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태호 위원장과 제가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회 개명 및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내용중 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2와 3의 내용중 국단위를 과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시민복지회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중 지적과, 생활복지국 중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과, 읍면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위원회별 소관부서 개정안에 보면 공사는 전부다 빠져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화훼단지하고 주차관리공단, 공기업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어줘야 되요. 우리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직제를 나눠놔야 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공사기 때문에 직제는 안 들어갈 겁니다.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공기업이라도 구미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 넣는다고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한다고 지금 소관부서에 안 넣어 놨거든요.

○연규섭 위원 과가 있어도 여기 넣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김영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겠는데 교통행정과에 감독은 주차관리공단이고, 청소년수련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이고 새마을과고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는데

○전인철 위원 밑에 주차관리공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행정과 같으면 괄호해서 주차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든지

○연규섭 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바꿔버리면 되지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허복 위원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넣어 주지요.

○연규섭 위원 법에 위반될 것이 뭐 있어요?

○연규섭 위원 이걸 안해 놓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도 안하고 계속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화훼단지나 이런데 감사자료에 넣어 줘야하는데 안 넣어줘서 우리 감사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넣어 줘야 한다고요.

○김응기 위원 우리가 법, 령, 재정법, 조례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재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김영호 위원 각 실과에 소관 공기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하면 되요. 그것을 넣어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감사를 하기 쉽고

○김영호 위원 어디 화훼단지 이렇게 하나 하나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더라도

○연규섭 위원 공기업하면 되지요. 구미시지방공기업을 조례에다

○김영호 위원 각 실과 공기업도 포함시킨다든지

○연규섭 위원 실.국.과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전부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공기업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때 이게 자꾸 빠지더라니까요.

○김영호 위원 무리가 없으면 넣어준다 하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연규섭 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배된다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요.

○연규섭 위원 조례를 위임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지

○연규섭 위원 법에 위배될 것이 뭐가 있어요. 위배된다는 조항이 나와야지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데 위배된다 하면

○전인철 위원 이것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도 판단이 안 스는데 공기업 중에 주차관리공단하고 화훼단지 그 다음 민간위탁 할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한 소관 분장업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상위법을

○연규섭 위원 조례에다 공기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라니까요. 그것 세 개만 공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민간위탁이 계속될 것인데 그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를 어떻게요?

○연규섭 위원 소관 공기업이라고 넣어주면 되지요. 지금 조례가 다 안나와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넣어주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공기업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공기업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다 공기업이지요.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하고 공기업하고는 달라요. 성질이 다릅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 그 자체가 출자가 구미시가 되느냐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규섭 위원 비율에 따라서 민간이 되느냐 공기업이 되느냐

○전인철 위원 공기업은 투자가 25% 이상이고 민간위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재산은 우리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연규섭 위원 공기업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연규섭 위원 공기업도 예산이 되지요. 일괄 예산을 올리지요. 우리가 출자하는 돈은 다 올리지요. 거기서 삭감하고 할 수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출자금으로 넘겨 주잖아요?

○전인철 위원 예산심의는 없어요.

○전인철 위원 심의권은 없고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공기업에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출자같은 것 하는 것은 다 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윤종석 위원 지금 소관부서 개정안이라 그러는 것이 꼭 예산에

○연규섭 위원 예산을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종석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전부다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일단 다 넣으시고

○연규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권리가 없으면 그것은 안 다루면 되는 거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윤종석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합시다. 위임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넣어도 되는 것인지 넣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 해야되거든요. 상위법에 위반되면 이게 또 무효가 된다고요.

○김영호 위원 끝에다 간단하게 넣으면 되지 싶은데요.

○윤종석 위원 아니 위원회 조례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연규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될 것이 없는 것을 위배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이걸 시민운동장, 동에 속하는 사항 및 뭐를

○연규섭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요. 상위법에 위배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야 위배가 되는 것이지

○김영호 위원 위 부서가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감사를 안해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규섭 위원 아니 위에서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으로 왜 하는데요. 조례가 무슨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법에 위배 안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고 개정을 할 수가 있지요.

○윤종석 위원 그럼 결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다 되는 것인데

○김영호 위원 관리감독하는 사업장 포함 이렇게 해 놓으면 간단하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응기 위원 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 것이

○윤춘식 위원 위원장이 말씀해서 삽입을 하도록 해주세요. 전부다 그러면

○연규섭 위원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맨 끝에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라 표기해 놓으면 안 되는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장 이렇게 하면 되지요. 뭐가 어려운게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사후 알아보고

○연규섭 위원 조례가 위임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지 조례라는 것이 위임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위임이 되지만 조례는 여기서 개정을 할 거면 하고 안 할거면 안 할거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다음에 새로 이것을 위원회를 연다든지 그래야지요.

○연규섭 위원 사항 없어도 상관 없다니까요. 우리가 넣으면 되요.

○김영호 위원 전국에서는 안 물어보고 상관없다고 그냥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지요.

○연규섭 위원 4번 항에다 넣으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구미시조례 아닙니까? 구미시조례는 상위법과 상충만 안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되지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항상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보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연규섭 위원 4번 항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이렇게 해 놓으면 되요.

○연규섭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넣어요.

○김영호 위원 문구에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4번에 새로

○김영호 위원 위원회에 소속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 및 위탁사업장

○김영호 위원 예... 그럼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다 들어가잖아요?

○곽용기 위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느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및 위장사업장이라는 자구를 포함시켜 수정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