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5일(금)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수감소로 인한 감축예산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일정은 원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참고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예산을 다룰 때는 출석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면서 총위원회에서 다룬 예산부터 다루는데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그 외에 넘어가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겠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까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공보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공보관실은 101쪽을 잘 봐주시고, 99쪽부터 1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101쪽 구미에 부는 바람 이것이 검토요망으로 나왔는데
○임경만 간사
101쪽에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 3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이 지난해 까지는 구미에 부는 바람과 반상회보를 분리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가서 하도록 하자 이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 요구된 것은 당초에 부수가 1매당 150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계약을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12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거시기에 2달 안 했기 때문에 3천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달만 하면 다음에 반상회 회보 나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상회 반회보하고, 시정소식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을 할 때 50%를 다음 추경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절감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했습니다. 당초 4천5백만원 했어야 되는데, 1,5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말이죠 발간하는 구미시보 내지는 기타 홍보책자나 아니면 홍보 소형 인쇄물이 몇 종류가 됩니까? 항간에는 구미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구미시민이 알든 모르든 다 알아 지는데 너무나 많은 홍보에만 치중을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너무하다 보면 역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민선2기에는 지방선거도 없이 우리 시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 없이 많은 득표율로 90몇%에 당선되었습니다만 저번에 독일 아데나우어 1등 수상할 때도 시는 시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온 거리마다 홍수가 지다시피 현수막을 걸어 놨어요. 이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많은 홍보에 치우친다해서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미에 부는 바람을 포함해서 구미에 전부 반회보라든지 뭐뭐가 몇가지 종류가 나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보관 최화영
지금 시보에 나가는 것은 조례에 관계되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는 반회보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 분리해서 발간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구미에 부는 바람 한가지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반상회보도 같이 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전부 포함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반상회보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9천만원 되었을 겁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이용수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은 얼마 들었습니까?
○공보관 최황영
구미에 부는 바람이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9천하고, 1억2천하고 해서 2억1,0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임경만 간사
이것이 본예산에 일부는 잡히고, 추경에 좀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인데
○공보관 최화영
예, 본예산에 4,500만원 잡혀 있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양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 할 때는 반회보는 반회보대로 나가고, 구미에 부는 바람이 나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하다 보니까 면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절약은 많이 되었는데, 의원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서 사람이 타죽고 하는 마당에 되도록 건설적인 즉 말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든지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런데 돈을 쓰자 그리고 낭비적이고 1회용인 돈은 좀 줄이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고 해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요. 예산절감은 많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
○윤춘식 위원
그러면 반회보는 안나가고 구미에 부는 바람 한가지만 나가는데, 지금 6회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6월달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보관 최화영
여기 6개월로 해 놓았는데, 반회보는 총무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반 여기 반 그렇게 합치면 12달입니다. 전에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6개월분인데, 기 3개월분은 사용했는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금 현재 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계상되었는 것이 이달 하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야 앞으로 발간을
○공보관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다음달에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금액내에는 포함되었는데요. 125원×10만부×6회 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공보관 최화영
예, 7천5백만원 됩니다.
○이규원 위원
포함된 금액이지요?
○공보관 최화영
전부 합해서 7천5백만원됩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최화영
지금 시에서 나가는 시정소식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반상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육태호 위원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하고 유선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비디오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가던 것을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포함시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비디오 그것도 보니 의회쪽은 하나도 안 나가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의회쪽은 하나도 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경만 간사
이 부분은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예산 외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시의원들은 거의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저도 가끔 정규방송이 끝나면 유선방송을 한번씩 봅니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동민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도 앉아서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을 거의 동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심지어 한때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육 위원님 얘기에 뜻이 있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도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이번에 나간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고 나면 전 의원님들 전부다 나오도록 편집을 합니다. 활동 사항이 그대로 다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난해 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10일씩 이렇게 하는데 동민들은 모릅니다. 들어가면 뭐를 하는지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
○육태호 위원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합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전 의원님들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검토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104쪽에 500매 이것은 어디 보내는 것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것은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우리지역 사람들도 하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미에 부는 바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소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우편료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구미에 부는 바람 꼭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활동사항이나 전부 묶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나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재작년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누가 머리짜낸 것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공모한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속도를 빨리하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속도를 빨리 하니까
○위원장 조윤성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제가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 삭감된 부분을 하고, 또 체크된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 말이죠 구성인원이 감사반 인원이 일사천리를 중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62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작년 12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작년에 한 달 동안에 208건을 했고, 올해 약 2천 몇 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처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처리된 것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지금 안된 것은 10%도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다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안 됐지 싶은데
○감사담당관 김형기
거의다 됩니다. 지금 90%이상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 이름은 거창한데 안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잘 됩니다. 이만큼 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확인해 볼까요? 안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안 되는 것 몇 개 있지요. 예산 관계상 안 되는 것 또 예를 들어 포장해 달라하는데 사유지가 해결 안 되어서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안 되지 다른 것은 다 됩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검토까지도 안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일사천리라 그래서 이름은 거창해서 멋지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돼요.
○박진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사천리 저는 이 위원님하고 반대인데, 우리 보안등을 옥계동에 두 등을 일찍부터 동사무소로 시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추경 추경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일사천리에 전화해서 그 이튿날 와서 두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 이것이 어떤 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탁을 하고 시민이 그냥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일사천리로 전화를 하면 100%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래서 일사천리가 너무 강력한 것이 아니냐 사실 검토해 보고, 현장을 보고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무조건 되니까 이것이 일사천리 너무 시민들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런데 그것이 가보고 예를 들어서 가속방지턱을 해 달라 가로등을 해달라 하는 것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되는 것도 있고, 거리상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진이 위원
저는 일사천리가 잘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용수 위원
아니 일사천리가 아니라 이사천리라도 잘만 되면 좋아요. 구미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의원 26명 있는 것도 공무원 천 몇 명 있는 것도 구미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가 무슨 권력남용을 하더라도 시민이 요구하는데 잘 해주면 권력남용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전두환 정권 잡았을 때 국보위 해서 서러운 사람들 민원인들 넣으면 바로 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사천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잘 된다 하니까 굉장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도량동은 미워서 그런지 5건을 넣었는데, 전부다 안 걸리고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도량2동이지 싶은데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새마을지도자하고 몇 사람이 반상회때 몇 번 건의하고 해도 안 되더니 여기 하니까 일사천리로 된다고 얼마나 고맙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주공에 가로등하고 해 달라 하는데 내일 일사천리로 연락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아 보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일사천리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것은 일단 체크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뭐를 말입니까?
○임경만 간사
일사천리
○윤종석 위원
급량비 말입니까?
○임경만 간사
급량비 체크만하고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임경만 간사
일단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체크를 하고, 1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 간사님 체크를 하셨는데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정말 애를 먹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부분입니다.
제가 혹시 하다가 체크된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1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13쪽 독일 콘라드아데나우어 자치단체상 업무추진 이것은 사용했는 부분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은갑자기 나온 상이라서 의장님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를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데나우어 자치단체상 업무추진,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육태호 위원
시정구호 현판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우리 현관에 하나 하고, 고아에 있는데 이것이 워낙 낡고 오래되고 이래서 시민들의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1식 해 놨는데, 이것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콘라드아데나우어 자치단체상을 금상 받을 때 영문판하고 다 만들어서 독일 심사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심사받을 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어제도 베트남 총무처차관이 우리시에 단체견학을 왔습니다. 10시에 와서 공단에 LG정보통신하고 견학을 했는데, 이것을 보여주니까 구미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영문판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아데나우어상을 수상하고 뒤에 홍보나 기타 이 상으로 인해서 전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후로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죠 받고나서 그 전부터 해서 받을 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 접촉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니까 여기 와서 심사할 때도 독일 위원회 심지어는 인도 사람 하나 하고 독일 사람 두 사람 와서 자기들이 와서 먹은 식비 같은 것도 자기가 계산을 하고 철두철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로비하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사전에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을 3월달에 심사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1등에 올라가 있는데, 심사 대상으로 올라 갔는데, 우리 구미시를 창원시하고
○임경만 간사
알겠는데요. 이해를 다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 승인되기 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돈도 안 주었는데 사용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갑자기 이런 상을 받게 되는데
○임경만 간사
그때 의장님한테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추경을 우리가 확정을 안 지었는데, 돈 사용했는 부분은 안 줍니다. 그것이 철칙이예요. 의원님들이
○기획담당관 김인종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본예산이 탄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중대한 사항 같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 의장단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집행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꼭 예산에 없다 이래서 없으니까 갑자기 어떤 천재 이런 집행을 아니하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항이 나올 때는 양해를 구하고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간담회장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는 몰라도 전체 의원들이 그 외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뭐냐하면 흔히들 돈을 먼저 써놓고 지금 이런 건이 몇 건이 되거든요. 돈을 먼저 써놓고는 의장하고 상의를 했다 지금 이런 말을 제가 다섯 번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 손으로 의장을 뽑습니다만 의장이 이 예산을 혼자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의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새로 의장단이 구성이 됐고 최소한도의 상임위원장이라도 불러가지고 4~5명이 앉아서 거기서 양해를 얻는 것은 괜찮은데, 의장 혼자 단독으로 승인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 전부다 통과를 시켜 줘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장들 뭐하러 있습니까? 전체를 모으기 힘들 그런 사유 같으면 급박하더라도 우리를 대변하는 각 분과별로 상임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야되지 아니면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써도 좋다 하는 의장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들 급하게 모을 때는 그것도 하나 집행부에서 받아 놔야 됩니다. 지금은 쓰라는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는 의장단이 급하게 우리가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꼭 사용할 때는 의장단 외 누구 누구 해서 그것을 받아 놓는 것 확인을 하세요.
○위원장 조윤성
예, 과장님 앞으로는 시정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113쪽 이상이 없으시면 11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26쪽 제일 위에 예산작업장 컴퓨터 메인메모리 추가 16만원×4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예산을 여기서 못하고 예산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가 늦어서 상당히 느리니까 32메가 추가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예산서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프로그램 속도가 늦어서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윤춘식 위원
32메가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16만원짜리로 바꾸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컴퓨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용량 늘리는데 대해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한꺼번에 짚어 넣으면 되는데 따로 예산작업장이라 해서 이렇게 메모리 추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느려서 추경에 날짜도 못 맞추겠고 이래서 이것을 일단은 했는 모양인데,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하기로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안 나와서 그래서 32메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메인메모리가 여기 말고 다른데도 추가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다른 곳은
○윤종석 위원
컴퓨터 구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우리가 예산 3천5백억 다룰 때도 다 했는데, 지금 예산도 당초예산 가 봐야 얼마 됩니까? 세수도 안 들어오는데 못해 내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해보다 안 되니까 이런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12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8쪽 고문변호사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매월 주는 겁니다.
○임경만 간사
135쪽까지 기획담당관실 부분 위원님 여러분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67쪽 여기 부분은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세입 들어온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간사
세입부분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13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1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문화원에 향토문화 발굴 계승 이런 본연의 사업에 따른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연간 문화원 활동할 사업을 다 정합니다. 책자 발간이라든지 전통 문화사업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전체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임경만 간사
어디 하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원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구미에서 농악대회라든지 농악을 하면 어느동이 제일 유명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농악은 무을농악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무을에 2천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무을농악이 '96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을농악이 하나의 경상북도에는 금릉농악하고, 무을농악하고 서로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통농악놀이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을농악을 오상중고등학교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 전승도 시키고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부다 꽹과리라든지 장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오상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는데 대한 옷하고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지산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고구려때 싸울 때 그 시절부터 해서 발검들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정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거기도 저희들이 하나의 보존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2~3일 전에 KBS, MBC에서 전부다 촬영을 해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 관계에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승자들이 노인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시민 축제 때 한 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만 인원이 노인 분들하고 참가하는 인원이 작아서 도저히 자체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지산은 이제 맥이 끊기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 당시에 기능보유자들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잘 아는데 옛날에 여수에 민속경연대회가서 2위를 하고 입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6백만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상세하게 아는 분이 원평3동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계승을 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 합창제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합창단원들도 다 없어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무을농악 보전하는데 2천만원가지고 구미합창제로 조금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액 삭감하면 뭐로 그 사람들 운영을 합니까? 합창단원은 안 없어지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합창단원들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행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대회인데, 합창단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시립합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금오시회 시집발간 지원 400부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노인회에서 계속 한시 관계를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400부 발간이 되면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도서관 이런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전에도 해 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지회 노인분들이 전임 의장님 찾아와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몇 차례 건의가 되어서 이것은 전임 의장님이 하나의 약속 사업입니다.
○임경만 간사
처음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처음입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140쪽 상단부에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매년 약 600만원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관내 마을문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수 문고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선주하고 노상, 장천문고를 해 줍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규원 위원
우수 문고에 도서구입비란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매년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37쪽하고 13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80/100을 잡아서 20% 삭감을 시켜서 97만2천원을 잡아 놓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인원이 느는 건 왜 인원이 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이 여기 인건비가 저희들 부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올해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내년부터 같이 저희들 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내년에는 2명으로 그대로 잡히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이번에는 1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5급은 1명이
○윤종석 위원
5급이 1명 늘었고 밑에도 직급보조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한 6급하고, 7급, 기능직하고 4명이 준비단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141쪽에 민간위탁금 3도 미술교류전 구미개최 해서 전북남원, 충남아산, 경북구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92년도부터 3년주기로 전북남원시하고 충남아산시 구미시하고 3개지역에 3년주기로 돌아가면서 미술교류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미시에서 전북남원, 충남아산 그쪽에 작가들과 같이 전시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충남아산에서 3개시도 초청을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미술 향토작가들 3개도에 미술작가들 침목 유대관계 예술 상호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리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 시에다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시 서로간에 타지역 예술인들을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 이해 이런 측면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육태호 위원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교육청 저런 곳은 교사위주로 하는 것이지 시민 위주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합니다.
○마창오 위원
141쪽에 진가지용왕제, 금오산신대제하고, 수점제 거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수점제는 뭐고 진가지용왕제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점제는 금오산 뒤에 수점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마을에서 정월대보름날 마을제를 지내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하나의 이러한 제 지내는 것을 계승시켜서 10여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물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가지용왕제는 인동쪽에 옹달셈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년 풍년농사 기원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도 일부 예산입니다.
○임경만 간사
143쪽은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2쪽 전통 국악 공연실 설치라고 해서 문화의집 지하 3천만원 이것을 제가 체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예비심사 결과에
○임경만 간사
선산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임경만 간사
거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선산문화의집 관계는 선산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출장소 앞 건물에 1,2층을 여러가지 복합문화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이 평균 120~130명 됩니다. 선산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는 거기 운영을 하는데 따른 서예라든지 다도라든지 또 예절교실이라든지 꽃꽂이 각 분야별로 운영에 따른 어떤 행사비용 인쇄문제라든지 또 어떤 홍보 회원모집하는 현수막비라든지 강사 초빙료 이런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제일 밑에 전통 국악 공연실 설치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문화의집 지하에 공간이 약 40여평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무을농악 전승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을농악을 전승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을에 가서 여러가지 배우고 있는데 밑에 하나의 지하실로 노는 공간을 방음시설이라든지 어떤 다목적으로 여러가지 강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인데 거기에 또 농악관계를 지하에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인근 상가가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이것을 전통농악 전승실 겸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진이 위원
지하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약 40평 됩니다.
○박진이 위원
인테리어 하는 시설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방음시설입니다. 농악은 무을농악이지만 각급 초중고등학교 또 일반인들
○임경만 간사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선산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하고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이죠 문화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전부다 의원님들이 소비성이 아니냐 해서 의아한 눈으로 보고,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행여나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한번 언제 자기들 공연이나 또는 때마추어 가지고 어떤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방문을 한 번 시켜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좋습니다. 강좌를 하는데 사실상 꽹과리 관계 이것이 소리가 높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에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 하면 소음이다 뭐다 그러니까 지하에다 방음시설을 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특정장소에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143쪽 총무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입니다. 관광홍보 책자 및 안내도 제작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관광홍보 책자관계는 저희들 관광지라든지 시 일반현황 또 문화유적지 이런 것을 수록했는 책자관계를 '95년도에 10,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에 각 시군단위로 관광 안내책자를 3천부 보내달라하고, 또 세계지방도시 십자로 회의가 일본에서 또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1,000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고가 없어서 '95년도에 제작된 내용을 일부 재편집을 해서 한글하고 영어, 일어, 3개 국어로 만드는 책자 발간비입니다.
○임경만 간사
일부 편집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일부 편집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했는 것 하나 견본을 가져와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직 이것은
○임경만 간사
저번에 것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위원
과장님 142쪽 하단부에 감리비 시립인동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1,399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건설하면 감리비가 전부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 왔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감리비를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규원 위원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작업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그렇게 되면 감리를 공사는 계속하는데 감리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감리비가 부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공사비를 처음에 잘못 계산을 해서
○육태호 위원
공사비 잘못 계산한 것 뭐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내놔봐요.
○이규원 위원
총 공사비가 64억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64억입니다. 64억인데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 감리비가 적게 되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박진이 위원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쉽게 이해를 하실려 하면 부족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작년도 이월사업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올해 당초사업에 예산 계상된 것이 있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비율을 나누는데서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8월 1일부터인가 감리비가 없어진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당초 설계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고 별도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예산계장 허경선
언론에 그런 얘기가
○육태호 위원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안 나갑니까?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감리비를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계상된 6억에 대해서는 감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감리비 소요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을 1,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총 건설원가 계산을 할 때 그때 처음 감리비 내용이 다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8억9천만원 본예산에서 감리비를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올렸습니다.
○박진이 위원
확보를 못했는 겁니까? 착오로 안 넣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도 확보를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유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경산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상주 감리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상주 감리입니다.
○이용수 위원
64억공사에 상주 감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주 감리는 100억 이상 되어야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50억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괄호열고 기간중 인상분이라 그러는데 부기 잘못 된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감리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다 빠졌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6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안 들어가서 인상분이라고 해 놨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도에 감리비를 확보를 해서 당초 계약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만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태호 위원
감리비 적용하는 산출근거를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박제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천연기념물 박제 이것을 저희들 지역에서 폐사된 재두루미 관계를 박제했는 것을 시청이라든지 민속관광유물전시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7마리를 구입 요청을 해 놓은 것인데 조류협회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7마리 했지만 3마리밖에 못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진이 위원
박제는 해 놨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박제는 해놨는데 이것이 연구소라든지 박물관에 요청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3마리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3마리 확보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돈을 줘야지 가지고 옵니다.
○임경만 간사
얼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마리당 100만원인데 시중에서는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이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런 것을 전시해 놓으면 구미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미에서 전부 농약 살포해서 전부 죽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재 우리 지역에 서식도 한다 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지금 3마리만 박제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죽었는 것을 전체 문화재관리국에서 다 가지고 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마리만 요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4마리를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요청했는 3마리만 저희들 시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1마리 하는데 100만원이면 3마리하면 300만원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간사
그런데 왜 7개소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7마리를
○임경만 간사
방금 3마리 신청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당초에는 3마리를 했고 나중에 시에서 이것이 좋다 이러니까 4마리를 더 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서를 만들고 나니까 4마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감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143쪽에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 책자 및 안내도 제작해서 1,500부 올렸는데 1,500부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 10,000부입니다. 10,000부 인데, 부기가 잘못 된 것인데, 국제회의 만약에 저희들 시에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또 외국에 바이어들이 기업체 방문을 한다든지 또 국내 각지에서 구미시를 집단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회의를 하면 책자 요청을 많이 합니다.
○박진이 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500원×10,000부입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해서 제작했는 것이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경주 문화엑스포 거기에 줘야하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도시회의 거기도 1,000부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제작을 못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외래 방문객들이 오면 주고, 또 타 시도에서 구미시를 방문하면 주는 기본 현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금년도 좀 아껴쓰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갔습니다.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만들어 놨는 것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조윤성
담당관님 이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지역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구미를 알고자 하면 시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칼라로 두껍게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칼라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1,500만원으로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전에 했는 것에서 새로 신규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6천만원 들지만 이것을 일부 재편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됩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체크해 놓고 책자를 한 번 보고난 뒤에 결정을 합시다.
○임경만 간사
예, 책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144쪽 낙산고분군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그냥 풀만 베고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총 6만9천평인데 '89년도에 효대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또 일부 발굴을 해서 나왔는 유물은 효대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 내려오는대로 고분을 복원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자꾸 무계획적으로 복원만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관리계획이 아니고 밑에 보니까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었고 발굴만 해 놓은 그런 상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어야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관리가 아니고 고분이 발견만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토지매입까지도 해서 건물까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 계획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낙산이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해평있는데 일선교에서 대구방향으로 내려가다보면 좌 우편에 커다란 봉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억9천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합쳐서 토지매입을 안 합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건설쪽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금 낙산고분군이 총 2만9천평인데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205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발굴했는 것은 약 89기를 복원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침이 그 주변에 방문객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았고, 또 실시설계비는 전체적으로 고분군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복원을 하고 휴게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146쪽 삭감이 많은데 대둔사, 수다사, 도리사, 문수사, 전부 절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절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며 절 쪽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절들은 거의가 부자들인데 절에서 주변정비는 안 합니까? 어떤 식으로 주변정비를 합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전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주변정비라 해서 문화재가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퇴색되었다든지 그런 것에 따른 건물정비 사업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절이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만 해인사 같은 절은 자기들이 오히려 산에는 농사를 짓고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자기들 수입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형편인데, 절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신도들로 하여금 자체 신도회가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 이런데 까지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전통사찰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대해서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 건물정비를 하는데 일반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재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현금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수리를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라 하더라도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도리사에 예를 들어서 수다사 명부전 주변정비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명부전 보수라 하면 일단 문화재관리위원회 위원이 현지에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줍니다. 주면 설계도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설계업체에 설계를 해서 설계된 내용을 문화재관리국에 심사를 받아서 공사도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또 설계 승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정비를 하고자 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계획을 받아들이면 문화재관리하는 절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약 50여점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 상태라든지 주변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용수 위원
그래서 파악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파악은 저희들이 합니다.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시비는 몇% 정도 지원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각기 틀립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는 약 70%되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고, 또 도비보조가 나오면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요 예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일부 수리밖에 안 되어서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사찰 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은 사찰부담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148쪽에 실시설계비 모례정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신라 불교 발상지 거기에 옛날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아도화상이 와서 생활했는 지역에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변을 불교 성역화로 하기 위해서 3·1기미독립선언 서명했는 백룡 선생 손자가 여기에 30년전부터 이 주변에 4천여평 땅을 매입해 놨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모례장자가 집을 재현을 하고 옛날 어떤 신라불교 들어올 당시에 여러 관계를 복원을 해서 하나의 불교 도리사하고 연계해서 불교성지 순례지로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건축을 해서 하면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시에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는 일단 사찰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 관문 측량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선산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읍성이 있었습니다. 선산읍 시가지 주변으로 읍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낙남루라고 관문이 있었는데 옛날 지도를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육태호 위원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래서 관문을 하나 복원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장소가 선산들어가는 입구에 선주교 지나서 좌측편에 보면 신진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1호광장이라 하는데 탑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관문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상광장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려고 하면 현황측량비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육태호 위원
측량을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필지가 상당합니다. 여러 필지가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현황측량비 예산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광장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선산을 하나의 전통 문화의 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선산 전체 지역에
○박진이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강대석 위원
이것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선산들어가면 1호광장 신진주유소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다 도로 못가서 옛날에 비석 많이 세워 놨는데 그쪽입니다. 그런데 낙랑국 하는 것이 옛날에 역사상 그것이 있었어요. 있는데 지역의 활성화도 하고 문화재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하든지 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다. 선산 정서를 좀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박진이 위원
152쪽 동네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어느동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신평 구미천변에 이번 수해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산업도로 지나다 주유소 앞에 거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동 앞에 거기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마창오 위원
산업도로 신평 들어가는데 낙동강변 가는데
○김학봉 위원
신원주유소 입구 거기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쯤 말이죠 도량동 앞에 하천에 배구장하고 체육시설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약 3년간을 차를 타고 아니면 테니스를 할 때 내려가 보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사용하는 것을 구경을 못 하겠어요. 위원님들 시간 나면 한 번 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잡초만 무성하게 커 가고 있는데 잡초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체육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나중에 한 번 가 보세요. 사람 하나 시설만 해 놨지 밟아본 발자국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면 배구를 하다가 서브라도 조금이라도 길게 넣으면 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착오 중에서도 아주 탁상공론에 의존하는 시행착오중에 시행착오인데 그것은 오히려 돈을 쓰고도 욕먹는 그런 효과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면단위에 가면 산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풀이 무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152쪽 실시설계비에 간이보조경기장 설치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민운동장 옆에 육상연맹에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레인을 공인 받을 때 시설규정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현재 운동장 들어가는 우측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보조경기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를 일부 매입을 못 했습니다. 토지 5억을 금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도저히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막대하고 해서 육상연맹하고 협의한 결과 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6레인을 설치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5억 토지매입비 이것을 감을 해서 보조경기장 시설비로 3억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안하면 공인구장으로 못 한다고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올해 사업을 안하면 시민운동장 국제공인 구장으로 승인받은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육태호 위원
이때 까지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예산 관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임경만 간사
쉽게 말해서 이것을 안하면 전국체전을 개최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체나 전국체전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공인구장으로서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15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원을 지금 일부를 했다가 삭감을 하고 하는데 체육회 가맹단체라 그러면 배구 축구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4개 연맹이
○이용수 위원
예, 24개 연맹이 있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유독 배구협회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배구협회 본부가 저희들 구미시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 배구협회만 구미시에 본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다른 협회는 없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본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 지원이 되면
○이용수 위원
아니 도 본부가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구미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비 일부를 받아도 도 배구연맹이 우리 지역에 있고
○이용수 위원
돈도 지금 6백만원 깎고 2,4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본부가 구미로 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연맹에 2,400만원 지원을 도 연맹에 지원을 주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연맹이 구미에 있으므로서 도단위 행사관계를 전부다 구미지역에서 다 합니다.
○이용수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무실은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단위 대회를 구미지역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면 각 선수, 임원
○이용수 위원
아니 배구 도단위 대회를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주부 LG대회 해서 주부 배구 그것만 했지 도단위 배구한 것을 아직까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구미전자공고에서 중고등학교 배구대회라든지 연맹장배라든지 지사배라든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배구협회를 맞고 포항은 어디를 맞고 경주는 어디를 맞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박진이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강대석 위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구협회라 하면 경상북도에 각 가맹이 있습니다. 각 시군단위로 협회를 하나씩 배정을 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배정을 하는데 구미시에는 배구 경상북도 배구협회가 구미시에 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도단위 배구대회도 여기서 개최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표현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153쪽 상단부분에 시민운동장 보수보강공사가 되어 있는데 7천만원 올라 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보강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민운동장이 '8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행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한안전공사에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최하 등급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E등급으로 나왔는데 작년도에 E등급으로 나옴으로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9억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 내부에 가면 기둥이 있습니다. A, B형 해서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고 또 본부석 그런데 전체 철판으로 바꾸어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기둥 총 84개 하고 전체 보강공사 하는 것을 예산대로 하고 남은 것을 금년도에 예산 1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감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러면 7천만원은 '96년도에 설계된 것이 10억으로 되었습니다만 물가 자제인상 그렇게 되어서 7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등급을 E등급으로 받았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거기 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정누수가 생기고 크랙이 가고 이래서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주식회사 풍림에서 형곡동에 1,2,3,4차 구획정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또 현재 그 옆에 짓는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주요 구조물에 대한 어떤 보강공사는 하자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비용 자체를 회사쪽으로 좀 일임 시켜가지고 하는 어떤 방향은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난번 수해 때도 위원님들이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조치라든지 이런 관계가 거론 되었습니다만 실제 시민운동장 관계가 설계 소요 예산은 약 89억인데 공사했는 것은 48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설물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머지 공사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40억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건물 유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므로서 건물 노후화 상태가 상당히 빨랐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계는 그것도 '84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어떤 관계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민운동장 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말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전부 하자기간 보증금 찾아가면 물이 새고 크랙이 가고 이런 소리가 나는데 과장님 앞으로 소관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시에 전부 공사하는 것 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이 도장 한 번 찍고 나는 다른데 가면 그만이라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 둘 입니까?
○임경만 간사
시민운동장에 방수 페인트를 안 해서 균열이 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방수도 안 했고 나머지 공사를
○임경만 간사
저번에 행사할 때 남 부시장님은 올라가라 하고 담당 실무자는 책임져야 되니까 안 된다 하고 우루룩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게 뭐예요. 한쪽에는 공연할 때 아무도 안 올라갔지요? 겁이나 서 무너질까 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다 올라 갔습니다. 열린음악회
○임경만 간사
열린음악회할 때 부시장님은 내가 책임진다고 올라 가라 하고 담당 실무자는 부시장님이 왜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안된다 하고 그런 것이 한번 있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열린음악회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봐서 행사성 예산 관계는 10억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관계는 문화의집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계 예산 계상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했는 관계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좀 살려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71쪽 세입부분을 보시고 의문이 없으시면 154쪽부터 세출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58쪽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다른 것을 묻기는 좀 물었습니다만 4천만원 지금 예산절감을 하면서 밑에 3천8백만원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연구개발비인데 이쪽에 삭감했는 내용이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 것이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 더 급해서 그것을 우선 구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그림도 다양하게 넣고 통계수치도 막대 그림으로 그림을 좀 많이 넣고 개선할 그런
○임경만 간사
담당관님 컴퓨터에 들어가는 잉크 재활용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은 재활용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일부가 아니고 기업체들은 거의 그것을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재활용 제품도 이상이 없는데 쓰게 되면 기존 컴퓨터 서비스 회사에서 A/S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볼 때 2만원하고 6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임경만 간사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고려해서 쓰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이용수 위원
155쪽 말이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간부공무원 외래강사 초빙수당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외래강사를 모시고 와서 외래어 공부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컴퓨터 교육을 과장님들 이상 국장님 과장님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3기에 3주간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외래강사 하루 2시간씩 컴퓨터 교육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짜놓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저희들이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30대 구성을 해서 교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과장님 이상 사업소장 동장 포함해서 국장님까지 84명을 3기로 나누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컴맹인 자는 살아 남을 수가 없는 공무원 사회나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의원분들도 아마 컴퓨터를 잘 만지시는 분도 있고 못 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덤해서 그런 시간에 같이 합류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교육담당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부공무원 교육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3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시 의원님들도 매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예, 가족들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에 이 기간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일정하고 시간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월중에 3기내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려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인간은 평생 배운다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배워야 되고, 또 의원들도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예,
○윤종석 위원
158, 159쪽 이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삭감을 다 해 놨는데 좀 사 주십시오. 예산편성 하시는 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저희들은 이번에 말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 하나도 안 되고 기존 예산 2억5천도 감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각 과에 과장님들 개인용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각 과장님들 읍면동장님은 아직 5급 수준에 1대씩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때 노트북 1대씩 사 주십시오. 사 주셔야지 일을 하시든지 하지 아직까지 과장님들도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1대씩 안 돌아간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이번에는 예산 세입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감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도록
○윤종석 위원
%테이지는 몇%씩 이렇게 감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감할 것을 감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기획실장님 다음에 고려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윤영섭
지금 컴퓨터 1,200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대씩 돌아가려면 더 사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조금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들 사무실에도 한 댓 대 갔다 놔요. 저쪽에 다는 못 돌리더라도 그래야 의원들도 컴퓨터를 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댓 대 해서 2명에 1대 꼴은 돌아 가도록 3명에 1대꼴 정도로 해서 컴퓨터 좀 우리도 치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160쪽에 예산작업장 PC 펜티움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작업장에
○육태호 위원
이것도 있고, 126쪽에 보면 나오는데 2개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126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전문위원 김정일
126쪽은 32메가 추가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메인메모리 추가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 160쪽에 PC 펜티움 이것은 586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126쪽은 메모리를 추가했는 모양입니다.
○육태호 위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예산작업 하는데 PC 시설을 하기 위한 4대
○윤종석 위원
이것 모니터 포함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육태호 위원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과장님이 예산작업장 컴퓨터 메인 메모리 추가하는 이것이 32메가 하는
○윤종석 위원
아까 기획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32메가 체크된 것 6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16만원으로 해서 메인 메모리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예산작업장에 PC 펜티움 해서 125만원에 4대 이렇게 숫자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저희들이 설명드린 4대는 기존에 정품의 PC를 사는 것이고 메모리 증설은 기존에 486이라든가 이런 것은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큰 프로그램 구동을 못 합니다. 현재 PC와 똑같은 성능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메모리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현재 쓰고 있는 그것을 586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메모리를 추가해서 달아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럼 162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 71쪽을 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1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67쪽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 상황판 제작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군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방위협의회 의장인데,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회비도 거두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일체 방위협의회 회비도 못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군부대 상황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총무과장 이재웅
예, 군부대 상황판 이것은 독수리훈련 할 때 군부대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경만 간사
체크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살려 주더라도
○마창오 위원
178쪽에 학교폭력근절 사랑의소리 호각 4,500개나 구입해서 어디다 돌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검찰청 주관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학교에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호루라기 하나 위험방지용 호루라기 하나 사주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학생들 전부다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전부다가 아니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부만 해주고 반응이 좋으면 전 학생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181쪽까지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18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8쪽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새마을계장 홍순복
'97년도에 보조금 반납분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61쪽 보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보조금 반납분을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189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홍순복
당초에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당초에 했는데 도에 사정이 안 좋아서 전부 도비가 감되어서 저희들 현수대가 지난번 장마에 원평3동하고 신평삼거리 부서져서 시설을 하려고 당초에는 이 추경이 8월달쯤 될 줄 알고 했는데, 추경이 9월달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현수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비인데 엑스포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
○새마을계장 홍순복
그러니 저희들이 당초에 8월달에 될 줄 알고 이런 말을 붙였는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박진이 위원
기 시행했는 것입니까?
○새마을계장 홍순복
아직 안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잘못 된 것인데, 선집행하고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이해 갈만한 것 아닙니까? 엑스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계장 홍순복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원평3동 같은 경우에 지난 장마에 없어져 가지고 현수대를 해야 합니다.
○강대석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엑스포는 실제 하고 있고 지금 세운다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 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200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90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12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면
○육태호 위원
195쪽 시설비에 구획정리지구 7,8통 보도블럭개체 이것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계장 홍순복
보도블럭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금오시장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보도블럭 개체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아직 새것 인데
○새마을계장 홍순복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구획정리 이후에 하는 사업을 감을 시키고 사업장 정리해서 금오시장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육태호 위원
아주 새것 이던데
○새마을계장 홍순복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잡초도 무성하고 많이 더럽습니다. 더러워서 위에 감을 다 시키고 그 밑에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체크할 까요?
○육태호 위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임경만 간사
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의문이 없으시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세무과 세입부분 51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면 세출부분 20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4쪽 서고 서가가 뭡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 문서 서류를 4층 회의실 옆에 거기다 넣는데 좁아서 서가에 안 넣고 그냥 바닥에 두고 있는데 문서 넣는 다이 입니다. 엥글로 해서 10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간사
세무과 부분에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비둘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국유재산 매각은 어떤 경우와 어떤 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시내에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 불하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도 있고 자투리 지역도 있고, 폐도나 폐천부지
○이용수 위원
요사이 자투리 지역이 큰 소유가 일반인으로 되어 있다가 1,2평 몇평씩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팔고 전반적으로 국유지 매각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300㎡ 이상은 법상으로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법으로 못 팔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그러면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이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재경부 소속입니다. 국유지가 재경부까지 관리계획을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연말 11월달에 매입신청을 해서 관리 계획을 올리면 그 이듬해 2월달이나 내려 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시유지를 정비를 해서 비싼 이자를 물지 말고 정리를 하자는 의원이 있는데 의원 대다수는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300㎡ 이상은 못 팔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하가 된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자기집이 절반 있고 시유지가 절반인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거의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법적으로 까다롭죠?
○회계과장 이종명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은 매입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300㎡ 미만 되면 입찰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경작자라고 해서 지금 경작을 해도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지요? 시에서 나중에 뒷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임대료를 받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이 예를 들면 한 필지내에 3사람이나 2사람 이상이 접해 있을 때에는 동의서를 얻으면 한 사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만일 그 2사람 이상이 접해 있는 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한 사람 앞으로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 기준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은 2개사 감정을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지가 이상으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쓰고 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예측을 하면 처음에는 약 2천억정도 나오는데 더 많이 남았을 때 그런 차이입니다.
○임경만 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는 형식으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쪽 세출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8쪽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하고 싱크대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1급 관사에 있는 에어컨이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나 바꾸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싱크대도 오래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싼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에어컨 이것이 평수가 몇 평 짜리 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사가 약 40평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날씨도 여름 다 지나갔고 내년 본예산에 하고 지금 꼭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연초에 구입되면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싱크대가 어떤 것으로 넣는데 700만원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이 싱크대가 약간 대형으로 나오는 것이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아파트가 '89년도에 입주 되고난 뒤에 계속 사용했는데 44평형이 되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600만원
○이용수 위원
메이커가 뭡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한셈입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업체에는 받아 봤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다른데 안 받아 봤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주시면 그 돈을 그대로 다 집행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싱크대 700만원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오리표나 보루네오나 등등 해서 몇 군데 받아 보세요. 싱크대는 우리 보통 서민주택에는 45만원부터 해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 하면 싱크대 대형이고 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싱크대는 보통 120만원만 주면 우리 중류 가정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싱크대는 누가 보면 웃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4~5백만원 하면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지금현재 싱크대가 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노후 되었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임경만 간사
예,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문서세단기 국장님들 5대 이것은
○육태호 위원
이것은 뭡니까? 재해사전예방 TV 특별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소관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단지 이 과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문서세단기 국장님들 5대 100만원씩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이 서류를 넣으면 잘게 부서집니다. 그것인데 서류가 쓰레기통에 그냥 나가면 대외 전부다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요구를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목상 저희과에 올렸습니다.
○마창오 위원
국장님 한테 100만원짜리 문서세단기 1대씩 다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큰 것으로 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하나를 하면 일일이 거기 가야 되니까
○이용수 위원
1, 2급 문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대정도 해서 나머지는 전부 폐지를 해서 모을 것 아닙니까? 1대만 해도 문서 절단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은 올라온 것을 종합을 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로 보건데 1대만 해도 대외비 내지 1급이 나올 리도 없고 거의 대외비 인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1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체크를 합시다.
○임경만 간사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210쪽에 청사 및 각종시설물 개보수에 5천만원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과가 대과 제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재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실 재 배치에 따른 축소하고 또 늘리고 벽을 허물고 그러한 보수비가 주가 됩니다.
○마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번에 인사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리고 산업건설위에서 다룬 부분인데 감정수수료 부분은 여기 측량수수료하고 이것은 공히 10% 절감 차원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비 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212쪽까지 도비 보조입니다.
○육태호 위원
감정수수료가 10/10,000인데 이런 것은 그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에서 규정 요율을 곱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배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육태호 위원
10/10,000 비율인데, 비율에 따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도에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요율에 대해서 챙겨 주세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도에서 배정한 내용인데 산출 근거를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사무소 신 개축은 예산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임경만 간사
214쪽 시청사 신관 지하 시설물 개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건물유지비가 20년, 25년, 5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20년 이하는 ㎡당 2,953원으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년 미만은 1,017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을 해서 일부 수리를 하고 현재 나머지 더 수리를 할 부분을 올려 놨습니다.
○임경만 간사
시청사 신관이라 하면 의회 이 건물 아닙니까? 식당 있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구내식당하고 보일러실하고 전기시설 그쪽입니다.
○임경만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도 비둘기 아파트 야외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체크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는 미쳐 그것을 잘 몰랐는데,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분들이 쓰는 화장실인데 약 20년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수목 뿌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다 완전히 망가트려 놨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그쪽에서 보고 대변도 그쪽에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기 있는 분들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관리인하고, 심지어 뒷산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내려온다 그러는데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리를 해 줘야만 그런 불편을 없앨 것 같습니다. 꼭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일 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14쪽에 시설비 한 번 봅시다. 시설비 보니까 방수하고 나오는데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진미동 이것은 설계를 어떻게 해서 보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을 때부터 균열이 ... 건물 지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5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2~3년인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소방서 건물하고 동사무소 건물인데 2층에서부터 옥상 누수현상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안에 철근하고 부식이 되어서 그대로 두면 엄청나게 보수비용이 듭니다. 현재 그쪽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공사가 약 5년된 건물인데 지금 자체 바닥이 내려앉아서 전부 벽에 크랙이 다 났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더 안 갈라지도록 해야 하는데 보수만 해서 그것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우선 방수를 해서
○육태호 위원
제가 가보니까 벽이 중간에 전부 크랙이 다 갔습니다. 한 부분 갔다 하면 시멘트를 발라서 된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보면 전부 금이 다 가서 결국 바닥이 밑에 잘 안되었기 때문에 내려앉았다는 결론입니다. 4,500만원 수리를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추가를 해서 더 침하가 안 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하나 지어 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한 부분만 하면 돈만 갔다 내 버리지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안 그래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점검을 다 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진미동사무소가 기초침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일부 나오는 것이 있고, 일단 이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계 가지고 진단할 것은 진단을 하고, 그라우딩을 시켜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했는데
○육태호 위원
거기 옛날에 전부 논바닥인데 돋우어서 틀림없이 기초가 안 되어서 밑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압을 넣어서 1주일 동안 표시를 해 놓고 체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초 침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누가 지었습니까? 지을 때 감리한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공무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완벽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5년 되었는데 건물이 완전히 다 크랙이 가고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밑에 완전히 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랙이 안 가도록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예, 공사 진행을 하면 위원님 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이것은 검토로
○강대석 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소방파출소 차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다니면서 피해가 많이 갔다고 보고, 또 기초기반이 잘못 되어서 이런 영향이 왔는데, 동사무소 지어서 5년도 안 가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진미동사무소하고 소방파출소하고 원만하게 한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이것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소방파출소는 인명과 재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이 노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관 지하시설물 개보수하는데 좀 들어갔고, 사실 요번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 10%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구미시에 4,300만원 상반기에 절감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계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육 위원님께 보고하면서 하고, 모자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
○위원장 조윤성
이것은 검토로 해서
○회계과장 이종명
앞으로 재 점검을 해서 육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기초부터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재 점검을 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장천면 청사옥상 방수 1식에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옥상 방수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95평입니다.
○이규원 위원
방수는 어떤 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지금 방수도 방수지만 지금 콘크리트 자체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까내고 다시 엑폭신으로 방수를 근본적으로 하고, 회의실에 훼손된 도색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건립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약 1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20년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1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전에 가보니까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건물 자체가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말이죠 10년이 지나면 10년까지는 양생기간이고 그 다음에 20년 최소한 30년 지나면 그때부터 콘크리트가 서서히 강도가 약해져서 100년까지 내구력이 있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진미동 같은 경우 돈 4,500만원 5년만에 4,500만원 또 투자를 하고 이 돈도 적어서 또 새로 짓든지 다시 H빔을 설치를 해서 다시 한다 하면 어디 국민들 혈세 거두어서 전부 건물 지어줘서 뒷바라지만 하다 볼일 다 보게요.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현재 세웠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본청에서 취합을 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 자기집을 짓는 것 같으면 돈 들이면 5년 지나도 아직까지 벽지도 갈 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견고하고 민간인들 집 짓는 것은 지금 감리도 없어요. 감리도 없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잘 짓습니다. 왜냐 개인이 자기 집이니까 서서 콘크리트 칠 때도 불순물 안 들어가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돈 주고 있는 상주 감리 내지는 개인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5년만에 다시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 그만큼 자기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복지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한다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를 법 조문을 우리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러할 계획입니다만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의원이 가서 확인 감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의원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공사를 하니까 한 번 와 달라든지 그래서 지금 준공에 대한 감독관 도장만 하나 찍으면 되지 제3자가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계장님 방수 부분도 아까 시트방수 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방수는 종합 방수를
○이규원 위원
건물이 내구연한이 20년 되었는데 건물 앞으로 내구연한 50년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방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액체 방수도 2회 이상 올리게 되면 약 20년 이상은 충분히 내구연한이 지난다 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216쪽 시청 구내식당에 주방비품 이것을 사 주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임경만 간사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얼마에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6,500만원
○임경만 간사
1년 사글세 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너무 무리를 해 가지고
○임경만 간사
지난번에는 얼마 했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1,880만원
○이용수 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경쟁을 했는데 과다하게
○임경만 간사
지금 이 분이 하는데 1년에 6,500만원을 사글세 인데 해 내겠습니까? 3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년입니다.
○임경만 간사
1년하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렇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종명
내년 가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만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2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77쪽 세입부분을 보시고, 의문이 없으시면 220쪽부터 세출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222쪽 전산개발비 호적전산프로그램에 5,2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완전하게 전산처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이것이 예산 절감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적부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적부 작업하고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신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을 해서 되겠나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우선은 지금 작업 진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강대석 위원
당초 예산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예,
○임경만 간사
223쪽 시민사랑방 OA사무실 설치 400만원하고, 소형탁자 1개 5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위에 민원실 OA사무실 책상 등 이것이 지금 1억을 당초에 예산 확보를 했다가 지금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이 1억을 완전히 삭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 405만원만 하고 1억 삭감을 합니다.
○임경만 간사
시민사랑방이면 어디입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시장실 안에
○임경만 간사
그런데 OA는 뭡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요즘 책상이 옛날 철재 이런 책상이 아니라 사무자동화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이번에 재원 확보를 해서 바꾸려고 그러다가 삭감을 합니다. 위에 1억 민원실 OA사무실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급한 것만
○임경만 간사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이 청와대 같아요. 너무 의자하고, 소형 시장실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대단합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안에 시장실 그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간사
시장실이 아니고, 민원 사랑방이라도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 검토입니까?
○임경만 간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검토 아닙니다. 2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뒤에 233쪽 시민과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어디입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경만 간사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예, 지원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변경이 좀 됩니다. 당초에 사업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이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22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233쪽 컴퓨터 말입니다. 140만원만 하면 조달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3만5천원으로 1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가격이 틀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도비지원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아까 시민과
○임경만 간사
부기 변경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시민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런 사업은 도에서 보조 내려오면서 금액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2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1대 가지고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요즘 컴퓨터 1대 240~50만원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조달물품 아니예요? 컴퓨터 전부 조달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조달물품을 해도 됩니다. 시중에도 300만원 하는 컴퓨터도 있고
○전문위원 김정일
컴퓨터 여기 구입하는 것도 시 전체 같은 것이 아니고 대중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종이 틀립니까?
○윤종석 위원
기종이 틀리더라도 기종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에 규격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컴퓨터 1대 해서 140만원짜리 있고, 240만원짜리 있고, 어제 그저께 설명을 하실 때는 모니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의문이 나서 물어보니까 모니터 포함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40만원짜리하고 243만5천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라 그래서 좀 비싸고 시비는 싸고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고 아까 시민과
○윤종석 위원
민방위재난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지금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과인데 시민과 항목을 민방위
○전문위원 김정일
시민과장님 설명했는 이것을 하고 안 갔습니까?
○이용수 위원
민방위재난란에 붙여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과목이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세목에 보면 지역예비군중대 육성지원 해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시민과 병무계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윤종석 위원
앞으로 말이죠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확실히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납득이 안 가도록 답변을 하시면 궁금증을 더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234쪽에 체크된 것이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용 장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중앙센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도에도 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라인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장비가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그 장비를 구입하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하는 라인망이기 때문에 구축용 장비가 1식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각 시군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추경이 된 곳은 전국적으로 거의다 추경에서 다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안전관리 그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빠트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전국망이라서 통제하기 위해서 했는 모양인데
○임경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체크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생으로 하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예,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사회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3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관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부지를 어느지역으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 지산동에 하다가 추진이 잘 안되어서 형곡동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체 평수를 몇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4천평 정도입니다.
○임경만 간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244쪽에서 24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2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황소개구리 이것은 다 사용했다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황소개구리 이것은 절감 목표로 했는데, 춘기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다가 금년 공공근로사업 출장소에 9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전부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비사주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낚시하고 뜰채 이것만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으로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데 실적을 저희들이 출장소에 받았는데, 2,700여마리 잡은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문은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잡아 보니까 황소개구리 생태가 해가 졌다든지 아니면 해가 뜨기 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럴 때 잡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계속
○임경만 간사
2,700마리나 잡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출장소에 이번에 실적을
○임경만 간사
올챙이를 잡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일부 올챙이도 있고
○임경만 간사
황소개구리 이것이 소리가 나도 가보니까 없답니다. 도저히 찾지를 못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도 낚시가지고 한번 해평에 낮에 저희들 직원 10명이 가서 20마리정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활동시간이 조금 달라서 내년부터는 낮보다도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나간다든지
○이용수 위원
이렇게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 보세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돈을 하루 2만5천원을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쥐를 잡으면 쥐꼬리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 잡는데 얼마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보상금으로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실적이 더 오를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
○임경만 간사
그리고 환경단체 그린훼밀리라든가 그런데도 위탁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 놓고 민간인이든 뭐든 한 마리 잡아서 가지고 오면 얼마씩 줘 보세요. 학생들도 잡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연구개발비가 감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돈가지고 어렵고, 또 그중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50몇% 또 절감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2400~500만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 안 되겠고, 금년에는 예산 2,500만원으로 흉내도 못 내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해 주시면, 어차피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맞추어서 환경문제 상하수도문제 전반적인 문제인데 금년에는 도저히 예산 사정상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 돈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안 그랬습니다. 저는 1억을 요구했지만 당초예산에 5천만원으로 되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최하 1억은 있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환경분야에 과장님이 전문가 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이 그냥 평상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 모든 오염도 측정을 다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계획을 수립 못합니다.
○육태호 위원
용역비 이것은 하기에 따라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부산도 이번에 했는데 부산이 2억정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전부 부산 관내에 학교 교수님들이나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육태호 위원
부산은 인구가 얼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지역 면적이 다르니까 하는 것은 인구하고는 하는 항목은 다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253쪽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우리 시관내 동사무소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조 수거를 하면 대행 업체가 처리비를 ℓ당 1원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다 동시에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리비 그것을 받은 금액에 1/10을 교부금을 내줍니다.
○이용수 위원
ℓ에 1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1원에 1/10 징수 교부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닌데 지금 처리비 1원을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지금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중에서 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우리는 감을 시키고, 환경사업소에서 받은 금액을 내 주어라 그렇게 환경사업소하고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1/10을 내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경만 간사
축산폐수도 다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정화조 청소를 일반 가정용은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정화조는 년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을 안 했을 때 벌과금이 나갑니까? 집집마다 세밀히 파악이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파악은 되어서 매월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 사실 1분기에 4~500호 정도가 처리가 안되면 독촉을 하고 또 일부 처리를 합니다. 원칙으로 하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정화조 청소를 제때 안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 번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민방위교육을 안나오면 벌금을 고발을 한다 하면서 안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지금 효과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서 감독도 안되고, 이것이 시행령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 자체가 1년에 한번씩 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안하면 정화조 활용이 안되니까
○이용수 위원
가정집은 잘 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가정집에 안하는데 사실 과태료가 우리 과태료 규정은 안하면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정화조 한번 안 했다고 50만원 나가면 또 문제가
○위원장 조윤성
과장님 통지서가 나와서 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되는 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도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벌금을 5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할 수 있는데 현실은 하지 안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아직 영세한 그런 가정집에는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나라는 전기 수도는 국민들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의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의식이 못 따라주는 겁니다.
○임경만 간사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27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경로당 짓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원래부터 민간보조입니다.
○육태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 민간보조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 의문이 나서 올해인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왔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3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노인회 운영위를 구성해서 그 동에 이장 노인회장 전체 거기서 운영회를 만들어서
○육태호 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동민에 뜻에 따라서 하니까 없는 것으로
○육태호 위원
지금은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급공사를 할 때 뒤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완벽하게 되어야 하겠고, 돈이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시에서 2차적으로 떠 맡아야 할 그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하자보수는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하는데 시에서는 건축비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하니가 돈이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없습니다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280쪽에 여성회관 건물임차 전세금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얘기할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50% 이상이 여성인데
○임경만 간사
지금은 건물이 중부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경만 간사
그런데 임차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임시로 건물을 하나 임차해서 여성들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임차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청소년근로복지회관이 명칭이 시민복지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회관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이 아니에요. 시민복지회관 거기다가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또 근로자복지타운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좀 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282쪽 여성회관 칸막이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노인 경로당이 없어서 1층을 보수를 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인데, 원래 2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담한 결과 나머지는 그 동에서 충당을 하고 1,400만원 주면 하겠다. 이래서 지금 감했습니다. 시골에 읍면동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데 새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3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선주 어린이집 있지요? 전부 공단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재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07명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07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산에 출장소 바로 앞에 옛날 보건소 구 건물 그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원아당 얼마씩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틀려가지고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은 영아고 2세 이상부터는 유아로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보다는 많이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나이대로 다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사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선생님 월급하고 따져서 순익분기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시립같은 경우는 저희들 50%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싸니까 그렇고, 일반 민간인들은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 외에 기름값을 준다든지 장난감비를 준다든지 이런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 종전에 2~3년전에 5억원씩 융자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나갑니까? 지금도 그 제도가 있나요? IMF이후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90년대부터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보사부에서 하는 것인데, '97년까지 3년간 그러니 '95 '96 3년동안까지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어린이집은 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은 12시간 근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맞겨놓고 저녁 7시에 데리고 가야하는 주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3년동안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형편만 되면 융자를 1억에서 9억까지 주었습니다. 연8%에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자 구미도 그런 사람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융자를 많이 받은 사람은 IMF가 와서 힘들고 3억 미만으로 한 사람은 알차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 팽창을 해서 숫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팽창을 해서 구미에도 124개라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완전히 끝이 났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융자 대상은 끝났습니다. 융자는 저희들이 시설을 가능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하면 농협에서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별로 가면 노인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는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5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10월 2일인가 작년부터 노인의 날이라고 정해 졌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용수 위원
시골이나 마을단위로 보면 노인후원회장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이 노인들만 사랑할 뿐이지 뒷받침할 능력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이 되고 하니까 통상 우리가 5월달은 어버이달이고 10월달은 체육의 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다 보니까 어버이날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 예산이 전혀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안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가지요? 그렇게 했을 때 노인들 위로금 예를 들어서 잔치같은 것 이런 것은 그렇다고 종전에 하던 것을 뚝 끊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방안이나 무슨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96년부터 유엔에서 승인을 해서 우리 한국에 까지 와서 올해 2회인데 그것을 작년에 시단위로 간단히 행사를 하고 5월달에 경로잔치를 그만 하겠다고 하고,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도 국가단위로 10월 2일 전국 똑같은 날에 11시에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월달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수년간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됩니다. 어른들은 어련히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다 이러니까 자제들이나 아니면 잔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2/3가 노인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IMF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는 먹고 소비성 있고, 놀러가고 이런 것은 90% 이상 줄이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도 10월에도 물론 책정은 좀 해 놨습니다만 너무 소비성이 많다 이래서 100% 다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 끝에 그냥 간단하게 5월달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정식으로 하지는 않고 시에서 간단하게 하고, 시지부에서 하고 이래서 시가 노인들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원회가 조직된 지도 구미는 10년 넘었는데, 다른 것은 참 잘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하지마라 해도 지금은 후원회나 부녀회에서 어른들 우리가 모시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도 앞으로도 예산이 계획되었거나 할 계획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 계획은 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지금까지는 줘 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까지는
○박진이 위원
이것이 2천원인가 1인당 65세이상 1인당 2천원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3천원 나갔습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주니까 동네에 부담 느끼고 이것을 주니까 안 할 수 없고 이래서 하는데
○이용수 위원
이번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69쪽 270쪽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5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1쪽 본청에 노후급수관 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노후급수관 교체는 전체 우리 시내에 급수관 하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불량하면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전체량인데 지금 예산을 당초 세웠든 것 보다 3천만원 더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 예비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단수안내를 하면서 통상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현수막을 붙인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올해 붙였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 선산 관활지역에 기 사용하고 있던 정수장 그것이 몇군데가 폐쇄가 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정수장은 저희들 생활용수는 광역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산정수장이 4천톤짜리 있고, 해평 1,500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광역입니다.
○임경만 간사
신평에 있는 것은 공업용수 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용수 위원
생활용수는 광역정수장에서 100% 다 나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용수 위원
참고로 거기 수질하고, 신평수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기 때문에 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규원 위원
67쪽에 정수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선산읍에 원수구입비 해서 4,320만원 세웠던 것이 1,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법으로 해서 낙동강 하류에 기존 안동댐을 막기 전에 있는 것은 기득권이 있고, 그 이후에 물을 쓰는데는 원수구입비를 내야 됩니다. 선산 4천톤 우리 치수장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밑에 정수구입비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원수구입비라 하면 물 그대로 받는 것을 원수구입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에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정수를 덜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정수를 한번 더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값이 이번에 8월 1일부로 10몇% 수자원공사에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되는 금액입니다. 수자원공사에다 원 정수비를 납부합니다.
○이규원 위원
공업용수가 하루 어느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업용수가 전부 24만3,500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이 14만3,500톤을 받고 저희가 10만톤을 생산을 합니다. 생활용수는 21만9,800톤인데, 16만9,800톤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저희들은 5만톤을 자체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9년 9월경이면 실적이 완료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 5만톤을 더 생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 4천톤하고 해평 1,500톤 해서 41만8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도는 공업용수 프러스 생활용수 해서 수도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했을 때 수익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수도 요금은 안올린 상태에서 상수도 적자가 지금
○이용수 위원
얼마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지금 이번에 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11월달부터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가 58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는 톤당 제조원가가 얼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생산원가가 227원됩니다. 공급가격이 186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28%올리면 인상후 가격이 238원입니다. 그러면 46억이 증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구미시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서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25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검토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쓰레기들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금년도들어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시민 홍보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가 하루에 약 70여톤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직원이 쓰레기들의 이야기 하면서 단막극 형식으로 아주 간단한 코믹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이것을 학생들과 시민 부녀층 중심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줌으로 해서 실감나게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미 시나리오는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쓰레기 감량하는 시민들의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쓰레기가 하루에 70톤 줄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하루에 지난 연말에 210톤이 매립되던 것이 지금 139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줄은 것도 있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 처리량까지 다 해서 실제 줄었는 량이 70톤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연간 26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그것이 줄었다는 말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늘어나면 실패가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폐기물과 일 잘하는데 도와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예, 그러면 260쪽에 검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타 조성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6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해 5월 16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관리센타가 입지선정이 해평으로 선정을 해 놓고 해평 주민들의 전체 이의가 있어서 그 이의 내용을 사실과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가 밑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입지선정을 확정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회를 계상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간사
환경관리센타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쓰레기장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검증위원이 어떻게 구성 되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평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장에게 이러 이러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이의가 있습니다라는 이의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 내용을 입지선정위원이 전문성이 없이 이 내용을 분석할 수 없고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특별검증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특별검증위원회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 검증활동을 일임을 해 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검증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명단을 제가 한번 보고, 과장님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우리지역 인사로서 이 정도는 전문성을 가진분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선정된 인원입니다. 그 입지 특별검증위원은 저희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특별검증위원을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 위원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을 전공한 또는 토목을 전공한 그런 교수들을 임명을 하고 우리 관내에 현재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했던 그런 입지선정위원 일부와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격기준을 한번 내놔 보라니까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자격은 별다른 자격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이것을 전공을 하는 그것으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다 대학교수들 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부다는 아니지요.
○육태호 위원
그 방법이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으켜 달라 이 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관내 있는 대학교수 다수와 또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대충 다루었는데 조금 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육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고 우리시에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머리가 아프다할 정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라든지 우리 본예산에 승인해 준 예산이라든지 전부 우리가 위원님들이 집행부만 보고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인 어떤 현안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윤성
예,
○육태호 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민이 앞으로 내 일이고, 내가 안아야 할 아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임경만 간사
예,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로 올라 왔는데
○육태호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임경만 간사
그런데 제 소견은 지금 폐기물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이루어 내야 될 사업이고, 또 추진해서 부닥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막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금 능력있는 분이 오실 때는 과장이라고 완전히 꼬챙이 끼놓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 분이 지치다 못해 본인이 나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육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육태호 위원
체크는 뭐 어떻게 체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당장에 검증위원도 있고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검증위원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검증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이 뭐냐 말이야 물론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참 구미시를 위해 책임성 있게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검증위원회 자격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질도 모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위원회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 위원님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말만하고 우 따라 오너라 또 저쪽에서 우 따라 오너라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검증위원들이 자격이 있고 대학교수고 했는데, 대학교수면 대학교수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시민의 불신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답을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더한 겁니다. 그러니 검증위원 명단을 놓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고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검증위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육 위원님 말씀을 깊이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검증위원회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금년초에 해평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그 부분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현장의 사실과 평가 내용이 타당성 분석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입지선정위원이 그냥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공신력은 그렇게 한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첫째는 후보지 7개지역에 주민 대표 한 사람 시의원 한 사람을 검증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응하면 포함하도록 하고 또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를 상당수 대학교수라면 금오공대 폐기물 전공을 하시는 정연구 교수 또 금오공대 토목공학을 담당하시는 이승환 교수 한국산업대 폐기물환경학을 전공하시는 황경욱 교수 또 한국산업대학 역시 환경학을 전공하시는 이선하 교수 그리고 우리 공해추방운동시민연합회장 또 시민운동을 하는
○육태호 위원
누구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현재는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나명온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에 시민운동을 하는 김종길 정책실장 또 선산 전 청년회의소회장 또 시에 의원님으로 계시는 시의원 한 분인데 옥성 시의원으로 계시던 정순화 의원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은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래서 전문성을 가진 항목에 대한 검증은 대학교수를 참여를 시키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해서 검증위원회 참여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또 측지공사나 지적공사에서 필요하다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이것을 그렇게 막라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검증 활동에는 공정성을 기하고 어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도록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평 주민들은 재용역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재용역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일비라든지 측지공사가 동원되면 측량하는 비용은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기존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봄에 이야기도 차기 추경이 있은 후부터 예산이 반영된 뒤부터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검증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런 특별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활동 일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이 예산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계시는데 결정짓기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261쪽 구포매립장 관리 장비가 나오는데 본예산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본예산에 있는데 부족해서 조금더 올린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약되어 있는 회사하고 그외 나가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우리가 당초 매립을 하는 시공업체 동신건설이 할 수 있는 영역밖의 일을 할 때 장비를 임차해서 예를 들면 지난해 수해가 있을 때 침출수 관로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장비를 동원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때 쓴다든지
○육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민간인해외여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워준 예산을 정말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쓰레기장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해평 쓰레기장이 입지선정을 해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해평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을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해외시찰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해평지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작년에 3억들었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육태호 위원
264쪽 환경관리센타 특별검증위원회 여비보상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267쪽 체크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선별장 3억7천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하고 266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자체사업인데 밑에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나오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임경만 간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매립을 못하니까 부담을 해서 연말까지 소각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비가 톤당 14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볼 때는 저희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해평에 환경관리센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시설투자라든지 운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비용을 감안하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1톤을 처리하는데 약 2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 대전시가 200톤의 시설을 해놓고 올 가을에 가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18만원 나옵니다.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와 운영비 금융비용 일부를 포함하면 18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소각로가 6~7년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15~6만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시가 앞으로 해평에다 소각장을 하나 설치를 한다면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모두다 감안을 한다면 1톤당 처리비를 환산해 보면 1톤에 2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되었고, 26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금년도 정기예산에 7억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감된 것이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폐기물관리과는 부자지만 예산을 계획도 없이 막 갔다 놔 가지고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당초 예산을 수립 시킬 때 계획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사전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수립 시켰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육태호 위원
이것이 물론 틀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을 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성립 시키든지 해야 되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조리 감하는 예산으로 올라 오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돈이 막 남아 돌아가서 전부 남아서 삭감을 시키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설명을 항목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감을 해놓고 지금 토지매입을 안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감론을박을 하고 싸움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보면 폐기물관리과는 하나 이정표도 없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불면 저리 가고 갈대같이 예산을 세워 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사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것도 있고, 시의원님들이 좀 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확실히 방향을 잡아서 잘 써야 되는데 예산 10%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해평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 하는 조건에서 추진위원도 되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올려 놨다가 이것이 잘 안되고 다시 또 조율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서가 나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강대석 위원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언젠가는 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육 위원님이 지적도 했다시피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연구원이 나와야 됩니다. 구미 시민이 살아가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과감한 정신을 발휘해서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 반영하는데는 모순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올려 놨다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된 것 아까 지적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서 일당을 주더라도 해 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타 선별장 하면서 3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이야기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고, 계획의 착오로 시책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편 저희 부서에서 시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걱정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제일 앞에 7억 삭감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밑에 중간 부분에 감액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잔여금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선별장 육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작년 연말 매립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210톤이던 것을 지금 처리하는 양이 139톤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139톤 이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손으로 수작업을 하면 쓰레기는 더 줄일 수 있는 양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매립하지 않고 139톤으로 줄이고 재활용이라고 분리해 낸 그 물건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에 각 동마다 재활용 수거차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인부들이 수작업을 해서 분리해서 차로 싣습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프라스틱은 프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분리해서 차에 실어서 매립장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동력이 이렇게 소요되니까 이런 부분을 첫째는 지금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어떤 기계적인 선별장 콘베아 밸트로 이렇게 지나가서 인력이 주어내는 이런 기계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별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규격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이 쓰레기도 2단계로 이 쓰레기 마져도 그 속에 종이 한 조각이라도 묻히면 그것이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한 조각이라도 손으로 주어내기 위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매립장에 그냥 묻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이 선별장 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소규모지만 김천시에도 선별장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종류별로 고르는 작업을 시키고, 또 성주에는 재생공사에서 대단위로 수작업으로 종류별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관내 같으면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시군마다 상당수가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이 선별시설을 해 놓고 쓰레기량을 자원화 시키고, 쓰레기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타 사업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구상만 세워 놓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실상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사실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장님에게 받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물론입니다.
○육태호 위원
보안을 유지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해줄 것 아닙니까? 3억7천가지고 되겠어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억7천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설계하고 하려면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잘 맞추어서 잘 세워가지고 뭔가 만약에 그러면 3억7천을 가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그냥 대충 대충 줄 수 있는 것은 안되고
○위원장 조윤성
육 위원님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임경만 간사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재활용센타 선별도 중요하지만 주요 목표는 지금 소각을 해서 하는 그런 거기에 역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다 보면 핵심이 자꾸 퇴색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돈 3억7천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 많은 돈을 투입하려면 확실한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서라도 보자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해 보겠다 하는 그냥 아이들 젊은 놈들 싸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식인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성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그렇습니다. 육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하겠다는 것은 좋으신데 과장님은 뭐를 믿고 3억7천만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사업장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3억7천가지고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냥 임시 판넬로 가지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최하 150만원은 공장으로 하려고 하면 높이도 높고 최하가 150만원은 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공장 짓는 것부터 평당 얼마 잡습니까? 그런 계획도 확실히 잡아 보라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뜻도 좋은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구포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반입을 해 왔기 때문에 해평 매립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사업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할기로 대충한다 하는 식이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시청을 이것은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이것은 체크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대충이라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자세히는 안 되었다 하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임경만 간사
과장님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계획서 부분은 시에 방침은 세워 놨습니다. 선별장 하는 것으로 방침은 세웠지만 그러나 이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상은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이것이 뭐에 얼마고 뭐에 얼마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실시계획인데,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구체적인
○임경만 간사
이것이 올해 내에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몇 달 남았는데 못하면
○위원장 조윤성
과장님 계획서를 간단히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까?
○부의장 전인철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부의장 전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못 짚어 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문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 위생처리장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러니까 구포매립장 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육태호 위원
누가 거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해서 거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된 가운데서 거기 하면 맨날 그러면 인동은 ... 계획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 가지고 오라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 거기에 갔다 놔요. 재활용센타 요즘 값어치도 없잖아요. 거기 뭐합니까? 거기 잘 지어 놨는데 거기 갔다 놓으라고 해요.
○부의장 전인철
과장님 '98년도 당초예산 요구하실 때 재활용품 콘베아밸트 해서 2,5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차에 실을 때 수작업으로 선별을 해서 종류별로 담고 있는 이것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이 내 놓는 재활용품 혼합해서 내 놓는 재활용품을 매립장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만
○부의장 전인철
예, 그것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포매립장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그 위에 거기에다 콘베아밸트만 설치를 해서 선별하는데 좀 도움을 받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 3억7천만원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가 어떤 지상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의지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천후로 해서
○부의장 전인철
그러면 그 위치에 만약에 구미시내 쓰레기가 전부 집하가 되어서 거기서 선별이 되어서 다시 매립장으로 가고 소각장으로 가고 했을 때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가 그런 민원을 피하면 한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청소행정을 한걸음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삭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딪혀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제가 죄스럽다고 앞으로 안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 우려를 예측해서 예산조차 반영을 못하면 그러면 계획만
○부의장 전인철
과장님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 길어지면 예산 삭감됩니다. 짧게 짧게 설명을 하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3억7천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 구포매립장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뭐냐하면 거기다가 사실 구포매립장은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까지 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지상구조물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이 아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 육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에다 콘베아 밸트를 설치를 해서 선별작업하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부의장 전인철
그러면 그 위치가 될 지 또 어느 위치가 될 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선별장은 환경사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없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 하는 것이 소각장 가든 것을 물기를 빼고 나면 70이 들어가서 소각비용이 적게 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어느정도 실용화 되느냐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부의장 전인철
그러면 그 시설물하고 이것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물 위치가 어디 가야 되느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인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성립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아까 간사님 지적했다시피 3억7천은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답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선은 선이고 후는 후가 아니냐 그래서 우선 당장은 급하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구포동 매립장에 어떤 지상구조물을 세우지 말고 콘베아 밸트 지금 하고 있는 수작업이 힘이 드니까 거기다 2,500만원만 들여서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선별작업을 하고 차후로 이런 계획은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규모가 아까 과장님이 어느지역 어느지역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천이면 장천지역에 한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막무가내로
○임경만 간사
육 위원님 이쯤 하시면 대충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에서라도 토론을 심도있게 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장 조윤성
이것은 검토로 합시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무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사업의 성질을 알고 해야되지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앉아 가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세심하게 검토를 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 들어온 분들도 이 내용을 일단 알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어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대해서
○임경만 간사
그것은 나중에 휴게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268쪽 환경감시원 사무실 245만원 이것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도 욕먹을 얘기 같습니다만 지난번 매립장에 주민협의체 사무실인데 주민협의체 회관을 전원아파트 구포동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 주민협의체 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집기가 있어야 되겠다 요구가 있어서 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놓고 이번에
○임경만 간사
콘테이너 갔다 놓은 그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육태호 위원
선집행을 했단 말이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회관을 지어 놓고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집기 다 해줘놓고 시에서 안해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뭐하는데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포매립장 주변지역에 갈등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도 피치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과장님 해줄 것은 다해 주고 욕은 바가지로 얻어 먹고 그짓을 뭐하는데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해줄 것 같으면 해준다고 소문을 내든지 그래야지 해줄 것 다해주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집기 이것도 안해주고 어쪄고 이러면서 시청보고 욕을 다 해놓고 해줄 것은 왜 다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줄 것은 준다고 하고 떳떳하게 해주고 그러지 왜 감춰놓고 그럽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 됐네요.
○위원장 조윤성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읍면동은 체크된 것만 보고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읍면동은 체크된 것이 3군데 있습니다. 체크된 것이 543쪽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2개 올라와서 당직실 누수 및 천장수리인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감입니다. 또 637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다른데는 각 동에 예산이 전부 이번에 삭감으로 다 올라 왔는데 진미동에만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설명이 잘 안 되었다 합니다.
○강대석 위원
637쪽 이것도 감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검토로 해 놨는데
○김학봉 위원
검토로 해 놨는데 다른 동에는 전부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날 동에 직원이 참석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 보고 꼭 해야 되면 하고 다른 동하고 다 같이 하려면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에 질문을 하고 검토로 해서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5쪽 이것이 양포동에 전부다 의문사항인데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파트 철담장 휀스보수 및 도색인데 아파트에 왜 이것을 도색을 해주나 이래서
○박진이 위원
그것이 전원아파트겁니다. 쓰레기장 있는데 거기 대모를 하고 이래서 계란을 벽에 던지고 이래서 보기 싫어서 도색을 해야 된다 해서 올린 것인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개인 아파트 있는 곳이 아니고
○강대석 위원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조윤성
생으로 합니까?
○강대석 위원
양포동 쓰레기 매립장 있는곳인데 통과 시킵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어제는 어디인지 잘 몰라서 ... 그러면 읍면동은 다 되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오늘 읍면동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출장소 소관은 내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성
오늘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조윤성
- 임경만
- 강대석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육태호
- 윤종석
- 윤춘식
- 이규원
- 이용수
- 조용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공무원
공보관, 최화영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획담당관, 김인종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총무과장, 이재웅
세무과장, 우병종
회계과장, 이종명
시민과장, 김자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사회과장, 이강무
위생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사업소장, 김정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산관리계장, 지희재
새마을계장, 홍순복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