개 모아 가지고 체크했다가 그것은 내일이라도 어느위원 어느위원이 한번 현지에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거든 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열해 가지고 여러개 되면 몇 사람들이 깊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 가는 것으로 현장확인은 그렇게 의결합시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우리 감사낸 것에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것이 연계 고리가 되면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서 그것 때문에 그 공사장이 어디냐 그러면 고아면 어디다 그러면 거기 가는데 면장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하고 연계 고리가 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전문위원님 읍.면장이 사업을 실행 했는것을 읍.면장을 상대로 감사를 볼 수있는 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

○전문위원 홍삼식

저희들 소관은 읍, 면도 해당이 됩니다. 원래 내무위서 읍, 면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참고를 해 주시고 감사는 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대로 나가면 되고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안을 일정별로 제시를 했는데 12월5일 결산관계 이것이 사실 여기서 다루기가 그것만하고 끝을 내느냐 아니면 그날 예산안도 같이 들어가느냐 ...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하루에 다 못 볼 것인데 ...

○전문위원 홍삼식

그래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결산서 내용을 보면은 각 내무위것도 한곳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든지 일전에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의회규칙에 보면은 상임위에서 결산서도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의사일정에 한곳에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안으로 하루를 잡아 놨는데 ...

○위원장 박영환

하루 보기에는 사실은 분량이...

○전문위원 홍삼식

그래서 페이지 찾기가 페이지가 한 줄씩 그것도 다른 것까지 내무위소관까지 한곳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서를 다 같다 놓고 세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다시피 해야지 옳게 검토가 되지 안 그런 다음에는 다른 여러개가 한곳에 있어서 ...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 만은 분량을 하루에 본다하는 것은 책장 넘기기도 하루 바쁜데 ...

○전문위원 홍삼식

결산서를 한곳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소관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올라 왔을 때 예결특위서만 걸러 가지고 바로 본회의장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한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가 이것을 올해는 봤습니다. 7월달인가 이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 분량을 앞에 것을 다 찾아 가지고 보시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비이월이나 계속비집행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뒤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앞에 이것을 하려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10%~15%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봐주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그런데 30%이상 가는 것 50%남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10%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감안이 되는데 30%~50%남은 것도 있고 더구나 공공요금 손도 안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예산에 손도 안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보려면 힘들고 뒤에 나와있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보시고 제가 뒤에보면 예비비에서도 보상주는 것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루에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만 보지말고 여기있는 전체 것을 보고 이것은 도시건설분과만 그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니까 전체 다 봐야 되니까 어느 하나 집히는 대로 보기로 합시다.

○전문위원 홍삼식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것도 심사위원을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심사를 한 의견서가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소관만 보라고 예비심사를 넣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를 죽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

○전문위원 홍삼식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 박영환

의회에서는 제가했고 세무사 그 다음에 시장님 추천하는 지식있는 박동해씨 이래가지고 3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제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제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감사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질문 답변식 또는 일문일답식을 혼용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제출한 안건과 효율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질문식 감사가 아닌 개인들이 보고자하는 의안을 감사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일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계획안대로 토론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것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