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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4.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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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간사님께서 직제순서에 따라 새마을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계상된 내년예산이 계상된 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고,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희 아버님 장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5년도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이신 손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예산편성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가 감소가 되어서 작년보다 7억7,400만원이 감소된 58억1,800만원, 체육진흥분야에 토요휴일 근무 및 웰빙시대를 대비한 종합스포츠센터건립 기본설계용역비 3억3,600만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기본계획 용역비 6,500만원, 시민체전행사지원비 7억8,000,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사용료 2억1,100, 읍면동체육회 지원 1억3,500, 실업팀운영 1억5,000, 기타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 유치비로 5억500만원 등 해서 21억3,200만원이 증가된 7억6,0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는 경상경비 감소로 작년보다 2,600만원이 감소된 6억1,200만원해서 2005년도 총 요구예산은 2004년도보다 13억3,200만원이 증가된 134억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고생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 예산심의를 2005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계획안에 보면 25쪽부터 30쪽까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 세입부분이나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금운용 새마을지도자기금운용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어느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장학기금?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새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은 제14조 장학금지급요건에 의해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지도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공자회에서 시상경력이 있는 자는 2년이 요하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중에는 학교 성적이 50/100 내인 자를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생의 정원은 전년도말 현재 새마을지도자회 보통 7% 내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는 탈락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수혜자라 할까요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체?

○위원장 손홍섭 예,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장 전희영 1년에 몇 명?

○위원장 손홍섭 아니죠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명 지원을 수혜를 받아서 이때까지 토탈 몇 명이 된다. 그리고 걔네 들을 앞으로 우리 장학금을 줬을 만큼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개괄적인 제가 설명을 듣고자 그래 얘기합니다.

나오셔 가지고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지금 현재 자녀지도자장학 지금 하는 인원수는 연간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60명 가까이 되고 그게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요구는 더 많은데 보면 자녀장학금기금 예산 기금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탈락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난해까지는 중학교까지도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 2004년도부터 중학교에 전부 의무교육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되기 때문에 좀 형편은 나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전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시행연도?

○위원장 손홍섭 예.

○새마을담당 유재일 시행연도는 새마을기본육성법이 시행될 때부터 시행을 해 왔었고요.

○위원장 손홍섭 기금이 마련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수혜를. 그래서 수혜받은 학생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걔네 들을 그냥 장학금을 줘 가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관리방안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어떤 걔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장학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상하반기에 장학금을 줍니다. 주면서 이제 장학증서하고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하면 또 안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 방법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일일이 그것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관여가 아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들어 가십시오.

이상진 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적이 좋으면 수혜자가 계속 매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새마을담당 유재일 성적이 좋으면 매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계속요? 한 사람이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이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이정임 간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허복 위원 몇 쪽에서 몇 쪽입니까?

이정임 간사 새마을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세입은 간사님 참고로 하시고 세출로 부분만

이정임 간사 세출로 넘어갈까요?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세입은 32쪽, 35쪽, 37쪽, 40쪽, 50쪽, 57쪽, 58쪽, 64쪽, 65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부분 보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33쪽부터입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정리원 중에서 특별이라고 단어가 붙은 환경정리원은 뭡니까? 특별? 무슨 어떤 환경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환경정리원이 우리 현재 과에 지금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한 사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우리 환경정리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365일인데 지금 보면 여기 263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 여기는 불법현수막 떼고 요런 사람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특별을 붙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일반 환경정리원하고 틀린다 해서 특별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요 지금 예산하고는 뒤쪽에 나오고 그러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체 현수대가요?

윤종석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배석한 직원을 보며 물어 보고 있음)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자원봉사계장 박희규입니다.

현수대가 지금 53개되어 있고 게첨면이 403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관공서 공익 해당하는 광고물이 많지요? 공익 홍보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그것은 시정지정현수대라 그래 가지고 10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 해 놨습니까?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그것은 요소요소에 조금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해서 10개소

윤종석 위원 지금 표시가 안 나거든요.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예.

윤종석 위원 지금 표시가 안나요. 시정홍보 차원에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보면 현수대가 일반 현수대는 그냥 우리 현수대 아무 위에 표시가 없고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위에 시정마크와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면 인동 8호광장, 또 세무서, 원평동, 또 상모사곡가는 쪽에 이래 가지고 10, 선산하고 10개가 있는데 위에 보면 시정마크가 시정구호가 있는 부분이 우리 시정전용 홍보용으로 해 놨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시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게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단체나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시민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새마을과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체육관 같은데서 시민을 위한 유료공연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시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 부분은 공익적인 면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따로 골라서 우리 시정홍보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박정희체육관에서 많은 유료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윤종석 위원 요런 부분은 새마을과가 담당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새마을과가 담당한다 그러기 보다도 유료공연 하는 것은 이벤트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게시대를 우리가 직접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벤트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어떤 영리를 추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윤종석 위원 시가 관여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하는 부분이 많은데 원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하는 차원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이용수 위원 예, 거기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특별환경정리원이 하는 업무가 과다합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지금 현재 차 1대하고 우리 짐차가 1대 있습니다. 짐차 1대하고 환경정리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량이

이용수 위원 두 사람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여기는 1명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운전기사는 따로 별도로

이용수 위원 운전기사는 별도로 되어 있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운전하시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정미 계장 담당할 때 내가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뭐냐 하면 현수막을 철사를 해 가지고 부착만 할 때 감아 놓고 안 처지기 위해서 많이 감는단 말입니다. 그래 철거할 때는 리빠나 뺀찌로 해 가지고 끊어 버려 그러면 간단히 끊기 거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감고 또 감고 하니까 현수대 한번 가보세요. 사진을 한번 찍어 오려고 그러다가...... 엉망진창이야 밑에 부분은 학생들이 잘못 잡으면 손이 다 베어 그래서 이 요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현수대 정리를 한번 딱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철사 전부 감겼는 것 다 좀 풀어내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부끄러워 누가 보면,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요 분이 시간나면 좀 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한 2명 1개조로 해 가지고 한 이삼일 하면 다 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넘어갑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간사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에서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하는 것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간사 하는데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수당은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민간인 심의위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민간인 심의위원만 주고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 세출부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각 실과에 공히 심의위원수당이 7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만 유독 여기 주며 2건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몇 쪽입니까?

이정임 간사 239쪽, 238쪽입니다.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230?

이정임 간사 239쪽, 238쪽에 보니까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계상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

(전희영 새마을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참석여비」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여비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여비가?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이정임 간사 이것 회의참석수당 여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이정임 간사 회의참석이면 같은 수당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새마을과만 회의참석수당을 이렇게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이것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아니고요.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를 계상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에 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그것은 어디에다가

전인철 위원 출장여비지요, 출장여비?

○새마을과장 전희영 출장여비입니다.

이정임 간사 출장여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거리에 따라서

이정임 간사 아니 그 여비를 어디에다 기준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니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날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정임 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것을 기준을 예산편성 계상할 때 어느 기준에다 적용을 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멀리 장거리가 되면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왜 일률적으로 10만원이란 말입니까? 회의수당인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그것을 예년에 집행했는 것을 대충 기준할 아,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예측을 했는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예산에 예산편성하는데 계상하는데 기준이 없지요. 7만원 회의수당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굳이 새마을과에만

○새마을과장 전희영 심의위원수당은 정액으로 7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정임 간사 정액으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출장여비는 거리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안 다릅니까?

이정임 간사 출장여비를 어느 기준에다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같이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장거리 갈 때는 돈을 더 드려야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더줘야 되지요.

이정임 간사 그런데 그래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산 계상하는 것하고

전인철 위원 설명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는 3만원 계상해 놨고 보니까 서울 쪽에는 뭐 1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확실히 부러지게 해 줘요.

○자원봉사담당 박희규 예, 이게 서울하고 부산이나 대구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고요. 이게 뭐 2박3일 될 수도 있고 1박2일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1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통상 가는 것이 요정도 되니까 여기서 기준 잡은 것이지 어디 특별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다른 단체 회의 같은 것도 다 줍니까? 다른 실과소에는 그런 것이 없던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그냥 기준없이 한다고 하는데 기준 없이 힘에 논리로 새마을과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회장이 예를 들어서 구미 대표로 바르게 살기 회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가면 회의가는데 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미 대표로 가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그것 여비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지급했는 내역 저한테 이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오이소.

(「체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체크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허복 위원 239쪽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마을 화합행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농촌마을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읍면하고

허복 위원 도시동하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읍면하고 이래 자매결연 했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마을하고 농촌지역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데 주로 보면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것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작년에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개 마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작년이 아니고 그것은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 한번 맺으면 계속해서 쭉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계속 한번 맺었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40개 마을이면 짝을 맞췄을 때 20개 팀이 되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20개 팀이 되는데 갑과 을을 돈을 100만원씩 다 줍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용수 위원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예를 들어서 농산물팔아주기 직거래 쌀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농산물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만 지원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이상진 위원님 계시는 옥성하고 자매결연을 도량동 맺었거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옥성에서 정말 뭐 돼지도 잡고 엄청 스럽게 큰 행사를 치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예산이 나온 것도 모르고 이 예산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옥성면장 지금 명퇴를 하셨는가 모르겠다만 큰 절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거의 뭐 개인이 또는 아니면 인접 개인들한테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았죠. 알고, 그래 도량동에서 이 행사를 이제 옥성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쩔쩔매더라고 그래 가지고 옥성은 이만큼 이래 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통장들이 굉장히 그 뭐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이것 쓰이는 규모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것은 제가 설명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4,000만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세웠는 사업인데

이용수 위원 이번 올라온게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2004년도, 아니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제 2년째 들어가는 노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2년째예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되는데, 일단 받아 갖고 27개 읍면동에 공히 100만원씩을 전부 일상경비로 다 교부를 해 줬습니다. 교부해 줬는 목적은 농촌동 마을에 읍면에 대해서는 도시동에 있는 자매결연 대표자들 초청해 가지고 하나의 농촌을 알리고 이해를 돕고 또 농산물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기 위해서 줬는 것이고 도시동에서는 반대로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는 출장여비라든지 아니면 또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도시동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라고 27개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2,700만원 보내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여행 한번 갔었는데 여행경비 이런데 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계장님, 요 자료를 예산 끝나고 예산심의 이시간 끝나고 바로 자료 한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예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 행사

허복 위원 예결위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 통에 그럼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됐는 그 돈 가지고 농산물을 사도 가능합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것은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안되죠?

○새마을담당 유재일 농산물을 사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거기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런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화합을 다지기 위한 그 행사에 대한 경비지

이용수 위원 그럼 읍면동에 100만원 쓰고 이제 지출결의서만 새마을과로 보내면 됩니까? 어디어디썼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저희들 일상경비 보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 가지고 거기 회계처리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회계처리만 해 놓으면 됩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같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저희 동네도 도개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상당히 미안해 가지고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집행내역을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질의할 의사표시를 함)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241쪽입니다. 교통봉사대 제복 1,000만원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교통봉사대들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복이 보니까 그만큼 비싼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50만원 되어서 2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동복하고 하복

허복 위원 다른 식대같은 것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아닙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해서 2벌입니다. 2회 하는 것이 빠졌는데 2벌값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50만원 곱하기 20명 해 놨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은 미스 프린터가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지 2벌을 하는지 4벌을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을

○새마을과장 전희영 뭐 아! 옷을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하복 집행할 때 하고 동복 집행할 때 나눠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일단은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그럼 하복부터 해드리고 그것을 보고 동복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 1/2 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어디서 어떤 사람이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교통봉사대원

○새마을과장 전희영 행사할 때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라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맨날 활동하는 봉사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성분도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성분도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40명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40명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20명 했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 한꺼번에 다는 못해 줍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존 입던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인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새마을과에 소속된 새마을교통봉사대입니다. 소속된

전인철 위원 새마을에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사람들 명단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서류한번 봅시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과장님 1/2 감해도 문제없죠? 나중에 우리 어차피 추경을 할테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추경에 해 주시면 한쪽만 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아니 절반씩 잘라서 하는 것하고 두벌을 동시에 했을 때 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맞추면 싸게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조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나면 추경 때 어차피 해 줄 것 미리 해줘 버리고 안 그러면 차이 없으면 추경 때 절반씩 잘라 해 주면 될 것이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고맙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 설명 참고자료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올해 대해 가지고 증가액이 얼마만큼 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이라든지 체육진흥사업이라든지 민방위관리라든지 왜 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봉사대원 제복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얼마만큼 교통봉사에 대해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병전우회라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되면 시키지도 않지만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대해 가지고 전혀 지원되는 것이 지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형평성이 지금 안 맞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전혀 뭐...... 얼마만큼 지원되는지는 제가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해병전우회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이 교통봉사대도 지금 현재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3.1절 되면 국기달기 운동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찍어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행사를 하는데 이 제복이 필요없지만 교통을 통제하고 행사 때 할때는 이 제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0명이라고 한꺼번에 40명을 다 해주지도 못하고 반반씩 끊어서 현재 기존 있던 회원들은 또 제복이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 위주로 옷이 없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 더욱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큰 돈입니다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기가 지금 확실히 명시가 안되어 있고 50만원짜리 옷을 갖다가 20명을 사용한다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를 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옷이 한 벌에 25만원짜리라고 지금 얘기를 다시 정정을 하셨는데 옷 한 벌에 25만원짜리가 얼마만큼 좋은 것이며 또 얼마만큼 그 질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은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동 하복으로 해서 이만큼 지원을 할 만큼 이 분들이 영향력이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달라 그러는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것 1/2감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냥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가서 계수조정 때 얘기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1/2로

이정임 간사 허복 위원님이 1/2삭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242쪽부터 넘어갑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한말씀 드릴게요.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 내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현황 나오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이정임 간사 각종 뭐 위원회라든지 뭐 거기 나오는 것 최근 3대때부터 해 갖고 4대때까지 5년 이상 되겠죠. 그것 각종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보조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보조금하고 각종 예산지원하는 것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예산

이정임 간사 범위가 새마을과 내에서 위원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니 위탁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위탁사업까지 다 쳐야 되지요. 구미시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 합쳐 가지고 예산지원 현황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내일까지...... 내일 참 토요일이죠......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월요일까지

이용수 위원 243쪽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읍면동부녀회 3,300만원씩을 가지고 읍면동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씩 돌아가나요? 이것을

전인철 위원 122만2,000얼마 돌아갑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122만 얼마 돌아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용수 위원 어렵게 해 놨습니까? 1개 단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지

○새마을과장 전희영 작년에는 100만원씩 했는데 110만원씩 올려보니까 좀 액수가 안 맞도록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잘 안떨어지게 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얼마씩 줬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작년에 110만원씩 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방금 100만원 하더니

전인철 위원 그럼 120만원 주면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120만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120만원씩 끊어 가지고 120×27 해 가지고 나머지는 감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나머지 안 넘어지나

전인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안넘어져? 33

전인철 위원 아니 괜찮아요. 122만2,000 계속 2로 나와요. 내 안 그래도 계산해 봤어요.

이용수 위원 어어, 그럼 120만원 하면 되겠네

전인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나머지는 감하고

전인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끊으세요.

전인철 위원 그것 두가지 다

이용수 위원 나중에 또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

윤종석 위원 120만원이 아니라 이분들 한테도 50만원짜리 옷 입혀주세요. 이 분들 사실상 지역을 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용수 위원 옷 많아 새마을지도자는

허복 위원 형평성을 말하면 이것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그 위에

○위원장 손홍섭 전인철 위원님 잠깐요.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것 확실히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27하면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이용수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부녀회하고 두 가지 입니까?

두 가지 체크 좀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3,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임 간사 1/n로 나누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3,200?

박세채 위원 40만원 정도

이용수 위원 3,240만원, 나머지 그럼 760만원

박세채 위원 아닙니다. 60만원 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60만원 감이네?

전인철 위원 예, 60만원 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밑에도 60만원 감.

박세채 위원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내 웃음)

이용수 위원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살림 같이 안 사나요? 지금 합쳐졌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따로 하는데도 있고 또 몇 개 동네는 같이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같이 하는데도 있고 따로 하는데도 있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베트남과 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부기는 동티모르, 북한까지 되어 있는데 횟수는 1회예요. 어느 나라에 해 줄거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횟수가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이소.

○새마을담당 유재일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국제화 그 관계를 하다가 요번에 예산요구를 1억5,000을 했습니다. 하면서 베트남, 동티모르, 북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새마을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지역에도 새마을운동을 파급해 볼까 싶어 가지고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정도 민간단체는 가능하게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서상에 할 때 1억5,000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맹 베트남 예산...... 예산계에서 하면서 조정되다 보니까 4,000만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한곳밖에 안 되겠다 그죠? 4,000만원

○새마을담당 유재일 일단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부터는 동티모르까지는 한번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이것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동티모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한번 해 줘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마을담당 유재일 일단은 저희들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했는 것은 북한지역하고 베트남하고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하나의 생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북한지역에 새마을운동을 파급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제 베트남은 계속해 왔고 동티모르는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위원장 손홍섭 그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아, 북한지역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농촌근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갔을 때 새마을 초창기 때 농촌근대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안됐다 그렇지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렇지요. 계속 통일, 새마을중앙회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주로 의료시설 해 주죠? 베트남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베트남에는 보건소를 2개 짓고 새마을문고를 하나 지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거기서 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북한은 현재 새마을중앙회 쪽으로 얘기하니까 리어커를 사달라 이래 됐는데 그게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 잠깐만 요것 하나 하고 넘어가자

허복 위원 하세요.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예산 다룰 때마다 해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3년째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로 지금 중앙에서 지정된 것이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단체입니다. 그래서 2개 단체를 지금 지원이 계속해 오고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 관변단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정도로 이제는 행자부에서 통제라 할까 그간 했던 그런 지시계통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나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은 발원지가 청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정희대통령이 이 운동을 창시를 했으니까 중흥지라고 이제 항상 자랑하죠. 새마을운동 중흥지.

그런데 우리시에는 발상지인 우리 자연보호운동이 있어요. 이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발상지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면서 왜 이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지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이 지금 10원도 안 올라와요. 이게 그렇다고 옛날 뭐...... 저번에는 답변이 뭐 “예산 지침서 상에 안 되니까 못한다”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자연보호가 예산이 단체보조금 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오던 자연보호가 해오던 행사는

전인철 위원 아니 다른 단체는 사업비 없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왜 이 단체는 보조금을 할 수가 없냐는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보조금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행사를 나중에 할 때 어떤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그 단체가 그 사람들 어디 할 말이 없고 그 사람들은 어디 벙어리라서 얘기 안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인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니, 어느 부분이 지금 보조금 쪽에 안 올려 있다는 말씀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왜 다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는 읍면동 전부 보조금 하잖아요? 지원을 일부 하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그 단체는 안해 줍니까? 여기도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까지 관례로...... 그쪽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는 다 올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유독 그래 자연보호 우리가 구미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연보호 자연보호”하면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이 단체는 지원을 안해서 어렵게 운영이 되도록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렵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자연보호 예를 들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들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활동하는 예산은 쭉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예산은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바르게 지금 예산 지금 얼마나 올라온 줄 압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예, 예.

전인철 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사업 그 범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전인철 위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 하고요. 사업에서 사업비로 사업하는데 보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앞으로는 그 단체도 챙기겠습니다. 저희들

전인철 위원 이것요.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 살기, 새마을 전액 다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이것! 다른데 형평성 맞춰질 때까지 다음 추경에 같이 올리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

전인철 위원 그만큼 얘기하면 말이지 좀 얘기 좀 들어 주지 말이야!

윤종석 위원 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면이 바로 이 변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례나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데 비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예산 변함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사고 이게 가장 문제거든 지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예산짜기 쉽거든,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한해 살림살이를 갖다가 기초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목적을 갖다가 명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예산 주면 그 다음부터 해 가지고 계획설계라든지 실시설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이전에 미리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 어디입니까? 거...... 외국가는 것 베트남, 동티모르, 북한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충,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안되면 만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래도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미가 자연보호에 발상지기 때문에 자연보호운동에 대해 가지고는 좀 올려 달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 가지고 또 공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 딱 보이는 것 자연보호운동 60만원 딱 올라와 있네요. 다른 것은 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작년에 해 왔으니까 재작년에 해 왔으니까 그 전년도에 해 왔으니까 예산 짜기 쉬우니까 그때 되어 가지고 주어진 돈 있는데, 지금 13억 증액됐지 않습니까? 13억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여기 얘기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 뭐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여기 13억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분야에 시설비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 주변에 정비를 한다든지 스포츠타운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증가가 되어서 증가가 된 것이고 이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과에서 일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한다 그래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윤종석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아까 제가 분명히 형평성이라 그러는 것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윤종석 위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요.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특정인한테 이게 배분이 되는 거면 이것은 특혜인 거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저희들도 그런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20명에 대해 가지고 옷 50만원 맞춰 주는 것도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한다고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떠나지를 않아요. 제 생각에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생각하기대로 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 분들이 그 정도 옷 한 벌 해 입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윤종석 위원 비교를 들었는 것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교를 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취지 속에서 이것 예산을 갖다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 다 해야 된다 그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작년 예산 가지고 그대로 그책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새롭게 볼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작년 예산 가지고 올렸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윤종석 위원님 자, 이제 충분하게

○새마을과장 전희영 해병전우회하고 비교를 하신 것은 해병전우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전희영 새마을과장, 윤종석 위원을 보며 계속 설명하고 있음)

(장내소란)

새마을과장님 제 얘기 안 들립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질책한 사항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해명하는 것이 자칫하면 변명하는 것으로 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다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 전액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체크하세요.

전인철 위원 자연보호 올라올 때까지 이것 예산 주지 맙시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전 위원님 “자연보호 자연보호”하시는데요. 자연보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한테는 처음 얘기를 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요구를 한 사항 같으면 과장이 왜 안 올려 주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특정한 단체를 생각해서 올린 것은 없다는 것을

○위원장 손홍섭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새마을과장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장내소란)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흥분이 많이 되어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러면 전임 과장이 그런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업무

○새마을과장 전희영 세부적인 그런 얘기까지 인수인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새마을과장 전희영 ......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저는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제가 못챙겨서 못챙긴 부분은 있습니다만 처음인데, 아니 어느 과장이 자기 밑에 산하에 있는 단체에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장내소란)

허복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높으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질문하기조차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전인철 전 부의장이 말씀하신 자연보호 지금 구미에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그 협의체에서 예산요구 안 들어 왔습니까?

이정임 간사 이용수 위원님, 여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용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하면 되잖아.

그래 협의체에서 예산 올라온 것 없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계획 올라오면 어느 과장이 그래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라고 더 주고 어느 단체라고 덜 주고

(장내소란)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과장님한테 훈계 듣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좀 정회를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하는 과정에 어떤 오해의 소지 있는 그러한 감성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예, 우리 이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새마을과 세출부분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 조용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몇 쪽까지요?

이정임 간사 244, 245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여기 보자 245쪽 위원장이 하나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하던 것 하나더 마지막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아까 자연보호 정액지원하는 것 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은 지금까지 예산지침서가 존재했을 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을 요구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분들은 전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단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혜택을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뭐 수정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정이나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리고 거기 연관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도 변화로 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2004년도 전에는 국가에서 지정해 놨는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저희들 시에는 1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대로 1,000만원, 800만원 딱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다 없어지고 총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옳다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 의결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담당 변종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소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예산안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인지 하고 있었고 기타 여타 단체에서는 이러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요청을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단체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1달동안 공개를 했습니다. 요런요런 사업을 하니까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당부서로 신청하라고 1달동안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은 해당 관련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거네요?

○예산담당 변종선 심의 대상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외되어서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 중심으로 예산요청이 있어서 지금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임의단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계장님 답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사회단체 및 뒷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246쪽으로 넘어갈까요?

전인철 위원 244쪽에 제2회 구미시독서왕 선발대회 이제 올해 했고 내년에 한번더 2회 대회를 치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독서왕 선발대회가 굳이 새마을과에서 할 성질입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독서왕 선발대회는 중앙 새마을단체부터 시작해서 도중앙회 해 가지고 새마을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중앙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신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중앙단위 어떤 사업은 아니잖아요? 구미시독서왕 선발대회네요? 중앙 그것은 아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구미시독서왕 선발대회와 중앙대회가 나중에 가면 같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발된 부분이 중앙까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 예선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예선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오면 시립도서관에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격상

○새마을과장 전희영 성격상...... 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

전인철 위원 그게 더 오히려 체계적이고 또 내용있는 행사를 안 치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아까 넘어갔었는데 245쪽 민간위탁금 도비 500만원에다 시비 7,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은 저희들이 구미시에 전체 자원봉사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28개 단체가 지금 현재 약 22,000명 인원이 지금 현재 봉사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이 부담금은 복지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봉사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어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별로 저, 봉사센터별로

○위원장 손홍섭 그래 22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 일종의 운영비로 정액 지원해 주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이것은 구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에 직원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또 자원봉사 한마당 개최라든지 각종 자원봉사 워크샵 교육, 또 초중고등학생을 이용한 자원봉사학교 등 2005년도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단체 현황과 그 다음에 운영실적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밑에 이어서 시설비 있죠?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 어디 지정된데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오지개발사업은 장천면하고 옥성면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산동면 신당2리하고 무을 무수2리에 이 사업이 확정됐는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각각 두 군데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위에 두 군데는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오지개발사업은 읍면에 지금 현재 내려가면 읍면에서 장천같으면 지금 오로2리가 정해졌는데 옥성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246쪽부터 보겠습니다. 246쪽부터

이용수 위원 이것 질문했습니까? 24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개소 어디어디인가

이정임 간사 방금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산동하고 무을

이용수 위원 아, 산동 무을

이정임 간사 방금 산동하고 무을이라고 방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246쪽부터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연구소 운영 및 연구비 하는 것 그것하고 2개

○새마을과장 전희영 새마을이동도서관은 '93년 9월10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지역에 한 360회 정도 돌면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돌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받고 하는데 현재 보유도서는 28,436권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출실적은 48,000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연구소는 현재 새마을연구소가 경운대학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 연구를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새마을운동의 변천사라든지 구미 새마을에 대한 자료수집 이런 것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먼저 얘기한 이동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해마다 얘기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몰아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 것이고.

새마을연구소 운영 이것은 없다가 생겼는 부분이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 제가 짚었는 것이고 2개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밑에 시설비.

계속해도 되죠?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시지정 현수대 설치 게시판 보수 해서 1,000만원,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현수대가 시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상판에 보면 우리시 시정구호가 적혀 있어요. 맞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구호가 다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뭐 디지털 구미 뭐뭐 하면서 세가지 복합적으로 구호를 해 놨던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것 너무 보기 식상해요. 언제 한번 정비를 하시거나 새로 부착하는 곳에 우리시에서 구호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시정 구호들을 따로따로 다르게 좀 표시를 하세요. 그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고.

그 밑에 시지정 대형 게시판 설치 3개소 해 놨는데 요것은 사용목적이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대형 게시판은 지금 현재 다른 청주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라든지 시에 어떤 큰 대형 행사를 할 때 기존 현수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너무 홍보효과가 적다 이래서 남구미IC하고 구미IC에 들어오는데 대형 홍보판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인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 보니까 시민운동장 입구에 고정아치를 하나 만들어서 행사할 때마다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3개를 해 주시면 거기까지 설치를 해서 우선에 표본적으로 해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할

전인철 위원 그럼 여기 대형게시판은 민간인은 이용을 못 하겠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제 기존 저희들이 시나 공익을

전인철 위원 상업성 광고 이런 것은 배제하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공익용만 우선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앞으로 나중에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을 상업용 광고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아까 청주라 얘기하셨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청주, 사진은 없고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사진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 부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지정 대형 게시판 이라 그러는 것은 지금 4,000만원 짜리 3개를 했는데 하나의 예가 지금 구미역 앞에 무용지물로 서가 있는 것 그것 하나고, 또 하나는 세울 떼가 없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는 출구 거기에다가 세웠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짜리 요 3개를 1억2,000만원에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상징물 상징조형물 5,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삭감을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재현해서 다시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관실에서 하는 고정 홍보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 현수막같이 만들어서 행사나 그때 시에 특산물을 하는 이것을 시기성이 있는 부분을 자주 교체를 해서 바꾸는 이런 홍보판입니다. 고정 현수판 홍보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윤종석 위원 시중 물가가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려가는데 하나에 4,000만원 짜리 4년 전에도 4,000만원이고 지금도 4,000만원 짜리 한다 그러는데 그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예결위 가서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247쪽부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끝나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249쪽까지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억이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20억

○위원장 손홍섭 20억인데 지금 풀 예산 성격으로 하던 주민편익사업을 본예산에 다 반영해 놓은 겁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 지금까지 해오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억 그것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여기에서 이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본예산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7,000만원씩 나가는

(「7,000만원 나가는 그거라」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읍면동에 필요한 시급한 그런 주민숙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 어제 10억 있었지 그 문제고

○위원장 손홍섭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는 민원봉사과가 이 사업이 대신 올라갑니다. 우리 구미 동에는 유일하게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없는 동에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동에서 신청을 안해서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산을 읍면동에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예산부서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 쪽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동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동은 우리 담당 동사무소나 신청을 안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새마을담당 유재일 여기 부기상에 없는 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허복 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허복 위원 그럼 신청이 들어 온 동에는 몇 % 해 주셨어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신청이 들어 왔는 동에는 일단 요구 들어 왔는 전체를 계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형평상 그렇게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지산동이나 이래 보면 농촌마을이 많습니다. 우리 임오동, 사곡상모동도 앞으로 할 일도...... 인동 이런 중요한 동, 좀 크고 농촌마을이 많은 동에는 많이 했는데 몇 % 삭감했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몇 %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작년 어느 수준까지 저희들이

허복 위원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 올린 동네가 많지요? 그럼 예산이 좀 우리가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 비해 가지고 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오는 읍면숙원사업도 저희들 재원 때문에 작년 수준만큼 그 정도 선으로 우선순위를 좀 했고요.

허복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때요. 읍면 수준은 안되더라도 우리 유일하게 소규모숙원사업은 새마을과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동에서 올라갈 때 될 수 있으면 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예, 재원 허락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것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27개 읍면동인데 우리 의원들하고 이제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고아에는 두 분 위원이 계셔서 거기에는 두 몫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의원들

○새마을과장 전희영 금년부터

전인철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한분한테 7,000, 7,000, 1억4,000 가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28개로 나눠야 되겠네 그죠? 28개 곱하기......

(전인철 위원,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자, 이것 이렇게 합시다. 지금 7,000만원에서 뒤에 끝단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것 남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이래 가지고 뭐 의장단에 대해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깐중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28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씩 해서 19억6,000나옵니다. 그럼, 19억6,000, 그래서 19억6,000만 하고 나머지 4,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씩 돌아갑니다. 올해와 같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1/n로 나눠 가지고 감하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런 것도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그대로 또 20억씩 올라온다 그러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다 하는 것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는 다 넘어갑시다.

250쪽에 마을회관 신축 3개소 되어 있거든요. 신청 들어온 데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두 군데입니다. 지금 무을하고 옥성

전인철 위원 무을, 옥성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럼 2개소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또 뭐 추가요인 발생하면 다음에 예산 요구하면 되겠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현재는 두군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2개소로 합시다. 1개소 줄입니다.

허복 위원 8,000만원 삭

전인철 위원 예, 8,000만원 삭

이용수 위원 마을회관은 평당 건축비 얼마를 책정했나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짓는데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공동으로 노인회관 짓듯이 얼마 책정되어 있을 텐데 회관이, 잘짓는다고 뭐 잘 짓는다고 돈 많이 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일률적으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8,000만원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짓는데, 조금 아마 자부담 20%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기존 짓는데 보니까

이용수 위원 몇 평 기준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고아같은데는 지금 현재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선주원남동 작년에 지으면서 아마 이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 가지고 한 6,000만원 조금 더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기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평당금액이 나올테고 그리고 이 지금 땅은 있어야 돼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땅은 있어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51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새마을지도자 됐다고 바로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2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2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얼마씩 줍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학생들 한 사람 앞에?

이용수 위원 예, 이것 대학이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아니고

이용수 위원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은 포함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대학은

○새마을담당 유재일 올해 상하반기 나눠서 일반계 28만2,000원 해 가지고 상하반기

이용수 위원 대학?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고등학생

이용수 위원 상하반기?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해 가지고 그러니까 1년동안 나갔는 것이 56만4,000원 나갔습니다. 1인당

이용수 위원 1인당 56만4,000원?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올해 기준입니다.

이용수 위원 요이게 무슨 성적순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다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일단은 학업성적이 전체 학급에 50%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써 2년 이상 근무했는 자

이용수 위원 전체 성적이 1/2안에 들어가야 된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공부 조금만 해도 들어가지 그것은

○새마을담당 유재일 또 유공자녀장학생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돈은 몇 년거치가 없고 그냥 주는 거죠?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지원이죠?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지원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이용수 위원 융자가 아니잖아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지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원이죠?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윤종석 위원 시지정대형게시판 설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 전부다 삭감요구합니다.

(「어떤 것」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 군데 어디입니까?

(「이 부분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했어」하는 위원 있음)

어디?

이정임 간사 무을, 옥성

허복 위원 1개는 미정이라서 1개는 삭감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8,000만원 삭감

이정임 간사 251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내 하나 부탁하나 드릴게, 제가 마을문고를 몇 년 했는데 회장을 몇 년 했는데 사실 단위문고에 50만원 책줘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환원차원인데 내년에는 추경에 하든가 해 가지고 200권 정도 돌아가도록 해서 좀 올려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사실 50권 줘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윤종석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이동도서관 관계 없는 거예요. 단위 문고입니다.

(「단위문고」하는 이 있음)

윤종석 위원 아 단위문고, 놔두세요.

이정임 간사 2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운영비에 시민체전 붙어 있죠? 지금부터 시민체전 관련되는 것은 전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255쪽에 경북핸드볼협회 1,200만원 지원하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경북핸드볼협회는 금년도에 경북핸드볼협회가 구미로 사무실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배구협회는 작년까지 경북배구협회가 와 있는데 연 3,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북배구협회가 옮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주게...... 자꾸 연맹이 앞으로 생길 것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1,900만원으로 낮춰주고 경북핸드볼협회도 일부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협회든지 경북협회가 구미가 연고지가 될 때는 지원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연고지가 될 때 그 분들이 구미에 오면 일부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허복 위원 아니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앞으로 어느 연맹이든지 어느 체육회든지 우리 구미시로 연고지를 협회가 되면 지원을 해 주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허복 위원 지침이나 뭐 이런 것 해 놨는 것 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없으면 또 나중에 가면 그때 가면 말이 또 틀려지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 것 없습니다.

허복 위원 편의에 따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구협회를 일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허복 위원 우리 구미에 경상북도협회가 있는데가 몇 군데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현재 3개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1개는 없네 또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1개는 이게 도체 종목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소프트볼이 지금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것 더 있지 싶은데요. 우리 검도는 어디 있습니까?

(「구미에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새마을과장 전희영 구미에 없는데요. 검도는 경산에 있는 것......

허복 위원 우리 협회는 계장님 2개밖에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현재 소프트볼은 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아직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사실 소프트볼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회운영비에 대한 요구를 필요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요구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현재 핸드볼하고 배구는 요구가 들어 왔는 것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 거쳐서 올라왔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협회든지 구미로 연고지만 되면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구미에 체육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체육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금액인 것 같으면 이것 금액도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인물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체가 구미 우리 체육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협회장을 많이 맡습니다. 경북에, 그래서 그 분들이 구미로 협회가 이전되면 형평성있게 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또 제가 짚겠습니다.

254쪽 기타보상금 보이죠? 종목별 시장기타기 대회지원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10개 종목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이 배로 증액됐거든요. 시상금을 더 합니까? 무엇 때문에 100만원씩 더주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것은 제가 약간 설명을

전인철 위원 예.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체육담당 권순서입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 착각을 포상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사실 포상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상반기 것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갔는 부분은 지원이 적어졌고 추경에 500만원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 때 시장기대회를 하는 팀들은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만큼 돈이 예산이 작년도 보다도 반으로 지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실 증가된 예산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 추경에 500되어 있네요. 보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500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창단지원 4개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예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계장님 얘기하세요. 그만 실무를 알고 계시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지금 역도 도성중학교 역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전인철 위원 도성중학교?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 축구, 수영, 사격

허복 위원 사곡 고등학교는 레슬링 되었잖아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사곡 레슬링의 올 12월달에 창단을 합니다. 14일날 창단식을 갖습니다.

전인철 위원 축구, 수영 또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사격 이런 것 레슬링 이런 관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협의를 해서 하겠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한팀에 그럼 500씩 돌아갑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평균 500으로...... 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가맹단체가 2개 단체가 늘었습니까? 28개에서 지금 30개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레슬링하고 핸드볼입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2개 단체가 어디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

(권순서 체육진흥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전인철 위원 자, 찾으실 동안 또 넘어갑니다. 그럼 찾아 가지고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 255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과장님, 초중고대학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해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지원팀 지금 학교가 37개교 53개 종목으로 종목수가 늘어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몇 개 종목 늘어났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도개 역도, 오상 사격 요런 부분이 지금 늘어났는 부분입니다.

허복 위원 구미고등학교 사격 아니에요?

(「오상으로 갔습니다. 오상」하는 위원 있음)

(전희영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새마을과장 전희영 사곡 레슬링, 인동 탁구, 신평 레슬링, 정보고등학교 육상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늘어났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예.

아까 롤러하고

전인철 위원 롤러?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산악하고 올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산악 들어 왔어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위원장 손홍섭 계장님 요 관련 학교별 우리 종목현황 나오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일단 간사님 창단지원 4개팀 이것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5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 뭐 3개 대회가 1억5,000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표시는 댄스 스포츠만 되어 있는데 또 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배구, 레슬링, 합기도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배구, 레슬링, 합기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전국대회 각 가맹단체별로 하고 싶은데는 많은데 한번도 못한 곳도 많고 또 뭐 여력이 안 되어서 또 포기한 상태로 있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국대회 유치된 현황을 대충 살펴보면 횟수로 자주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 한번도 못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우리지역 경제와도 관련을 좀 짓자는 얘기예요. 사실 천하장사 씨름대회 얼마전에 했는데 그것은 사실 경제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씨름도 “KBS배 아니면 뭐 대통령배 초중고, 일반 장사 씨름대회”이런 것 하면 선수 참가수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형 또 학교 관계자들 여러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숙박 내지는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 뭐 어떤 분위기도 좀 나아질 수 있고 사실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주고도.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와도 좀 관련을 지어서 그런 쪽에 앞으로 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충분히 고려를 해서

허복 위원 참고사항으로 중고연맹전 같은 것이 우리 부의장 하시는 그런 질문내용 요지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지금 시민체전할 때 동별로 지급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무슨 금액입니까? 읍면동 각자 자기네들 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의회에서 상당히 좀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인데 읍면동별로 자체대회를 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시민체전을 한다라고 봤을 때 1,000만원 또 별도로 줍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이 돈은 그럼 동민체육대회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이용수 위원 체육대회인데 안하면 안주고 하면 주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안하면 집행이 불가능하죠

이용수 위원 안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300만원 1개단체 2,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몇 쪽입니까?

허복 위원 255쪽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

(전희영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단체보조금」하는 공무원 있음)

아! 사회단체보조금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체육회는 이것 작년에 체육회 1,210만원이 정액으로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임의보조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다는 조금

허복 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주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전기도 있고

허복 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줍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우리가 예산 줘 가지고 그쪽에서 줍니다.

윤종석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요. 1,210만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말씀 다 하셨어요?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체육회는 그럼 체육회 예산은 그럼 어디에 씁니까? 우리 체육회 예산이 총 얼마 있습니까? 지금, 구미시체육회 예산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체육회 예산이 사무국 운영경비는 요것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구미시 총 체육회 예산이 얼마있습니까? 체육회에 있는 예산

이정임 간사 체육회 지금 갖고 있는 기금 말입니다. 체육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기금요?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기금은 16억7,000인가 1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현재는 안쓰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계속 기금만 확보하고 한번 집행한 것은 없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금년도 한 5,000만원 쯤 체전하고 나서 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 쪽에서

허복 위원 5,000만원 쓰고 나면 다시 5,000만원 갖다 넣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뭐하려고 그렇게 모읍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을 나중에 체육회관이나 아마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체육회 이사님들이 아마 조금 그런 의사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모아서 앞으로 체육회관을 짓는다든지 스포츠센터

허복 위원 구미 이제 체육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 돈도 쓰면서 그래 행사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시비만 세출부분만 자꾸 쓴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운영비도 거기서 운영비를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서 운영비를 안 하지요. 거기 지금 유급직은 몇 명인데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유급직은 지금 현재 간사하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 행정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간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허복 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공무원이 있는데 대해서 우리 관련단체 연맹장들 불평불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직접적으로 현재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민간인이 할 때는 좀 편했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글쎄 공무원이 해서 딱딱하고 이런 것은......

허복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이 한 것은 우리 구미시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옛날에 홍순목 계장이 운동장소장 할 때도 한번 했고, 인근 김천시에도 그런 예가 있고 이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여기는 돈이 오가는 단체인데 공무원이 혹시 있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고 한데 민간으로 다시 할 용의는 없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글쎄 그것은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얘기좀 할게요.

체육은 시민들하고 직접 건강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저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특정을 짚어 가지고 삭감을 한다기 보다는 원론적으로 전부 총괄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짚었습니다. 짚어 가지고 삭감을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새롭게 신규사업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즉 시민하고 공감대가 이루에 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상징조형물 건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각 의원님 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개개인을 잡고 전부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 비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 축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새마을과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추진이 되어 지겠지만 축제에 의해 가지고 체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을 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하지 말고 민간인한테 어떤 축제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한번 그런 주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하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각 해당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금 체육회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1,21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 것이지 배구협회하고 핸드볼협회에 대해 가지고 증액됐는 것은 없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요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가능한 체육회에 대해 가지고는 좀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계장이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정말 평가를 잘합니다. 평가를 좋게 드리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배구협회 같은 경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 부분은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허복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먼저......

이용수 위원 인라인스케이트 그 예산관계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번에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전인철 전 부의장이 잘 만들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잘했습니다. 평일에 뭐 주차공간도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는데 그 일부분을 막아서 잘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치고는 멋이 없어요. 즉, 말해서 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나는 5시 되면 가끔 타러 갑니다. 가는데 바닥 지금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거기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 가면 애들 맥주병을 놓고 타는 것을 보면 신비스럽게 예쁘게 잘타 한참 쳐다보고 왔는데, 그래서 거의 가면 내혼자 탄다거나 어떤 날은 차타고 가면 아주머니 한명 타고 두명 타는 것도 못 봤어. 그 와중에 간이 칸막이로 줄을 처 놓으니까 차들이 거기 들어 와,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왕에 그 부분을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묘미도 가미할 수 있도록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이 지금 현수막만 하나 딱 걸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묘미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동호인들이 좀더 많이 안 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인라인스케트장은 뭐를 설치하는지 본 위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 같이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가 또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주차공간을 사용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디 되어 있는데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평상시에 조금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이 그래 좀 꾸며놨으면 좀더 많은 동호인들이 애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문가들한테도 묻고 또 견학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 있지요? 위탁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허복 위원 총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생활체육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얼마인가 그래 말씀하십니까?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생활체육회 종류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허복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또 중앙지원금도 많지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은

허복 위원 우리 시비가 계장님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조 부담지시 만큼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허복 위원 아니 그것 말고라도 우리가 우리 관에서 모여서 행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하고 다 따지면 많겠는데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것은 사업별로

허복 위원 그 자료들은 보려고 하면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협의회 지원했는 것

허복 위원 국비 도비 받았는 것 포함해서 자료가 다 거기 있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예.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지원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육회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있는데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뭐 생활체육협의회에 뭐 저하고 언제 같이 가셔도......

허복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 그 자료를 한부 주셔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참고를 좀 그럽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맞아서 하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우리 일반 협회하고 갈등 심한 것은 알지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뭐 그 일부 종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관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지원해 주고 협회같은데는 지원도 안해 주고 도민체전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는 거기는 별로 도민체전 종목이 없으니까 일단 협회쪽으로 와서 뭐 또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

허복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도 제가 보니까 힘들지 싶어도 협회관리도 해야 되지요. 생활체육회 관리해야 되지, 그것 일원화시키면 안돼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한체육회하고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 쪽에서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통합에 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통합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제안된 것이 2006년도 이후에 통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이제 정부가 또 바뀌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의견이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는 체육인들도 보기는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이 안 맞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도민체전에 관심이 많죠? 우리 또 구미시에도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작년 올해 1등도 했고 그런데 협회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회가 가입되어 있는데는 좀 덜한데 생활체육회 가입 안 되었는 협회 같은 경우는 서러움이 많아요. 거기 보면, 우리 협회 같은데 챙겨주는 데는 구미시체육회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협회는 체육회고 연합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허복 위원 그래서 갈등이 좀 없도록 우리시 예산지원해 줄 때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편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이것 지적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체크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예, 생활체육

○위원장 손홍섭 예.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생활체육?

허복 위원 전부 답니다. 생활체육

○위원장 손홍섭 257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도비 보태서 1,5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체크하는 거죠?

허복 위원 예.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전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보조금입니다.

허복 위원 국도비가 보조 안 됐는 것 자료를 주시면, 아니요. 국도비 보조 안 됐는 것 아까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10개 종목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생활체육종목이 테니스

허복 위원 거기는 자기돈이 있잖아요? 생활체육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일부 지원입니다.

허복 위원 예?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전국대회 나가는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도 학교 체육부분하고 또 가맹단체 경기단체 대회 출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간사님 생활체육협의회에 국도비 기금이 붙었는 것 외에는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체크 할까요? 그럼 255쪽 두 번째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대회 이것도?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체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전국대회 참가 10개종목?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이것도 체크...... 요 2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또 생활체육 경북리그 축구대회 800만원, 생활체육 들어 가는 것은 다 체크합니까?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256쪽에 생활체육 경북리그 800만원, 도민생활체육 3,000만원, 생활체육 도지사 1,000만원

허복 위원 마라톤 이것은 뭡니까? 5,000만원 하는 것요? 마라톤 1억5,000만원

이정임 간사 마라톤 대회 1억5,000

허복 위원 이것은 무슨 마라톤이라요? 디지털 마라톤 그것을 마라톤만 써 놨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이 마라톤 대회는 예. 지금 현재 뭐 디지털 전에는 디지털 대회로 이래 올려 놨었는데

허복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해도 행사 멋지게 치르었지요?

(웃는 이 있음)

○새마을과장 전희영 멋지게 치뤘다기 보다는

허복 위원 제가 볼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행사는 진행 잘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전국대회를 풀코스를 넣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1억5,0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이것도요? 허 위원님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허복 위원 배드민턴 이것 처음이죠? 대회가? 계장님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배드민턴은 처음입니다.

허복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허복 위원 배드민턴 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처음 듣는 것인데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배드민턴 김종걸 회장이 하시는

허복 위원 전국대회? 우리 구미대회입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전국 도단위 이상 대회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전국대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보셔도 됩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기부터 차례대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21개 연합회가 있는데 그 중에 체육교실이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15군데 지원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15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그 다음요.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어느 생활체육입니까? 257쪽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보디빌딩, 체조, 배드민턴, 탁구해서 상근 지도자기 때문에 지도자 배치하는데 드는......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

이정임 간사 어린이 체능 교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2개 교실이고, 그 밑에 청소년 체련교실 2개소 그것은 씨름하고 배구하고 두 군데고, 그 밑에 장수대학 하는 것은 게이트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생활체육 하는 것은

이정임 간사 장수대학은 2개소 게이트볼 수 하나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게이트볼 한 종목을 2개소로 나눠서

이정임 간사 2개소 여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기 올림픽회관 올가라는데 거기

○새마을과장 전희영 거기하고 선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선산하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리고 생활체조강좌는 생활체조를 1개소

이정임 간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1개소가

○새마을과장 전희영 (배석한 직원을 보며)

비산이지?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선산에?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선산에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선산에요? 여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생활체조연합회 회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회원이요?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조금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고 설명 주십시오.

25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민체전 선수단 참가 3억, 5,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증액을 시킨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도까지 도민체전시에 우리 의회에서 사실 격려 내지는 응원 잘 안 갔거든요. 연년이 안가다 보니까 체육인들로 하여금 다른 시군은 시의원들 내지 구의원들이 많이 와서 격려를 해 주는데 우리 구미시는 아무도 안 오느냐는 쪽에 어떤 얘기 원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가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선거법 관계 때문에 금품을 제공을 못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전인철 위원 또 우리 의회에는 회계법상 또 그리고 공통경비가 또 써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쓰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체육회 일괄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몰라도 가맹단체별로 지원 격려금 주기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행히 이렇게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일정액을 우리 의원들이 격려 응원차 갔을 때 가맹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은 그때 만약에 현장에 오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이제 빈손으로 가서 돌아서 나오니까 이 뒤꼭대기가 가렵단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응원은 하고 싶은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 가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개 단체입니까? 참가하는 선수단이?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도민체전 25개 종목입니다.

전인철 위원 25개 종목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한 팀에 한 100만원씩 해서 뭐 아니면 50만원 하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우리 선수 격려하러 갔을 때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한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뭐 나쁜 생각은 아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 256쪽에 도민체전대비 특별훈련 실시 사실 종전에 없던 것이 1억 올라왔거든요. 아까 설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체전 있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훈련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 경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올렸을 때 5,000만원 올렸을 때 전 위원님께서 내년도 이것 좀 1억이라도 올리지 하면서 얘기하셔 가지고 각감된 부분이 있지요? 그게 5,000만원이고 이것 사실상 이제 특별훈련비인데 그부분하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대충 인원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분하고 이래서 1억이 올라갔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이용수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이것 읍면동에 대회를 내년부터는 하라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의회에서 요구가 있은 사항인데 읍면동별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상을 좀 해 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시민체전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시민체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말입니다.

시민체전 나간 선수 선발을 사전에 동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자 그런 뜻도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참가할 때 각 연맹별로

전인철 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읍면동에다 500주고 또 시민체전한다고 뭐 1,000만원씩 주고 이것 흥청망청이거든요. 이것 먹는데 다 들어가요.

○위원장 손홍섭 제가 참고적으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분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인철 위원 이것 간담회장에서 한번 얘기 나왔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자세한 사항은 이것 끝나고 이렇게 우리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밑에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요 3개가 공히 다른 가맹단체들 대회보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대회 하는 예산만큼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씩 각...... 뭐 어떤 형식을 빌리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주실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배드민턴, 인라인, 길거리 이게 5,0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사실 아까 이 예산은 아까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가가치적으로 있어 가지고 구미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는, 그래서 도단위 이상 대회로 전국대회 규모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대회는 구미에 동호인이 많습니다만 구미에서 대회를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하고, 사실 길거리 농구대회는 여기 지금 우리 구미에 농구팀은 없지만 각 공원이나 이런데 가면 3명씩 이것은 3명씩 참가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보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학교별로 많은 팀이 참가합니다.

전인철 위원 요 세가지는 전국대회와 성격이 같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앞에 전국대회 개최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합산을 하지 뭐 하는데 따로 이렇게 합니까? 부기를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것은

허복 위원 계장님 바로 얘기하세요. 무슨 형태입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아닙니다. 대회를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난 후에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요구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배드민턴, 인라인, 길거리농구 3개를 지금 명시해서 부기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가 하면 명시가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대회도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만 되어 있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 하겠다 하는 계획?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 3개 대회를 묶어서 전국대회 개최로 같이 묶으십시오. 해서 이 단체가 만약 안하게 되면 다른 단체라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포괄로 해 놓으면 더 쉽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럼 3억

전인철 위원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3개 단체가 만약에 경기를 못하게 되면 대회를 못 치루면 이 예산액은 사장되는 거예요.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국대회 그만 이것 3개, 앞에 3개, 6개 3억을 갖다 한테 뭉치자는 얘기라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일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지금 현재 상태로 부기를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전인철 위원 가능하죠?

○예산담당 변종선 예, 예결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자 정식으로 만들 적에

전인철 위원 글쎄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 증액이 없기 때문에 부기만 고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요 3개는 앞에 것과 같이 묶어서 6개 대회로 하고 3억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밑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2억이거든요. 이것은 또 전국 축구대회인데 전국대회인데 이것은 소요예산이 2억이나 되네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까지 해 온 대회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창설하는 대회입니다. 창설하는 대회인데 전국에 각 시군구별로 5 대 5 미니게임입니다. 그래서 실내축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세 이하 대상으로 각 시군구별로 1팀씩만 예선을 통과한 1팀씩만 256개 팀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다른 국가대표 A메치에 아니면 중고대회 이런데는 안 가고 초등학교 대회만 지금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아마 한 4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주는 2억은 전국에 방학동안에 오는 학생들 체재비하고 구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재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경기운영비라든지 전체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2억은 참가 선수들의 숙박비만 소요되는 경비네 그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밥값하고 숙박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 식대하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유치신청을 내 가지고 내년에 구미에서 한다라는 것이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확정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밑 접촉이 되어 가지고 확정되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확정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또 안되네요? 취소가 되네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17일날 구미에서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대표자 회의를 하고 이 대회는 학생들 대회기 때문에 초등학생 대회기 때문에 방학기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1월6일부터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용수 위원 이번 1월6일로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용수 위원 다 됐네 그럼

허복 위원 계장님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사전에 협의 한번 안 했어요?

전인철 위원 그 정도면 간담회석상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게 결정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갑자기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안해주면 안되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257쪽까지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258쪽 민간위탁금부터 해서 259쪽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민체전 행사지원 7억8,000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위에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사용료 해서 2억1,100여만원 되는데 이게 임대료 밀린 것 변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예. 해결 다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체육회는 얼마입니까? 체육회 말고 다른데 또 있죠? 검도인가 복싱인가 뭐

○새마을과장 전희영 검도

전인철 위원 검도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체육회가 얼마죠? 밀린 것이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체육회 사무실만 해 가지고 별도로

전인철 위원 2억1,000여만원이 임대료 연체된 것 주는 것이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선수숙소, 검도장하고 체육회 사무실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현황 나올 수 있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황 있죠? 연체된 것 임대료 이것 금액 맞아떨어지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맞췄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것 현황 한번 주시고요.

허복 위원 계장님 여기 사업이 처음 실시됐는 예산입니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어느?

허복 위원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사용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것은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 정리를 하기 위해서

허복 위원 처음 하는 예산이라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허복 위원 지금까지 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이것은 각 연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각 연맹사무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임 간사 선수숙소하고 훈련장만 되어 있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선수숙소하고 훈련장하고 그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계장님, 동네 체육시설하고 등산로 1개소, 2개소 지역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동네 체육시설?

이정임 간사 259쪽 상단에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는 것은 상당히 선산, 고아, 도개, 장천, 지산, 선주원남, 형곡1, 형곡2, 공단2, 상모, 인동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정임 간사 선정하실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다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이정임 간사 각동에서 무리가 없을까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먼저 해 주면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올해 집행했는데 하고 작년도 집행했는데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밑에 체육 유지보수 있잖아요? 20개소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이정임 간사 여기 1,400 요것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좀 더하면 안돼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사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1,400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68개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그것 1년에 의자 1개면 한군데 1개씩만 부서져도 이돈 모자랍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개소로 나왔습니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그 중에서 상태 좋은 것은 안 하고 한 20개소 정도는 보수요인이 안 생기겠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258쪽 민간위탁금 제일 하단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있죠?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 예산서 빠뜨리지 말고 마지막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방문을 예결위 할 때 현장방문하고 해 주죠?

전인철 위원 아마 예결특위에서 현장방문 얘기 나올 겁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 예결특위에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전인철 위원 비 예결위원한테 예결위에서 협조를 구하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정임 간사 올림픽 관련되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전부 검토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새마을과 272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과장님, 냉난방기 보통 예산 계상된 것 보면 300만원씩 이런데 여기는 500만원 되어 있어요. 260쪽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260쪽에요?

이정임 간사 예, 냉난방비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것은 검도장 우리 운동장 밑에 검도장이 학교교실 2칸 정도 큽니다. 넓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 평수에 따라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용량이 조금 큽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72쪽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교육장 여자화장실 증축 되어 있거든요. 여자화장실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현재 없습니다. 사곡 민방위교육장에 당초에

전인철 위원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설계를 할 때 훈련을 남자 위주로만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여자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여자분들이

전인철 위원 강사가 여성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사를 할 때 여성분들이 올 수 있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건의도 들어오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자리는 있나요 거기에 안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자리는 안에는 없습니다. 밖으로 지금 뒤편으로 내야 될

전인철 위원 달아 내야 되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구조적으로도 문제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좀

전인철 위원 5,000만원 하면 금오산 잔디밭 옆에 있는 그정도 화장실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 그 정도는

전인철 위원 그 정도는 안 되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택도 없죠? 그게 얼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배 이상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몇 평 지을 계획이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화장실요?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20평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도 경로당보다는 3배 잘 짓는데요. 이것 금액만 해도

(장내 웃음)

화장실은

○새마을과장 전희영 원래 화장실이 저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기 철거 및 설치, 교체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아 뒤에 여기 얘기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교체입니다. '86년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먼저 훈련하다 고장나 가지고 현재 못쓰는 상태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270쪽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900만원이 있거든요. 도비 270, 시비 630, 여기 민방위강사 몇 명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7명 중에 한번도 안간 분 2명씩 1년에 보내줍니다. 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1년에 두 분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2명씩, 한번도 안갔는 분

이정임 간사 1년에 2명인데 여기 450만원이에요? 그럼 900만원이면 1인당 450만원이란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450씩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 미국쪽으로 가고 유럽쪽으로 가고 하는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차출하면 여기 강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돈은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예비군 28개 예비군하고 우리 기동대가 있는데 거기 예비군 지원사업 육성사업 기지국을 설치한다든지 무전기를 사준다든지 냉난방기 그리고 향방 전투하는데 필요한 기구들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이것 해외연수관계 올해 실시 한번 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 내역 한번 갖다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정임 간사 체크합니다.

도비는 270인데 시비가 630이나 줘요. 그리고 이것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동단체라든지 농어민단체 이런데서 보조가 있어도 전부 130, 150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독 1인당 450입니다. 이러면 형평에 너무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이 있다 그래도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도에서 이것은 도비를 이제 각 시군별로 공평하게 해 가지고 270만원 해 가지고 시군부담을 해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놘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도비 시군부담 270 같으면 도비에 대한 50%를 부담한다 해도 여기에 대한 것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450이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시설비 하다 말았는데요. 세 번째칸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해 놨는데 이것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안 되어 있는 데입니다.

전인철 위원 신축하면서 이게 왜 없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그게 일부 됐는데도 있고 이게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뒤에 따라 가면서 뒤에 지금 설치를 해 주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이것도 2식이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예비입니까? 하나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도량 한빛하고 구평하고 지역을 정해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안되었는데가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이정임 간사 자,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대때부터 해 가지고 4대까지 했는데 어느 단체 새마을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2개단체 있지요? 자연보호협의회 하면 3개단체 거기 실질적으로 지출했는 내역 한 2년치 한번 협의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예산지원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하고 맞는지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박정희체육관 말고 구미체육관이라고도 있나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73쪽 구미체육관건립 해 가지고 기채되어 있는 것을 상환을

전인철 위원 옛날 처음에 그랬지

○새마을과장 전희영 처음에 그것은 기채낼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기채낼 때 이 이름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님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애 자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중간에 본의 아니게 조금...... 원래 톤이 좀 큽니다만 좀 톤을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건전생활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은 각 부서별 공통부담액인 총무팀 예산 7,000만원을 제외한 12억1,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직원과 시간강사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 예산액의 51.3%인 6억2,300만원, 경비가 5억5,500만원으로 45.5%, 예비비가 1,300만원으로 1.1%, 자본적지출이 2,500만원으로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전부 오셔서 저희들 올림픽기념관을 둘러보시고 예식장 관계 또 도색관계라든지 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상태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부득이 체육시설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일부 체육기구도 좀 보강을 해야 할 이런 부득이한 시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음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전액 예산을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팀장 자리에 앉아 주기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건전생활팀장 류세경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인사는 생략을 하고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시설관리공단에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71쪽부터 91쪽까지 인데

전인철 위원 일괄로 합시다.

이정임 간사 전체 보시고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좀 짚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사장님 하시고 이사장님 곤란하면 이사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면이 상당히 저조한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림픽국민생활관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 그 민간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줬고 나름대로 경영이 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좀 흑자를 내기를 바랬는데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기업은 시민 서비스 차원인데 시민들의 서비스도 그렇게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일단 그 대답부터 왜 수입이 적은지 그 대답부터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수입이 좀 줄어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한마디로 경기부진으로 인한 감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경기가 부진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부터 줄이게 되고 다음에는 의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불류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는데 가장 경기가 나쁘면 저희들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8억3,1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는데 올해 세입예산은 8억200만원 이렇게 해서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하는 목적이 시민 서비스 차원인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아까 올림픽기념관도 좌우지간 나름대로 현대 수준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해 줬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한테 시설관리 주차비 좀 DC 해 준 적 있습니까? 할인해 준 적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우리 시청에 주차장에 정기권에 대해서 2만원을 받다가 10,000원으로 7월1일부터 인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7월1일부터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김택호 위원 10,000원으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주 목적이 시민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이 애잡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들한테는 보면 불이익이거든요. 경영수입이 적어들고 시민들한테 덕이 아니고 시민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라요. 결국 공무원 서비스를 하셨거든, 그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차비를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결정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월 주차권 20,000원을 10,000원에 내린 이유는 시에서 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시장이 경영마인드가 엉망진창인데 이것은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기업이 목적이 시민 서비스 차원이라요. 그래 시민들한테 신경을 써야지 직원들한테...... 물론 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경영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사실 저희들은 시에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의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팀장님, 89쪽 행사 등 잡비에 보면요. 이사장배 수영대회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수영에 회원들이 연간 50만명 정도 연인원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대회는 협회장배 대회 하나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회원들이 이것을 좀 대회를 늘려 가지고 뭔가 체력향상 및 수영실력의 향상 또 사회체육의 발전 이런 쪽으로 좀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배타기 수영대회를 작은 규모로 우선 개최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공기업이니까 이사장배 명칭도 좋은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시장배로 해서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대회가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 협회장기밖에 없다면서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시장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권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것은 그래서 내년에 건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한 3개 대회정도는 해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어느 협회든지 세 번 정도의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래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사장배를 한번 소규모로 개최를 해서 내년에는 시장배를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이정임 간사 이용수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하천변에 각종 주차장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거기 지금 구미에서 중심지에 조금 떨어진 곳 이를테면 원평2동 저쪽에 김천 올라가는 곳이나 인건비가 안 나오는 곳이 더러 있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곳은 과감하게 그것을 풀어 가지고 그냥 일반차량 그냥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주면 어떻습니까? 인건비 안 나오는 것을 구태여 거기 잡아놓고 뭐 통제를 하고 돈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서로 손해 아닙니까? 서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적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거의가 한 두 군데를 신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순천향병원 바로 북쪽이라든지 요런 곳에는 사실은 좀 인건비를 겨우 넘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인건비라도 그래도 좀 되고 이런 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선기천 같은데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폐쇄시켰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거기는 생태하천도 하고 또 사실 그런 데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장, 이정임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수 위원 그래서 통상 차타고 내가 거기 갈 기회가 많이 있을 때 보면 사람은 뭐 지키고 있는데 차 몇 대 대져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진출입 차도 봐도 거의 없는 상태라 그럴 때는 아! 너무 이것은...... 인건비라도 나오면 우리 고용촉진도 되고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한데 너무 인건비하고 동떨어질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산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31쪽에 보면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요. 69쪽부터 보세요.

이용수 위원 69쪽? 여기는 어디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다른데 것입니다. 산업건설 쪽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산업건설이구나

○위원장대리 이정임 91쪽까지입니다. 71쪽부터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할게요.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각 부서마다 포괄적으로 잘 얘기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분위기를 엄청나게 이래 좀 안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지금 71쪽부터 91쪽까지 일괄 체크해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총괄표 보시면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23억6,700 얼마입니까? 증감이...... 백만 천만 1억...... 2억3,600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만 천만 1억......

(「23억」하는 이 있음)

23억이죠 그죠? 23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총무팀에는 23억6,000...... 2억3,600 증액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2억3,000에 대해 가지고 지금 늘어난 부분이 대행사업비하고 뭐 영업비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23쪽에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20?

윤종석 위원 3쪽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

(류세경 주차관리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잠시 장내 조용함)

윤종석 위원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보시면 총무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많은데 우리시 세수가 요번에 670억 정도인가 이래 지금 늘어나는 바람에 각부서 공통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총무팀 2억3,600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인건비에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수준에서 1호봉을 더 증가한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안 올랐는데 경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제가 총무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총무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건전생활팀 69쪽 총괄은 저기 가서 해요.

○위원장대리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지금 건전생활팀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정임 71쪽부터 91쪽까지

전인철 위원 12억 이것은 건전생활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결위 가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건전생활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82쪽에 한번 봐주세요.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쓰느냐 하면 각 부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게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수거를 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방향제를 비치하지 않으면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보시면 전동기 조작반 교체,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물 유지보수, 보수보수보수 계속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 이래 나오는데 조작반 교체를 할만큼 판낼이 망가졌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이 '91년도 12월에 준공된 이후로 한번도 교체를 안하고 계속해서 1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윤종석 위원 이게 지금 3식이거든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

윤종석 위원 모터서키트 콘트롤 판낼 해 가지고 MCC 판낼을 지금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교체할만큼 보수도 아니고 교체할만큼 이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요것에 대해 가지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송풍기 전프 가동용 전동기가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한 3개소 정도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종석 위원 요것 좀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앞에 77쪽에 보시면 일반강사 초청수당이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로 해서 줄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줄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잘......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과목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일용인부임 난으로 해서 수영강사하고 8명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2명, 우리 안내실에 2명은 일용인부임 목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초청강사만 기타직보수로 남겨놨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시간제로 다 넣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간제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윤종석 위원 그럼 나머지에 대한 수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일용인부임으로 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용인부임으로 다 갔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 위에 보면 76쪽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래 놓으니까 우리 판단하기 참 곤란한데...... 일반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지금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강사선정은 저희들이 수영 같으면 수영 인명구조 자격증 첫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 실력이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자 중에서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거기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우선 그 분야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있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이것 추천하는데 대해 가지고 지도강사 위촉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사장 마음에 들면 “너 되었다 그만 내일부터 나오라” 이래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에 대한 객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성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지역 출신자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3년 이상의 어떤 실무경험자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주로 학교 교수님이 추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우리 하면 저희들 말하면 경운대학교라든지 구미1대학 쪽에 경호학과에 전문 강사들이나 이런

윤종석 위원 경호학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거기 체육학과가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수를 받게 됩니다. 하는데

윤종석 위원 그래서 강사를 위촉하는데 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객관성을......

윤종석 위원 예, 예.

적정하게 다른 지금 동종업종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하십시오.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예식장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이용수 위원 내 주위에서 거기를 선택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가끔 내가 예식장에 들렸거든 들려서 거기 뭐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도 내가 있었고 한데 몇 년동안은 거의가 가본 일이 없어요. 예식장이 그렇게 구미웨딩이 생기고 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장된 느낌이 들거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거기에

이용수 위원 말씀들어 보세요.

그것을 오성이나 구미는 현실적인 예식스타일이니까 그것 어떻게 고전적으로 말이야 한복을 입고 한다는 그래 또 하는 사람 또 우리 동락 거기 유교 거기는 그래 하잖아?

전인철 위원 인동향교에 하지요.

이용수 위원 향교에 하고 하니까 거기도 그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머리를 한번 써본다든지 작년에 예식건수 올해 예식건수가 대충 얼마나 됐으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꿔 가지고 하면 우리 부의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당히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한 분야가 그게 안되므로 말미암아서 식당이 또 안되잖아 따라서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래 되면 세외수입이 또 적고 연쇄적으로 자꾸 이래 어려워 진단 말이야 그래 그 예식장이 한몫을 해줘야 되는데 즉 말해 가지고 그것 지금 자꾸 지금 뭐 퇴색되 가는 사양되가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 사회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주위에 거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가 봐서 그런 것인지 한번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사실 예식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시설이 사실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데서 일정을 못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극빈층들 이런 분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소극장에 뭔가 좀 투자를 해야지 어느 정도 고전적이든 현대식이든 유치가 가능하지 지금 현 상태로써는 사실 유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0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예약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올해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용수 위원 1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1건당 13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음...... 돈은 별 것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매년 유치원 음악학원 이런데서 12월달로서 꽉차 있습니다. 이용하는 횟수를 보면, 그런데 돈을 우리가 5억 가까이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들어서 지난번 4억 한 6,000만원인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천동성 견적을 뽑고 그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견적을 뽑아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도 지금 시에서 그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예산이 거기까지 아마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가 이제 회관 천국이라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예산 다루는데 어딥니까? 거기 예산이 조금 있다 그러는데 새마을과 뭐 할 때 뭐 또 회관 짓는다 하며 돈을 또 뭐

○위원장대리 이정임 마을회관

이용수 위원 어?

○위원장대리 이정임 마을회관

이용수 위원 마을회관 아니고 또 무슨 회관 짓는다 하며 아까 그러더라고

윤종석 위원 시립새마을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새마을회관 짓는다 그러지 짓고 최소한 몇 년 지나버리면 그게 돈 잡아먹는 하마거든 그 새로된 노화된 건물은 돈을 아무리 넣어도 표도 안 나고 이게 엄청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5억 들이면 짓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자꾸 노후화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자, 또 질문드릴게요.

79쪽에 수도 광열비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절약을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 하고 전부다 이래 어려운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절약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갖다 편성해 준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89쪽에 위탁관리비 있죠?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윤종석 위원 17%가 지금 업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 사전 입찰계약이죠 그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입찰계약인 것 같으면 전년도 수준에 맞추세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시청 청사 용역 했는 그것하고 맞춰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용역 하니까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물가가 지금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뭐 이것 업시킨다 하는 것 좀 안 맞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좀 나중에 삭감하도록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시청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91쪽에 수영강사 대기실 냉장고 90만원 이것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아주 그 전에 누가 중고를 쓰다가 이사갔는 것을 거의 얻다시피 해 가지고 썼는데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 가지고

윤종석 위원 그 밑에 에어로빅장 사물함 제작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있는 것 갖다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일부 좀 모자라는 것도 몇 개 있고요. 거의가 다 낡아 가지고 교체로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팀장님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이용수 위원 외국연수 해외연수 같은 것 전부다 우리 정식 직원들에 한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추운데 벌벌떠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금오산 올라가 보면 주차 그 담당하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주차관리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차관리원들 너무 아스팔트 위에 덥고 힘이 들더라고 겨울에 추워서 애먹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 뭐 1년에 2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480만원 책정되어 있고 200얼마가 책정되어 하는데 최소 뭐 한 150만원 이래 가지고 동남아라도 말이야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만들 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지금 현재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 지금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연봉으로 치면 평균 1,600정도

이용수 위원 1,600됩니까? 그래 되고, 그러면 여성 직원들도 똑같네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무슨 사기대책 진작을 위한 그런 방법이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시장표창을 받고 또 이사장 표창을 받고 또 그 외에 모범적인 관리원들은 제주도에 2박3일씩 한 7∼8명에 대해 가지고 계속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발전을 조금 시켜 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친절왕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특전도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비용 하면 동남아 또 갈 수 있잖아

(「제주도 가라 하세요 제주도」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래 여하튼지 사기를 좀 올려 줄 수 있도록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겨울에 가보니 벌벌 떨고 들어 갈 데도 없고 애먹더라고......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팀장님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74쪽에 직원 기관성과급하고 89쪽에 직원개인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기관 성과급이라 하면 기관이 수익을 냈을 때 성과급 내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까지의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을 받으면 나 등급에 받는

○위원장대리 이정임 성과급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성과급이 있고, 개인 성과급은 2월달에 지급하는 개인적 평정을 통해 가지고 수, 우, 양, 가로 평가를 해서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경기가 부진해서 그런지 경영에 아까 세입부분에 세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기관성과급에 나 등급 받았어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 보면 작년에 보다 860만원 업 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기관 성과급 받을 때 작년에는 그럼 급수가 더 낮았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작년에는 다 등급이었습니다. 다 등급에서 올해는 나 등급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기관에 대해서 지금 경영부진에 한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나 등급으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 같으시고

○위원장대리 이정임 아까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부진하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세입이 감해 졌다 하는 그런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정임 관계되는 시행 공문 내려 온 것 있죠?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직원 것은 놔 놓고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심사 준비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분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004년보다 189억이 증가한 1,42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목은 주민세 128억, 담배소비세 25억, 사업소세 22억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5,900만원으로서 2004년보다 1,1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같으며 다만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민원발급용 인증기를 비롯하여 체납차량 단속 PDA 단말기, 체납 징수용 베비게이션 등을 올렸습니다. 세무부서 직원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세무과는 세입부분은 놔 놓고 세출부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세출부분 27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4장이에요. 4장

○위원장대리 이정임 4장이기 때문에 일괄 보시고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세입은 189억 증가되었는데 세출은 1,100만원 지금 감소했습니다. 이것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고, 과장님은 좀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나 하고 그만 맙시다.

(「예, 이하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어쨌든지 체납세나 많이 줄여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내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중)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회계과장 임경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먼저 회계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9억9,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상정하고 저희 오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청 내 모든 인건비가 전년도와 같이 회계 및 재산관리에 계상되어 있어 본청 공무원의 수가 증가되면서 총 39억9,000만원의 증가액 중 39억2,000만원이 증가된 98%가 인건비 증가 분입니다.

그 외에 경상적 경비가 1억7,000만원, 차량구입비가 1억6,000만원, 시청사 청소구역 확대로 인한 민간위탁금 3,800만원,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 국유재산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3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대로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적극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32쪽, 43쪽, 45쪽, 46쪽, 6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부분에요 과장님, 1급관사 시장관사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시장관사 임대료가 지금 안 잡혔네요? 지금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잡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33쪽에 보시면 1급관사 해 가지고 18만원×12월 216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이거구나

○회계과장 임경도 예, 33쪽이

전인철 위원 18만원씩 해 가지고 216만원에 계약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총 들어오는 것이 216만원

전인철 위원 글쎄 연간?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아파트 이렇게 밖에 안 들어 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감정평가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부요율 건물 같은데 25/1,00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세출가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입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290쪽까지는 공무원들 전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29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 285쪽에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 저번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한 것 아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지적 되었죠? 읍면동별로 많이 지적됐던데?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뭐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부서 사항 말고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도 지적됐는 것으로 아는데요. 없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읍면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읍면동만 해당됩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그때 감사 지적된 것이 읍면동

전인철 위원 사업소도 있고 내 기억으로...... 내가 지금 감사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산계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

전인철 위원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교육을 하든지 회계관리를 그것 철저히 해서 수당과 관련 되어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예산담당 변종선 예, 그것은 집행관계기 때문에 편성하고 관계가 없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은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예산담당 변종선 회계부서에서

전인철 위원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죠?

회계과에서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시키 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 읍면동 보니까 실과소도 몇 개 있고 보건소도 있어요. 지적된 것이.

그리고 289쪽에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 되어서 현황 자료 내 놓으신 것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총무과에 전임으로 해 가지고 최철영씨 여기 1년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데 노정업무 분야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본청에 시청에 관한 노정업무를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노정업무에 쪽 이런 전임을 임용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노정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노사협정관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두되어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분야에 보완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똑같은 학교 출신이 2명 들어와 있거든요. 1년간, 계대 사진영상과네요? 두 사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사수, 조수 이런 관계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 인터넷 방송분야에 그게 전문가를 구하다보니까 아마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이 같이 들어 온 것 같은데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요 내용은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우리가 또 전임, 비전임 공무원을 이왕 채용하니까 이 관리를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총무과에서 일단 하면 예산만 여기서 잡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결국 총무과 소관인데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단 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 단에 이런 쪽에 전문직에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유품과 관련된 어떤 사료모집 이런 것들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총무과에다 건의를 하셔서 그 쪽에도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전문가를 한번 채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 또 우리 민원인들 담배를 보면 우리 담배세가 1년에 우리가 170억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그러면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160억 하다가. 그럼 담배피우는데 보면 우리 청사 주변에 전부 죄지은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서 피워야 되고 그래서 거기 장소를 어떻게 정해서 우리 흡연석을 좀 앉아서 편안하게 담배를 좀 피울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지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물이라 하기 보다는 의자 깔고 위에 별 예산은 안 들어가지 싶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호 좀 해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허 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도 흡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그게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청사 입구에 저쪽에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거기에

허복 위원 본청하고 의회청사 입구에 우리 시장님실 옆에 거기 보면 전부 서서 이래 눈치를 봐 가면서 이래 담배를 피우는데 그 분들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 그것도 뭐 일종의 복지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좀 피울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요번 수정예산에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수정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추경 때

허복 위원 장소는 우리 직원들 피우는 장소 몇 군데 있는데 보면 안 압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비 안 맞고 비가 와도 또 피울 수 있고 좀 앉아서 피울 수 있도록

○예산담당 변종선 현재는 각층 2층에는 별도로 있고 4층에는 휴게실이 있고

허복 위원 거 휴게실에 담배 못 피우도록 하던데요.

○예산담당 변종선 저쪽 가에

허복 위원 그래서 시청 청사에서 피우는 모습은 많이 보셨죠?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사실 죄짓는 것도 아닌데 마약도 아니고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모습이 아주 안 좋고 보기도,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적은 돈으로 좀 편리하게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허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상

허복 위원 수정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 꼭 많은 예산이 들어 가면 수정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으로 내 기억나는데 금연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흡연권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없다니까 이번 정리추경시에 자원이 좀 나올 겁니다. 재원이,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1층에 한군데 아니면 또 2층이나 3층 4층 중에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한 두 세군데 정도를 확보를 해서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추경시에 그러니 2회 추경이 되겠지요. 올해, 그때 한번

○회계과장 임경도 본청에는 2층 같은 경우 저 구석에 가면 저희들 회계과 옆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래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물 내부에 금연실이라고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물 내부에? 전체 안에는 못 만들도록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2층 같은 경우에 저희과 옆에 보면 복도로 해 가지고 칸막이를 했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건물 안에서는 그 시설도 못 만들도록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임경도 건물 안에는 사실 금지가 맞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지금 공무원들 각 방 사무실에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담배는 안 피우죠?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안 피우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못 피우죠」하는 위원 있음)

(「못 피웁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들 중에서 금연하고 비금연하고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 회계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50 대 50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회계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볼 때 한 20% 정도가 흡연자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용수 위원 아!

(「많이 줄었어」하는 위원 있음)

음, 20%만 피운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이용수 위원 과거는 80%가 피우고 20%가 안 피웠단 말이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야 사회가...... 담배끊어! 담배 피우는 사람 설자리가 없어

(장내 웃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회계과는 자체에 대한 부서보다는 타부서에 대한 업무 그 자체를 총괄적으로 지출 부분을 갖다가 회계과

이용수 위원 그래 회계과 전반적으로 다 짚어 버려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반적으로 예.

이용수 위원 다 짚고 넘어가자고

윤종석 위원 그래서 다 보고 간략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반적으로 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넘겨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

전인철 위원 자, 그럼 297쪽. 과장님 297쪽 아파트 공동관리비 1, 2급 관사 되어 있죠? 여 1급은 임대를 이제 시장이 지금 임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이 관리비는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임대 들어 온 사람이 자기가 관리비를 내야 돼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비 이게

전인철 위원 관리비를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를 놨는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임대료 받은 것을 가지고 관리비를 주는 사람 봤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런데 관리비 운영조례에 보면 현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정관사로 운영되었을 때, 2급은 부시장 것 맞지요? 우방 1차에 있는 것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요. 하지만 1급관사 지금 시장관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 4월20일 전후해서 시민단체와 합의를 해서 임대를 얻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데가 없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임대료 받고

전인철 위원 예, 그럼 임대료를 받으면 관리비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지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잘못 되면

○회계과장 임경도 사실상 조례가 지금 관리비나 난방비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안 되지요. 지금 난방비하고 이것 다 뒤에 나오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죠? 이것 검토하십시오. 안 됩니다. 임대를 하기 전에 관사로써 운영될 때는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안 맞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물론 건물 자체 유지보수비 뒤에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동관리비 이것 사실 생활하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일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안 맞아요. 뒤에 난방비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체크하십시오.

자, 그럼 이것 2급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우방 1차에

○회계과장 임경도 여기는 관리비가 지금 현재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급이 15만원이고, 1급이 그럼 2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거기는 한 17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7만원 나갑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2급은 15만원 하면 됩니까?

담당계장님, 15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2급은 부시장 관사

○지출담당 박대현 계절별로 틀리는데요. 한 15만원

전인철 위원 평균 글쎄

○지출담당 박대현 예,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출담당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20만원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240만원 되나?

(전인철 위원,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240만원이네, 240 나머지 600감 조치하십시오. 이것...... 이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모든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과장님, 306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에 인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이것은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다 됩니다.

박배원 위원 보조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올해 생긴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관제하고 여론동향하고 복지업무담당 그렇게 3개 올해 생겼습니다.

박배원 위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각 동으로 분산된 부분은 아니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이것 본청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97쪽 제일 하단에 결산검사위원운영수당을 왜 회계과에다 올렸놨죠? 이게 뭐가 바뀌었죠?

○예산담당 변종선 결산은 회계과에서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잡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까지 저희들 과에

전인철 위원 결산검사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더라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우리 의회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면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관계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것

○회계과장 임경도 조례 보시면 시장이 뭡니까?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

전인철 위원 시장은 추천권은 있죠. 추천권, 선임은 위촉하는 것은 우리 의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줘야 됩니다. 이 지급을...... 이것 나중에 과목경정 하십시오.

○지출담당 박대현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1년간 집행했는 사항을 검사하는 사항을

전인철 위원 알아요. 글쎄

○지출담당 박대현 그것은 검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통지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회계과로 통지 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지요?

○지출담당 박대현 시장에게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계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촉은 시의회에서 하면서

○지출담당 박대현 구미시장이 특별한 전문기관이 검사하는 기관이 있으면 의회에 아닌 다른 기관에도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의장이

전인철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몇 명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출담당 박대현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그쪽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어떤 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회와 관련되는 규칙입니까? 이게 규칙이 아니고 뭐

○지출담당 박대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부에 계속 회계과에 지금 잡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제 판단에는 이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결국은 검사위원 위촉을 의회에서 하고 또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 주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의회에서 가져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억지주장인지 몰라도 제 판단은 그래요. 한번 검토는 해 봅시다.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309쪽에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있죠? 2,500만원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윤종석 위원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복식부기 전산은 지금 중앙정부가 혁신분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10대 과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54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쓰고 있는 복식부기를 행정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변 대변 정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부로 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 또 기타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도입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이게 법제화 되어서 전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범운영을 하면서 2007년도 법제화 되기 전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부서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비용 시스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하실 때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나 전임직 공무원 전산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협의를 한번 거쳐 보십시오. 거쳐 보시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야 당연히 상위기관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구축하는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다각도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에 따른 교육을 저희들한테 시키러 또 옵니다.

윤종석 위원 자, 없습니다. 마칩시다.

전인철 위원 310쪽 상단, 시청사 청소위탁 처리 이것 용역 줬어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요 산정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이게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의회청사가 지금 현재

전인철 위원 그것 포함되어서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증액 되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3,500㎡가 불어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할 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진미동, 공단1동, 신평1동 먼저 어디야...... 총무과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팀?

(「기능전환」하는 위원 있음)

아, 기능전환팀 거기서 국고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보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동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동은 사실상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현지 출장을 나가보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진미동 같은 경우는 2층, 3층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게 하마 설비가 그런 부분이 있고 1층에 들어 가면 천장이 시커매 가지고 이게 관공서 건물이 아닌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고.

공단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게 담장벽에 크렉이 가 있습니다. 2층 화장실 설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방수하는 부분이 포함되고.

신평1동사무소 이런 경우 저희들 가보니까 남녀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남자여자가 한 화장실에 들어가고 참말로 열악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고 한 층을 더 짓는 것으로 했을 때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1쪽 자산취득비에 지금 내구연한 다 지난 겁니까? 차량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다 지난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확인해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확인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관사 임대...... 관리비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럼 특위가서 자료를 내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청소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3,840만원 좀 깎아요 좀 모든 것 전부다 용역비 자체가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올려준다 그러는 것은 지금 실정에

전인철 위원 그게 의회청사 포함되어서 그래요.

○회계과장 임경도 면적이 3,000㎡가 증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 것은 지금까지 포함 안되어 있었어요.

윤종석 위원 그럼 의회는 어떻게 했는 거라요.

전인철 위원 따로 했었지

(「직원이 하나 채용해서」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임경도 직원이 퇴직하고 이래 가지고

윤종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대리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중)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전반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2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저희들 12억2,700만원이 증가하면서 보조사업에서 11억5,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문제도 보면 보조사업에 22억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여성복지 세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세항에 관련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여성복지 제일 밑에 생활보훈은 20억6,400만원은 수급자 생계비가 인상되고 수급자 수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상이합니다만 위에서 셋째칸에 보면 금오종합복지관 증축 부분은 금년 추경때 채무부담행위로 예산 편성된 분에 대한 상환액이고 아동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수급자 생계비가 17억9,600만원의 생계비 인상분 8.9% 해서 수급자 수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22억9,400만원은 이월된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참고자료로 보면 저희들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루어 졌는 것이 총 보건복지부 소관 해서 146개 사업 중에 금번에 71개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고 75개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지방이양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고 12억1,300만원은 예산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 분이 지금 도에서 저희들 관련부서 도에서는 전체 유고 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아마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 추경 때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는 이양사업 예산계상 방금 말씀드린 추경에 확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사회복지과는 세입 세출부분 같이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복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 특히 저소득층 복지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뭐 많이 도와주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시간에 간담회장을 둘러보다가 YMCA 김영민 국장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조금 시끄러운 것을 봤습니다.

뭐냐 내용은 우리 복지사들 단합대회 하는데는 1,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장애인들 목욕시켜 주는 것 그것은 700만원을 책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같으만 차라리 돈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증을 내는 것을 봤는데 나도 그것을 들어 보니까 복지사는 뭐 어떤 연유인지 1,500만원 체육대회 뭐 단합대회 그 예산이 많다고 적다라고 얘기는 나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목욕을 몇 명을 어떻게 시키는데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장애인 목욕탕마다 데리고 가면 전부 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뭐 너무 적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하세요. 그런데 예산계장께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이 요래밖에 안 올라왔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압니다.

이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복지부분에 말씀하시는 분은 1,500만원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그래서 1,500만원 예산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00만원 중에 금년도에 보면 워크샵 하던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700만원이 포함해서 순수하게 800만원이 더 증가된 1,500만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MCA에 장애인 수영 지금 지하에 수영장 하는 것은 1주일에 두 번 장애인 애들이 와서 이제 신체 발육 내지는 수영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오면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니까 정상인이 아니니까 좀 그한 말로 애들이

이용수 위원 아!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수영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래서 이제 오줌도 누고 그래서 아마 그 물 관리가 정상인 보다는 또 자주 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연료비가 인상된 부분 이래서 아마 요구는 저희들한테 1,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7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뭐 시민단체 뭐 장이 와서 이제 소리지른다고 겁을 내서가 아니고 상대자가 전부다 뭡니까? 신체장애자들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5%가 전부 신체장애자들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과장이랑 나랑 대화를 나누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뭐 우리가 나라가 가난하고 지방이 가난해서 그렇지 돈만 있다면야 평생 의식주를 해결 다 해줘도 정부에서 해줘야 할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300만원 차이라 그러면 기분 좋게 흡족하게 다른 예산에서 뽑아서라도 그래 만들어 주세요.

(김관용 시장, 회의실 입장)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얼마였어죠? 5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5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500인데 200올라갔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또 뭐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깎을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올려달라 그러는 그런 주문이 많은데 351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시설비 문화의 집 보수공사 이게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문화의 집 원평

윤종석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거기 보수했는지 얼마나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전체 보수는 3년

윤종석 위원 리모델링 했는지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그게, 지금 4년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이신자 과장이 있을 때 했어

○청소년담당 김동석 2000년도 개원하면서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2000년도 개원을 했지요? 그죠?

○청소년담당 김동석 예.

윤종석 위원 4년 됐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천장보수를 잘못 해 가지고 거기 비가 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는둥 마는둥 해 가지고 지나가고 나니까 4년만에 지금 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이것 검토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339쪽

이용수 위원 윤 위원, 6.25 참전용사 그것 해야지?

윤종석 위원 6.25 참전용사 여기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왕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침 우리 시장님도 와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시장님 어렵고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25 참전회 전우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심도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전부다 70이 다 넘었습니다. 사셔도 5년, 더 오래 사신다 해도 10년 정도밖에 사시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나이가 드시면 말 한마디에도 엄청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마음적으로 상처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듣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침 시장님 오셨으니까 좀 연구를 깊게 하셔 가지고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복지과 마치죠.

전인철 위원 잠깐 좀 하고

○위원장대리 이정임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339쪽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이제 개관 실버축제 되어 있는데 개관식은 이제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공정은 약 8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겨울공사 대비해서 세콤처리로 해서 지금 보안장치가 지금 완결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실무입장에서는 내년초 그러면 실무단 가칭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안 많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준비 내지는 뭐 비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황들을 위해서 아마 내년 연초에 늦어도 2, 3월에는 준비단이 나가서 준비를 해야지 5월24일이 지금 준공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축제를 그럼 언제쯤 계획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러면 준공식 하는 날 관련되는

전인철 위원 지금 언제죠 예정일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준공기간은 내년 5월24일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공기를 조금만 당기면 어버이날하고 뭐 어지간히 좀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마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과 연관해서 하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 346쪽에 자산취득비에 4억7,500이 여기는 보면 진료실 및 노래방 비품구입 해서 38종 50개소 해 놨는데 여기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부다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다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공설숭조당에 대해서 요번에 관리비나 이것 안 올라와 있네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올라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숭조당과 관련된 거요. 관비운영비하고

○가정복지담당 장성린 34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345쪽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제일 윗편에

전인철 위원 올해는 운영비만 주면 됩니까? 함은 안사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예. 함은 충분합니다.

전인철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올해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정리할 때 우리 위원들까지만 있을 때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현황을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죠? 지금 안치되고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보니까 관내하고 관외가 거의 제가 얼른 봐도 한 3 대 7로 우리시민 보다는 관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내와 관외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위탁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든지 수익차원에서 어떻게 든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게 기피, 뭐 사실 저 숭조당이 다 차고 난 뒤에 다른 장소에 또 저런 납골당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좀 손을 본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제가 정식 공개적인 자리는 아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업자는 위탁경영하는 업자는 수익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집단으로 200기, 300기, 심하면 500기, 1,000기 집단으로 입찰하는데 가서 입찰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떤 200기, 300기가 한목에 우리 구미시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전국 공설 숭조당 됩니다. 이해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7 대 3 정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좀 손을 보더라도 그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간사님

○위원장대리 이정임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끝낼라 그랬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이제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짓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게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앞장서신 분들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 지놓고 나면 그 분들만의 놀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즉, 말해서 선산이나 고아나 무을이나 해평이나 우리 조금 소외되어 있는 노인분들 우리 구미 전체에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지역에 어디 가면 친구들이 있어야 첫째는 가거든. 그래서 조금 연륜이나 가진거나 배움이나 있는 노인들이 그것 또 친구들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체육관을 빌려주듯이 어느 도량동 노인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인회관을 좀 빌려줘 하는 것 같으면 그럼 노래방 시설이 있는 그 지역을 빌려줘 가지고 어차피 돈 쓰는 김에 버스를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럼 노인분들 가서 몽땅 모시고 와 가지고 한 두시간 계약된 시간에 떠들고 놀면 동네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가고 또 시의원들도 얼굴도 내밀고 그러면 거기 도량동 있는 노인회관에 산재되어 있던 노인분들 전부다 오시는 겁니다. 버스에 타고, 그러면 서로 친구가 되고 노래방도 놀다가 목욕도 하고 그럼 언제 또 버스로 모셔다 드리고, 또 다른 무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 움직여 주면 더 좋지만 사실상 그것은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힘이 드니까 그런 식이라도 동사무소 연락을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빌려줘서 놀 수 있도록 모셔주고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친구가 있어야 놀게 되거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맞습니다. 그러니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에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건소도 한번 그 주위에 나오는 분들 밖에 안 오거든 그래서 모셔 드리고 시간대로 돌고 그래 한번 어차피 돈 쓰는 것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배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346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경로당 건립을 5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예.

박배원 위원 2005년도에 건립하는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선산, 무을, 도개, 해평, 임오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선산, 무을, 도개, 해평, 임오

박배원 위원 임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박배원 위원 여기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평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6,000만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박배원 위원 1개소에 6,000만원씩 해 가지고 했을 때 도저히 현재 일반 밖에서 시공하는 비용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맞습니다.

박배원 위원 최소한 평당 250만원 정도 선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 가지고 못 짓는데 백지 던져 주면 거기서 고생만 합니다. 뒤에 부담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을 지금 수정예산 내지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월동을 하고 나면 3월달 들어가야지 착공 내지는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이 또 가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추경시점이 같이 맞아 들어간다면 우리 1개 지구에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8,000만원 해서 2,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 마지막 그러면 완공시점에 보조금을 줄 때 같이 추경에 예산계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실무진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자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정임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를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연일 고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뜻과 또 예산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분석도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짚는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살아있는 모습을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해서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적된 내용은 하나하나 챙겨서 합리적으로 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렸는 여러 가지 안들을 포괄적으로 잘 보셔서 특별히 좀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감사합니다.

(김관용 시장, 회의실 퇴장)

(허가민원과 예산심사 준비중)

○위원장대리 이정임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호적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2억여원, 자산취득비에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입비가 5,000만원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인허가 재증명 발급이 주 업무다보니 예산이 일반 운영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세입부분에 41쪽, 45쪽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35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66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스템 구입이 10대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 27개 읍면동하고 본청 민원실하고 28대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30대가 되어야 됩니다. 30대가 되어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10대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줘야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일 큰데 우선적으로 좀 해 주고

전인철 위원 아니 예산계 이런 것 읍면동끼리 싸움질 시킵니다. 이것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재원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런 말도 나오고 이래서 우선 큰 동네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도부터 일괄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잖아 그죠? 인감사고는 잘못 터지면 아주 크게 터집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행자부에서 이것을 지문찍기 하면 신분에 어떤 그런 인권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저도 그런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권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막는 것...... 이것 그럼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그럼 10개 같으면 어디어디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동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큰데만

전인철 위원 글쎄 큰데 해 가지고 한번 들어 봅시다. 인동부터 해서 도량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선주원남, 도량

(「송정」하는 이 있음)

송정은 있습니다.

(「형곡」하는 이 있음)

형곡1, 2, 그 다음에 양포동......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걱정입니다. 같이 동시에 그만 다 넣어 주면 좋겠는데 또 10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정리추경에 한번 보십시오.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이것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합시다. 그래서 읍면동 일괄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봅시다.

○예산담당 변종선 저희들 사실상 정리추경에는 지금 어떤 마감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변종선 되어 있는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변종선 내년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질문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나도 마지막.

민원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맹 같이 쪽입니다. 수목 화초 이게 지금 귀찮으니까 조화로 해 놓을 겁니까? 생화로 준비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생화입니다.

이용수 위원 생화로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예. 생화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조화로 해 놔도 만져봐야 알거든. 만져 봐도 모르는 상태인데 조화는 아주 그...... 생화로 하면 좀 귀찮더라도 생동감도 있고, 생화로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우리 여직원들이 참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꼭 생화로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임대로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계속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교체합니다.

이용수 위원 4번 교체하네 4번 3번

전인철 위원 그래요? 이것 어느 꽃집 통해서 계속 1달에 한번씩 이래 임대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래 교체하려니까 꽃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와가 있다 가면 거기서 못 살립니다.

전인철 위원 오래 못사는구나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못 살립니다.

전인철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변종선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새마을과장전희영
  • 새마을담당유재일
  • 자원봉사담당박희규
  • 화생방이정규
  • 체육진흥담당권순서
  • 세무과장김규환
  • 도세담당김홍섭
  • 시세담당정병진
  • 징수담당김대섭
  • 세원개발담당김홍우
  • 세외수입담당김용길
  • 체납세정리팀김봉수
  • 회계과장임경도
  • 지출담당박대현
  • 계약구매담당이길수
  • 재산관리담당남동수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사회복지담당최윤구
  • 가정복지담당장성린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팀장양희규
  • 청소년담당김동석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기업민원담당이영화
  • 농정민원담당조정환
  • 환경산림민원담당임봉환
  • 건축민원담당성용석
  • 호적담당윤영술

○기타참석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서명위원

위 원 장 손홍섭

위원장대리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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