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1013쪽부터 10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먼저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자, 저희들 9대 들어서 조직 개편을 지금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조직 개편 지금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으로서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유통특작과 같은 경우가 없어지고 과가 하나 더 늘리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의회에 보고됐을 때는 선산출장소 명칭도 농정국으로 갔는데 지금 향후 들리는 말은 그런 명칭은 또 뭐 향후에 개정하기로 했다든지 뭐 어떤 조그마한 잡음도 좀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느끼는 점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크게는 우리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한다라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요. 동 단위도 지금 통합을 하고 있어요. 뭐 신평·비산·공단 이쪽도 그렇지만 지금 형곡1동과 2동을 통합하려고 지금 주민들 계속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산에 계시는 그래도 좀 유지분들 또 관변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미가 선산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 구미라는 명칭을 쓰는데 도시와 농촌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구미는. 그러다 보니 선산 이쪽으로는 거의 농촌이고 또 구미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하기 전에는 구미는 읍이였고 선산은 군이었는데 뭐 어떤 이런 생각들 아직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뜻으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농촌,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촌에 근간을 두고 행정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출장소라는 명칭보다는 이 명칭 하나 때문에 자꾸 구미가 선산하고 하나 되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농촌 쪽으로 발전시키는 부분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또 소장님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좀 이래 설득을 하시고 하셔서 구미가 하나 되는 그런 큰 틀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때만 해도 국으로 가고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분은 또 뭐 향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 온 김에 모두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및 공사 감독 업무 철저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과다 지급된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연금 등 4대 보험 정산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은희 위원 여기도 보면 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으셨어요.

○추은희 위원 이게 4대 그거 공사 중에 인력에 대한 이런 보험에 관련된 겁니까?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2쪽도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여기도 보면 소송 사건 내용 및 결과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했단 말입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민숙원사업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안 해, 나중에는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40쪽에 지적 도면 D/B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사업 추진 현황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김영태 위원 이거 하고는, 이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 있어요?

○김영태 위원 아, 그래요?

○김영태 위원 여기는 8개 읍·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권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선산출장소가 하여튼 우리 여기 뭐 농촌 지역의 많은 그 민원과 또 과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적극적으로 또 대응해 주시고 감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지금 올해 미불용지 우리 예산이 8억 확보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좀 빨리 좀 처리를 할 수 없는가요?

○김영길 위원 내년에 이 정도 금액 하면 보상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김영길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일부 일기예보상에도 그렇고 많은 그 폭우와 이런 게 이제 동반돼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읍·면 쪽으로 이래 다녀보면 이 하천이 물론 이제 하천과 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하셔야 되지마는 지금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갖고 굉장히 적재가 심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이걸 정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하천에 뭐 나무도 커 갖고 막 그냥 있고 갈대하고 막 이래 갖고 그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쪽이라요. 그래서 지금 뭐 좀 힘드시겠지마는 하천과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 8개 읍·면 쪽으로 좀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어제도 뭐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이게 일반 국도나 소도로에 이 나무들이 지금 너무 이래 컸는데 정비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일부 그 급한 쪽으로만 좀 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농작물에도 지장을 줄뿐더러 이게 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전반적으로 이 차량 통행이 좀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해평 같은 경우에 도리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나무가 워낙 커가 양쪽으로 이렇게 우거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옆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늘져 갖고 지금 야단이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아까 그 하천 물론 뭐 하천과에서 하는 거 뭐 공사도 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래 지류보다는 산에서 이제 물 내려와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작년에도 많은 유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많이 덥기도 하고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도 지금 일기예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 없도록 좀 뭐 농로 및 용배수로 이런 부분 좀 관리 좀 미리 사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부분도 비가 장마가 지고 넘치고 난 뒤에 장비 대서 손보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읍·면에도 보면 농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 동에 사니까 읍·면을 많이는 안 다녀 보는데 무을서 무수리로 해서 상주 넘어가는 도로 있죠?

○위원장 박세채 그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장 박세채 자주 가요?

○위원장 박세채 거기 제가 봐서는 쪽팔려가 그 도로 못 가요. 그 저수지 있는 데 그쪽부터 그 올라가는 데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사찰 하는 데까지. 그게 도로인지 뭔지, 그 상주 있는 분들이 그리로 해서 이래 다니는데 상주 그 고개 끝이 상주인데 상주에서 해 놓은 도로하고 구미의 도로하고를 비교를 해 봐봐요. 그 면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좀 새로 해 주든지 뭐 중간중간 움푹 패여 갖고 차가 쇼바 일어날 정도로 이래 깨져가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 하여간 이런 농로 파손 부분 이런 거 있으면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1047쪽에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111건입니다. 입찰은 뒤쪽에 있고 한데 이게 수의계약은 담당자 재량껏 합니까?

○이상호 위원 과에서 이제 선정해서 행정민원과에는 그냥 일 처리만 하겠다? 그럼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림 관련한 거는 산림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산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그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다 하는데 그럼 산림조합에 가서 또 산림조합에서 업체 계약해서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이상호 위원 아니, 1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구미시 산림조합에 다 가져가요.

○이상호 위원 다 가져가고

○이상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될 일을 구미시 산림조합으로 넘겨서 산림조합에서 다시 또 업체랑 연결하겠죠?

○이상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산림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상호 위원 직접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여기 하나, 칠곡군 산림조합에 간 거는 이거는 무슨 연유입니까?

○이상호 위원 94번.

○이상호 위원 그래 손이 모자라서?

○이상호 위원 그 타지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끝 부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위험목 정비공사, 방제공사, 보호수 정비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한 업체에 줄까요? 이게 우리가 이 업체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이상호 위원 1057쪽에 107번부터, 왜 한 업체에 몰아주죠?

○이상호 위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법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저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산문화회관에 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선산문화회관에 우리 선산시민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장미경 위원 제가 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보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많으신데 인원 제한이 많다 보니까 뭐 3분의 1도 지금 채 수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이거를 좀 과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인원을 좀 늘리든지.

○장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뭐 100명 정도도 안 되는데

○장미경 위원 강좌를 좀 늘리고

○장미경 위원 예, 그 인원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예산과에 좀 도움을 청하시죠. 하셔서 이거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출장소에서 수의계약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1052쪽에 보면 이게 4,700짜리도 수의계약이 돼가 있고 거기 65에 보면은 여기 얼마고, 이거 3억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1052쪽

○장미경 위원 그거 아마 산림조합에 했는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 연번 51번 한번 봐요. 거기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장미경 위원 아, 정보통신 공사에,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장미경 위원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예.

○이상호 위원 1056쪽에도 금액이 큰데

○김영길 위원 1056쪽에도 소나무 재선충 금액이, 금액이 크다.

○김영길 위원 산림, 산림조합 쪽으로 산림만?

○김영길 위원 일단은 우리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김영길 위원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우리가 '23년, '24년 수의계약 나갔는 부분 자료를 정리해 갖고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세채 간단하게 퇴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정말 33년 고생하셨고요. 우옛든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1권 1097쪽부터 1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승진하면서 농업 쪽으로 왔는데 전문직이 아닌데 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이쪽에 배속시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대회가 다가오고 있죠?

○김영태 위원 아마 그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인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유치하고자 우리 의장님부터 시장님부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될 건데 현재 이 추진 과정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아, 대행사를 정해서 한다? 예, 하여튼 이 대행사 제가 하면서 요즘도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하고 해서 우리 결산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감사 못지않게 좀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대회가 정말 어렵게 유치한 만큼 행사가 멋지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농기계 구입 조례가 5월로 우리 개정이 됐는데 우리 상한선이 그때 폐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선정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이게 이제 선정 기준에서 잘못하면 이제 일부 분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감 안 들고 산출을 잘해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촌이 굉장히 지금 힘이 드는데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인건비 문제라요, 인건비. 그래서 이거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상주나 김천 같은 데는 굉장히 좀 확대해서 잘 되고 있어요. 유독 구미가 그 부분에 계속 조치 중, 검토 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MOU를 체결해서 좀 인력을 공급할 그런 방법이 있나요?

○김영길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인근, 인근 도시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협업해서 어차피 뭐 우리 여기 이 주위에 보면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이래 협업을 해서 좀 이걸 해야 되지 지금 올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뭐 양파나 마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부에서 지금 인건비가 안 된다 이카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농촌을 위한 거거든요. 물론 포도 신품종도 개발하고 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그거 뭐 조치하고 이래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갖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항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통합 RPC 지금 우리가 자금이 지원된 부분 있죠?

○김영길 위원 그 지원되고 나서 사후 처리를 한번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김영길 위원 돈 투입되었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김영길 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가 또 따로 나갔는 우리 시비 부분이 안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뭐 RPC에서 어떤 쪽으로 뭐 사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니까 하여튼 그 목록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 갖고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장소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선산출장소 각 부서마다 감사 지적 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다 있어요,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본청이랑 떨어져 있어 그런지 부서장님들의 관리 소홀인지 시정, 주의 뭐 이 부서만 해도 14건인데 좀 왜 이런지 과장님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종합감사 받았는데 여기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선산출장소 부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죠?

○이상호 위원 아니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선산출장소만 관리하는 게 많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가 민원을 냈었던 농지 정리 단층 부분 이게 조사 후 계획 수립을 소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고 했는데 이게 뭐 계획 수립해서 도비랑 좀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상호 위원 언제 하려고요?

○이상호 위원 이번 달에 하는 걸로요?

○이상호 위원 추진 계획서를 좀 세워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할지 안 할지도 고민스럽다 이 뜻인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농지 정리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우리 구미시의 입장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경운기로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로 지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농지 정리를 하고 좀 나눠져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화되면서 이게 우리가 농업 정책이라는 게 농민들 도와주는 정책이잖아요.

○이상호 위원 충분히 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고 그걸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점점 대형화 되면 도로도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도로도 늘려야 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더라도 경운기는 좀 이게 논이 좀 적어도 효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형화 됐는데 트랙터 들어가면 좁으면 기능이 잘 안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근데 옆에 논들은 좀 커요. 뭐 평수가 몇 평인지 기준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이게 그 당시는 환경이 장비가 적은 장비들이라서 뭐 그래도 괜찮았다고 판단되고 지금에 와서 보니 농민들도 이거는 좀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런 일들을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안 서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뭐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머릿속에 있다가 부서장 바뀌면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게 매번 이렇게 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얘기가 다 됐고 부서장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료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상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진행은 차후더라도. 그 뜻입니다.

○이상호 위원 꼭 좀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1124쪽에 보면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부서마다 항목마다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지 싶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읍·면·동으로 내려가죠?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나요?

○이상호 위원 단체로 나가나요? 여기 보면

○이상호 위원 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이래 지원사업이 많은데 뭐 지원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이상호 위원 뭐 위원회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이게 민원을 한번 접했는데 지원을 동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상호 위원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은 바쁜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어떤 지원 기준으로 이걸 결정하느냐라고까지 질문을 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지원을 유도했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다 못 주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준이 이래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해 주십사,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 일 처리를 해요. 동에 보내놓고 동에서 수요 조사해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안 된 사람 연락 안 하고 된 사람한테만 통보를 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뭐 빨리 일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 불만이 가득해져요. 우리한테 아, 힘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연줄이 없구나, 누구 백이라도 있어야 되나? 뭐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으면 안 됐다라는 사유를 좀 충분히 자격이 안 됐다든지 기준이 모자란다든지 설명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7쪽에 보면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이상호 위원 이게 지난해 보니까 이게 늦게 나가서 개인이 PP포대를 구입해서 포장했다가 다시 또 바꾸고 뭐 법석을 떨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 있었죠?

○이상호 위원 예? 잘 몰라요?

○이상호 위원 있었는데 이거 팀장님, 뭐 답변하실래요?

○이상호 위원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거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미리 나눠주면 될, 며칠 상간에 이게 추수를 하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담았다가 또 그것 또 안 맞다 해서 또 바꿔 담고,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 권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우리 보면은 농촌협약지원센터 제가 작년도 지적했었는데, 지적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이정희 위원 5월 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정희 위원 저희가 그때 돈을 줄 때 그 계약서 안에 홈페이지 작성하기로 되어 있죠?

○이정희 위원 사업은 1월 달, 2월 달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안 됐는 거는 그 센터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정희 위원 예, 그거는 시정으로 하고요.

그 농촌협약 활성화 사업 있죠?

○이정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무을에 70억

○이정희 위원 장천에 49억

○이정희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돌봄 이음센터 뭐 장난감 놀이터 이렇게 등 나와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선산을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선산 지역이 지금 아동 수나 계산해 보셨어요?

○이정희 위원 예, 필요하긴 필요하죠.

○이정희 위원 다 이제 그 시설 자체는 필요한데 시설을 크게보다는 작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고 또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동 지역에 다 편중돼 있어요, 공모 사업에. 좀 활성화가 이제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읍·면 지역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 사업 자체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지역에 보탬도 되고 좋은 게 되지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뭐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잘 되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과 저기 국장님, 출장소장님이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 이후에 축산과도 있겠지만 자원순환과도 연계가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조례도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의 이 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이나 의견들을 수렴해 봤을 때 지금 저희들 비료 예산 지원하고 있죠?

○장미경 위원 근데 실태는 지금 우리가 일부 생산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작은 포대에 담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 있어 실제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모든 구매는 지금 이장님들이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하니 실제 우리 여기에 생산되는 그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축사에서 나오는 그 퇴비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산과에는 제가 퇴비사를 집중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하고는.

그다음에 이 농정과하고 이 또 축산에서 고민해야 되실 부분이 뭔가 하면 일례로 들자면 우리가 도개·무을·옥성 이 3면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선산읍하고. 도개 같은 경우는 2, 3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료를 비싼 가격에 사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퇴비 나오는 축산 부산물들은요. 우분하고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농협이 있습니다. 무을도 있고 도개도 있고 옥성에도 있고 장천, 해평 다 농협들이 연계가 돼 있는 바, 지역 농협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한 번쯤 지역 농협하고 수의를 해 볼 부분이고 농민들이 다 그 조합원들이시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농협에서는 지원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역 농협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 포대에 하는 거를 퇴비 살포기를 주게 되면 고령화기 때문에 첫째는 인건비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 비료를 비싼 가격에 지금 사야 되는 현상 때문에 사는 거를 제가 뭐 가격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었고 농가에서는 반대로 이 축산 농가에서는 이 퇴비를 빨리 내보내지 못 하면 소 사육하는 데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퇴비는 우리가 살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딱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톤백 포대에 담아서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많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는 그냥 살포기에 바로 담아서 나가면 되니까 양쪽에 비료에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그 축산 농가의 우분을 처리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저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 창고처럼 큰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지을 때만 좀 지원이 들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 순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범 사업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면 도개 지역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지역을 면 단위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도개는 2, 3모작이 가장 많고 특용 작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그 농협하고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고 무리함이 없다면은 다른 면 단위로 확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은 그 우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냄새가 덜 나도록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농협하고도 먼저 수의를 해 보시고 어느 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든 활력과든 이 부분을 축산과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저는 선도적으로 좀 빨리 들어가면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밀 산업도 그렇고 그 들녘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느 지역에는 100만 평(3,330,000㎡)을 5명의 농부가 짓습니다. 그 마을에 고령화돼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이거를 농사를 짓게 되면 수익이 한 3배 정도로 돌아간대요. 왜냐 하면 일손을 못 구해서도 이 소량 소농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대형 농가에서는 이 농기곗값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이렇게 권역화를 해서 하니까 수익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고민하셔서 정책 기반을 한번 입안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은 농업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침밥 있죠? 아침밥.

○추은희 위원 금오공대하고 2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벌써 다 쓰셨더라고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죠?

○추은희 위원 전반기, 예.

○추은희 위원 1년 거가 다 지금 지급된 겁니까?

○추은희 위원 예산이 부족하죠?

○추은희 위원 예산은요? 예산은 벌써 지금 다 쓰신 걸로 돼 있는데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리고 수확기 과실 생산량 감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2023년도에 탄저 피해가 커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과, 포도가 좀 심했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과장님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요? 그거 수확에 대해서 보니까 이 과에서도 있길래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지역 소득에 대해서는 이것도 유통특작과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추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정책과 맞습니까? 이걸 어디에서 어디 과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데 유통특작과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별도로 담당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소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어느 과인지 좀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인 경북만 비교해 봤습니다. 농업인 소득을 볼 때 1위가 상주, 2위가 성주, 3등이 안동이고 4등이 의성, 5등이 경주, 구미가 13위입니다. 구미는 13위고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면적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성주는 구미보다가 한 2,000㏊ 정도가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2위입니다. 그래서 그 밭과 논을 분석해 보니까 구미는 밭 경작이 28%고 성주는 66%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사회고 뭐 그래서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동 경작 뭐 이런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다시피 뭐 밭농사 위주로 뭐 변화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 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과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특작과 뭐 정책과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으로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시간 길어집니다마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봐서는 이 본 과에서 가장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악성 가뭄 관련해서, 악성 가뭄 지역대책 관련해서 지난해에 산장 지구하고 몇 개 지구가 다 결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정책과 가뭄 대책 관련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장기 플랜은 가지고 있어요? 저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구미 관내에 악성 가뭄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1, 2,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역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기에 올해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이 물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가뭄이 비가 어느 정도 완전히 우수가 없어 가지고 가뭄이 심할 때는 구미 낙동강물 들어가지 않는 구역은 다 지역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가 왔을 경우에라든지 극히 악성 가뭄 지역이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 권역을 한번, 저가 왜 하는가 하면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한 해만에 다 되지 않으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수차례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과장님들께서 바뀌면 이 내용 자체도 몰라요. 그러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치중된 지역만 하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극히 지하수 관정 몇 개 개발하고 끝이고 원천적인 기본계획 안을 안 가지고 계신 듯 한 게 제가 지금 의문점은 가는데 혹시 과장님 잘 모르면 우리 조우찬, 일 잘하신다고 우리 역량이 많으신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조우찬 팀장님 기획력도 좋고 하신데 올해만큼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낙동강물 들어가지 않는 곳에 낙동강물이 공급되는 곳은 어떻게든 비가 안 와도 가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강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100% 만족은 안 되지만 큰 뼈대 낙동강물을 올리든 감천 강물을 올리든 그 인근에 가뭄 지역 인근에 큰 천을 개발해서 올리든 중장기 플랜을 한 해에 다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이 플랜을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가자라고 그만큼 제안했건만 제가 세세적으로 또 안 했겠지 싶어서 안 짚으려 그러다가 꼭 이거는 미루지 말고 이건 시정 요구합니다.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꼭 수립을 할 것을 강하게 시정 명령합니다.

○강승수 위원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 관내에 A, B, C 3단계 대비해서 가뭄 대책 기본계획 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하셔야 되고 또 작게 한 개는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무을 쪽은 아마 김태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해서 용수로 개발돼서 안곡지로부터 해결되죠? 하고 옥성 쪽은 대충 낙동강물이 흘러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산동, 장천은 산장지구 이게 용역만 했지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잖아요?

○강승수 위원 시행계획 중에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됩니까?

○강승수 위원 빨리 추진을 촉구하고 이때 중앙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빨리 예산 집행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견 내고.

도개 권역은요? 도개 권역이 가뭄 때문에 내 민원도 많고 하던데 그거 왜 그렇게 해결 잘 안 됩니까?

○강승수 위원 자, 그러고 고아 권역에 고아 권역은 딴 데는 다 낙동강물이 들어가요. 북방 5개 리, 앞방 5개 리, 신촌, 파산 등 대망 이쪽에

○강승수 위원 여기는 낙동강물이 접근성이 없어요. 그러면 감천 강물 올린다고 한 10년 전부터 말로만, 말로만 계획 잡았어요. 맨날 가뭄 해결한다고 지하 관정 파버리고 건수 관정 파고 지하 관정 파고 얼마 못 가서 또 매립해 버리고 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안 그리고 A, B, C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 주길 시정 요구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구평동에 백곡지 외에 22개소가 있죠? 우리 환경관리과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주변 수질 관리하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자, 저희들이 예산 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돈 줄 때만 그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약간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완전 갑입니다. 동 쪽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용배수로 옛날에 있던 부분에 지금 사용 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농로로 좀 활용하고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쪽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완전히 고자세입니다.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23년도 예산할 때도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 가다가 또 끝에 가서 뭐 신경 써주겠습니다, 해서 또 예산 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1년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체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와 소장님 같이 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도 같은 민원을 관리하는 쪽으로 같이 의견을 주셔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 23개 그다음 '23년도, '24년도 농어촌공사에 예산 준 예산 전체 현황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보면 칠곡의 농어촌공사예요. 근데 저수지는 전부 우리 관내에 있어, 근데 그분들이 주체 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금오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건지 어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성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자, 작년 여름철에도 금오지 물이 만수다 해서 새벽에 제가 잠을 자다가 나왔어요. 저수지 못 물 넘는다 해서, 한때는 금오 저수지가 안전진단 검사에서 뭐 위험하다 해 갖고 보강 공사도 한 적 있고 해요.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금오지나 대성지는 터지면 구미시내 싹 씁니다. 여름철에 못물 만수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하면. 자,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큰일 나기 전에 농어촌공사 주체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보강공사 둑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일이 터지고 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두 가지 자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유통특작과는 2권 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도 이게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좀 내용이 보면 업무랑 많은 연결되는 내용들 이게 정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과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24쪽에 보면 '23년 공동 브랜드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 실적 있는데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KTX 서울역 대합실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나 분석 이런 거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상호 위원 이게 그냥 임의대로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 거네, 그죠?

○이상호 위원 안 하나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상호 위원 그러면 홍보과에서 혹시 하는 게 있나요?

○이상호 위원 구미시 전체

○이상호 위원 농산물 따로 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왜 안 하죠?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요? 근데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과장님은?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무작정 세우지 말고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용역을 먼저 줘서 이게 지금 이게 광고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사이소’ 도랑 이제 연결하면 구미팜이랑 연결되고 하는데 그거 뭔가 어디서 본 듯한 게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기대치라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팔리기를 바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광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곳에 어떻게 노출했을 때 효과가 어떤 걸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먼저 줘서 어떤 곳에 하는 게 지금 좋은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휴대폰으로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농산물 관련된 홍보를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 능력이 없단 뜻이 아니고 본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광고 홍보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세워서 좀 이렇게 홍보 예산을 세우면 몇 년 장기, 몇 달 해 보고 아니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좀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해서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이상호 위원 권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상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본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던데요.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2,800만 원 두 군데 50% 지원하는 내용은 예산서에 보이던데 이게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게 60가구에 이 자료대로 하면 596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0개 해서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가 안 맞는데요? 이게 3억 5,8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이게 자부담 포함입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 맞죠? 천 단위니까 예, 3억 5,800만 원 나누기 60을 하면 596만 원 정도 치여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크기가, 크기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이 뜻입니까?

○이상호 위원 있는데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60개가 3억 5,800만 원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이상호 위원 이렇게 많이요?

○이상호 위원 지난해 60개고 올해 또

○이상호 위원 56개 잡혀 있어요.

○이상호 위원 이게 예산서에 안 보이더라고요. 금액 한 개당 한 600만 원 지원하는, 평균 600만 원 지원해 줘요?

○이상호 위원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60개에, 60개 지금 개당으로 나눠보면 600만 원 평균 600만 원 지원이거든요. 근데 300만 원 지원한다 하면 이게

○이상호 위원 이게 백 단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참, 그거 600만 원

○이상호 위원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그 사업비가 여기 자부담 포함이네요. 그래 보면 됩니까?

○이상호 위원 자부담, 그럼 쉽게 이해 가네요.

○이상호 위원 시비가 아니고, 이거 예산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안 보여요. 이거 예산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 예산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또 선산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금오산의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작년에는 1년을 풀로 장사를 했죠?

○장세구 위원 작년에 4월에 준공했어요?

○장세구 위원 재작년 4월 아니고 작년 4월입니까?

○장세구 위원 '23년 4월입니까? 그러면 한 8∼9개월 정도 장사를 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딱 월별로 끊어내기는 어렵겠지마는 지금 그 수지율을 좀 나타낼 수가 있나요?

○장세구 위원 매출?

○장세구 위원 이익은 말씀하기가 좀 그런가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대비해서 이익금을 수지율로 나타내주면 가장 좋고, 샘샘이 됩니까? 그냥 제일 궁금한 겁니다. 샘샘이 되느냐 그거 제일 궁금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직 안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걸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하고 로컬푸드는 다르잖아.

○장세구 위원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년간 여기에 매달려서 뭐 현장 시장 조사하고 현장 점검하고 또 완주나 이런 데 먼저 한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우리가 또 현장 답사까지 하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녀서 이게 직매장을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여러 기회만 있으면 그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지만 우리는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그렇지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지금 다시 풀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이제 저희들이 좀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아,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을 때 목적을 정확하게 두지를 않았던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완주나 이런 데 현장 그러니까 비교 견학을 갔을 때는 소농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이걸 지역 농산품들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나중에는 거기를 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이유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고객이 돼서 결국은 집에서 다 주문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마트 하나 생긴 거예요. 금오산, 금오산 그 대주차장에 마트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어떻든 간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 매대를 하나 차지하면 그 예를 들어가 지금 오이다, 그럼 오이가 그 농가가 오이 다 팔릴 때까지 그 매대는 그 사람 거예요.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농협이나 아니면 대형 구미에는 뭐 대형 마트들이 다 입점을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갔을 때 내가 아, 정말 농약 안 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좀 소량으로 포장돼가 있고 내가 다양한 것들을 여기에 가면 믿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첫째는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걸 과장님 한번 뭐 수치화해서 나타내기 어렵겠지마는

○장세구 위원 순서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냉장고 안에 진열되는 상품들도 이 상품은 장세구가 생산된, 생산한 고추인데 정말 농약도 안 쓰고 내가 뭐 젓가락으로 벌레 잡아 갖고 키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아, 이걸 좀 순서를 돌려볼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늦은 얘기고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지역 농산물을 그것도 이제 소농들이 농산물을 지어놔 놓고 판로가 답답하니 이 판로 개척을 좀 해 주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든 이걸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린 식당이 없어. 금오산 대주차장을 굳이 거기에다가 짓자라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줬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정도 장소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성공할 수 안 있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고 운영 방안을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수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나타나면은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성에 그 화훼단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장세구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화훼단지에 지금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얼마 정도, 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500만 원 정도?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500만 원만 까먹는 물건이네, 그죠?

○장세구 위원 내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각을 결정을 했으면, 매각을 결정을 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밖에서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아, 저거 매각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거기 있는 뭐 쉽게 말해서 업자들은 뭐 거기 있는 모래만 파먹어도 그 땅값 2배, 3배 나온다 하고 그런 소리까지 다 퍼져가 있는데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아 갖고 뭐 농사를 짓든 뭘 다른 걸 하더라도 위에 있는 우리가 지어놨던 그 유리 하우스는 뜯어내야 돼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안 팔겠다라는 소리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폐기물을 우리가 지었는 가격대로 평가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내가 사면 돈 주고 사서 또 뜯어내고 폐기시키는 데 폐기물 비용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을 하시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구미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분명히 따라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유찰이 됐을 때 그 유찰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아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버틸 여력이라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되지마는 매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스마트팜을 하시는 어떤 뭐 이래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저걸 하시던데 매각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위에 사실 시청에서 위에, 위에 그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걸 돈 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매각 금액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3만 평(99,000㎡) 되는데 그 위에 그 하우스 지어놨는 거 그거를 그래 폐기시켜야 되는 걸 그 돈을 내놓으라 하니 누가 거기다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고 매각을 하시든 아니면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시든 그거는 정확하게 출장소나 유통특작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시되 앞으로 다시 매각을 하려거든 평가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 갖고는 사실 뭐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500 하니까 지금 아무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기 한 뭐 몇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들들 볶여서 앉아 있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8대 때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려 왔고 근데 매각한다 해 놔놔 놓고 매각하려 하니 비싸 갖고 또 매각 못 하니 이거는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 아, 이거 부서에서 조금 뭐 시간 끌기 위해서 이거 자꾸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결정을 확실하게 좀 하셔서 이 부분도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순수하게 땅값하고 위에 건물비하고 평가가 나오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땅값을 조금 더 높게 잡은 거 이건 상관없어요.

○장세구 위원 근데 그래 뜯어내야 되는 건물비를 잡아 놔 놓고 이걸 자꾸 사가 가라 하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건 안 사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비싸게 받는 걸 원합니다. 비싸게 받는 걸 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그 넓은 3만 평 되는 건 사실 어디 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구하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하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깥에서 이제 전부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거나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얘기예요. 아니, 저거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저거 우리가 저거 들어가서 폐기물 처리하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폐기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뜯어내고 하는 데, 비용이 한 10억 갖고 모자랍니다, 딱 이래 나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장세구 위원 예, 진행을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세채 아, 개인 뭐 예, 들어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유통특작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유통특작과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우리 4쪽에 보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의견을 냈던 것은 출하 농가 신규 또 출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라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확인했던 27쪽에 보면 상반기에 4월 15일에 한 번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산자협의회 조직 및 회의 개최, 출하 농가 보수교육 연 2회 진행인데 상반기 4월 15일만 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협의회에서 조직하고 그날 바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교육 4월 15일 교육 한 번으로는 행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의 조치 완료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과장님, 농가의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두 번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좀 여기에 관련되는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가가 313개, 회원이 11,000명인데요. 4월 15일 교육으로 몇 명을 교육하셨는가요?

○이지연 위원 농가 그럼 313호?

○이지연 위원 그러면 4월 15일 교육에는 몇 명이 참여했나요?

○위원장 박세채 자, 담당 팀장님,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교육 시간은 얼마 동안이었죠?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충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육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농가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지만 로컬푸드라는 정책은 적어도 장세용 시장님 이전에는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아래에서부터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올라와서 시행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완주의 거 떼와서 그냥 우리한테 적용시켰다고요. 농민들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 했어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특성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33쪽의 유통특작과의 업무 분장을 보았어요. 총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가 교육 그리고 농가 조직화, 기획생산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33쪽에 업무 분장을 보면 농업9급 혼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관리, 사업 추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을 9급 혼자 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제가 별도로 있는 조직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3년, 2024년 예산이 28억이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24쪽에 행감 자료 추진 현황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혹시 유통특작과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2023년 결산을 보면 2022년에서 넘어온 이월 금액이 1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4년으로 22억을 이월해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지연 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안 잡고 있어야 되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부지 선정이 물론 부지 선정이 지연될 거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알고 계셨잖아요. 2023년도에 예산 21억 그런데 그중에 13억이 이월돼요. 근데 지출액은 3억밖에 없어요. 2023년, 202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2억 맞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이월 금액에 대해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으로 의견 냅니다.

그다음은 7쪽에 명시이월 자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 집행액, 잔액이 전부 다가 4억 5,500 돼 있어요. 이거 맞나요?

○이지연 위원 자, 그럼 16쪽 보세요. 민간 자본사업 보조 집행 내역 자료 맞나요? 이것도 전부 다가 6억 6,000이죠? 그런데 옆에 추진 중에는 50%로 돼 있어요.

과장님, 업무분장이 중요한데요. 업무 분장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서의 각 구성원들이 이 업무를 해 낼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야 돼요. 저는 농업9급 혼자서 이 사업을 다 감독하고 관리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쪽 사고이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상급 기관 행정 절차 지연으로 3억 예산에 1억 6,000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52%에 불과해요. 상급기관 행정 절차가 이후에 이행이 되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죠.

16쪽 아, 8쪽 아, 13쪽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도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18억 예산에 1억만 집행됐어요. 5.9% 집행했는데요. 이거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하반기에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사업 집행에 대해서 9급 혼자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챙기세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음은 예,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액션 그룹 모집했죠?

○이지연 위원 예, 2024년 3∼4월에 선주원남동,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30팀 준비하고 20팀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팀이 접수했는데 한 팀 포기, 나머지 팀은

○이지연 위원 진행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이 있죠?

○이지연 위원 사무국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주로 농가가 참여하죠? 사업에.

○이지연 위원 사무국이 지원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이런 공모에 접수만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도 사무국이 하나요?

○이지연 위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사무국하고 참여 농가나 참여 단체팀하고의 갈등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래서 사업 포기했나요?

○이지연 위원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총 사업이 몇 개죠?

팀장님,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팀장님, 제가 발언한 앞에 내용 들으셨죠?

○이지연 위원 사무국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있어요.

○이지연 위원 이 사업 특성상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먹거리정책팀의 이 사업을 9급 혼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업무 분장 확인하고 좀 놀라웠는데요. 물론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겠지만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책상 위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거 들어가 있죠? 백산수.

○이지연 위원 왜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농심에서 그럼 이거를 직영으로 넣나요?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왜 농심, 이거는 중국물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여기 뒤에 적혀 있어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도진 내두천, 사실은 장백산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농심이

(생수병 라벨을 보며)

농심이 직접 취수, 생산, 판매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 물은 아니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아마도 농심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 물은 못 들어오잖아요. 삼다수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아니, 회사가 직영으로 넣는다면 내가 인정하겠다고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만 농심 게 들어와 있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중국산 물은 넣는데 농심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물은 들어오고 삼다수를 비롯해서 국산 생수는 안 넣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유통업체 통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이건 시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원 경력직 채용 재공고 됐죠?

○이지연 위원 예, 들어왔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경력직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마케팅 팀장하고 기획생산팀장을 뽑죠?

○이지연 위원 마케팅 팀장은 대외 업무, 유통 거래처 발굴을 위한 유통채널 다각화에 경력이 있어야 해요. 맞죠?

○이지연 위원 기획생산팀장은 농가 조직화, 제가 늘 얘기하는 농가 조직화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거는 마케팅 팀장이잖아요. 과장님, 여기 공고에 보면 기획생산팀장은 생산 농가 조직화 전반, 기획생산 체계 구축 및 관리 전반, 생산 및 유통 단계 안정성 관리 전반, 출하자 간담회 개최 등의 직무 내용이 있는데 경력직이라면 이 직무를 해 본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저는 이 업무를 해 본 사람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채용공고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채용공고에 있는 직무 내용에 경력직을 뽑으면 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있나요?

○이지연 위원 YES, NO만 대답하세요. 기획생산 체계 구축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 검토하셔서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를 검토하셔서 경력직 채용이면 경력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경력이 있어야 해요.

○이지연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저는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경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자료 주시고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7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9억 예산에 4억만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45.3%인데요. 분류에 산지 유통 조직을 위한 출하 물량 부족이라고 나와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향후 개선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집행률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집행률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개소가 내년이죠? 맞나요? APC.

○이지연 위원 예, 이 APC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내년에 개소되는데요. 일단 학교 급식 들어오죠?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에 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101개죠?

○이지연 위원 예, 학교 급식에 납품할 농가 조직은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기획생산팀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내년에 APC 개소하면 그때 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저는 계속해서 농가 조직화를 말씀드려요. 작부 체계 구축.

○이지연 위원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근데 부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년에 APC가 개소하는데요. 구미에 그러면 상추, 채소, 과일 몇 농가 정도 있나요? 학교에 들어갈 게 충분한가요?

○이지연 위원 어떡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작부 체계 구축 그다음에 농가 조직화, 기본적인 바탕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로컬푸드 정책이 저는 하기는 하되 성과는 낼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기획생산팀을 증원하고 농가 발굴 지원하고 인식 변화 교육한다라고 계획을 저한테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계획을 주신 것만큼 진행되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PC 건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작부 체계 구축, 농가 조직화 여기에 따르는 농가 발굴 및 지원, 인식 변화 교육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저번에 로컬푸드 2층에 보면 공유 주방이 있어요. 그 공유 주방에 제가 구미 시민이든 그 아이들, 그죠? 아이들 대상으로라도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조리 교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 제가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교육의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추은희 위원 연 2,500명 교육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축산물 홍보 실적을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그게 상행선·하행선 저희 리모델링 계획 있잖아요?

○추은희 위원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거 다 하셨어요? 언제 완성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게 공사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추은희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보면서 왜 공사를 안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50일 만에 완성을 하셨다고요?

○추은희 위원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78쪽이네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보면 '22년에도 혹시 이게 퇴비를 다 판매를 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축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구미팜에 인터넷 쇼핑몰 한번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정희 위원 그럼 우리 시민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할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배달 가능합니까?

○이정희 위원 구미팜에 들어 있는 우리 구미 친환경 얼마큼 들어 있어요? 몇 개 정도가 살 수 있게 들어 있나요? 과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93개 품목입니까?

○이정희 위원 왜냐 하면 학교 급식에 이제 우리가 지금 101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죠, 급식?

○이정희 위원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왜냐 하면 구미에서 보조금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이게 많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게 다 플랫폼이 잘 운영되면 거기 사람들이 물건을 친환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로컬푸드에서 지금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이정희 위원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잘 운영하시고 홍보를 잘하시면. 그 부분에서 제가 개선을 요구하고요.

또 우리가 이 사이트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홍보 굉장히 부족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금오산에 있는 로컬푸드 지금 마이너스라 하는데 지금 사곡에도 로컬푸드 하나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2호점.

○이정희 위원 달라요?

○이정희 위원 그것도 어차피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이정희 위원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이런 거 많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뭐 프로팀도 잘 운영하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셔야 돼요. 아까 지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쌀 그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하는 거.

○이정희 위원 쌀 활용해서 로컬푸드

○이정희 위원 못 가봤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이들 할 때 한번 가보셔요.

○이정희 위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정희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사무감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분 정도만 좀 할애를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농업정책이 우리 농업 먹거리 발굴 또 안정화된 먹거리 공급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조직적 사업의 내용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디지털화 되기도 쉽지가 않고 목표치가 뚜렷지 않은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한 발 나아가면 또 다른 변화로 또 다른 먹거리, 취미의 변화로 늘 즉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시가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좀 혁신이라 해야 됩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 및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아 소재지 근처에 APC 사업 건립을 위해서 우리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력 덕분에 APC 사업이 고아 소재지 근처에 아마 건립 예정 하려고 1석2조의 정책을 펴서 토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토지 확보 면적이 약 한 6천 평(19,8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가 그 당시에 어렵게, 어렵게 우리 지역 주민의 정말 염원인 환경 주거환경 개선과 먹거리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직거래 유통센터의 안정화를 위해서 APC 사업이 소재지로 그 부지로 유치를 했고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권역에서 APC 관련 급식 관련 산지유통센터 관련을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하겠다라고 큰 방향성을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걸로 했고 동료 의원들도 그런 방향성에 동의해서 토지 매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에 한 번 또 이 건물을 안 그래도 좀 이지연 위원님이 좀 전에 진행 정도를 여쭤봤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안 하면 내후년도에 개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저가 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힘들게 고아 지역에 땅을 토지 매입을 약 3,000평(9,900㎡) 정도 위치는 이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카메라 한번 비춰보시고요. 카메라 비춰 보시고 이러한 위치에 땅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 두세 달 전에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라고 자문을 구하길래 쪼매 가진 지식도 있고 해서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의 배치안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다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려, 오늘 격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지역에 관심이 전혀 없구나.

자,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땅을 힘들게 혈세를 가지고 6,000평을 정말로 갑론을박 해서 구미시 땅으로 땅을 흡수를 했는데 미래에 통합 APC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위치를

(다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모양을 가진 땅을 샀어요. 그래서 현재 APC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직사각형인 창고 건물 하나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농산물을 분류하는 공정 시스템이 간단한 시스템이 벨트화 돼 있고 그렇게 사람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다인데 자,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다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큰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이고 이래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하고 공공시설과에서는 단순히 APC 사업 하나만 지으려고 앞에 전방에다가 땅을 뚝 잘라 가지고 이걸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참, 나는 이걸 보고 그러면 이 뒤 땅에 세모제비 땅은 어떻게 모양을 낼 것이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참 격한 말로 기가 찼습니다.

(다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래 하면 여기가 전방 이제 구미 시도 농어촌 도로로써 이례와 예강을 도는 시도인데 자, 이게 이 건물이 이 땅을 6,000평을 다 매입해 놓고 이래 전방을 하고 나면 이 뒤 땅에 뭘 하고자 할 때 어떠한 형태가 설사 우리가 중앙에 우리 지방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중앙의 어떤 공모사업을 토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때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갈 것이며 전반적인 배치 안이 소장님,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걸까요? 이 뒤 땅을 버리고자 하는 개념이라.

그래서 저가 안을 자, 이런 창고 건물은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배치하고 나중에 하고 나면 한 3,000평 날아가면 이 땅을 이 앞에 땅을 놔둬 보자, 그러면 앞으로 APC 건립 토털적인 타워가 오든 다른 중앙 공모사업 오든 이 땅이 알찬 땅이 놔두고 나면 어떤 형태든 구미시 토지로써 활용 가치가 있고 과업 중심 소재지로써 활력, 중심 소재지 활력에 여러 가지 동기적 역할이 된다, 이래 해서 이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만 된다 했는데 서로서로 확인이 미비했는지 단순히 앞에 뚝 잘라서 단순히 요 하나만 APC 이것만 하나만 출입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하고 뒤에 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참 갑론을박에 또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서도 공적 자금의 실효성에 관해서 힘들게 1석2조의 목적을 두고 해결했는 땅을, 이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쪽으로 길을 내서 전반 아,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진입도로로 해서 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북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라. 동해에서 남서로 이래 해서 출입했을 때 이 마당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땅을 건물을 사업이 추진되든 사업이 없어 추진이 안 되든 그러면 광장으로써 또 무슨 다른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데 땅을 힘들게 매입하고 반 쪼가리 만들어서 땅의 배치 율을 효율성을 이렇게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공감하셨잖아요? 지금도 공감하시죠?

○강승수 위원 자, 이래요. 저가 이 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예 뒤에 땅은 그 지역 우예 되든 간에 하나의 사업만 퍼득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장의 사진 자료를 넘겨 보이며)

이런 배치도, 이런 배치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이해를 하려고 거듭거듭 생각도 하고 서로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 이 사업은 이래 추진되면 자, 뒤에 할 때 또 이렇게 뭘 하나 세우고 전방에서 봤을 때도 앞 건물 가려서 뒤 건물 안 보여요. 이해를 하려고 암만 해도 그러고 이쪽으로 진입도로 잡아서 나열을 이렇게 시킨다면 전방이 다 트이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절호의 효율성 높은 토지가 되는 거를 단적으로 말해서 땅을 병신을 만들어 놨어. 이거 안 돼요. APC 사업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렇게 배치해서는 이 뒤 땅 6,000평, 3,000평 그냥 썩어 문드러져요.

그리고 또한 자, 봐요. 뒤에 땅 매입했고 돈사 이거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입니까? 흉물로 남고 있죠?

○강승수 위원 이걸 빨리 철거해 내서 나대지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기다리든지 또 기획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철거 안 하면 놔둬서 우얄라고? 그래서 저가 봐서는 뒤에서부터 철거해 들어와서 정리하자라고 제안도 했건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자, 그렇잖아요. 좀 어렵다고 해서 집을 아무 데나 앞에다 턱 지어놓고 땅을 이제 구미시 땅이에요. 땅을 완전 비효율적으로 시골스런 말로 병신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땅 못 쓰게 만들어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땅? 이래 할 것 같으면 APC 사업 여기 하지 마세요. 이 힘들게 마련한 땅을 이렇게 담당 부서의 적극성과 공공시설과입니까, 업무 전달이 어떻게 됐습니까마는 전문가인 있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치안을 내는 거 보고 기가 찼습니다, 저가. 저가 좀처럼 언성을 안 높이고 싶은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 건물 떠나가보라, 고함을 치고 싶어요. 이거는 내 땅 같으면 절대 이래 안 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뭐 답변을 지금 못 이어가시는데 자, 이유를 막론하고요. 이 배치안으로는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하고 이 배치도는 힘들게 땅 이 6,000평의 땅에 대해서 정말로 낭비성이 너무 강해요. 뒤 땅 못 써요.

○강승수 위원 전면 재배치하시고요. 저가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체킹 다 해 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거는.

○강승수 위원 자, APC 한 해 늦는다 해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기반 사업을 바로 세우고 APC 사업 건물 대충 세워서 대충 위치 잡아서 그 사업에 이 위치에 그것만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APC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타워를 이쪽으로 온다는 중장기 플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치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지연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설득이 안 되면 설득하고 안내하고 그래 가야 되지. 해서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사항도 정말로 논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 배치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정 요구합니다.

○강승수 위원 만약에 이래 진행하면 저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당위성에 대해서 전부 체킹해 들어가서 제가 질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덧붙여서 좀 물어볼게요.

자, APC 사업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얼마 있어요? 솔직하게 있는 대로를 오픈시켜요. 지금 저희들이 이 추가되는 비용 돈 안 주려 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서에서 대충 쉽게 해 갖고 넘기려고 기획하고 산업에 옮긴 이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성질내서 한 거지.

자, 지금 또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이제 나오잖아. 자, 그 안에 돈사 샀으면 부수면 다 철거를 같이 해 가지고 돈 추가 비용 21억 예를 들어 다 뜯어서 건물 짓고 갈 때까지 예를 들어 25억이 들어가든 27억이 들어가든 있는 대로 오픈 시켰으면 어차피 몰매 한 번 맞으면 될 거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계속 맞잖아요.

자, 지금 그때도 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걱정했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돈만 확보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제 솔직하게 과장님이 한번 판단 입장에 정말 그 6,000평의 APC 사업을 하면서 향후까지 플랜을 짰을 때 정말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철거비가 지금 앞에 거 철거하는 데 5억 생각했는데 8억이 들어갔다?

○위원장 박세채 자, 뒤에 그대로 남았기에 그거 다 하려면 그것도 8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8억요?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앉아서 철거 비용 산정하는데 5억 갖고 하는 철거 비용이 16억이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냥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냥 대충 집 지으려고 하나 생각할 때 그냥 설계 그려도 3,000만 원짜리 집 지으려 한 게 그래 1억 2,000짜리 집 짓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자, 좋습니다. 자꾸 이카면 더 안 하겠지.

자, 자, 8억 추가, 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는 그 상태로 큰 차하고 다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뭐 1∼2년 뒤에 해 보니까 도로가 좁습니다, 넓혀야 됩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짐작되는 걸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요.

○강승수 위원 여기서 말씀을 잠시 제가 보완만 좀 치면 저가 말씀드린 도로는 나중에 이 시설이 다 들어오면 어떤 큰 진입도로가 형성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도로망만 해도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이 배치안을 잡을 때 전방에 실제 여기는 농기계가 많이 다녀요. 해서 여기 전방에 여기가 북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 여기인데 전방에 이렇게 12m를 이렇게 소통해서 필요한 대로 잘라서 뭘 넣고, 넣고 하면 전반적인 공간 확보도 되고 시설도 편하게 넣고 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뒤 땅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철거도 동시에 어떻게든 매를 맞든 이거를 땅을 샀으면 이 돼지 돈사 이거를 철거를 1년 정도는 좋은데 지금부터 흉물 돼, 벌써 흉물 돼 가고 있고 사람 들어가고 지금 안전사고 나면 우얄라고 왜 이런 방향성을, 돈 예산 받기가 겁이 나서 지금 방치하는 겁니까? 자, 그것도 시급하고 그거는 그렇다 치자. 난 배치안을 보고요. 정말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구나, 그냥 사업만 하나 건물만 짓고 땡그랑 해 놓고 나는 떠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의 기본 발상에서 화가 하늘의 끝까지 미쳐요! 이거 뭐가 어려운 배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하여튼 뭐 어차피 시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장 박세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 6,000평 활용도를 잘 방안 하셔 가지고 추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면 의회 와서 설명하셔서 이해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이래 하다 보면 왜 바깥에 소문이 구미시에서 일반 건축 6,000만 원 들이면 지을 거를 1,200만 원씩 아, 600만 원 주면 일반 주택 건물 지을 거를 1,200만 원씩 돈 들여 가지고 준공 나자마자 하자 나서 물 새는지 어떻게 집을 짓길래 그런 건물이 시의 건물이 이런 게 나오노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궁색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관급 자재 뭐 이래 쓰다 보니까 요율 자체가 민간이 직접 사는 것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진짜 궁여지책으로 짜내는 답변이 이게 다예요.

자, 그래 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조금 지연되더라도 새로운 절차 밟으셔 가지고 예, 그래 일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앞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선정품 브랜드 홍보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지 않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브랜드가 언제 저희가 네이밍 됐는 거죠, 이름이? 2019년도에 농축산물 이름 네이밍 선정 뭐 하고 공모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선정이 일선정품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김민성 위원 근데 일선정품이 이제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선정품이 뭡니까? 일선정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성 위원 네이밍 했을 때 그 공모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셨죠?

○김민성 위원 이게 이름이 몇 개 정도 공모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이게 일선정품이 선정될 때에 몇 개 정도가 들어왔죠?

○김민성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저희가 일선정품을 이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일선정품이 구미의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만들어 놓은 이름이 이 이름은 구미의 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쌀 이름입니다, 쌀 이름. 일선정품이라는 쌀 이름이라서 실질적으로 일선정품이니, 아무리 광고를 해도 지역 특산물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홍보 서울하고 뭐 대구 뭐 이쪽으로 홍보 게시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받는 실질적 실적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그 예산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버스 옆에, 택시 옆에 붙이는 부착물

○김민성 위원 그게 다죠?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브랜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게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김민성 위원 혹시 지금 네이밍 다시 공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민성 위원 혹시나 예산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민성 위원 예, 사용을 했었던 분들 그런 거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홍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행사 따라 나가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홍보라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아니, 농가 박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셔서 갖고 있는 거를 그 용품이나 이런 부분 홍보 용품들이 있는 거를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금방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미팜이란 저희가 사이트 운영이 되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그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셔도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지는 못 합니다. 대기업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제 수익을 창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홍보 영상을 저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선정품을 홍보를 하는 건지 구미팜을 홍보를 하는지 어느 게 정답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이후부터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선 사항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지금 저도 지금 다른 브랜드 다른 지역 거를 보고 있는데 진짜 지금은 이제는 예전에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불산 사고 때문에 구미 이름을 내세우기 힘드니 구미 농특산물 브랜드를 바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미라는 걸 좀 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계속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서 그걸 바꾸는 게 홍보 아닙니까?

○김민성 위원 한 가지 틀에 박혀 갖고 실질적으로 그걸 못 한다 그러면은 아예 자체 홍보를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묶여져 있으면은 10년, 20년 뒤에도 또 못 합니다, 그거. 구미가 좀 실질적으로 여기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밍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김민성 위원 아까 저기 뭐냐, 저희가 로컬푸드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까? 적자입니까? 금오산에 있는.

○김민성 위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김민성 위원 거기 소비층이 어디죠? 소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죠?

○김민성 위원 금오산 찾는 분들이 구미 분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분들이 계시나요?

○김민성 위원 외부에서 오셔서 구매를 하고 가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판단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거는 상황은 없죠?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 하면 주말에는 매출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미에서 이 농산물에 관련돼서 홍보를 하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제 홍보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미에 아까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구미에서만 소비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에서 쌀 자체를 구미에서 해 갖고 쌀 소비를 구미에서만 다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브랜드명을 할 때에는 진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는 거 23억 1년 만에 뭐 50억 예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수입, 수입이지만 불구하고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친환경 제품들을 이게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김민성 위원 그리고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좀 유종의 미를 조금 거둬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실제로 납품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는 2권 3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과장님,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캣맘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제가 전번에 사진까지 공유해서 보여드렸고 심지어 조례까지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극구 반려하시고 해서 조례도 안 만들었습니다, 맞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금 공원에 미관상 해치는 그 캣맘들 활동하는 그 막 우산이라든지 이런 잡다구리가 집을 지어놓고 그래 있는데 그 대안으로 어디 조치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김영태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미관상 그래 해치는데도 그대로 그냥 그러면 계속 접촉만 하고 그것도 그나마 그 사람들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영태 위원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김영태 위원 제가 봐서는요, 과장님. 그 이후에 동에 가서 접촉했다고 하시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직도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직접 거기 가보시면 여기 사진도 뭐 안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기가 흉하고 도시 환경을 정말 공원을, 해를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부터 하나 모든 걸 좀 해결해 놓고 우리 다른 것도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좀 개선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8쪽에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우기 시 축사 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이 있었고 조치 내용에는 단속은 환경관리과 관할이나 협조하여 수시로 농장 점검 지도라고 하신 거 보면 우기 시에 축사에 폐수 무단방류가 사실인 걸로 보여요. 조치 계획에는 농장들의 의식 개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월 몇 회 정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왜 선산출장소는 이렇게 직접 정책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이신가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고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물론 단속은 하지만 교육은 축산과에서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지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9쪽에 구미시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액비 살포비 지원에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 시비 처방서 발급 여부 미확인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발급 여부 미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때 감사 당시에만 처음으로 지적이 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환경교통국 감사에서 환경정책과와 취수원 이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행감을 했어요. 우리 부서도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부서에서는 늘 해 오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축산업자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사업 정책에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상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시겠지만 이것은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구미시와 의회의 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요.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감사 지적 사항은 뭐 구미시의 감사 지적 사항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괜찮다고 해야 할지 상급기관, 의회 혹은 시 자체에서의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 다음 69쪽입니다.

가축 사육 및 축산업 허가 현황을 보았어요. 한우가 6만 4,000두, 육우가 약 6,000두, 젖소가 2,000두,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의원연구단체의 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최종 보고 자료를 보면 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포함해서 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약 914톤이네요.

○이지연 위원 1,000톤 가까이가 하루에 분뇨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1일 약 100톤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1일 25톤요?

○이지연 위원 그럼 몇 퍼센트인 거예요? 25톤에

(이지연 위원, 계산기로 계산함)

○이지연 위원 그러면 축산업 허가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자원화에 관심 없고요. 냄새 안 나면 됩니다.

과장님, 79쪽 가축분뇨 처리제 지원사업 있어요. '22년도 12억, '23년도 12억, '24년도도 12억, 예산이 정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지연 위원 당시에 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자료를 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거기에는 정책 제안으로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친환경 축산 활성화, 이거 어렵죠?

○이지연 위원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전 이거 의미 없어요.

세 번째, 축산농장 악취 관리 자체 점검 의무화 및 등급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식으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육 두수 자체가 일정 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체 최대 사육 두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시지만 산동하고 해평의 사육 두수가 일정 부분 넘어서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 집적의 영향으로 저는 냄새가 난다고 봐요.

81쪽에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있으나 이건 양돈 농가죠?

○이지연 위원 예, 13억 5,000 중에 시비가 10%, 1억 3,500만 원인데요. 어디에 양포하고 산동 주민들의 축사 악취 피해 호소에 대한 시책은 어디에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것도 결국 또 살 거잖아요. 함안농장도 샀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악취가 해결이 됩니까? 축사도 안 되는데.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 간담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훌륭하신 저희 주민들께서는 축산 농가에 지원해 줘서 악취를 저감하는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어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행감을 했는데요. 축산 악취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2023년 통틀어서 1건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 양포, 산동 주민들의 축산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축분뇨 처리제 지원사업이 3년째 12억으로 예산이 정체돼 있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도 양돈 농가에 집중돼 있으므로 양포, 산동 주민들의 축산 악취 피해의 효율적인 사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축산악취저감TF 활동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축산과에서 주관 부서로써 축산 악취에 시달리는 8만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시도록 악취 저감에 관련되는 사업 정책과 예산을 2025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거 동료 위원들이 이제 악취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셨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어렵죠?

○김영길 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두수를 줄인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톱밥을 우사에 많이 투입을 시키면 냄새가 적게 납니까, 많이 납니까?

○김영길 위원 아무래도 좀 적게 나는 게 아니고 톱밥을 많이 넣으면 많이 적게 납니다. 왜냐 하면 이 질척거리는 게 톱밥을 많이 넣으면 톱밥은 수분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냄새가 적게 나요. 왕겨는 수분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톱밥 지원사업을 내가 계속 행감 할 때도 좀 증액을 해라, 증액을 해라 해도 지금 톱밥 지금 공급하는 양도 줄어들고 지금 진행하는 금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금액도 줄고 이래 갖고 무슨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은 톱밥 사항을 좀 양을 좀 확대하셔 갖고 지원사업을 좀 늘리면 지금보다는 악취가 많이 적게 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가 우리가 그 키우는 두수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농가에 가보면 정해져 있어요. 한 칸에 몇 마리씩 그 밀식 안 합니다, 지금. 지금 소값 폭락으로 인해 갖고 지금 거의 뭐 소농가는 지금 다 팔고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톱밥 지원사업을 확대해 갖고 예산도 좀 우리가 좀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정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또 가축분뇨입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2년 분 반입량이 한 '23년, '22년에 비해서 '23년이 한 81% 증가하셨어요, 그죠? 분 반입량이.

○추은희 위원 그리고 뇨는 뇨 반입량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볼 때 '22년, '23년, '23년에는 81% 증가가 했으면 훨씬 많은 양이 생산됐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 보여요. 이 자료로 봤을 때,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78페이지.

○추은희 위원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건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이게 퇴비를 뭐 판매를 액비든 판매를 하려 그러면 그 농업정책과나, 그죠? 그리고 유통특작과나 그리고 농민들과의 이런 소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해 보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감은 했지만 환경정책과에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2024년에도 올해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올해 후반기에도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축산과의 축산분뇨 무단방류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함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그리고 축산과가 같이 무단 오염물 배출과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권 8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를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90페이지에 보면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에코랜드 어린이 방문했을 경우에 홍보 영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조치 결과에 보면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이정희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럼 언제쯤 되면 됩니까?

○이정희 위원 우리 그때 갔을 적에 안 되어 있더라고, 그죠?

○이정희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지금 방문자 수가 지금 현재까지 뭐 2만 3,400명 정도 왔네요.

○이정희 위원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여기에 방문자 수 중에 보면은 유아나 아동이 몇% 정도 되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이정희 위원 송 팀장님 안 오셨나요? 몇 명 정도 오나요, 아동?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두시고 그러면 모노레일 타는 사람들의 유아나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오는 아이들 중, 오는 사람들 중에서 대략.

○이정희 위원 모노레일을 탈 때 몇 명, 그 학부모하고 같이 타야 되죠? 지금 모노레일 지금 우리가.

○이정희 위원 그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하면 부모와 함께 오지 않는 한은 교사가 계속 타야 돼요, 그거를.

○이정희 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 시트를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차량을 타면 성인 차량을 탈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 아이가 왔을 적에는 그 안전벨트를 구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정희 위원 그거 검토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크게 납니다.

○이정희 위원 사고 한 건 있었죠, 그때? 모노레일 서 가지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예, 그게 서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서, 다시는 타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모노레일 탈 때 교사와 아동을 맞출 때는 너무 힘들대요. 시트가 없어서 그래요.

○이정희 위원 카시트를 꼭 구비하시기를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93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이거 내가 한번 쭉 이래 살펴봤는데 너무 업체에 좀 이래 쏠림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5년 치 자료를 요구를 좀 할게요.

○김영길 위원 용역비, 연구개발비하고.

○김영길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봄철 산불 감시 진화인력 운영 때문에 저하고 상의를 하셨었어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산불 감시 진화인력은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운영이 돼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탑 인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이지연 위원 매년 소소하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든 불만은 있으신데 특히 올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사역 일수가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으시고 부서에서 미리 조치를 하신 내용도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사역 일수가 그래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일 뭐 인력이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한 80일, 90일 이래 있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천면은 63일 또 동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게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일에 매달리고 왔는데 당시의 불만은 아침에 비가 그치면 아침에 출근하지 말아라, 그죠? 전날 비가 그치면 다음 날 근무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침에 연락이 와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아침 시간에는 이미 출근 준비를 다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고 부서에는 그 내용을 전달했고 또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시지만 읍면동의 특성은 있겠지만 사역 일수가 차이가 너무 컸어요. 2023년도에 선주원남동에 160일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이 비가 많이 오는 동안에도 도개면은 104일이 있었어요. 양포동은 여기에 한 절반 정도 있어서 결국은 소득이잖아요. 사역 일수가 소득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았을 때 저는 산림과에서 기준을 빨리 세워서 읍·면·동에 전달하셔야 되고 읍·면·동에 적어도 표준적인 우리 산불 감시 진화인력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 산림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읍·면·동으로 전달하셔서 읍·면·동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도록 그래서 똑같은 산불감시원인데 도개는 얼마 받고, 양포는 얼마 받고, 선주원남동은 얼마 받고 우리 지역사회 요만한 데서 비도 똑같이 오는데 운영이 그렇게 된 것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 일수가 소득에 비례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산림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읍·면·동에 전달하시고 읍·면·동에 협조를 요구하시고 중간쯤에 11월에 시작되니까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 운영이잖아요. 한 3개월쯤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한번 정보를 취합하셔서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실 것을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 더는 이 감시 진화인력이 산불 예방에 그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가 올해 큰 산불이 없었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분들의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산불 역량이나 혹은 산불 예방이나 혹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같이 기준을 세우는 거하고 포함해서 둘 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를 보면 임업에 대한 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임업 혹시 담당자가 계시죠?

○추은희 위원 그래도 꽤 있긴 하네요?

○추은희 위원 주로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시나요?

○추은희 위원 아, 있긴 있네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매년 혹시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추은희 위원 생산 농가에서 수익은 괜찮아 보입니까?

○추은희 위원 많지는 않아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임산물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거 행감 자료에 보면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구미시는 앞으로의 이런 계획이 어떤가 좀 궁금했고요.

○추은희 위원 임산물에 대한 그러니 임업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천생산에 지금 산림욕장에서 어린이 숲 놀이 조성하는 거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 천생산 올라가는데 도로가 되게 위험하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알고 계셔요?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천생산 산림욕장 하기 어렵죠. 도로가 위험한데 아이들 올라갈 때 그 12인승, 15인승 이상 못 올라간다던데.

○이정희 위원 내려서 갈아타야 된다 합디다.

○이정희 위원 근데 그런 데를 어떻게 조성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도로가 먼저 되고 사실 산림욕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정희 위원 계속 민원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특히 내려올 때는 정말 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밟아야 되는지 모른다고들 이야기해요.

○이정희 위원 그거 근데 여기 조성되어 있는 거 어린이 사실 숲 체험은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전은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데 체험장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개선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