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7쪽부터 10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증액이 얼마요?

○위원장 이정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의회방송실 운영에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케이블TV방송하는 부분입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케이블TV에 주는 돈입니까?

○김익수 위원 요즘 방송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방송실 운영비를 제가 물었나 하면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제가 물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민한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은...... 요즘 편집은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편집은 어디서 하는데요?

○김익수 위원 뜨는 사람들도 지금 3,200만원 지금 이번에 800만원 증되어서 올라온 이 부분에 이 사람들 인력이 편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김익수 위원 뜨는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뜹니까?

○김익수 위원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방송에 예민한 얘기를 하고 했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 부분은 방송에 안 나오고 삭제되어서 나오고 편집이 되어서 나오니, 그리고 요즘 정상적으로 케이블TV 방송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또 핵심 있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했는 부분이 전부 편집되어서 다 삭제되어서 나오고 지금 옛날에는 낮에 방송이 되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녁 10시에 나온다고 하데요. 그런데 10시에도 틀어보니 잘 안나오더라고요.

○김익수 위원 옛날에는 수시로 오늘 했는 것 며칠 있다가 나오고 또 낮에 방송했는 것 그 이튿날도 또 재방송 해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4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방송시간대도 시민들한테 바뀌어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회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송장비 비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임의적으로 해서 이것을 편집하고 뭐를 하고 하면 알맹이 없는 그런 방송만 시민들한테 내보낼 것 같으면 아예 이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고, 다 방송 녹화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방송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저 사람들이 낮에 하다가 저녁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바뀐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김익수 위원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잘라도 공교롭게도 얘기해 놓고 했는 이런 부분이 편집이 되어서 나오고 아무리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핵심적인 얘기를 해 놓은 것은 다 편집되어서 안 나오니까 방송 이것은 껍데기 방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 필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국장님 편집됩니까? 전에는 편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황경환 위원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저기 가서 하는데도 요청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좀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황경환 위원 국장님, 방송 말이 나오니까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에는 나오는데 읍면단위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같은 구미시 관할 안에서...... 이것 유선방송은 할 수 없습니까?

○황경환 위원 2003년 말입니까?

○황경환 위원 어떻게 되도록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럼 유선방송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황경환 위원 국장님, 100쪽에 방송운영 밑에 시설비에 의회청사 개보수에 상임위원장실 해서 전에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91쪽에 광고료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은 좋으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예산은 우리 의회가 만에 하나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글을 좀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목적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언론매체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신문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신문기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4,0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도가 용도 외에 쓰여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나 집행부간에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보도할 때는 전부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도에 식중독사건 일어났을 때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전부다 의원이 다 잘못된 것으로 전부다 집행부는 일 다 열심히 잘 했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이 잘못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신문 언론에 다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방송에도 그 의원이 구속되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신문에는 폭행의원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게 거기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종석 위원 국장님, 광고료 및 TV 신문잡지 이렇게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아까 얘기하던 케이블TV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는 명분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방영되는 이런 부분을 편집하는 이런 수고료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세웠습니까?

○이용수 위원 올해 세웠었지요?

○이용수 위원 어디 어디 썼는 내역서 있지요?

○정재화 위원 국장님, 96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작년도 예산은 600만원 되었는데 금년도에 3,1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3명이 있고 또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방문에 4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선진의회운영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금년도 처음이지요?

○정재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선진의회 견학을 할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 같이 수행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연수가 안 되겠나 싶어서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되겠나 해서

○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그런데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지금 의회운영해외연수는 1인당 20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의원들 해외여비는 13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형평에 차이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물론 전체 인원을 우리 의원 24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의회직원들이 가는 것은 1인당 200만원에 인원 7명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12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원수를 늘리지요.

○이용수 위원 1인당 경비를 줄이고

○위원장 이정석 아닙니다. 여기는 해외연수비가 7명 가는데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렇게 되면 올릴 때 10명 정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200만원 한정을 시켜놓고 의원도 130만원 정도 한정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 의장단보다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의장단은 180만원 되어 있고 직원은 200만원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총 금액으로요?

○위원장 이정석 그렇게 봐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해외자매도시 시의원 초청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비용을 다 대줘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맺는데가 유명무실한데도 두 군데 있고 나머지 5개국 6개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군데는 '98년부터 왕래도 없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한다. 일본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 이것 좀 문제가 있겠네요?

○김익수 위원 일본에서 내년도에 온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1년에 이것 하나하면 1개국 의원들만 오면 이 예산으로 맞춰서 하면 다른 두 군데나 그런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1개국 기준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국장님, 그럼 전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자매도시에서 오실 때 비용 관계는

○정재화 위원 그럼 자기들이 부담해서 왔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는

○김익수 위원 일본은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료하고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선진의회운영비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합니까? 검토요망입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위원장 이정석 어떤 것요?

○김익수 위원 선진의회 200만원

○위원장 이정석 예,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명으로 정해 놨지만 10명으로 하면 금액은 줄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실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마지막 한다고 해서 우리시설만 자꾸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실은 그냥 놔둬도 안 돼요? 현재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쓰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 스스로 좀 모범을 보여야

○위원장 이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해줘도 이게 꼭 안 해줘도 된다 싶으면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된다 싶으면 이것은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사무실 전체 개보수로 하지말고 휀코일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 할 사업도 못 하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부분보수로 하고 검토요망 해 놓고 차후로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위원장 이정석 예.

○정재화 위원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이것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모의의회 관련자료 이렇게 해서 25,000원 해서 100부를 2회를 하는 것으로 500만원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 견학 의회 안내책자, 또 꿈나무 1일체험교실 방문 메모수첩 이렇게 해 놨는데 수첩이 5,000명 해 놨거든요. 250만원 해 놨는데 우리 비회기중에 애들이 5,000명 방문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게 모의의회 관련자료 이것입니까? 500만원이? 만화로 해서 애들 오면 견학하고 하나씩 줘서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5,000명이 1년에 옵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몇 명이 왔어요?

○김익수 위원 여기 5,000부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가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 방문할 수 있도록 언제 공간을 비워놓는다고 이렇게 홍보가 됩니까?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석 하나는 삭감을 요망. 하나는 검토요망. 공고료 그것은 삭감요망

○위원장 이정석 케이블 여기는 3,200만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2,000만원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것은 3,2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2,000만원은 별도로 무슨 광고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럼 그것은 그때가서 합시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480만원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구 주민들 상대로 어떻게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용수 위원 그럼 의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구 통반장 모여 있을 때 한번 지역의원 대동해서 그렇게 한번 한다든지 지금 24×480만원 하면 돈이 큰 액수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인당 480만원이니까 곱하기 24하면 큰돈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지금 1년에 다 씁니까? 다 못 쓰지요?

○이용수 위원 연말에 한번쯤이라도 의장님 나오시고 해서 돌아가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모아놓고 지역간담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식대라도 계산하고 나가면 의장도 낯나고 우리 의원도 낯나고 우리가 연말 되면 의정보고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시간 잡는 것은 지역의원이 알아서 시간 잡으면 되고 저녁 늦게

○김익수 위원 국장님, 어느 동 없이 종무식을 한단 말입니다. 시본청도 하겠지만

○김익수 위원 1년 마무리를 하는데 동이나 이런데서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동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 때 찻값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 아닙니까? 방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수 위원 현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바빠서 다 못 돌아다니면 부의장이 나오고 부의장이 바쁘면 위원장이라도 가서 지역의원하고 같이

○김익수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간담회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용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한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만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24명분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 위원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여기 체크만 해 놓고

○위원장 이정석 몇 쪽입니까?

○임경만 위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국장급, 과장급 다 있으니까 공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공통으로

○임경만 위원 체크하고 거기가서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전체에서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체크를

○위원장 이정석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