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검토, 삭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이며 세출예산은 611～6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613쪽에 소송배상금 왜 소송,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그래 1심에 졌다고

○정근수 위원 이런 게 우리 구미시에 몇 개 있습니까? 많죠? 많이

○정근수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소송은 다 끝난 겁니까?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18건 해 가지고 11억 올라와 있죠, 그죠?

○김인배 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농정과도 있을 거고 한데 업무 자체가 더블 되는 경향도 있다고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바고 농정과의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주민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가 2,000만 원 이상 1억까지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로 보면 농로 정비공사 쪽이 많습니다. 포장공사, 그죠? 예산이 6,000, 7,000 이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00만 원 넘어가면 공개입찰하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 주민숙원사업도 예산 2,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인배 위원 입찰로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 업체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김인배 위원 그래 이제 관내, 관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치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지만서도 대부분이 보면은 한 업체에 많이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 보여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로 포장공사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적어도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해 가지고 포장 정비 전, 정비 후를 갖다가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비 후에 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해 줄 수 있죠?

○김인배 위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박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데요, 거기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배 위원 이게 이 사진상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박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천 거기에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이 박스 설치해 가지고 삼거리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인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김인배 위원 빙 둘러서 가죠? 이게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3m 돼요? 그러면 박스 넓이도 최하 3m는 돼야 되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죠?

○김인배 위원 우리 또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뭐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잘 입을 안 대요. 안 대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공사 농로 포장공사 저도 재량사업비 가지고 많이 해 줬는데 이게 뭐 한도 끝도 없고 이래 가보면 진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래 가보면 좀 우예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상당히 부실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래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했는 데 적어도 해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해 놓고 또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잘 감시 감독을 하고 공사할 때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런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저도 해서 한두 군데는 제가 나가봤는데 그래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 내가 해도 이만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업체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걸 갖다가 일괄로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그걸 갖다가 농정과 따로, 주민봉사과 따로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새마을과 가면 또 새마을과 따로 그렇게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그게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가 듣지만서도 이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또 없는데 대신 하신다고 애 자십니다.

613페이지 보면 굴삭기 임대료 700만 원 반납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613쪽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 이게 그럼 굴삭기가 아니고 덤프라는 얘기죠?

○양진오 위원 저는 굴삭기라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양진오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읍면에는 보면 옛날에는 뭐 새마을운동이다라면 마을 수리계라든가 이런 데서 구거 정비를 사실 개별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나 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구거에 모래가 차이면 그걸 다 포클레인으로 다 퍼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 내려주는데 이걸 반납하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계장님 제가 왜 과장님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읍면에는 이렇게 큰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수로 등이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포클레인 사용하는 게 많답니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읍면에 나가는 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나가죠, 그죠? 예산계장님, 500만 원 그래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 거의 끝난답니다. 그러니 하반기 되면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해 주지를 못 한답니다. 이런 예산을 잘 좀 챙겨놓으셨다가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라고 그래 말씀 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7쪽, 128,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619～63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대리 김근아 여기 보니까 619쪽에 농업경영인 자재 운반차량 5톤짜리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5,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여기 2016년도에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성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전국 경영인 참석 대회 여비 해 가지고 9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포장 특산물 전시판매 운영해 가지고 2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던데 이런 협회에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런데 고속도로 홍보비 해 주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실 거기 있잖아요, 거기 판매하는 수익금은 누가 갖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근아 거봐, 그런 데서 수입을 남겼으면 자기들이 차를 사야 되지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혈세로 사 달라 하고 그러면 되는가?

○위원장대리 김근아 제가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육가공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 업체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육가공 그거 가공 가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줬는 세금을 환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근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위원장대리 김근아 특정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여쭤볼 거 예, 622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곡물건조기 이건 어디 지원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농가에?

○박교상 위원 농가에 그러면 그거 한 가구예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게

○박교상 위원 1대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박교상 위원 그래 되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아, 곡물건조기가 벼만 하는 게

○박교상 위원 벼만 전문

○박교상 위원 3㏊ 이상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래 있는데요. 구백세 분이에요. 903명인데 이거는 여성 농업인 같으면 등록된 분들만 해서 저거 903명이 나온 거예요?

○박교상 위원 농업경영인 회원들?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부부 간에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 한 가족이 다 농사를 짓는 편이지 않습니까? 회원 등록된 분들한테만 되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해당이,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럼 아무래도 보면 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소농으로 해서 짓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걸 왜 그래 제한을 시킵니까, 그러면?

○박교상 위원 제 말이 왜 이게 하는데 예산이 그래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903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농을 하고 65세 이상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이래 하는 분들은 왜 해당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박교상 위원 도비 맨날 하잖아, 도비 쪼매 보태놓고 시비 전부 해 놓고 나서는, 도에만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농사 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만 한다고 또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15만 원씩 지원해

○박교상 위원 농촌에 사실은 이게 적은 저거지만 받고 안 받고 하는 데서 대단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교상 위원 인원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농지도 항상 아까 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곡물건조기나 이런 거는 좀 3㏊ 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면 그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차피 바우처 쪽에 이런 쪽으로 복지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인원제한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확대해서 할 것 같으면 전체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박교상 위원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다 실제 농업이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이 다른 거 아무 저거도 전혀 못 하잖아요, 거기요.

○박교상 위원 오히려 이거 65세 이상 되고 몰라, 한 분 계신 여성 한 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농사가 많아도 사실 농사를 다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 주고 적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양 적게만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도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나이에 맞게」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더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622쪽에 2017년도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사업지원 해서 도비 4,500 포함해서 1억 5,000이죠, 그죠?

○김인배 위원 여기에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해 가지고 대형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김인배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농기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반은 자부담 하고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웃으며) 아이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근아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 117, 118, 129,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33～6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추경은 다 해 줘야 되지.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저거 보니까 유소년 승마창단 예산이 1억 6,000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런데 본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왜 또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위원장대리 김근아 지금 승마장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들이?

○위원장대리 김근아 나는 그쪽 지나가며 말 타는 사람 보도 못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다음에 아까 농정과에 이야기 했더니 축산과 담당이

○위원장대리 김근아 육가공 그거요, 구미시에서 2년 전에 예산 줬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거기 잘 가동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 좀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세금 우리가 줬는 혈세 그거 환수하라 하세요.

○권기만 위원 현장방문 한 번 가야 되겠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639쪽에 그놈의 말 때문에 진짜 나라가 몸살인데 여기도 말 때문에

○김상조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외갓집이 강정이라서 내가 가서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은 승마는 좋은데 농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승마길도 지금 내가 언젠가는 내 현장을 가보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이게 농번기에 한참 타는데 그 길을 타서 말을 타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2～3% 정도 안 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즐기는 건 좋아요. 승마길 해 준 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어느 정도 스포츠가 대중화 되었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구미시는 계속 이 정책을 가려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에 어디 뭐 원수졌어요?

○김상조 위원 뭐 하면 중앙부처인데

○위원장대리 김근아 중앙부처도 이제 없애려 하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하잖아요, 승마 거기 구미시가 포함되었다 해서 가는 건 좋은데 옥성승마장의 마장마술 이런 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김상조 위원 옥성초등학교에 유소년 승마팀 그것도 내 이해는 하는데 이런 승마 지원센터에서 일반한테 해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과장님도 뭐 정년퇴직, 농사를 지을지 몰라도 심의가 제일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반대편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서 하라 이 말이지 왜 그거를 지원을 시비를 받아서 하냐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그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부족하면 시비 대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이 좋아서 말을 좋아하고 승마를 운동하는 그거는 우리가 막지를 못 해요,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는 한번 고려를, 이거는 관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 쉽게 말하면 막 길이 불편하고 포장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자기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유소년들 교육을 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김상조 위원 그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거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김상조 위원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 나도 말 그거 한다면 말 사는데 비용 대줄 겁니까? 그렇게 말 때문에 그래 싸웠잖아요, 5대 때부터. 거를 거는 좀 걸러줘야 된다 말이에요, 관에서.

○김상조 위원 말이 지금 옥성승마장이 생겼고 관에서 하는 거 또 옥성초등학교 승마장도 생겼고 그런 데는 지원을 우리가 뭐 마장마술 그런 데는 좀 핸들링 하려 해도 힘들지만 개인이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이거를 유소년,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아싸리 개인적으로 저도요, 의회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뉴질랜드를 가보자 했냐 하면요, 유통축산과 때문에 가보자 했어요. 내 초선 때부터 했는 이야기가 지금 어디 가면 막 짓잖아요, 축사.

○김상조 위원 그걸 좀 묶자, 지금 우리 아까 농정과 보면 광역 재배단지 묶잖아요. 똑같이 축산농가들 좀 묶자, 양계장, 돈사, 우사를 묶자 해서 저걸 좀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전부 계속 분산시키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요, 모든 시설을 현대식 장비 하면 더 안 많아요. 저도 내가 돈사농가에 내 가봤어요, 도개에 가봤는데 첫해에 가보니까 냄새나서 그다음에 발효액을 쓰니까 솔직히 할까요, 돼지도 춤춰요, 죽는 율이 폐사율이 한 5% 줄어들어요. 그리고 출하율이 한 보름 빨라지더라고요. 고기도 육질도 좋아지고 그런 걸 쪽으로 지원하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막 냄새 그렇게 냄새 안 나도록 이런 거 그리고 환경이 깨끗한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말은 저는 내가 봐서는 유통축산과장님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구미에 옥성승마장이 저기 승마장이 있어서 그거는 학생들 위주, 또 일반인 거기서는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바깥으로 끌어내요?

○권기만 위원 이제 끝낼 때 다 안 돼 가나, 그거, 예? 말 그거 이제 예산 고마 올라올 때 다 안 돼 가요?

○김상조 위원 아니, 기반시설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기반시설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왜 민간에 자꾸 해 줘요? 일단 예결위 넘길게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과장님 잠깐만요.

637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말 먹이용 조사료 지원, 사료 지원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근아 아니,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근아 말 먹이는 사람 돈 뭐 회원 이용해 가지고 돈 벌고 왜 이거 우리 시에서 사료를 줘요? 사줘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이거 예산 삭감이에요, 이거.

○박교상 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웃음)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이거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639쪽에요,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이거 뭐예요, 예산? 또 올라왔네. 신규예산 진짜 많이 올라왔네.

○위원장대리 김근아 아, 그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리고 유소년 이거 승마 이것도 일단 검토요.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이거 634쪽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김인배 위원 거기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 됩니까?

○김인배 위원 자, 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다 좋은데요.

○김인배 위원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시가 이거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에스제이코레 이거 진짜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에 구미쌀, 지난번에는 이슈가 구미쌀 안 쓰고 외지의 쌀 쓴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거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고요. 진짜 해서 개인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영농단체에서 진짜 우리 농산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진짜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개인이 와서 떡볶이 만들고 뭐 만두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사를 왔는데요.

○김인배 위원 그거는 자기가 사업성을 보고 왔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돈 이거 몇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왔겠어요?

○김인배 위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걸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승마장도 마찬가지고요. 시립이 분명히 있는데 시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되잖아요. 되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많고 그런 데 대해서 계속 해 주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도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검토안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구미쌀 얼마 정도, 연간 얼마 정도 몇 톤 정도 소비합니까?

○김인배 위원 수출 93만 8,000불 했네요. 2016년도 기준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수출 자체는.

○김인배 위원 수출 10억인데 뭐 20억 해요? 93만 8,000불 했네요, 보니까.

○김인배 위원 일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 다 구미쌀 거진 반 다 구미쌀 쓰는데 구미쌀 쓴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 가지고 떡볶이 만드는 공장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좀 이게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검토안으로 넣고 우리 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맨날 유통축산과 하면 맨날 뭐 말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이고 뭐 감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말을 우리가 산다고 구입한다고 예산 줘요, 길 만들어요, 마구간 만든다고 예산 다 줬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그 말을 살 때 그냥 우리가 애완동물로 구경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큰 틀을 보고 예산도 주고 해야 되지 그러면 말을 샀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 사 놓고 말을 가둬놓고 밥 먹이 안 주고 그냥 가둬놓습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 흐름을 알고 그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 하고 그래서 단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말 담당 여기 참 계나 이런 부서가 내가 곤혹하다고, 참 힘든다고 생각해요. 전부 우리 의원 23명이 전부 말 가지고 말, 말. 물론 그 정도의 의지였다면 애초부터 막고 아직 말 사업은 차후에 하자고 하든지 예산은 다 줘놓고 뭘,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중요한 거는요. 민간 이거 말 사업 이거 우리 도비 받는 거 이런 거요, 하지 마세요. 그와 곁들여가지고 우리 진짜 구미시에서 말 그거 유통사업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특정 개인에게 뭘 해 가지고 승마 도에서 하는 거 우리 구미시 승마가 말도 있고 다 키우는데 왜 도에서 와서 또 그 민간인들을 만들어서 말 사업이 예를 들어 말 수용인원이 과다하고 이렇다면 또 도든 어디든 민간인도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도에서 또 승마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이런 거는요, 우리 여기 부서 책임자가 최고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도에 이런 데 허가를 안 해 줘야 돼요. 구미승마장도 겨우 운영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그런 거 못 한다고 해야 되죠. 우리 구미시가 전체적인 이런 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의원으로서 4년 동안 들어오자부터요, 말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말로, 유통축산과는 그럼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가 뭡니까?

○권기만 위원 이제 끝날 때 다 됐나? (웃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말 사업을 하려면 정말 구미승마장 우리 구미 말에 대해서 정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부수적으로 가는 거 도든 이런 거는 다 가지치기 하세요. 우리 그런 예산 받으면 앞으로 구미시의회에서 이런 예산 우리 말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왜 이중적 우리가 볼 때 이중적 아닙니까? 도 지원, 시 지원, 민간학생 그런 것도 우리 구미시만 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민간인들 줘야 되고 첫째 근본적으로는 경북도가 잘못되었고요. 그걸 또 공직자가 도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틀을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고요. 예산을 제가 뭐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 때 통째로 다 줬는데 이 추경 몇 푼 가지고 내가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우리 농산물 이렇게 유통 잘 되도록 하고 관리 잘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들 학교 무상급식 거기 중점을 두세요, 예?

○안장환 위원 중점을 둬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 무상으로 밥 먹는데 예산 절감해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나중에 이제 8대 들어오면 안 하겠죠.

○박교상 위원 아이구, 5대 때부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까? 예산 하고 관계없는 저겁니다마는 안 그래도 과장님, 이번에 겨울에 구제역에 이런 거 참 대처를 잘하셔서 저거 하셨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옥천에 브루셀라 때문에 한참 가서 살처분하고 그랬던데 우리 관내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없어요?

○박교상 위원 그럼 옥천만

○박교상 위원 그건 없어요?

○박교상 위원 살처분이야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브루셀라는

○박교상 위원 문제가 구제역 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박교상 위원 전혀 우리 관내는 농가에 한 건도 없네요?

○박교상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말 이게 개인 사업장 있잖아요. 도비 저기 어디야, 해평 있는 데도 도비 받고 이래 가지고 승마장 차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시민이 우리가 사료까지 사줘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예산 삭감해 놓으면 말협회 회원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난리를 지길거라. 그래 위원님들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주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그런데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 권한인데 삭감시켜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이런 거는 사실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자생해야 되지 자꾸 우리 요새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하고 안 찾아먹는 놈 빙신이라 하고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 듣게 하셔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예산 삭감해 놓으면 온 데서 전화 와 가지고 뭐 니 나중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삭감 소리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도. 그래 제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올리세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 114,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53～6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셔요?

○양진오 위원 산림과는 워낙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에코랜드 개장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과장님 너무 잘하셨어, 그거요.

○권기만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에코랜드 때문에 애 먹었잖아.

○양진오 위원 애 먹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빨리 앉으이소」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여기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 돼서 뭐.

○위원장대리 김근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693～6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없어요, 감 되었네. 700만 원 감 됐네.

○권기만 위원 감 됐는 거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인사 말씀대로 우리 선진농업 젊은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지도육성계장님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667쪽에서 680쪽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무도 안 하시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첨단농업기술교육관 건립에 이게 예산이 원래 당초보다 한 7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이거는 원래 계획보다도 저걸 하면서 저거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이래 한 거예요?

○박교상 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박교상 위원 추경에 얹어가지고?

○박교상 위원 아, 그건 그래 된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본연의 업무라 할까, 기술교육 쪽으로 하시면 좀 좋겠는데 그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최첨단으로 하면 잘 돌아가겠네,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리고 여기도 677쪽에요,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여기도 예산이 딱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도비 하고 매칭을 해서 후반기 더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갔고요?

○박교상 위원 늘어났어요?

○박교상 위원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결국은 그러면 한 가구당 1억씩 지원을 하는데 70% 지원이잖아요, 연차적으로.

○박교상 위원 70%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래 가면 사실 말이 자부담 30%라 하지만 뭐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래 항상 이래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구 수를 적게 해서 많은 지원보다는 오히려 30%를 지원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은 항상 그렇지를 못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는데 왜 70%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도비 하고 시비해 가지고 또 한 가구가 더 늘어나가지고 하는데 두 가구를 하면서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도비 하고 시비예요. 도비 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래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박교상 위원 이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갈 사람들 도시에서도 농촌에서 할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선발이 된다면, 안 그래요?

○박교상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면요?

○박교상 위원 보통 이래 하면 희망자가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잘 성공이 되고 하면 뭐

○박교상 위원 구미시에 어디고, 상주가 김천도 이래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우리 구미시는 그래 귀농할, 좀 많이 있는가, 지금요?

○박교상 위원 그런 사고로 가면 안 되지, 그런 것 같으면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올 사람 줄 섰습니다. 그거는 살기, 도시에서 살기 힘들면 전부 다 오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실패할 확률을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확실하게 저거 될 수 있는 데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실패할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 70% 지원하고 이거 하고는 지원에

○박교상 위원 3 대 7 그런데 하여튼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678쪽에 이거는 어딘가요?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1,800만 원

○박교상 위원 이건 개인이 저거 하시는 거고?

○박교상 위원 마을에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해 주시지 개인이 하는 저 산동 같은 데 저기 해서 참기름공장 저거 하고 하는 데는 돈을 1억씩이나 해 주고 사실 그런 게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개인한테 돼 가지고 거기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개인 특정인한테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지금 아주 이런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옥성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쪽 거기도 가면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런 데 사실 버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사실은 떡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거 고춧가루 한 근 빻으려 그래도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쪽에 사실은 지원을 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데 어느 특정 개인한테 해 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나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은,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필요 느꼈을 때 아, 이런 거는 시에서 이런 지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구나, 이건 아주 잘 된 모델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 하고는 좀 다르게 상반 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조언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674쪽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인배 위원 농기계

○김인배 위원 우리 농촌의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농정과에서도 일관기계화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고요. 또 우리 여기에 센터에서도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예산 2억이 또 올라와 있고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 해 가지고 또 1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없이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좀 우리 행정에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성 농기계 임대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쓰는 농기계를 갖다가 남성들이 못 쓴다는 그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그러면 기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관되게 이렇게 한 제목 밑에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전혀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농정과에서 했는 것은 대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소형, 대형, 여성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이래 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 밑에 해 가지고 대형, 소형 뭐 이래 쭉쭉 나가는 게 맞지 이게 과마다 있고 여성 따로 있고 이게 행정이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김인배 위원 예, 이유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좀 뭔가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분산시키고 나누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계화 사업 지원에, 기계화 사업을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농기계 지원 사업에

○김인배 위원 노약자들, 여성들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검토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계장님.

알겠습니다. 검토, 검토 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은 보조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자산

○위원장 윤종호 임대, 센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품목만 막 이쁘게 꾸밀 게 아니고요. 실은 수요성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설명이 보니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기술센터도 기계 사업 보전하는 것 같고 농정과에서도 보전하는 이런 게 안 맞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임대로 들어가는 건지 보조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위원장 윤종호 검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공단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소장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는 농촌을 만들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물론 우리 두 과가 있죠, 지원과 하고

○안장환 위원 기술개발과 하고 행정, 무슨 지원과죠?

○안장환 위원 지원개발?

○안장환 위원 지원과,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과, 두 개의 과가 있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뭐 여성이 사용하는 기계 뭐 어디 뭐 가정에 뭐 믹서기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농사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이렇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뭐 노약자나, 기계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부기가 좀 구차한 변명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나 또 예산 편성상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이거 말고 우리 두 과에서 신규사업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 이거 뭐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세세하게 필요 없고 품목만이라도 예산 품목만이라도, 제가 역으로 뭐 제가 이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역으로 내가 시간 관계상 모든 일정상 제가 답으로 받고 싶은 그런 뜻이니까요. 그걸 하여튼 오늘 오후 중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예, 안장환 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하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급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정도 나가면 전체 구미시에 이제 보급종이 다 보급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다 보급되는 겁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종을 시에서 선택을 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보급종 나가는 거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요?

○양진오 위원 대충, 대충 몇 가지입니까?

○양진오 위원 10개 품목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이제 대표 브랜드를 만들면서 쌀, 멜론, 감자 이렇게 이제 주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옛날, 옛날 선산군 시절 때 선산쌀의 유명세는 전국을 탈 만큼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급종을 10개 품목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일관성과 체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그래 하고.

그러면 우리 그럼 쌀을 씨나락을 다시 쓰는 경우는 없네, 그죠? 우리 옛날에 씨나락 모아놨다 다시 썼잖아, 그죠? 그러면 구미시는 그게 없네, 그죠?

○양진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100% 다 보급종 다 나간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양진오 위원 아, 아. 제가 물어봤는 거는 구미시의 쌀농사에 보급종이 몇% 정도 하는지, 몇% 정도 보급되는지 이거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83% 정도요? 예, 사실 씨나락으로도 충분히 한 해 정도는 대체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보급종을 하는 것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미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씨나락 보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아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은 우리가 농한기 때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에게보다도 그런 분도 좀 이래 활용을 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요새 농번기, 농한기는 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거 많이 차이는 없겠죠. 그래도 실은 그때 공간을 놀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그쪽 치중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685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십시오.

4개 부서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하수과에 제가 물어볼게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용역을 금년도 1월 달에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발주

○김인배 위원 발주 안 했어요, 아직까지? 현재의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김인배 위원 128만 7,000원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대, 80만 원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미시보다 훨씬 높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기업도시다 보니까 도농복합이지만 기업도시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많은데 나는 용역을 1월 달에 했는 줄 알았는데 용역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타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 하고 잘 비교를 해서 물론 그렇게 또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특별시나 또 다른 지자체도 100만 원 미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구미시보다 상당히 높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용역결과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나 용역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타 지자체보다 너무 해 가지고 비싸게 책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상당히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오지 상수도 배관사업 다 마무리 되어 가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양진오 위원 99.6%면 거의 다 보급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럼 보급 안 되는 데는 왜 안 된다고, 한 4% 정도는 0.4% 정도는

○양진오 위원 그런 세대에서도 혹시라도 필요로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요청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전의 건축물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있고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번쯤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몇% 안 남았으니까요. 4% 정도는,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사실 상수도 우리 보급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 지금 지하수는 많이 오염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한 수돗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