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강대홍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융자관계도 여기서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음 안건입니다만 다음 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보면 별도로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강대홍 위원 자문이든 결정이든 단일화를 해서 둘 다 같이 관할하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구성이 40명씩 되어 있거든요. 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보통 9명~17명 이렇게 되고한데 무엇 때문에 40명씩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많을수록 좋을 것 같으면 숫자를 50명으로 더 늘리고 실비조항을 빼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강대홍 위원 여러 사람이 하면 의견이 갈려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강대홍 위원 40명 되는 위원회가 시에 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자문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해서 시에서 부담을 떠안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해서 몇 사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혜택을 못들어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도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구미시에서 영세업을 하고 있는 영세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 주면 되지 운영협의회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35명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협의회 자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 줄 것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을 도와 주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형태를 갖추고도 인원은 더 많으면서도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법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제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협의회를 또 하나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육태호 위원 지금 그럼 자율적으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 이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나오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을 봅시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경영을 지원하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35명이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모이면 점심값이라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구미시에 각종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열지 안 여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율로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더 의논도 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에서 협의회를 맡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데요 뭐.

○연규섭 위원 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에 실비보상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35명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35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정을 제가 듣기로는 민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빼앗아오든지 가져오든지 그 권한을 구미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구미시에서 볼 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구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인원도 40명으로 늘려주고 구미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인원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권한, 아니면 우리가 하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회의를 해 놓고 융자도 구미시에 요청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 등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미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35명 기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도 40인 이내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도 모르네요?

○이용수 위원 시의원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양념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정도로 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나아가서는 잘 되는 것은 벤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창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대만이 그런 예인데, 본 위원은 잘 되고 있는 것을 구미시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내용을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거기 전부다 중소기업 사장내지는 대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다고 수당을 5만원 내지 7만원을 줄텐데 수당을 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그 문제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져와서, 문제는 뭡니까? 꿩 잡는 것이 매라고 구미시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은 중견기업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영호 위원 중견기업이고 자금이 안 되고 사업성은 좋은데 재정이 열악해서 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자력으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궤도 선상에 올라간 기업체가 주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돈이 남아서 운전기사나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기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곳입니다.

○김영호 위원 중소기업자문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아주 급박한, 도와 주지 않으면 정상 궤도를 타고 가기 힘든 곳에 해줘야 보람이 있지요?

○김영호 위원 잘 되는 곳은 해 줘야 자기 이윤밖에 못 챙깁니다.

○김영호 위원 당초보면 3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고 또 구태여 조례로 규정을 해서 실비까지 보상을 하는 것은, 자기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건의하고 요청하러 들어와서 일당까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은 자금입니다. 자금이면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나 기술력이 없으면 시에 와서 협의를 해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위배가 없는한 다 허가를 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법에 이상이 있는데도 협의회에서 내 주라고 한다해서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기술이 있지만 뭔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융자를 신청해서 거기에 타당하다면 융자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하면 융자가 되는 것인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애로사항은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땅도 없고 기술력도 국가에서 크게 인정 못받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을 내 줄 것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분들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시에서 뭐든지 앞장을 서서 나서줘야지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협의회를 설치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뭔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 정말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싶으면 발벗고 나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성이 됐다 해서 발벗고 나서주고 이거 구성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물론 우리 구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몇군데 다녀봤지만 담보물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고 담보물이 있으면 어디든 돈을 다 줍니다. 운영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으로 잘 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했는데 더 잘 해보겠다고 이런 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아는 중소기업 이런데 가서 진단을 해서 하도록 하고 보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중소기업이라면 몇 명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대표를 포함해서 300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제조만 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육태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자율적으로 자문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조례화하기까지 여기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문협의회 구성이 돼서 실비보상 관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문협의회가 기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똑 같이 자문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이것이나 명목만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같은 것을 구미시에서 운영한 것을 여태껏 봤잖아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처리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축조심사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합시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이 계신 분들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융자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때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구미시중소기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이차보전은 몇%는 부담을 하고 시에서 예산에서 하는데, 지금 하던 방법대로 하면 별 문제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시 재정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수익금, 기타 출연금, 차입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단위의 기술이 필요하고 IMF가 닥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 따라서 예산에서 우리가 어려울때는 좀 적게 하면서 분담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운영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 안에 있고 국가나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가 나서서 기금을 조성해서, 얼마나 기금을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기업체에 기금을 출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처럼 정말로 어려운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얼마만큼 해 주는 방법이,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여기 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조례안이 일단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님.

○강대홍 위원 이 조례가 제정조례지요?

○강대홍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종전의 이자보조금 조례는 폐지가 되지요?

○강대홍 위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대홍 위원 300억입니까?

○강대홍 위원 저는 임경만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더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3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원하는 기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서 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말고 종전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조례에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융자심의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고 인원수도 안 나왔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기술을 담보로 해서 과연 융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지금 돈이 없고 담보물이 없으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런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김응기 위원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 얼마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사실상 재정특위를 운영해서 총괄적으로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하고 아까 자문위원회 협의회하고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운영특위를 해서 진단한 후에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특위를 운영해서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진단을 해서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홍보는 다 해놨는데 돈은 농협에서 나가지만 이차보전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저도 다른데 것은 몇군데 봤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면 연 몇%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시장이 은행과 협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몇%를 보전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줘야 합니다. 융자금 금리 등에 대해서는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인지 6%를 보전해 줄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강대홍 위원 국장님 연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빼놓은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다 넣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규칙으로 넣지 말고 조례로 넣어주고 변동되면 바꿔주면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합니다. 특별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특별회계로 안 하게 되면 무의미하다니까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없잖아요? 조례안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김응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어렵다면 만약에 그렇습니다.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 얼마씩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는 넘겨주고

○연규섭 위원 의무조항이 돼야지요. 안 그러면 이것은 해놓으나마나입니다. 언제 기금이 운용돼서

○연규섭 위원 내년부터라도 이자를 보전하려면 그것도 특별회계 기금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시에서 돈 주는 것인데

○연규섭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강대홍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김영호 위원 융자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인데 이것을 11인 이내로 하고, 밑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5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5항에는 특별회계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를 5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이차보전절차, 1항에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를 '하고'로 고치고, 이차보전은 5%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의 융자를 받는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5%이하로 하고가 아니지

○연규섭 위원 하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어 축조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일괄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은 전부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괄 심사를 해서 하나하나 읽지 말고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 개정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인데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검토하는데

○강대홍 위원 특별히 마련해도 그저께 같이 줘야 검토를 하지 오늘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 앞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완화가 됐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시대적인 조류에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화하므로써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냐면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차원에서 대형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전의 일입니다만 원평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형주차장이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 말고는 공영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 단체에서 앞으로 송정이나 형곡이 시행하는 당시였는데 앞으로 송정이나 형곡이나 다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대형주차장을 반드시 도시계획을 넣어주시오, 근본적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걸로써 주차장에 대한 7.80%는 해결하고 나머지 1.20%는 건출물 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도시계획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건물 부설주차장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형곡동에 중앙시장 맞은편, 형곡2동사무소입니다. 처음 도시계획하고 구획정리할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개인에게 건물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설주차장도 다른 시대조류에 따라서 완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해야할 일은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형곡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많은 수익사업이 남아서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한데 봉곡지구도 그렇고 상모.사곡.진평 앞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어느 한 필지 천평씩 중간 중간해서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으로 큰 것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건물을 이용하는 소수는 부설주차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가정용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현행규정은 300㎡, 90평 이하는 주차장 1대만 하면 됩니다. 예외 규정으로 단독주택 60평 이하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단독주택이 130㎡, 42평만 하면 주차장을 1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일반적으로 2층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 42평 같으면 1층, 2층 하면 21평입니다. 21평을 대지면적 60%로 역산하면 대지가 32.3평밖에 안 됩니다. 대지 32.3평에 정화조 파야 되고 조경해야 되고 대지경계선 건축선 하고나면 주차장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실상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런 실상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130㎡만 넘으면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종전에 60평이 이 평수로 준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또 한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구미시의 건물들 다 해당 됩니다. 왜 해당이 되냐면 기존 건물들이 주택으로 쓰다가 점포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점포로 쓰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이 규정에 안 맞으면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도변경 자체를 못합니다. 건축법만 맞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야 용도변경이 되는데 구미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앞으로 용도변경할 때 전부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풀기보다는 현행하고 있는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대홍 위원 더 풀지는 못할망정 현행 하고 있는 정도로는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오전시간은 국장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강대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위에서는 IMF한파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완화를 해 주고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정말 며칠 전에도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프린스호텔, 리오호텔 옆으로 가니까 이것은 편차선이지 왕복차선이 아닙니다. 양옆에 차가 밀집이 돼서 중간에서 마주치니까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시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면 주차대수 1대라도 집어넣으면 주차를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60평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 1대 꼴로 되면 집 지을 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목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1층에 집을 지으면 2층을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층에 주차면적을 두고 나면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건축경기는 당연히 아주 지금도 침체가 되어 있는데, 엄청스럽게 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미관상도 비근한 예로 시에서 형곡동으로 가는 코너에 있는 집을 보면 요지에 1층이 주차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로도 못쓰고 옳은 주차장용도로도 못쓰고, 빨래나 걸어놓고 대충 짐이나 넣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도 강대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인하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하대상 차량이 국가 유공자, 장애인, 10부제 카풀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은 보니까 무슨 경자동차나 소형자동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런 자동차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싶어서 보니까 경자동차가 있네요, 4조 4항에 보니까 경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은 경자동차라는 용어대신에 소형자동차를 넣어서 많은 사람이 작은 차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주차요금이라도 소형자동차는 절반을 깎아 줘서 소형자동차를 구미시민 만이라도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데 이럴 때 한시적인 지체장애환자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교통사고 난다거나 기타 등등해서 병원에서 2년, 3년간 제대로 사지를 못쓰는 한시적인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조금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이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부착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차장 있으나마나입니다. 전부다 감면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못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데나 대놓지,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다만 5%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면 되지만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면 매회 성실납부하면 주차요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그런 조항이고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이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카풀차량, 어떤 기준에서 카풀차량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일 것인지, 내가 만약 누구랑 같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을 할 것인지 이것도 명백하지가 않고 이런 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나 누구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같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을 할 것입니까? 다 20%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그리고 뒤에 별칙에 보면 1급지.2급지가 나와 있는데 급지구분이 1급지.2급지.3급지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1급지하고 2급지 두 군데로만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산읍이나 고아읍, 상모, 사곡, 임오, 진미, 양포 이런 데도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또 선주원남도 1급지로 들어갔는데 선산이나 임오 이런데가 2급지로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2급지로 1급지로 다 올려주고 그 외의 지역을 2급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차원에서도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강대홍 위원 같이 하는데 종전 안 대로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800cc 경자동차가 많은데 1000cc라고 하면

○이용수 위원 1000cc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도 1300cc로 들어가는데 프라이드까지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라이드까지는 많이 타는데 그럼 엑셀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럼 역으로 앞으로 외제승용차가 많이 수입이 됩니다.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국제적인 분쟁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선가 한번 했는데 국제통상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진단으로 2년간 이 사람이 불구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병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지요.

○연규섭 위원 이런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보가 오지만 이것은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명 네명 이렇게 하려면 뭐하려고 조례에 명시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있으니 이것은 뭔가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구미시에 성실납세자가 3명밖에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도 모순점이 많잖아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용수 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연규섭 위원 세금 못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못내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은 세금 잘 냈다고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안 되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간 내에 납부하는 사람이 구미시에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거의 기간 내에 다 납부를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도 고액납세자에 한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대상자는 고액납세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마당에 그것이 몇 명이고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서에서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몇 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논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은 달고 다니고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세금을 거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거한다고 세금 내고 안 내고 할까요.

○임경만 위원 세금과 관계되는 것은 3대 의무입니다.

○임경만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시민들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나명온 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다 포함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이것은 잘못됐네요. 성실납세자가 4명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구미에 납세자가 몇 명인데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연규섭 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님 좋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가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법적 장애인 3급 이상은 항공료라든가 주차요금 등등 세금감면을 해 주는데 그 분들 고충이 상당히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이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장애인들 만큼이라도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해 주는 배려 차원에서 50%보다 100%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100%로 늘리고 그 밑에 10부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10부제 이것은 조금 안면이 있고 한 사람은 다 10부제라고 해서 다 할인합니다.

○연규섭 위원 차를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같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면 뭐로 증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카풀차량이니 10부제 이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장애인은 확실히 봐줄 바에는 확실히 봐주고 카풀차니 이런 것은 뭐냐면 정말 말썽이 많은 소지가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주차요금 면제받기 위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힘들게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꿨으면 좋겠는데

○연규섭 위원 3급지는 됐어요. 2급지가 그런데

○연규섭 위원 그럼 선주원남도 2급지로 들어가야지요.

○연규섭 위원 선주원남 같은데는 2급지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아까 처럼 밖에 나가서 정리를 해서 들어옵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강대홍 위원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를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내용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 판매시설 전부 대형건축물들입니다. 다만 숙박시설에 기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관입니다. 이것이 시민들과 관계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것은 200㎡인데 조례에서는 150으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현행조례도 150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 미만의 시설물,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의 시설물을 종전하고 똑같이 500㎡ 미만의 시설로 바꿀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서도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에서 300을 500 미만으로 현행하고 같이 바꿀 것을 동의를 하고, 운동시설에서도 설치기준은 그냥 놔두고 300㎡를 500㎡로 현행하고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 그 다음 관람.집회시설에서도 300을 50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 판매시설에서도 설치제외 시설물에서 300을 500 미만의 시설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에서 현행조례는 유흥주점이 80㎡ 미만에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로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50㎡에 반 25㎡까지는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75로 바꿔줘도 종전보다는 조금 강화된 편입니다. 50을 75㎡로 완화시켜주고 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면적 75㎡ 미만인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운수.방송.통신시설에서 지금 올라온 안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100㎡ 미만의 시설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15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도로 봐서 설치기준 100, 150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제외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150㎡당 한 대고 제외는 100 미만에 한 대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150으로 수정을 해 줘야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200㎡당 한 대입니다. 60평당 한 대, 현행도 그렇고 시행령에 위임내용도 200인데 이것은 3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도 있고 더 완화하기는 그렇고 현행대로 200㎡당 한 대로 그대로 두되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을 지금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상업지역 외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수정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 지금 올라온 안이 형평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점포인데 60평마다 한 대의 주차장을 하도록 해 놓고 주택에서 42평마다 한 대씩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연면적 130을 195로, 200을 300으로 그렇게 연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한 대를, 195㎡ 초과 300㎡ 이하는 한 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200㎡ 초과의 경우는 한 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한 대를 더한 대수를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 대에 300㎡를 초과하는 195㎡당 한 대로 수정을 해야 되고, 옆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건축 연면적 130㎡ 이하의 건축물은 195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공동주택에서도 건축 연면적 150㎡당 한 대로 한 것을 이번에 120㎡당 한 대로 강화를 했는데 이것도 150으로 현행하고 같이 하고 다만 여기서 덧붙여 설명을 드릴 것은 주택 호수가 20세대 이상되는 대형 아파트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옆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에서 공란으로 올라온 것을 여기도 면적 150㎡ 미만의 건축물을 삽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건축물은 300㎡당 한 대 이것은 현행하고 같고, 옆에 공란으로 올라온 것도 현행하고 같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천㎡ 미만인 시설물로 현행하고 같이 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연규섭 위원 제4조 2항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제4조 3항에 3호, 5호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장애자 차량은 령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지요?

○이용수 위원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한 경자동차를 100% 감면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2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말이 많다고 해서 50%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조례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충분히 토론을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명온 위원 다 했는데, 아까 해야지 마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아까 연위원님 안대로 통과됩니다.

○나명온 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예, 진행하겠습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3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