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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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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맡으셨는데 인사 간단히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관련해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615억7,200만원으로써 2,289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6억8,400만원으로써 69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68억4,20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4억3,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4억1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21억5,900만원 등 35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건 및 사고이월 1건 7억9,000만원 이월로 집행잔액 8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20억9,100만원으로 기초연금 등 행복한 노후시설 보장과 화장시설 건립 500억9,000만원 보육료 등 건전한 육아 육성지원 1,080억7,600만원 등 1,91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48억9,400만원을 이월하여 59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900만원으로 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업무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만족 시민감동으로 신뢰행정구현 추진 예산 2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2,900만원으로써 총 지출 6억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억1,000만원으로 시설운영지원 6억3,200만원 평생교육사업 추진 3억4,500만원 총 19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33억7,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부담금 24억9,100만원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5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2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1억3,3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등 2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과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8쪽, 40쪽, 41쪽, 44쪽, 47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근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위원님들 찾아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사회복지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새 노인정에 가니까 요 책이 각 노인정마다 한 50권씩 이렇게 배포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그리고 또 명함 있잖아요? 노인회장 명함이 한 500장씩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 노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늙어 가지고 내가 명함이 뭐 필요하며 차라리 이런 걸 줄 바에는 라면이나 1박스 더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배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도 처음 보는 책입니다, 이거는.

김근아 위원 이거 “6.25전쟁 1129일” 이것 저번에 우리 상공회의소에 행사 때 가니까 또 1권씩 주더라고요 의원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경로당에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연료비 예산 이렇게 나가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그게 보니까 뭐 노인정에 노인 수가 적어도 일괄 똑같지 않나요, 금액이? 뭐 숫자에 따라서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평(33㎡)미만은 80만원, 30평(99㎡)이상은 95만원 요렇게 됩니다.

김근아 위원 지금 연료비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으로 경로당에는 1년 동안 운영비가 연 120만원 지원되고.

김근아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노인에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뭐 어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김근아 위원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그래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뭐 모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거기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친정엄마라든가 뭐 주위에 이렇게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이렇게 퇴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적은 데 많은 노인정은 노상 돈이 쪼들려 없어 가지고 그러고 많은 데는 또 그것 썼는 것도 뭐야 숫자 맞추기식으로 짜 맞추려고 막 어르신들이 애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런 것 좀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좀 많은 데는 좀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하고 좀 적은 데는 덜 지원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결산, 2014년 결산서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의료 및 구호비 잔액 해 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몇 페이지입니까?

김근아 위원 이거요? 33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인 돌보미 요거는 바우처사업인데요. 노인 돌보미들이 노인들이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판정가들이 이제 노인돌보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노인 돌보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요양을 시키고 이제 카드를 이제 체크를 하면 바우처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만큼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 됐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부모 이렇게 자녀 분들이 모시는 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이게 혜택을 어느 선에서 주는 거예요? 뭐 지금 아니면 뭐 자녀 분들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자녀 분들이 모시고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주는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신청을 하면 수급자에서 책정이 되고 수급자 책정은 뭐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수급자에서 이제 책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차상위 계층들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돌보미들을 보내서 집에 보내서 이렇게 1일 주1회라든지 주2회 방문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또 뭐 다른 날은 1주일에 2번, 1번은 방문하고 2번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제 주위에 노인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이것 시민만족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제가 이거를 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라 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창구에서 매주 화요일날 8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부서들 직원들한테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담건수가 각 부서별로 다 수합하면 2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공단에 공단 근로자들도 많고 이래서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을 하러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은 또 퇴근 후에 저희들 또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하고 또 평일 내에는 저희들이 뭐 현장에 출장을 또 자주 가기 때문에 그냥 오면 또 담당자를 뵙지 못해 가지고 이제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다 그 시간대에 있도록 해서 이제 그래 같이 상담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김복자 위원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고생하시는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이분들한테 혜택은 주고는 있습니까, 지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초과……

김복자 위원 수당을 나간다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요것 좀 신경써 가지고 과장님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민만족과에서 고객만족서포터즈 해 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별로 점수제가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그걸 이렇게 매기면 결과치를 이제 저희가 다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상이 동별 나가는 보상금이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직원들이 여러 많은 데도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좀 폭넓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김복자 위원 1년에 한번 가잖아 저기?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그것 하여튼 직원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고객만족서포터즈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아니, 동에 동 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가잖아요. 이걸 가면 조사를 하러?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김복자 위원 그럼 동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느끼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아, 직원들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직원들도 뭐 좋아하죠. 뭐 가면 동에 뭐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동에서 저희들이 직접 못 하는 거를 또 전체 회원들이 그거를, 동에 주민들의 또 소리를 청취를 해서 등록도 해 주고 이러니까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동별로 진짜 이렇게 직원들 많이 바뀌잖아요. 중간중간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314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약 19억이 잡혀 있죠? 예산액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업 내용하고 이월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이유는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저희들이 3.12기념탑 하는 그 사업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나갑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상수도 지원금이라든지 또 사망위로금 또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생겨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넉넉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인동 3.12 그거는 저희들 사업을 부지 확보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형곡동에 또 위령탑 건립도 여러 가지 소송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다가 위령탑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 경우고 또 그리고 인동 3.12는 7월6일날 이제 최종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징구 받았기 때문에 연내에 이제.

안주찬 위원 7월6일 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7월6일 날 마지노선에 있었던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 도로 진입부지는 저희들이 사는 걸로 시에서 공시지가대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3.12 기념탑은 시행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연말까지 예.

안주찬 위원 합의가 잘돼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잘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래 잠깐 보고를 하고 그래 하시지 그래,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요게 7월6일날 겨우 이제 징구서를 받았고요. 최근에 일입니다. 계속 이제 저희들 설득을 했고요.

안주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경로당 신축 건은 사실 각 동네 소요 대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경로당 건립으로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있는 부분은 어떤 연유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경로당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은 점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로당 사업비를 정리추경 때 또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올해 감사에도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그것 뭐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계시나, 잘 안 하시려 그러네.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인사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김사기 관장님은 곧 명예로운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퇴임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연말에 나갑니다.

손홍섭 위원 연말입니까?

예, 그간에 고생 하셨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도 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3개 과로써 이렇게 업무 재분장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7월21일 이제 의회 먼저 조례 공포를 하게 되면 인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이달 말경 가까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업무가 복지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 재분장을 누차 요구해 왔던 건데 3개 과로 나누면 이제 그러한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아마 뭐……

손홍섭 위원 예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뭐 과가 하나 더 증설 된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계속되는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시민이 살아가는 여건에서 전부 다 참 저희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다 해소되기에는 또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정부에 복지정책을 일선 시․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일선 읍면동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뿐 아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플랜 같은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따로 플랜이라고 뭐 이야기 하기보다는요. 물론 이제 조금 복지직에 대해서는 수당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지원이 되고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크게 이제 차별은 없습니다. 뭐 일반 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업무에 종사자들 중에서 복지직은 우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아닌 사람들은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그건 뭐 직렬에 대해서 이제.

손홍섭 위원 직렬별로 이래 구분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상대적인 어떤 불만이 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뭐 말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실과장님하고 저희들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제 복지직이라고 해서 뭐 밤늦게까지 일하면 옆에 동료들도 또 같이 업무가 수반시켜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러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돼 왔던 누리과정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하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누리과정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누리과정은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무상보육에 따라서 누리과정이 별도로 확대가 돼 있는데요. 당초 2013년도에는 5세만 누리과정으로 했고, 작년에는 3, 4, 5세 해서 3세는 이제 70%를 누리과정에서 지급하고 30%는 이제 우리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 4, 5세 전체에 대해서 이제 도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당초에 지난해에 이제 3, 4, 5세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해서 유치원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3, 4, 5세 어린이들은 예상외로 좀 더 당초예상보다 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집행 우리가 예산을 다 또 확보를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출산율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누리과정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애들이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설에 보낼 걸로 봐 가지고 애들이 많은 걸로 봤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애들이, 그래서 추정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최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이러네요. 어린이집에 갈 걸로 예상했는데 유치원으로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시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37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난해 37억이 발생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영유아도 1억7,000만원이 남아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영유아는 1억7,000만원이 남아 있어도 그 사이에 그 안에 여러 사업이 11개 사업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또 취약보육 활성화 여기도 1억1,000만원이 남아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37억이 남아 버리면, 남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우리가 교부 받아 가지고 100%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뭐 좀 투입되고 이러면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도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손홍섭 위원 또 이제 연장선에서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우리가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선 읍면동에서는 복지직 있지 않습니까? 복지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또 해당 사업부서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역할 또 이러한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위탁 말하자면 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데 위탁하는 업무, 이것이 혼돈이 일어나더란 말이라. 이것 누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직의 역할은 이제 최초에 방문자를 맞이하는 데입니다. 예, 제일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또 어떤 관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최초에 창구 역할을 일단 해서 저희들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을 쳐 넣으면 모든 자료는 신청서는 일단 동에서 접수하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계 관리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정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자, 잠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 창구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발굴을 해서 일단 저희들에 이제 일단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까지 선택적인 복지를 저희들 이제 베풀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작업을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조사기획을 갖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노인계도 있고 보육계도 있고 여러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된 명단을 사회복지과로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나가야 되고 보육은 또 보육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런 집행들 하는 예산은 또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면 이제 개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손홍섭 위원 정책을 수립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뿌려주는 거죠.

손홍섭 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다 못하니까 어떤 민간시설이라든지 복지법인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죠.

손홍섭 위원 위탁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손홍섭 위원 대행하도록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개개인의 수급혜택을 받는 데이터와 집행은 저희들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다 합니다. 하고 각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든 어떤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은 관에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드려서 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요렇게.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연장선에서 우리 복지법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복지법인을 취득하려면 아주 어렵다고들 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복지법인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인가를 받는데 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광역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일단 이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서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올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와 또 중간 광역단체와 보건복지부 이 3각 구도로 돼 있는데 어디서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기초적인 자료를 뭐 서류를 접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들 지방 기초에서 하는데 제일 큰 정책 판단은 복지부에서 다 일단 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 안 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법인을 취득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간혹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솔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김천 연고를 가지고 있는 무을에 그것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신애……

손홍섭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게 취득을 해서 물의를 야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일단 시설장들의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저희들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마는 이 복지법인이라는 것 순수한 어떤 복지법인의 순기능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면 그러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한눈을 팔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특히 무을에 있는 이번에 사건도 결과적으로 김천에 있는 골프장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지법인을 신청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시설장들의 기본적인 인성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어렵겠습니다만 그걸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저희들 사실 복지법인들이 그 어떠한 노인이나 또 애들이나 돈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뭐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 그대로 그게 잘 안 되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해행위로 해 가지고 사실 복지법인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제약을 많이 두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잘못 된 어떤 사고로써 이제 어떤 법인을 이제 취득하고 거기서 이제 부정한 행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고아원 같은 것 설립해 가지고 애들을 착취를 하고 길에 내몰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협의회라든가 각종 그걸 통해서 또 그런 걸 최대한 없애고 정말 순수한 어떤 법인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자주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구미는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특별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적에 한 25~6%?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그 정도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 전체를 다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해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에 37억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애의료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그게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가까이 되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210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50억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체적인 뭐 숫자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어린이집에 요새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보면 그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만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 보육료가 부족하게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인건비에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인건비 문제하고 원생 수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원생 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원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데는 뭐 100% 됩니다만 한 50% 뭐 60% 이렇게 되는 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정원 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으로 한 80%.

○위원장 정하영 80%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80% 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하영 전체 그래 돼요?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정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이월금에 대해서도 잘 좀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 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마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 분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3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총액이 260억 중에, 약 260억 중에 4억6,900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도 그렇고 또 뒷장 넘어가면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그 사업 요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아마 이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뭐 국비라도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도 도출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이 뭐 어떤 지역사회에 혜택을 복지를 추진하다보면 실제 뭐 다 찾아냈는데 아니면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 부분인지 뭐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이 한번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잔액이 많은 부분들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보통 상수도요금도 지급을 저희들 하고 있고 수급자가 되면 교복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정부 양곡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배정될 때는 저희들 구미시민의 인구 대비해서 몇 % 이렇게 일괄 이제 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잔액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요. 또 사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예를 들면 벌어서 10만원 예를 들면 저축을 하면 나중에 갈 때는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이렇게 불려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10만원 불입할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청자가 많지를 않고 저희들이 챙겨서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이렇게 뭐 신청을 해야지 줄 수 있을 텐데 중도 포기자도 많고 대체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전액이 국비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저희들 8%가 시비고요.

강승수 위원 8%?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리고 도비가 15% 20, 배정이 사업마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국비는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 정책이 다소 맞춤형으로 지금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맞춤형으로 못 가고 있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충분히 수긍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는 한 번씩 해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개인형 맞춤형 급여를 신청 집중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과 또 실제로 기초에 와서 지방정책을 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부에 워크숍이나 아니면 저희들 회의를 할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지방정책을 세세히 저희들만큼 모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이런 뭐 정책이 펼쳐진다고.

강승수 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 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개요 개괄적인 어떤 예산편성 내려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실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집행할 때 어때요 뭐 추진사업들이 좀 포괄적으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 건의가 안 됩니까? 실제 돈을 가지고 뭐 실제로 혜택을 다 못 주고 뭐 쉬운 말로 섞어서 다시 그래 되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 제가 늘 시정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 내 줘야만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물론 이 자리 계시다가 또 1년 계시다 또 다른 자리 가시면 늘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작년에는 과장님 이 자리 안 계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웃음)

강승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봐서는 그 유사하게 이렇게 남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수긍합니다.

강승수 위원 수혜 방법이 개선이 생전 안 되더라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건의해 봤지만 뭐 해당 그 자리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고 나면 늘 그러한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한테까지 그 주민 가까이 못가고 겉으로 돌고 있다 하는 거를 이런 예산서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말씀을.

강승수 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시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도 1년쯤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겠지만 늘 정책을 한번 건의해 볼 때 늘 이러한 부분이 같이 맞닥뜨려요. 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도 또 같은 맥락의 잔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다행히 뭐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우리 뭐 지역 기초의원으로서는 크게 할 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목소리 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나면 작년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어떨 때는 심의해서 이야기 해 본들 의미가 없어서 참 시간낭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참 입을 다물 때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좀 열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안 되면 우리 의원들 같이 또 목소리 한번 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시간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윤구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평생교육원에 계실 때 우리 소외된 지역 읍면동 챙긴다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정말 우리 소외된 지역 다음에 우리 사회 약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다른 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내용 안에는 아마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화장장에 관련된 금액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긁어주는 것이 가장 수혜자에게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안 그래도 지난 우리 추경 끝나고 국장님 오시자 말자 우리 옥성에 뭐 지역협의체라든가 동에 지원금을 내려주고 하면서 그 동네에 전체적인 옥성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고이월 자꾸 넘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어떤 바로바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어떤 이월이라든가 이런 차질이 딜레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산하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수입 40억800만원, 도비 보조수입 16억6,100만원, 사업수익 4억400만원, 총 수입액은 61억900만원이며,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수입 8억600만원, 도비 보조금수입 2억9,400만원, 사업수익 7억2,600만원 등 총 수입액이 1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0억9,600만원 중 97.8%인 147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2.2%인 3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시민건강기반 구축사업에 41억6,100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53억9,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3억4,800만원, 기본경비에 4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억400만원 중 97.2%인 6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2.8%인 1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4,4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7,000만원, 시민평생건강증진사업에 6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0쪽, 42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소장님. 참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집행 예산 중에서도 보자 총액이 얼마 있노. 150억 정도에서 3억400, 3억 정도의 97.7%의 어떤 집행률을 가져왔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까지 좋은 정책을 잘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설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구미보건소가 선산보건소도 그렇고 또 변화하는 모습에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참으로 변화를 많이 했고 늘 발전돼 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메르스가 지금 진정국면에 들어갔는데 가장 우리 국민의 관심사항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사실적으로 우리 초기대응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대응을 해서 진정국면에 들어왔다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메르스 같은 경우에 있어 지금 최종 발생된 환자가 지금 186명이고.

강승수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또 사망자가 36명, 퇴원자가 142명이고, 치료 중인 환자가 1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1주일 이상 메르스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메르스 종식선언은 보통은 메르스 잠복기가 14일입니다. 그런데 잠복기 2배되는 28일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종식선언을 할 건데 대략적인 날짜로 따지면 8월1일 정도가 아마 종식선언이 지금 현행대로 계속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쯤 공개적으로 공식으로 어떤 메르스 우리 종식선언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라든지 경상북도 내에 있어 가지고 메르스 어떤 신규환자도 없고 자가격리환자도 없습니다. 아주 지금 거의 청정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 환자 같은 경우에 약간 수도권 지역에 약간 아직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지금 처음에는 8,000명까지 증가가 되던 자가격리환자가 지금은 거의 200명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곧 많이 진정된 국면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특히 또 우리 구미시에 보건관리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은 어때요 치료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메르스에 관련된 치료받은 사람은 확진환자는 1명도 없고요. 단지 이제 단순 감기로 인했는데 메르스와 같이 워낙 좀 공포가 있으니까 거기에 혼돈돼 가지고 약간 검사받은 환자분 몇 명 계시지만 모두 최종적으로 있어 가지고 메르스와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구별된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예산도 잘 사용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혹시나 보건업무 관리업무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보건소 관리 직원이 몇 명쯤 되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54명이고 선산보건소는 55명입니다. 지금 정규직원만.

강승수 위원 특히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산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지산동에 금융인출기가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산동에 있어서 금융인출기 같은 경우는 금오고등학교에 1개 대구은행 게 하나 있고 저희들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농협 것이 있었는 인출기가 뭐 사정상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대구은행 ATM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인출기를 하다가 거기에 인출기 있는 것은 물론 보건소에 출입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지산동에 거기에 특히나 위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융 어떤 편리성을 못 가져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들으니까 그 인출기가 철거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래서 현재 농협 인출기를 하려면 문성지구까지 가서 이동을 해야지 농협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강승수 위원 농협에서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론 지산동에 동사무소도 있습니다만 인출 거기에 있는데 불편한 사항을 농협에 건의는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충분히 저희들 몇 번 작년에 철거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건의를 하고 유예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1달에 있어 가지고 1년에 있어 가지고 유지비가 1,400만원 정도 나는데 그걸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올해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제가 봐서는 농협은 어느 정도 공익사업을 일익을 담당해야 할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농협 단위농협 말고 농협중앙회가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무시한 채 현금인출기를 철거한다는 것은 지역에 어떤 시민 입장 대변하는 입장으로써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희들도 뭐 사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뭐 특별한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끝내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자기가 위원장 해 그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하도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자기가 마무리 지어버리려 하는데 말이죠. 나도 한 10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사실 메르스 같은 게 제2의 질병이라 할까 이게 오지 마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충분히 맞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소장님 향후 대응책이라 할까 그거는 간단히 어떤 게 있는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있어 가지고 방역당국도 많이 큰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과잉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침소봉대하거나 작게 어떤 축소시키는 형태가 그리고 정보공개 자체가 어떤 미흡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방역망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방역망 구축을 하고 또 명확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 및 어떤 주민들 협조사항 당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좀 올해 이번 같은 어떤 메르스에서 있어 가지고 불통이라든지 약간……

안주찬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주찬 위원 질문요지는 잘 파악해서 답변 잘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스펙이랄까 나름대로 대응조치라 할까 이런 게 하나 정리가 돼서 향후에도 활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요새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출산 우리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출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출산장려금 남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현황대로 이래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했는데 남은 예산을 갖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추경 때 있어 가지고 구미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제 약간 할당 배정했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집행하고 약간 남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어 가지고 거의 100% 시민들이 타갔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단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 어떤 구미 자체에 있어 발생하는 출생률하고 약간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출산율하고 관련 있네요? 출산율하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시간이 좀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우리 방역이거든요. 예전에는 방역을 연막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방역을 할 때 가면 “아! 우리시에서 방역을 하는구나. 우리 동에서 방역을 하는구나”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무분무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허복 위원 그건 검증이 됐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분무에 이제 우리 연막 할 때는 거기 경유를 태워 가지고 연기로 내보내는데 지금은 확산제를 이제 써 가지고.

허복 위원 예, 확산제 그거는 검증이 잘 됐는 부분이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검증이 됐습니다.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질병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방역에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또 방역을 안 한데요,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이제 동에서 방역을 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동에서는 동 각 권역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주 취약지를 5군데 잡아서.

허복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동 각 동사무소에 행정기관에 위임했잖아요? 위임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지도감독은 또 누가 해요? 잘하나 못 하나?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허복 위원 그래 대부분 보면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이 이래 방역을 돌면 큰 간선도로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역이 넓은 데는. 지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차 1대밖에 지급 안 하지요? 우리 기 읍면동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동에 자체 차로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자체 차로 하는데 범위가 넓은 데는 시간적으로 보통 보면 해 질 무렵에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허복 위원 그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머지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오토바이로 휴대용 연막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차량용으로 하는데 이제 아침 저녁, 일몰 일출 전에 그래 하는데.

허복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래 하고 저희들은 요번에 메르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게 뭐 동에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을 일제 방역 해 가지고 금요일날 연막을 일제히 한 번씩 주일마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때 우리 메르스 사태가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표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방역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래서 이제……

허복 위원 그래 방역하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전에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도 또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지금도 5개 지역을 취약지로 잡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숲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이제 5군데 최고 취약지입니다. 거기를 월, 화, 수, 금을 계속 순회해서 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지금 방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방역 횟수를 지금 이틀에 한번 하시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매일 합니다.

허복 위원 매일 안 하는데요,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봄에는……

허복 위원 매일 할 예산이 안 돼요. 매일 하면 기름하고 다 모자라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동에는 지금 이틀에 한 번 하고 있고.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에도 매일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 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모기도 많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약은 충분하고 기계는 부여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이제……

허복 위원 그래 약만 충분하면 뭐하노 그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지금 현재 확산제로 하니까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유류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틀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구석구석이 하면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할 때 좀 구역을 좀 조정해서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각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도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건지소요?

허복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인동보건지소 말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 인동보건지소 말고 읍면 보건지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읍면 보건지소 선산소장님이 답변.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읍면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지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1명 있고.

허복 위원 보건지소에 우리 직원이 1명 계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일반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일반 직원.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의사 한 분, 일반 직원 2명.

허복 위원 일반 직원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또 밖에 나가 잡숴야 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뭐 거의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허복 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들이 안마기 같은 것 이런 것 이용하기는 점심시간이나 이제 주로 보건지소 농촌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퇴근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점심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하면 농민들은 사용할 시간이 없대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참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허복 위원 예, 그 기계가.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걸 갖다가 한두 명 요래 근무하면서 그걸 참 시간외를 지금……

허복 위원 안마기 그것 면사무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것? 그것 뭐 의료적으로 문제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별도로 그것 사면됩니다. 그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예.

허복 위원 아니요. 별도로 사면되는데 기 보건지소에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거는 의료기 외에 일반 건강기구로써 살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안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허복 위원 그것 사용할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농민들하고 안 맞아서.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참 난감합니다.

허복 위원 그것 뭐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건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예, 총무과하고 같이 뭐 한번 협의해서.

권기만 위원 연구해 보이소.

허복 위원 예, 연구해서.

권기만 위원 연구해 봐야 되지.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주민들이 “아, 보건지소에서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시민들 소리니까 연구를 해 봐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인물이 천지라」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원장님 새로 맡으셨는데 간단히 인사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세범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예산액은 30억9,800만원으로 그중 29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1억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나되는 평생교육원 교육으로 11억8,400만원, 교육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6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은 대부분 인건비로써 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예산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요번에 또 우리 지원관리과장님께서는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짧게 이렇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지원관리과장 이성수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성수입니다.

지난 7월6일자 구미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산동장에서 지원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원 교육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에 있는 동안에 저희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차입금 상환이라고 1억2,800인가 있죠?

(김종순 평생교육과장, 이성수 지원관리과장에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차입금, 차입금.

○지원관리과장 이성수 예.

안주찬 위원 리모델링 그게 차입금입니까?

○지원관리과장 이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1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조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저희들 1983년도에 평생학습원이 준공이 돼 가지고 거의 한 30년간 이제 뭐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 되다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리모델링하는 소요예산 35억쯤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10억을 차입을 했는데 그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 3.5% 이자상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5년 동안 이제 이자만 내고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억씩 그렇게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3.5%씩.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는 원금 1억과 이자 2,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매년 11월달에 상환하는데 올해 원금 1억에 이자 2,450만원을 지금 저희들 갚을 예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뭐 위원장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교육원장님이 인동동에 있다가 진급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고 이랬어요. 원장님한테 결산을 떠나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보면 문제점이 이래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발령을 받아 평생교육원에 갔을 때 현재 문제점이 뭐며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이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뭐 저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제가 온 지가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평생교육원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2008년도에 글로벌 교육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예산도 2006년도에는 교육예산을 보니까 7억에서 297억으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정기과정이 3개월 과정이 3기가 있고 5개월 과정이 2기가 있습니다, 연. 그걸 비롯해서 이제 우리 학습은행제라든지 또 우리 3개 대학에 또 위탁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313개 강좌에 23,4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일 주차대수가 1,300여대 되고 우리 실제 지금 주차면수가 280여대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300대 이거는 하루종일 이용하는 그 차량 대수고 이게 일시에 대는 게 한 350대에서 400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80대 우리가 캐퍼가 280대인데 동시에 댈 수 있는 동시에 이용 차량 대수가 350대 되니까 한 70대 내지 80대가 지금 당장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단운동장이 구조고도화로 만약에 그걸 이용을 못 한다면 더 큰 아마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차장 문제 이 대책을 시급히 지금부터 좀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전 구미시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대로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강승수 위원 하여튼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축하드리고 아까 좋은 어떤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마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이나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평생교육원에 원 취지가 우리 지역 시민들이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학습을 통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이외에 평생동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원에서 과연 지역별로 어떠한 사람이 우리 평생교육원에 오고 있는지 지역별 분포도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이쪽에 위치적으로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원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평생교육원에 준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본래의 취지 아까 조금 전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래의 취지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세부적인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버스노선이 순환제 순환형태로 돼 있죠? 있다 보니까 지금 본원이 위치한 공단동 일대 뭐 인동, 상모, 형곡 등은 편리한 교통망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이 용이하겠지만 선산, 고아는 교통이 좀 접근이 용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기가 불편하다보니까 어디로 가냐 농협에서 하는 어떤 교육, 그리고 각 읍면에서 하는 찾아가는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본 교육원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본 원에서 하는 교육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많더라고요, 70개 상당이. 그래서 자가용 있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자가용 없는 사람은 그러한 불편이 상당히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지만 그리고 버스노선을 넣고자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의문제 때문에 소를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아마 부임하셔 가지고 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지역별 수혜받고 있는 교육에 어떤 분포도를 파악해서 어떤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결산 자료는 뭐 잘 집행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특히 우리 시골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는 그런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또 실버아카데미라든지 또 오지에 이래 찾아가는 이동 뭐 여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교육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오지에 또 차량 차편이 불편하고 또 먼거리에서 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하면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는 개선 좀 되겠네요?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쪽에 시골 있는 사람 가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건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그래서 선산 뭐 노인회관 분회에 이런 데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옥성이라든지 고아 무을 이런 쪽에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많은 교육과정을 좀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려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강좌 수가 몇 가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1년에 100여강좌 정도.

○위원장 정하영 100여강좌. 각 동에 하는 게 그래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그다음에 그 쉬는 공백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쉬는 게 3개월 정도 예.

○위원장 정하영 3개월밖에 안돼요? 더 되는 것.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6월 정도에 끝나고 7월, 8월, 9월 정도 시작하려고 그러면 2개월반 그 정도.

○위원장 정하영 그래 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또 동절기는 겨울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동절기는 저희들이 12월 중순쯤에 끝나면 2월 말이나 이렇게 시작하면 그것도 한 2달반.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5개월 6개월 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6개월까지는 못 쉽니다. 저희들이 4개월, 4개월 한 8개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찾아가는 맞춤형에 대해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래 쭉 다녀보면 이 공백이 없이 좀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아마 교육은 공백없이 또 하면 모집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 하면 1년 단위로 하면 중간에 또 못 들어와요. 진입을 못 하시거든요. 다시 중간에 한번 배우고 싶은 분들이 뭐 수준도 차이가 나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저희들 원에도 3개월 과정 같으면 모집하고 해 가지고 한 3개월 과정도 3번하면 9개월밖에 사실 운영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모집하고 이런 기간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기간에 틈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진입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계속 연속적으로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교육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예산상도 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가능하면 조금 기간을 좀 단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 쉬는 틈을 조금은 좀 줄여보는 쪽으로.

○위원장 정하영 원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거는 보니까 이 강좌 어떤 과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특히 각 동에 보면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노래교실 이런 거는 사실상 큰 그런 건 없잖아요?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주로 이래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 보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특별히 어떤 강좌 과목에 따라서 어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저희로 봐서는 뭐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윤구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시민만족과장정동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지원관리과장이성수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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