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정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한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발전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및 관련자료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반영하고 미래의 우리시의 성장 동력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1회성 행사 경비 등 재정 낭비적 소요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598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84억4,800만원보다 47.11%, 금액으로는 3,714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5,566억보다 822억원이 증액된 6,388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10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318억4,800만원에 비해 124.75%, 금액으로는 2,892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3,799억7,500만원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보상 등으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68.25%인 금액으로는 2,988억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1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6.37%인 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중 편성의 시기성,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1,598억7,500만원 중 47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5건에 40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7건에 7억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혜택 요구와 우리시의 미래 성장전략 차원의 투자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엄정히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한정우 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644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76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가 작성되어 수치가 착오 기재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례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처리’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실시, 구미를 빛낸 인물에 대한 기준을 선정해서 구미지역 인물을 한 군데 모은 종합적인 인물박물관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인물 기념사업비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비 미확보상태에서 시행된 여헌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박대통령기념관 판매수익금에 대해 추후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이 없도록 유가족과 협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와 구미시 홈페이지를 연결한 초·중등학교 대상 시정 홍보방법을 강구해 줄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시장 공약사항인 명문고 육성설립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투자대비 미흡하여 명문고 육성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대책을 요구하고 2009년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최 후 자체평가 결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여 차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 철저, 체납자관리 및 징수 관리대책 강구, 스포츠마케팅 신설부서에 전문직 채용 및 우수선수 유치, 잦은 설계변경공사를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의 경우 요가나 노래교실 같은 인기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배분과 프로그램 운영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며 홍보 부족 등으로 대상자가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 불편 등으로 보건지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심형 보건지소 유치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실정에 맞는 전공과목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배치, 불임부부나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저출산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제148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청 13개 과, 출장소 4개 과와 5개 사업소, 2개 읍, 6개 면, 시설관리공단, 원예수출공사에 713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면밀한 검토 및 확인조사·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8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가 첨단산업도시로서 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 및 녹색성장의 신동력 산업투자 확대로 구미 제2의 도약 및 미래 청사진 구현과 기업의 블랙홀로 예상되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미 공단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맞게 기업체 지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현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친환경 녹색기업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고이월, 각종 보조금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예산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지도검점으로 보조금 횡령 재발방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료환승제 실행을 1회에서 2~3회 확대 실시 검토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국책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민원안내 철저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신뢰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성, 전시성, 홍보성 행사와 축제를 지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 접목과 지출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구미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FTA협상 체결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축산 농가를 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농민들을 위한 유용한 시책과 사업을 확대보급 하는 등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하여는 유류대 인상, 융자금 상환, 화훼산업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으로 수익성이 높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경영 합리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을 답사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집행부와의 상생을 통한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총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부터 11월22일까지 일본의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안건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