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대창
(이대창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강승수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강승수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아니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평소에 많은 설명을 해 드렸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어디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특이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뭐 감사 받은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특별히 감사할거는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MBC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게 의안계를 통해야 되는지 우리 홍보를 통해야 되는지 우예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계속 안 받기도 그렇고 받기는 했는데 약속을 하면서 계속 두 번 세 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먼저 우리 의도치 않은 언론에서 전화가 오면 홍보 담당이나 의안계에 미리 접수를 해서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좀 그 선에서 좀 정리화 해 주시면 언론인들이 막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왔다고 오늘 만나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 준비도 없이 이게 참 또 언론이 전화 왔는데 안 만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 있는데 의원님들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의도치 않은 전화가 언론에서 오면 우리 의안계에 접수를 해서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 계신 분들은 집행부 맹 공무원이시지만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들 편에서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물론 다시 가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도 잘합니다, 그죠? 그래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저희들 의원들 위해서 의원들의 편에서 그렇게 일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1안, 2안, 두 안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많이 참고하셔서 일단 홍보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생각지도 않은 언론에서 전화가 그래 어제도 사실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상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선 의원들은 그런 거 많이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거 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의원들 편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전부 좀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사무국장 이대창 안 그래도 아래께 언론이 와서 갑자기 위원님들한테 의원님한테 막바로 전화를 오니까 저희도 당황했는데 우리한테 거쳐 오면 참 좋은데 혹시나 의원님들 전화를 오시면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좀 해 달라든지 우리한테 우리가 의원들이 오면 기자들한테는 그동안에 오는 사람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원들 방에 갈 때라든지 인터뷰할 때든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의해 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래께는 서울에서 막바로 오셨으니까 내가 대구에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대구MBC에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하면서 미안합니다하면서, 서울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최대한 창구를 의안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이 관련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면 우리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여러 가지, 군데서 전화가 오실 겁니다. 오면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니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면 시간 벌이도 좀 될 것 같고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배석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죠?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조례나 예산 심의는 집행기관의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식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이나, 그리고 각종 조례나 예산 심의는 집행기관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국장이 설명을 하든 부시장이 설명하든 계장이 설명하든 오는데 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설명 제안자의 어떤 수준, 직위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는 아니면 예산 결산이나 예산은 하기사 우리가 공문 내지 않으니까요,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시장, 부시장, 관계 공무원 한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했을 겁니다. 맞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그들이 만약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기를 집행기관에 요구를 좀 하시고 우리 의사계장님께서는 각 조항에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조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말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상위법령에 따른다, 준용한다, 그러니 준용한다는, 준용하는 법령에 관련해서 꼭 거론해서 그 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살펴주시고 다음에 그런 게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임시회 때 아마 개정 수정토록 그래 합시다. 의사계장님, 국장님, 그래 합시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예, 각 의원실에 복합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복합기가 하나씩 들어 있는데 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복합기가 임대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신문식 위원 예, 임대를 하시는데 임차비가 1년에, 한 달에 132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1대당 65만 원이더라고요, 65만 원. 65만 원 같으면 지금 거의 구매를 지금 돈 같으면 구매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예, 구매를 다 했는 사항이고 물론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갖고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복합기 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레이저 잉크 그거 교체하는 게 거의 관리의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새 거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실에 있는 레이저 잉크를 얼마나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환 빈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매를 해서 내부 의회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컴퓨터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 있을 테니까 그분들께서 관리 좀 해 주시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참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이대창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좀 택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구미시 전체의 모든 부서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게 예산 절감이 된다 해갖고 이렇게 제도를 바꿨었는데 요즘은 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비가 과거보다 또 높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대가 더 비싸다면 차라리 정말 신 위원님처럼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저는 싶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하십시오.
○사무국장 이대창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복합기를 구매한다든지, 사실은 별 차이는 없고 오히려 구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갖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임대료 나갔는 것만 해도 복합기 샀는 금액 이상 나갔을 겁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그거는 옛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임대를 하라고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독촉을 했던 부분이라서 각 부서에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임대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문식 위원 이거 너무 비싸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맞아요. 그거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2018년도부터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이거는 잔잔하게 쓰는 건데 과연 이것이 3억 6,700만 원의 조금 넘는 금액인데 구미 관내에서 다 쓰시는지 아니면 여기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외부 관내에,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 저기를 하시는지 거래를 하시는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우리는 거의 뭐 99% 저희들은 관내에서 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이대창 통신이라든지 그게 전혀 여기 없는 거 외에는 거의 99%
○송용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다른 부서는 워낙에 또 구미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무국장 이대창 예, 다른 부서는 사업이 많아서
○송용자 위원 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올해부터 시의원들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라고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계획이 있으시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우리가 후반기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맞게끔 저번에도 대구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계획할 때 그걸 넣어갖고 우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송용자 위원 작년에 사실 저희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루해 하신 그런 결과로 강사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게 특별하게 문제라고 생각 안하시는 듯한 분위기로 가서 그 강사가 지역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해서 제가 그것을 의원님 방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만일에 그 교육에 참여 안 하시면 어떤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그런 거는 없고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송용자 위원 의무교육이면 참여 안 하면 벌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입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꼭,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게끔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방면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거 교육 안 받게 되면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대창 아직 우리 그런 규정이 우리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어요. 우리한테로 내려온 거는 법적으로는 그런 거는 정해졌을지 몰라도 의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김차병 의정담당, 이대창 사무국장에게 자료 전달함)
○송용자 위원 법적으로 돼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지, 특별하게 뭐가 내려옵니까?
○사무국장 이대창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오는 우리가 그래 받도록, 다음에 우리가 법정 교육을 자체 할 수 있게끔 돼 있기는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완전하게 뭐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을 확실하게 내려온 게 없어갖고
○송용자 위원 일단은 올해 3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지 좀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니까 제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지금 저도 비슷한 얘기들 조금 할 게 있는데요. 의회운영 역량강화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회 의정활동에 관해서 역량강화,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량강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래도 과장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여러 교육들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감사히도.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한 여러 교육들 받아오심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의원들한테 1년에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작년에. 왜냐 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못 챙기잖아요. 사무국이 하는 일이 의원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안내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찾아보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또 정보를 제공받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요.
근데 그중에서는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좀 많은 제안들을 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저희 바쁘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가시는 교육들도 더 활발하게 여러 것들을 좀 하셔서 저희를 더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해부터는 좀 그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국 또한 계속 교육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에 가셔도 어쨌거나 계시는 동안 저희를 지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있는 동안 더 많은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 단위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다라는 안내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안내들을 좀 해 주시는 것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매일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신문스크랩 보내주시는데요. 행정기관이 하는 거랑 의회에서 하는 거랑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스크랩이 같은 페이지에 5개, 6개 실릴 이유 없어요. 언론사별 분배 그런 얘기하셨었는데요. 스크랩을 하는 건 의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스크랩이 언론사에 스크랩 페이지를 정확하게 배분하고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스크랩기사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의원들이 보는데 한 페이지에 한 기사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시지 마시고요. 의원들을 위한 제공을 하셔야죠. 그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공무적인 일 외에 의원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민원인들 들어오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단체들 중에서요, 좀 다른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너무 바쁜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뺏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좀 보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겠다, 자세한 얘기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상임위원회에 얘기해야 되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막 자료를 갖고 오세요. 진짜 바쁘거든요, 사무감사하는 날은. 그래서 사무감사 끝나고 모든 자료들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들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공 받을 수 있게 좀 사무감사 그 끝나는 그 당일 날 기간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자료 요청한 것들을 갖고 오셔서 막 사무실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집행기관에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교육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분기별로 국회 교육 아니면 자체의 어떤 기관이 하는 교육을 언제 한다,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갖고 의원님들 몇 분 가시려고 하다가 저쪽에 인원이 차서 못 가신 부분, 또 임시회 때문에 못 가신 부분이 있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국회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가고 싶어도 정례회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사실은 가고 싶어도 제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와가지고 무조건 교육은 다녀오라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임시회가 계속 매달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간다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임시회 무시하고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참 짬이 좋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이 교육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앞으로 좀 더 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관계는 우리가 한 우리 임시회가 개최된다 하는 이 신문이 여러 신문이 나오는데 그걸 왜 겹치느냐 하면 우리가 구미시의회 소식이 났는 모든 신문에 걸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임시회 하는 것도 모든 신문이 임시회, 정례회 개최한다 하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어느 일부러 그 신문사를 위한 게 아니고 이왕이면 모든 신문에 나왔는 걸 이게 한 신문에만 나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언했는 게 10개 신문에 나왔다, 그걸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게, 했는 게 나는 왜 이렇게, 과거에 보면 내가 5분 발언 했는데 왜 신문사 1개밖에 안 나왔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발언한 부분이 이 신문에는 났고 저 신문에 났고 이 신문에 났다, 이렇게 아시라고 다 스크랩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만 해 드리면 제일 좋기는 좋은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갖고 의원님들은 왜 홍보를 이렇게밖에 못 하노, 왜 신문사 1개밖에 안 나오노,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특별한 단체가 온다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통해서 오면 아까도 똑같은 이치인데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 안다고 오니까 의원님들 찾아가는데 우리는 막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 찾아왔는데 약속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왜 무슨 소리냐, 왜 의원들 못 만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질 때가 많아가지고 그 대신에 혹시나 불편한 단체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지금 의원님 바쁘니까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제재를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의원님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함부로 제재를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민원은 괜찮은데요. 종교단체들 봉사단체라는 이름으로 종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오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좀 오셔서 제재가 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요청이 감사 기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의원님들이 혹시 감사하실 때 발언하실 때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감사 끝나고 제출해 달라든지 가능하면 집행부는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해갖고라도 지적하면 내일 당장 갖고 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늦게 갖고 오면 직원들도 사실 편합니다. 근데 어떤 의원님들은 이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바쁠 때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의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한번 곁들여서 한 말씀 좀 드리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까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관련한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던데 사실 저는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책보는 것보다 좀 낫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한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나 예산 관련이나 이런 것들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디어를 좀 찾아서 주시면 저희들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부탁 좀 드려봅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사무국장 이대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도 그랬고 이 앞에도 그랬고 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모니터, 모니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수립하고 그전에 모니터를 좀 크게 한다든지 우리 제안설명자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음향 시스템하고. 음향도 지금 많이 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좀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정비를 좀 해서 특히 주목적은 모니터를 좀 활성화 더 크게 해서 우리 제안자가 어떤 자료를 세팅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고민해서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리고 또 한 개는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청사, 우리 구미시 청사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는데 본 건물 뒤쪽에 아마 청사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사 계획 설계할 때 우리 지금 많은 의원들이 민원인 또는 아까 종교단체 또 여러 가지 또 했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라 칭합시다. 칭하는데 갑작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좀 황당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통제라 하면 그렇지만 사전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확인 유무하고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쉽지 않겠지만 이번에 증축할 때 한번 같이 방법을 좀 고민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예, 이래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지금 통제한다 하는 거는.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 같아서 민원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하는 그거는 의회가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생각
○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그거는 다시 정정, 정확하게 발언을 해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민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방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문을 턱턱 열고 들어오니까 민원인 불편을 끼치니까 1층에서 아니면 동료 의원들한테 사전에 전화 통화한다든지 우리 사무국에서 재실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거는 용어상에 국회처럼 그런 통제는 원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고 여기 의원들한테 들어갈 때 사전에 조금 통보하고 들어가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법입니다.
○장세구 위원 정리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모르게 사실 의원 갑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모르게. 사실 이번 8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의원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자기 스킬을 높여가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가진 권한이 뭔지 또 우리 스스로 한 번쯤 사무국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하셔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그 선을 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초선이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말로 언론에 안 좋게 갑질 의원으로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는 바깥에 분명히 열린 의회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미시민이든 누구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검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관련해서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권한 밖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 같이 무매하게 그냥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솔직하게 심한 말은 의원들 요즘 마패 차고 댕기나,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지적하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료 요청하고 이거는 저희들 권한 밖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 권한 밖의 일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릴 때 우리 의회를 쳐다보는 시민들이나 의회를 쳐다보는 밖의 시선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도 조금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첨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예, 김재상 부의장님.
○김재상 위원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퇴임하실 때도 한 6개월 남았네, 그죠? 그래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 남은 기간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 갖고 있는 지식을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많은 지식을 또 이래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근 지역의 사례로 인해가지고 의회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의회도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내연수도 물론 포함이지만 어떻게 여기서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의 의견을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의원들이 정말 벤치마킹을 꼭 가야 할 곳이거든 해외든 국내든 정말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외연수를 국외연수를 사회적 여론에 질타를 많이 맞으니까 그거를 국내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또 국내도 지금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지 혹시 우리 이대창 국장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우리 좋은 말씀인데요. 국외연수는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늘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갔다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서 갔다 와도 다른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적으로 의원 일인당 얼마씩 책정됐기 때문에 모든 의회가 그걸 불문하고 또 좋은 계획을 갖고 다녀왔는데 특히 최근에 지난해에 예천 그러한 사태로 인해가지고 온 나라가 의원들 국외연수 관련해갖고 사실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특히 올해 들어와서 대다수의 의회가 사실 해외연수는 거의 중단하다시피, 감히 해외연수 자체를 아예 꺼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회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일부 의회는 이미 반납한다 하는 선언적인 선포도 했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선뜻 해외에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걸 갖고 칠곡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변칙이라 해서 또 많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쯤 우리가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거는 차후에 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면 고마운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쯤 상반기 지나가기 전에 의원님들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고 꼭 가실 부분, 사실 우리가 그런 구애하지 않고 가도 됩니다, 되기는. 그렇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렇고 하니까 좋은 방안은 차후에 다시 이런 비공식 석상에서 제가 혹시 기회되면 한 말씀드리겠고 지금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가 국내외연수가 약 1억 7,000이 전부 다 됐는데 전년도에 약 5,000여만 원이, 5,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이대창 예.
○김재상 위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의견도 내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우리 의장단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이거를 반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나 정말 이거를 진정한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큰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를 가서 보고 배워야 할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양날의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전부 다 우리 운영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이대창
- 기획행정전문위원박경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