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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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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12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삭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안만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하시더라도 검토 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6,600만 원 증액된 92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700만 원이 감액된 8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통상과는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1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0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등 총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및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 등에 4,900만 원이 감액한 14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 일반회계 31억 300만 원 증액된 371억 7,300만 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8,700만 원이 감액한 8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300만 원 감액한 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3,200만 원이 감액한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08쪽, 111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91쪽, 497쪽부터 498쪽까지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517쪽부터 52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추경예산안 검토 중)

정리추경이라 특별히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박교상 위원 해도 다 살아나는데, 뭐. 하면 뭐 하는데, 예산 하면 뭐해요? 다 살아나는데 뭐.

윤종호 위원 그렇지, 다 살아나는데.

과학경제과장님,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차보전 지원이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차보전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울 때는 3월 달부터 1년 치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지금 대출되어 나가는 기간이 이제 3월 달에도 나가고 6월 달에 나가고 연중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은 거는 이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우리가

윤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는 거는 이자예측 곤란, 신청업체 돌발적 폐업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신경을 좀 덜 쓰신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치를 계산해 놨는데 대출되어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2월 초나 이래 협약

윤종호 위원 연말부터 연초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어디예, 연초부터 1년간을

윤종호 위원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360일을 계산해 놓는데 대출 나가는 게 뭐 9월 달에 나갔는 거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자가 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자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이제 그래도 내년 또 4월 달까지 가고 하니까 뭐 또

윤종호 위원 그게 시기적인, 연중 계속 하나요? 아니면 뭐 추석 이렇게 봐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연중 이제 이자 그건 연중 계속 합니다. 그거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뭐 1년 그러니까 1월 달에 딱 받아서 1년 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

윤종호 위원 그럼 연중 되면 1월 달 하든지 10월 달에 하든지 지금 이게 회계 마감은 언제까지 하는데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연말까지 합니다.

윤종호 위원 연말까지,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하시는 말이, 말이 안 맞는데 1년 내내 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이 안 맞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말이 안 맞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월 달까지 해서 회계 종료를 해서 결산을 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맞고요. 예를 들어 9월까지 하고 3개월이 남아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예산을 했으면 좀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홍보를 뭐

윤종호 위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많이 하겠습니다.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있나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래도 뭐 홍보는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도 하고 또 경북 신보에서도 하고 또 우리 회의할 때마다,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뭐 혁신관이니 하면서 임대 주는 거 있죠? 사무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것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전자정보기술원에 이쪽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왜 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받는 그 금액을 모르시죠? 혹시 아시나요? 평당 금액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세세하게 그까지는 다 지금

윤종호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그 돌아가는 게 안쪽에 있는 그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그걸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현수막 많이 붙여놨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장지대에 있는 공장을 임대하는 거는 보통 평당에 2만 원, 1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내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는 9,000원, 10,000원밖에 임대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15,000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돈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쪽 활용도를 하지 않고 외부에 일단 기업체 안 있습니까? 기업체 지금 1공단 같은 데 대량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는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우리보다도 한 반수죠, 60% 정도 수준에서 입주가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우리도 거기 많이 올려도 전자정보기술원에 기계 수리비용 뭐 얼마 했습니까? 1억 5,000했습니까, 15억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좋은 기계를 해 놓고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못 사는데 거기에도 입주율을 많이 높여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채우는 게 맞지 입주율을 뭐 50%, 60% 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기계

윤종호 위원 박리다매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기계 임차료하고 거기 우리 임대하는 거를 현황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면

윤종호 위원 보시고 어쨌든 그 사무실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기업이 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게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주율이 뭐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습니다마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해 봤는데 오히려 지금 융합센터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도 지금 왜냐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반 그 기업들의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게리에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사업비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가격은 임차비를 좀 다운시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입주율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연구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윤종호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그래서 성장보육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언밸런스가 나는 게 외부에 있는 거 이제 임대료하고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좋은 장비를 해 놓고도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입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규정상 해서 바꿀 수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뭐 외부보다 낮도록 하든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특별히 우리가 과장님께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걸 심도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추경 부분에 우리 세 과에 어떤 과는 증감률이 0%대가 있고요. 투자통상과 같은 데는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주면 올해 편성이 된다고 치면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합니까? 예? 예산계장님 뭐 어떻습니까? 난 저거 의미를 솔직히 모릅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이번에 계상된 부분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것만 합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 위원 사업이든 뭐든 다 끝나도록 합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당초에 저희가 다만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미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걸 갖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합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거의 다

안장환 위원 집행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뭐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라서 다 집행돼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집행,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투자통상과 같은 데는 뭐 증감률이 한 10%가 넘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0%밖에 안 되고 그건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투자통상과는 이제 특별교부세 해서 국비고 또 도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늦게 내려왔는데 이거를 이제 편성하면 집행을 내년 초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안장환 위원 넘어가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추가 되는 부분이

안장환 위원 그런 예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이거는

안장환 위원 집행을 다 못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중앙부처의 예산이 제때에 못 내려오고

안장환 위원 안 내려와서?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넘어간다는 그 비율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투자통상과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국책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그 기간 차이가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국비에 이제 사업대로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매칭을 넣는 쪽입니다. 그래 되면 이걸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 그 사업기간 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연차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6월 말까지 다음 달 5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을 때 정리추경을 예상,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10억을 잡아야 되는데 1억 정도는 정리추경에 잡으려고 그런 예상을 하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산담당 박정은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쓰고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산담당 박정은 아니요, 마지막에 연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안장환 위원 아, 늦게 잡아요?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구입비나 뭐 땅 매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의 중순인데 그래 잡기는 곤란하잖아요.

○예산담당 박정은 신규 사업으로는 잘 잡지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라, 사업 계속사업 해서 그러면 그렇게 1억 정도는 이제 연말에 쓰도록 그래 계획하고 잡습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당초 시비에 잡았는데 정리추경 때 하려고 예를 들어 1억을 놔놨다, 이런 게 그런 명시가 되는 예산을 좀 궁금해서

○예산담당 박정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잠깐, 내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예산 과장님, 계장님.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 위원 간혹씩 우리가 편성 목을 쓸 때 실명 그대로가 표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농업 쪽에도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노동이다, 근로자나 이런 거 할 때도 용어가요. 헷갈려 죽겠어요. 그리고 어제아래 또 문제 제기가 되었던 이야기지만 신 교통수단 사전 타당성 조사, 이래 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뭐 교통수단이 뭘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래 가는데 방향은 트램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 위원 트램 용역이잖아, 트램 용역인데 무슨 놈의 신 교통수단 사전 타당성,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의원들이 일일이 물어보거나 데이터를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걸 볼 때 그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명제 그대로 쓰란 말이에요. 그래 좀 써 주셔야지 이해가 좀 안 낫겠습니까?

○예산담당 박정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제 세우는 명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바꾸기는 좀 곤란하고요.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신규 사업이 올라올 때는 포장을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 와, 그래 포장재만 딱 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과에서따나

○예산담당 박정은 명칭을 저희가 부서에 얘기해서 명칭을 제대로 잡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렇죠, 명칭을 보니 누구든지 알고 쉽게 봐야 되죠. 명칭 자체에서 포장이 되니까 우리가 깊이를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정은 그래 전달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아마 방송 다 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 명칭에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기 편하도록 해 주는 게 아마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아마 하신다고 합니다. 후배들 위해서 아마 자리를 비워주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심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저도 이제 공직생활 38년 7개월을 하면서 경제파트에 제가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구미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구미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쪽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특위 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R&D의 시설들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R&D 장비가 거의 1,000억 정도의 장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차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어떠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면 또 좋은 또 어렵지만 그 가운데 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지난 8개월 동안 해서 8대 전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말 꼭지예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 지금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신다 하면 정말 경제파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구미경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000만 원 증액된 277억 원, 세출 예산 29억 6,000만 원 증액된 72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청소행정과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1억 2,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억 8,000만 원 등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는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8억 원, 전기자동차에 2,000만 원 등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000만 원 감액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으로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추경예산안 검토 중)

윤종호 위원 없으면 내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종호 위원 잘하신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항상 건설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1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1,673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도시재생 등 기정 대비 1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2,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60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금년 한 해에는 폭염ㆍ폭우 등 기상이변과 각종 도시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현안사업이 많은 해입니다.

2018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5쪽, 107쪽, 110쪽, 115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17쪽, 49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7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추경예산안 검토 중)

윤종호 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 우리가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미안합니다.

우리가 실시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실시계획 인가.

○도시과장 남병국 어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남병국 그건 뭐 부서 협의과정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특히 환경청 협의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윤종호 위원 보통 그게 얼마나 가요?

○도시과장 남병국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윤종호 위원 실시계획 인가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면 사업이 보통 3년 만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남병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전번에 보니 뭐 내 (웃으며) 그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거의동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하셔도 지금 8년, 9년 걸렸다 하니 우리 공무원 실력이 대단한데 어째 보면 선배 공무원들 엄청 두둔해 주는 의미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윤종호 위원 뭐 그건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그 당시에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외부 수요가 다른 쪽으로 보면 수요층이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산동 쪽으로 많이 가고 이래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가 이게 사업이 산공에서 2016년도 완공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완공일이 2016년도에 원래 이제 처음 계획이, 예산도 아시다시피 450억대에서 지금은 300억 이상 증가가 되었고,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옛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 가니까 실은 우리 시민들 약속이기 때문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병국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애초에 4대강 사업하고 옛날에 전대 시장님께서 낙동강에 골프장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쳐서 골프장을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반대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낙동강 주변에 파크골프장 완전 천국이네요? 만들어 놓고 시설비 몇 억씩 갖다 넣고 이게 뭐 그 큰 틀로 해 놓고 쪼개서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는 느낌이 와 닿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앞으로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안장환 위원 어지간히 지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만 합시다, 진짜로. 있는 거 폐쇄도 좀 하고 나무나 심어 놓고 이거 심어 그래 해 놓으면 계속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보세요, 2억, 3억 매년, 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 현재는 우리 4군데 하는 거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앞으로 계획 좀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골프장 물론 동호인들은 좋겠습니다만 저는 파크골프가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대에 맞다고 해서 전부 개발하면 그에 대한 비용도 추가 계속 들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좀 방치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만하고 있는 것만 관리 좀 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다면 하세요.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업 해 가지고 415쪽, 16쪽에 전부 다 파크골프장인데 올해 들어간 예산이 30억이 넘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체전에 해 가지고 뭐 예산이 없다고, 이건 사실 또 예산계하고 좀 얘기해야 될 문제네.

안장환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SOC 사업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시민들이 불편을 참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416쪽에 보면 조성해 놓고 조성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라든지 이런 거 8억씩 올라오고 하는 거 이게 돈이 어디서 도대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415쪽에 그 밑에 낙동강 파크골프장 도개지구, 고아지구 정비사업 검토.

416쪽에 낙동강 골프장 파크골프장 조성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24쪽에 보시면요, 경부선 철도 상미구교 하는 데가 어디예요? 상 구미교입니까? 상미구교예요? 이게 정확하게

○도로과장 류형욱 상미구교입니다.

박교상 위원 어디가 상미구교입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사곡고등학교 그 옆

박교상 위원 아, 거기가

○도로과장 류형욱 상모고등학교 그 옆에, 예, 그거는 뭐 시행한 지 오래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요새는 하던데 아, 원래 이름이 상미구교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상미구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게 잘못되었나 해서 그래 이거를 한번 묻고 있습니다.

(한숨 쉬며) 볼 거는 많은데

○건설과장 장덕수 위원님, 파크골프장에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나중에 제가

○건설과장 장덕수 국비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부기 볼 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여쭸고요.

이게 참 전부 다 예산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우리 예산계요, 있잖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 가는 거 맨드로 그런 예산이 되게 이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구고 이런 걸 따질 것 없이 진짜로 급해야 되고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해야 될 문제는 계속 뒤로 밀리고 문제가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이래 편성을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고 나면 예산서 보면 짜증나는 게 많아요. 이런 거 진짜로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요, 전부 다? 정리추경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전부 가는 데는 뭐 이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예산은 가면 뭐 수억씩, 10억씩 이렇게 가고 있고 늘 하던 데는 급하다 하는 데는 예산편성이 매일 가면 밀리고 안 하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도로과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지산에서 낙동강체육공원까지 그 도로 확장 있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장환 위원 안 돼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안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보세요. 어디가 우선인지도 몰라요, 예? 우리 진짜 예산계도 제가 여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보면 우리 구미시 예산 많아요. 상모 저 골짜기에 뭐 철도 부지 녹지 조성한다고 10억 올라왔고, 매입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 회계과입니까? 도로가 거기 올라가서 회전하는데 그 땅 100평(330㎡) 사서 회전교차로 만들자 하니 매입은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합디다. 제가 몰라 뭐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보면요, 우리 구미시 진짜 돈 없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국체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은 전부 안 한다 해 놓고 지금 철도 가에 그거 뭐 녹지 조성한다고 돈 10억씩 갖다 주고 예산이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후하게 주나요?

그리고 지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외통수 길 그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디 돈 씁니까, 도로과에서? 아니, 그 소도로가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우선입니까? 그거 언제 시행했습니까? 그 돈 100억, 100억도 채 안 되는 거 연차적으로 해도 10억씩만 투자해도 벌써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 무슨 놈의 구미시 도로망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돈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갖다 그런 쪽으로 좀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떤 지역이 아니잖아요. 구미시 전체 그런 게 사용, 전 시민들이 사용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 데를 먼저 우선입니까?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게 예산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지금 아니죠? 공원녹지과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공원녹지과

김재상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원녹지라는 건 뭐 합니까? 우리가 구미시의 상징 IC 입구 또 시청 주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왕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집에 꽃을 하나 사 놔요. 연탄창고에 갖다 놓습니까, 세탁실에 꽂아 놓습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왕래하는 식탁 최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꽃을 꽂아 놓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어디든지 꽃 꽂아놓으면 꽃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요. 철로변에 그거 10억 사가지고 그게 지금 우선순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이거는 지금

안장환 위원 다른 거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 통학로입니다, 이게요.

안장환 위원 아니, 통학로요? 하매 학교 생긴 지가 얼마 되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동안에 지금 못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고요. 그런 그래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 내가 흥분이 돼서 내 잊어버렸는데, 중요한 사항, 하여튼 우리가요. 돈을 쓰면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뭐 추경에 통상적인 개념에 추경에 올리면 그리고 아, 우리 송정동 롯데캐슬 앞에, 예? 형곡동 삼거리 있잖아요. 그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 올해 예산 잡았어요?

박교상 위원 원호로 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토미휴 근린공원

안장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건 당초에 보상비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래서 보상비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지금 하면 예를 들어 10년 되면 보상이 따블, 따블 수가로 더 올라가요. 그러면 보상 많아서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실제로 필요 없는 또 다른 데 이 돈을 갖다 다른 데 전용, 전용해서 쓰고 그게 원칙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전용은 아니고 토지 보상비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건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지를 변경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필요한 데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하려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토지 보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 문화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그러면 2020년 되면 일몰제 걸리면 그게 해제되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시는 난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중심 아닙니까, 송정동 1번지가. 그래서 그 예산 저는요, 이런 건 오히려 반납하는 게 나아요. 뭐 과장님께서는 뭐 예산 있으니까 어디라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욕심은 생기겠지만 우리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전국체전 해 가지고 돈 없다 하면서 도로 예산 없어가지고 국비 따와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이거 활용만 하면요, 우선적인 거 다 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김재상 위원과 박교상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 김재상을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김재상 위원 그 토미공원이 취소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안장환 위원 주민 난리라요.

김재상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지금 민원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소가 되면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다 힘들어요. 그 설명한 취지를 그쪽 주민들한테 사업할 적에는 전부 다 설명회를 가져 놔놓고, 그죠? 취소되었을 적에는 아무 말이 없고, 그랬을 적에는 그 문제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우리가 선출직들한테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그 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김재상 위원 그거 뭐 그쪽 주민들한테 닦이고 말고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게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까지 수고하시는데 그 마무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추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있으면 설명을 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안장환 위원 주민들이 거기 한다고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 원호에 갖다, 가가 한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는 뭐 혼났어요. 그 민원인한테 혼났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확실하게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고아 같은 데 파크골프장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2억씩이잖아요, 그죠? 도비 1억, 시비 1억, 그죠? 고아, 도개

○건설과장 장덕수 고아

김재상 위원 예,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2억을 가지고 뭐를 시설을 보완합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상당히 날씨가 가물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서 도개하고 고아는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물 때 잔디가 잘 죽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잔디 보식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 이런 하기 위해서 도비 이제 1억씩 우리가 저희들이 늦게 정책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두 분 도의원이 해서 내려왔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지금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를 주면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겠지만 무조건 준다고 덥석 받아서 우리 시비를 붙이는 것도 좀 진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2020 때문에 전부 다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거 다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거기는 도개 그 골프장 아, 파크골프장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거기는.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물었다 해도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또 구미에서 도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크골프장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적은 데가 도개 골프장입니다. 고아도 상대적으로 많고 많은데 그래 거기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 논리로 간다면 또 공급이 과잉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꼭 이런 걸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사실 이 파크골프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래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솔직히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좀 더 들 겁니다. 그 대신에 아프기 전에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그래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상당히 지금

김재상 위원 (웃으며) 자, 그거는 뭐 꼭 파크골프로 건강을 안 챙겨도 산에 가셔도 되고 다 되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지금 여기

김재상 위원 그래 아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파크골프장도 이제는 새롭게, 새롭게 신설하는 데는 철저히 좀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파크골프장이 있다가 뭐 거기서 내분이 나서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면 또 파크골프장 하나 지어 달라 하는, 신설해 달라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잖아요. 그거 우예 우리가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공급이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좀 우리 관계되는 건설 도시과장께서, 예? 그런 걸 건설과장께서 그런 건 확실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해요.

○건설과장 장덕수 사실 딴 지역 같으면 우리 낙동강 둔치에, 둔치 땅이 없을 것 같으면 그래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김재상 위원 에이, 그거는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그래도 그 땅 여유가 있으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접근 잘못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그거는요, 낙동강은 어느 특정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획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향후 진짜 100년을 내다보고 그래 계획해 들어가야지 뭐 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 이거 해줘, 해 가지고 아, 이게 맞겠다 싶어서 해 주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 앞으로 어떻게 향후 관리할 건지 전체 용역도 한번 세워 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한번 계획하세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하여튼 거기 7경 6락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거는 진짜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의원들이 이야기 하지만 낙동강하고 금오산은 구미 자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지금 보면 저거를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또 호응도도 좋고 또 그만치 우리가 둔치도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니까 많이 또 원하고 이래 있으니까 또 협회에서도 많이 그것 또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뜻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복잡더라도 좀 기다리더라도, 좀 기다려서 하면 되지 거기 뭐 가자마자 바로 뭐 바로 1분도 안 돼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으면야 아예 구미 낙동강 전체를 다 만들어 줘도 또 모자라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과감하게 좀 이래 중간에서 끊어줄 건 끊어주고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파크골프장 도개, 고아 사실 가보면 참 잘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잘해 줘야 될지 참 이거 진짜 아니, 나이트 경기도 어떻습니까, 거기?

안장환 위원 그것도 해 줘야지.

김재상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나이트 경기, 고마 나이트 시설을 해 주는 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가보고 이러면 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여름에 더우니까

안장환 위원 골프장 하면서 거기 뭐 그런 시설 생각도 안 하고 골프장 짓습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다 예산 잡아서

김재상 위원 아니,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때 운동하시라고 나이트 경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 위주로 하는 게 안 낫냐 말이에요.

안장환 위원 맨날 이런 식으로

김재상 위원 그래 끝이 없어요, 이게 하면.

안장환 위원 진짜 문제 많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끊어줄 건 끊어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 아, 이거 뭐 정말 진짜 이거 참 이거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듣고

박교상 위원 제가 그거 검토해 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웃음소리)

(「하매 다 해 놨어」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이 없었는데?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해 놨고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박교상 위원 다 끝나셨으면

김재상 위원 아, 예.

2개 검토로 덧방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설 저도 많이 가봅니다. 사실은 골프장보다도 다른 거보다도 운동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요구가 문제가 되고 첫째 이게 우리가 좀 이것보다도 더 문제는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도개나 고아에 했는데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우리가 몇몇이 아무나 가서 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자기들끼리만의 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 아무나 가서 일찍 간다고 못 칩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저희들이 항시 거기 갑니다. 협회하고 이래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협회는, 협회가 우리가 해야 되죠, 그 협회하고 우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수 자체 관리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그런 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하물며 동사무소에 탁구장만 몇 개 갖다놔도요. 일반 사람들 거기 가서 치기가 눈치 보여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몇몇 이를 위한 구장만 되고 예산이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도로과장님하고 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도로과 예산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계 저걸 요구를 하시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 편성됐는 게 우선순위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원래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이래 올리셨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여기 지금 정리추경에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들입니다. 전부

박교상 위원 마무리 사업인데 그래 마무리 사업도 그래 마무리 사업도 순서대로 이래 올려서 다 예산을 순서대로 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마무리 사업에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 데 예산 해 가지고 물론 뭐 다 마무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설계해 놓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1년씩, 2년씩 밀리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우선순위대로 다 그래 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류형욱 시급한 쪽으로 저희들은 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대로 그래

박교상 위원 (웃으며)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건데 제가 봐서는요. 이런 것도 마무리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보상 문제입니다. 땅값이 그렇다고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해 가지고 구포~덕산 간 저거부터 해 가지고 예산 처음에 그렇게 하라, 하라 했는데 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 일찍 했었으면 그만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상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제가 봐서는 이거는 과장님 입장이 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선순위대로 그래 안 됐는 예산 같아요.

윤종호 위원 많이 안 됐지.

박교상 위원 예? 집행부서는 그렇게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 하여튼 뭐

박교상 위원 하시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계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예산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다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 전국체전 문제로 예산 전혀 뭐 신규 없다, 없다 했는데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과 신규 사업은 전체 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좀 참 답답합니다. 누구 개인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도에서 누가 주고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절대 삼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의 행정을 시청에서 많이 압니까, 도청에서 많이 압니까? 국장님, 어디서 많이 알아요? 시에 도로 급한 거 시에 뭐 급한 거 어디서 많이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물론 뭐 우리 시에서도 많이 알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산이나 이런 확보 측면에서 도하고 또 협의 또 할 건 하고 또 도 취로사업 할 수 있는 기능의 도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얘기해서 예산 따온 것에 대해서는 뭐 백번 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다음에 순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도비가 내려오면 1순위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아무리 급한 사업도 그건 뒤로 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커버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안 급하니까 다음에 하자 하고 다른 데로 좀 돌리고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답변처럼 그래 도 의원 딱 정해서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과감하게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우리 진행 다 하고 밥 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입장 기다리는 중)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기 전에 다른 국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정말 이런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요.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방송 틀어놔도 돼.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우리는 정리추경의 뜻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위원장 양진오 자, 위원님, 잠시만요.

아직 선산출장소 준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담당자 강명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5분간만 정회하고 그래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3회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18억여 원 그리고 축산업 육성지원에 18억 4,0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16억 7,000만 원 등 긴급한 문제 해결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86억 8,000만 원 증액된 1,18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연말 마무리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 위원 원안대로 다 해 줄 거라.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0쪽, 111쪽, 112쪽, 116쪽, 11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80쪽, 495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잘하는데 뭐, 그냥 다 줄 건데.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종호 위원 잘한다.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 본예산도 그렇고 농정과장님, 도비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내려오던데 그거 과장님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건 지난번에 한해 때 미리 저희들이 요구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한해하고 관계없는 게 몇 건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요구했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예,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1억 3,1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감액된 79억 5,5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장필주 농기계지원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8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는 감.

김재상 위원 감하는 것밖에 없잖아. 32억 감해졌네.

윤종호 위원 센터장님 우리 또 고생하셨는데 없다, 여기는.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감밖에 없는데 뭐하러 또 여기 부르셨을까, 서면심사로 끝내지.

(양진오 위원장,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웃음)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소장님. 참말로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마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안 그래도 마지막 소회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소회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길게 하시면 또 나옵니다. 묻습니다.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예, 위원님들 또 많은 분들 덕분에 잘 마치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왔지만 제가 40년 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우리 농촌지도사가 앞으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저 뼈 속까지 농업인과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선산에 늘 있었는데 이제는 퇴직하면 구미에 늘 있으면서 도농 복합지역인 이게 도농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의 홍보대사를 저를 시켜 주지는 않겠지만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잘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농업의 홍보대사로 제가 열심히 남은, 건강할 때까지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길면 한번 물어보려 했더니. (웃음)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02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09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220억, 일반회계 373억 5,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118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3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침수예방사업,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92억 원 등을 추가 편성, 각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 하는데

김재상 위원 여기도 감하는 것밖에 없잖아.

박교상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죠, 뭐.

윤종호 위원 뭐 할 거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전부 다 감액되었는데 뭐 전부 다.

○위원장 양진오 전부 다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잘못된, 오보가 지금 전달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어떤 우롱하는 농단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예, 예.

윤종호 위원 언론에 내시든지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 잘 나오겠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료정리 할 것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이 정정이 필요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박정은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청소행정과장지영목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방성봉
  • 건설과장장덕수
  • 도시과장남병국
  • 도로과장류형욱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민원봉사과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축산과장이형근
  • 산림과장이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정인숙
  • 농기계지원담당장필주
  • 기술개발과장주대현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업무과장황종영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 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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