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오늘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앞에 3개과를 오래하다보니까 오늘로 미뤄졌는데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DYD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과는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주로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인사나 행정적인 의전관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도 주로 직원들 교육문제나 행정능률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상비 위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진행하시는 중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실무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세출예산 175쪽부터208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위해서 설명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의전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의전업무비는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비 위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내려간 것도 있고, 될 수있도록 작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요구를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작년대비 올해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시정홍보물 발송봉투를 작년에는 200매였는데 지금 1,000매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시정홍보물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합니다. 그런데 연초, 연말, 상,하반기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나기관단체, 재경향우회 등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담당주무께서 말씀해 주시면되겠는데 관보추록대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정담당 이수영 월 200~250만원 사이입니다.
○정재화 간사 177쪽 조사지원 소모품비하고행사용 천막 소모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직원들 조사시에 천막에조사용품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용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막은 사용하다가 자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리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화 간사 시청에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당국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풍족하고 넉넉한 직원인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10회정도 되어 있는데 10회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해서 새로운 걸 올해 계획을 해서 지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재화 간사 일회용품을 하지 말고 그릇을쓰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필봉 위원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일회용 조사용품은 컵이나수저 등이기 때문에
○이필봉 위원 그런데 10종류라고 하면 50만원입니다.
○정재화 간사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일회용품을 쓰고 버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숟가락도 쇠로 된걸 사면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다른 단체를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행사를 치뤄보면 일회용품이 몇 포대가 나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들여서 직접 스텐그릇이나접시, 수저 등으로 쓰지 일회용을 안 씁니다.
○백옥배 위원 국기가 300만원인데 새마을과에도 국기가 많은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새마을과는 군집기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로기 게양을 합니다. 사용용도가다릅니다.
○임경만 위원 국기는 씻어서 못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국기는 안 빨고 아주 더러우면 태우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칼라프린트기 잉크구입은 일괄적으로 전 부서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왜냐 하면 정보통신과에 일괄 체크를 해 놨기때문에 전산기기 구입이나 소모품은 다 체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181쪽 확대간부회의 서류가 있는데 시에 제가 행정전화를 해 보면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회의중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독일 사람들 회의하는 걸 봤는데 이사람들은 30분의 회의시간을 정해 놓으면 30분 끝나면 자유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업무할 시간이 없는데 대민들 대할 시간도 적고 한데 회의일정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81쪽 정기호봉 승급자 조서가 있는데 4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해 놓고 쓰면 되지 왜 4회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호봉발령을 분기별로 한번씩하기 때문에 양식이 아니고 승급발령을 하면각 실과소 읍면동에 작성된 조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5,000만원 정도나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부수가 많습니다. 적어도250~400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발행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4번 발행했습니다. 이것은분기별 한번씩 꼭 합니다.
○임성수 위원 181쪽 각종 현수막을 총무과에서 40개나 합니까? 작년에 몇 개 했어요?작년에는 7~8개밖에 안 했지 싶은데 이렇게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부적으로 현수막을 시가지 게첨하는 것도 있고, 한번 하면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8개밖에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있느냐는 겁니다. 체크합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현수대가 많은데 행사홍보할 게 있으면
○임성수 위원 새마을과같으면 40개씩한다지만, 이런 것은 사소한 겁니다만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1년에 4번정도 되는데 한번 하는데 10개정도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181쪽 자랑스런 구미사람 상패, 상패하나에 30만원인데 어디서 하길래 3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상패는 구미시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구맥상사인가 거기 보면 물론 책자에는 30만원짜리도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책자에 나오는 가격의반에 할 수 있거든요. 책자는 주로 주문해서오는데 기준해서 하니까 그런데는 배를 받지만직접 제작하는데는 반값밖에 안 받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물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필봉 위원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사람 대상은 안에 잘한다고
○이필봉 위원 나도 상패 만들 줄 알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렇게 세워주셔도 이 대로 다 집행은 안 합니다.
○이필봉 위원 체크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상패도 하고 상금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상패는 올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9개 부문인데 산업평화부문은 2명이기 때문에10개 부문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182쪽 각 동마다 프린트리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쪽 상단부분에는 레이저프린트기 드럼이 있는데 동마다 인구가 3만이 넘는 데가 있고 5,000명이 안 되는 데가있는데 일괄적으로 1년에 하나씩 교체를 해 주는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시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어차피 전산기기 소모품이기때문에 체크됩니다.
○이정임 위원 182쪽 제2건국 관계는 체크해 주세요. 다 지나갔는데 제2건국 관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때문에 했는데 내년에 한다, 안 한다를 제가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안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184쪽 레이저프린트기 드럼은전산소모품이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비둘기학교 사랑의 소리 호각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호루라기인데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호루라기를 불면 청소년지킴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했구나하고
○임성수 위원 누가 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나눠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초등학생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초,중학생입니다. 자기들끼리 놀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계속 해 나오던겁니다. 신입생들 위주로 줍니다.
○임성수 위원 효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효과라기보다 그런 위급한상황에 안 처하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을 내달라고 하면 이야기할것은 없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처음에는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좋은 사업은 맞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세요. 사랑의 호각은사실 애들한테 나눠줘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각대신 다른걸 할 만한 게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호각자체가 작다 보니까 소리도 적고 이것은 문제가 좀 따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호각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되고 가방에 달고 다니는 악세서리 용도도 되고
○전인철 위원 지금 학교앞에 가서 찾아보면아무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때로는 학생들이 휴대폰걸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185쪽 국기, 새마을기, 시기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청사게시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181쪽 퇴직공무원 적응훈련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쓸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교육보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교육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 갑니다.
○김택호 위원 그 밑에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가 작년에 산출기초가 2만원×1,300명이었는데 산출기초가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에 예산으로 세운 것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당일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그렇게 하니까 다 할 수가없고 해서 부분적으로 1/5씩 1박2일이나 이런식으로 하도록 날짜조정을 했습니다. 기간을하루하니까 효과도 안 나고 해서 적어도 1박2일정도는 해서 교육을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갔다와서 자료내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여럿이 같이 가기 때문에자료는 안 냅니다.
○정재화 간사 이 많은 인원이 교육을 갔을때 행정에 지장은 없습니까? 계획에 보면 약860명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187쪽 제2건국에 대한 게 2가지 있습니까?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일.숙직비가 2,598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인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숙직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본청에는 전에는 10명씩,12명씩 했었지만 그래도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6명씩 하고 있고또 주5일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백옥배 위원 187쪽 인사위원회참석수당480만원이 있는데 4명이 한 달에 두 번이나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수시로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4회를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14회면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수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아니라서 예산으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189쪽 집단민원관련 비상근무자급식비가 있는데 올해 습례지구 주민들이 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녁되니까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고 해서 모 의원이 구내식당에가서 식사를 사줬다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용이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 양반들이 시에 왔는데 다내빼고 모의원이 식당에 가서 저녁을 사줬다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의원님한테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 달라고
○김택호 위원 예산만 챙기고 일은 시의원들이 하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189쪽 제2건국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시에서 각종 행사시 앰프 임차료가 총무과하고 여러군데 올라오는데 지금앰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고정되어 있는 것은 각 회의실에 있습니다만
○정재화 간사 각종 행사시 앰프대여 80만원, 시정연설 앰프대여 180만원 등인데 총무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과도 틀림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앰프를 대여하지 말고 구입해서 쓰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낫고 앰프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임차를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관리문제가 있고 성능문제도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앰프를 총무과에서 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시정보고회할 때나
○이필봉 위원 시정보고회를 어디서 하는데요? 앰프시설되어 있는 곳에서 시정보고회를안 합니까? 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하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앰프시설이 없는곳에 가서 시정보고회 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멀티비전이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안에그런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 엄상섭 앰프장비는 어떤 행사를 하면 특수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 해주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때도 비디오, 멀티비전 등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그 사람들 힘을 안 빌리면 어렵습니다.
○이필봉 위원 박정희체육관등에는 멀티비전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서 하는 것 같으면문제가 없습니다. 야외나 앰프시설이 안되어있는 곳에서
○이필봉 위원 시정보고회를 밖에 나가서 할경우가 있느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시민복지회관이나 선산문화원 등에는 그 시설만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총무과에만 앰프임차료가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한 과에 300만원이면 틀림없이 다른 과에도몇 백만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앰프를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임대를 하느니 구입하는 게 안 좋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재화 간사 앰프자체가 연결하고 전기기술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청에도 전기기사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있습니다만 음향전문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상당한 기간 동안 전체를 모아서 임차하는 게 득인가, 구입하는 게득인가 검토를 해 본 결과입니다.
○이필봉 위원 다른 과하고 이중성이 있는지그걸 한번 보고 결정을 내십시다. 체크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행사마다 틀리기 때문에따로 따로 있을 겁니다.
○임성수 위원 190쪽 직원가족 휴양지 임차는 많이 올랐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추경에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체크합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겁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시청 휴양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경주하고 포항하고 두곳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93쪽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위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이 있는데 하나는 20명, 하나는 50명이거든요. 뒤에195쪽에는 50명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사회적응훈련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대상자는 20명이고, 30명은 공중에 뜨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사회적응을 하는 퇴직예정자는 명예퇴직대상자, 정년퇴직대상자 분들이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것이고 밑에 퇴직예정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연간 5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됩니다.
○정재화 간사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86쪽에도 860명이 있는데 여기 약 400명 가까이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앞에 있는 위탁교육비라고교육훈련시설을 임차했을 때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교육여비는 직원들 밥먹고, 차비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앞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탁교육비이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직원능력개발비에 앞에 6,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뒤에 또 중급별 초급별로 있는데 앞에 능력개발비는 뭐고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컴퓨터나외국어 등 소양이나 소질개발을 위해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원같은 곳에 등록하면 돈을지출해 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언어를중점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국외여비는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하기는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올해부터 좀 많이 하려고합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시험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해외훈련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보낼 때 자체내에서 등수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수정예로 외국까지 보내 줄 때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희망자에한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같은 것을 가려고 하면서 그래도자기나름대로 자신있어야 가기 때문에 전혀 안되는데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위에 직원배낭여행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직원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에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극기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 더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드리겠습니다. 주로 청내 집행부 공무원들이하는 얘기가 가는 사람만 항상 간다더라고요.그런데 특히 세무과나 이런데 해외연수하는데각 과에 다 올라올 겁니다. 앞에 보니까 다 올라왔던데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실 때 그래도세외수입에 사기진작이 되도록 세무과에 분배를 좀 해 주시고, 일선 읍면동에 하위직 위주로 배정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하실 때마다 저한테 통보를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용수 위원장, 정재화간사와 사회교대)
○이필봉 위원 195쪽에도 제2건국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195쪽 시정유공 벤치마킹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시정유공자 부부동반해서산업시찰을 갑니다.
○전인철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시정유공자에 대해서각 부문별로 공적을 올리는 사람을 선발해서부부동반으로 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실에도 있던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실에 있는 것은 미래디자인팀 벤치마킹입니다.
○전인철 위원 총무과에는 다른 부서도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선발해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실도 이걸로 쓰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시정유공표창받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가족하고 같이 산업시찰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자신종 타종에 대해서는 체크합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야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197쪽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는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안 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 새마을단체에서많이 하겠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비군교육장 정비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제5대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지침서상 나가도 됩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통합방위법에 향토예비군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과 관련된 것은 집행하면안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정임 위원 196쪽 시정유공 시민표창이2만원씩 70명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70명씩한다고 4회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시정유공 표창이 상을너무 남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과에 전부 시정유공표창으로 올라온 상이 한두개가 아닌데 상의 희소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시정유공이라고 있는데 체크해 주세요. 각 과에 일괄적으로 다 체크하겠습니다.한 과에서 한 분기에 70명씩 주면 구미시청에실과소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학생들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유공 표창은 실과소 전부빼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뺐는데 금년에도 10월말까지 1,700명이받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실과소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표창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들이 희소성이있어야 열심히 일한데 대한 유공도 있고, 열심히 하라는 유공도 있어서 주는지 몰라도 상을너무 남발한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자기가 일한 만큼 사기진작을 시키는 효과도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유독 구미시만 상이 너무 남발됩니다.
○이필봉 위원 이렇게 많으면 상이라는 게 나눠먹기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받고, 잘 했든 못 했든 돌아가는 상밖에 안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관변단체, 이쪽단체에서 탔으면 이쪽단체에서는 안 타야 되는데 3년내에 이런 걸 해 놔도 각 실과소에서 다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통제를 다 합니다.
○이정임 위원 통제해도 받는 분이 올해에이 단체에서 받고 1년후에 다른 단체에서 또받고,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공적내용에 따라서 조금틀릴 수는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래도 같은 시정유공이면 전체로 봐서 하나를 줬으면 다른 쪽에 또 줘야되지요. 같은 사람이 몇 년안에 여러 개를 탄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을 주는데대해서 같은 시정유공이면, 예를 들어 새마을부분이든, 지역개발부분이든 있으면 시정유공은 하나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단체에서 받았다고 해서 저쪽단체에 또 받고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간이 없습니다.간단하게 합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층상황실 회의용 탁자, 의자가 있는데 3층상황실 잘 되어 있는데 또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부서진 게 많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구입한지 얼마나됐는데 부서져요?
○총무과장 유영명 돌리고 하니까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상은 일괄적으로 체크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0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하고 선진시민 의식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은 시정보고회나 통리반장이나 각 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선진시민 의식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행사실비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겹쳐지면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과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제 각 과에 전부 일괄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07쪽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 부분은 올해는 3,300이었는데 전에 김천검찰지청장님하고 여러 다른 시장군수님들하고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민간위탁금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적평가 3,0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개선방안모색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평가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체크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장님 시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 상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못받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그렇고 원칙적으로는 동일공적으로 3년이내에는 안된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지난 주에도사무감사하셨고 이어서 예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면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제공하므로 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주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어느 읍면동에서차밍댄스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여유공간에서 편의시설설치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구미시에 기능전환관련 예산은 시설개보수비와 약간의 경상경비입니다. 특별하게많은 것은 없고 하니까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해 주시면 기능전환사업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읍면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할 수 없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기능전환팀장님께서 국비가 6억6,000만원 내려온 것하고 시비를 보태서 읍면동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서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사실 요즘 신축했는 동사무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주 노후된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새로지어줄 입장도 안되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해서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시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국비 6억6,700만원하고 시비 확보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12억7,1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우리 재원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 국비 표시가 안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여기 국비 6억6,000만원이 포함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읍면동을 수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받아보니까 20년이상 30년이 다된 건물이다보니까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국비보조금도 있고 우리 시에서 조금지원을 해 주시면 읍면동 개보수하는데 많은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올라온 게 읍면동 개보수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자치센터 설치라고 하면서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지난 추경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설개보수비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원래 주민자치센터 설치라는 게 개보수를 해서그 여유공간에 자치센터설치를 하는 겁니다.자치센터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의 편익시설을 여유공간이 있으면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보수를 할 수있도록
○이정임 위원 팀장님 말씀은 다 옳으신데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6억얼마에 대한국비교부세에 대한 것만 쓸 수 있다고 했지,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시비를 보태서 올라온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아니지요.
○이정임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6억 좀 넘는 국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 예산만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예산편성을할 때는 당초에 국비교부세 내려오면서 자치센터 설치하도록 내려온 그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에는 6,000만원
○이정임 위원 자치센터를 전부 다 못하도록하는 입장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돼서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것은 자치센터를떠나서 동사무소 개보수비로 쓰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한번 보세요.
○임성수 위원 장천하고 19개 동이 있는데그에 한해서이지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다는 아니고 국비를 6억6,000만원을 주면서 시비 부담분을 줘서 토탈한 것이 12억인데 그것은 국비는 세워 놓고지방비 예산이 섰던 것은 지난 해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국비만 남아서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이걸 작년에 세워서 주는 조건으로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장천이고 19개 동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그런데 기준은 그렇지만 개보수하는 것은 원평2동의 경우에는 새로 지었으니까 필요없고 기준이 읍면은1억, 동은 6,000만원이지만 액수도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지난번에 이것은굳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조건하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노후청사 개보수비로 쓴다고
○이정임 위원 안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211쪽 시설비는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무슨말씀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것은 전용해서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설비로 해 놓으면 사용하는 것은 개보수비로 사용해도 관계없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예. 면에 1억,동에 6,000만원 해 놓은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시비 확보분 부담비율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따라서 세웠을 따름이지 이렇다고 해서 이 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팀장님, 공무원이 목에 따라서 예산이 서면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올라온 대로 안 쓰면 수정해서 씁니까? 말씀을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하십니까? 이대로 안 쓰고 다른데로 전용해서쓴다는 말씀입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전용해서 쓸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특정재원
○이정임 위원 여기 올라온 대로 예산을 승인받으면 이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천순복 그러니까 이걸 시설 개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5억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1996년 선산군과 통합하여 그때 5,600만원을조성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는 연 1,000만원씩, '99년부터는 2,000만원씩 적립해서2002년도 말에는 이자포함해서 약 1억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시금고인대구은행에 정기예탁하고 있으며 이자는 4.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이자수입으로 집행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지금 기금목표가 5억인데 5억이 되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이 이자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에 입장)
○임경만 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5억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말이면 1억9,000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5억이 됐을 때 집행한다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임경만 위원 언제쯤 5억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대로 나가면 1억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년이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5억이 안되면 못쓰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올해 기금은 체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새마을과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214쪽 게양대 줄교체가 있는데앞서 총무과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군집기라고 5개지역에 있습니다. 송정동 새로넷 방송국 앞에되어 있습니다. 그런 군집기가 9개소에 227개의 군집기가 있는데 태극기, 새마을기는 연중계속해서 게양을 하는데 거기 밑에 게양기 줄교체라는 것은 중간에 비가 오고 하니까 삭아서 터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기하고 줄하고 교체예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300개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교체한다는 내용같은데 그정도로 많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태극기나 새마을기는 3개월정도만 쓰면 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 좀 모자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리고 각종 현수막이 40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각 단체가 많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 추석맞이 귀향객이나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환경정비, 행락질서, 불법 광고물정비등 각종 행사가 많은데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예산을 하면서 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문제는 현수막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에서 금년에 행정현수대를 몇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시의 각 과에서 업무협조가 오는 것은 지금까지는 행정홍보현수대가 없어서 일반현수대를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행정현수대를 이용해서 불법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15쪽 불법현수막 철거용 노끈절단기하고 철사절단기가 30개씩 되어 있는데1년에 이정도나 소요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 관계는 조금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불법현수막 철거용입니다.
○김택호 위원 공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노끈절단기하고 철사 절단기인데 30개는 27개 읍면동에 한 조씩 배부를 하고 3개조는 본청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매년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공구다 보니까 그런 게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새마을에 맡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단체는 현수대를 관리하는 것이지, 불법현수막 철거는 읍면동에서도하고 시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2개만 있으면 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각 동마다 있지만 저희들은 차를 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관계를 좀 잘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불법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돌출광고물같은 것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불법을 단속하는 팀이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저희 직원들하고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에 일본을 한번 갔는데 일본에는 광고가 딱 하나뿐입니다. 옥외광고물이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남발되어 있거든요. 물론 불법인데 철거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비를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북하겠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임위원님 말씀은 금년 1월1일자로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권한위임되어 있던 것이 시장, 군수한테 옵니다만 다음 조례심사할 때 조례상정을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앞으로 오게 되면 옛날보다는관리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시민체육관에 경영자치대상 현수막을 뗐습니까? 감사지적후에도 며칠 동안달려있던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경영대상관련된 것은 시민체육관 뿐만 아니고 시내전역에 있는 걸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216쪽 국궁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국궁장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동락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동락공원에 지난번에 무인경비용역이 올라갔을텐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거기는 안 올라갔습니다. 동락공원내에 국궁장을 작년에 준공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인원도 없고, 평소에는구미시궁도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녁에는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비용역으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사고빈발지역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국궁장이 아니고 경찰경비초소부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초소쪽 뿐만 아니고 그때 몇개 됐을 텐데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동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전자신종부근에는 했습니다만 국궁장에는안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동락공원에서 관리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에서 하네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궁도장도 체육시설이기때문에 새마을과 체육분야에서 관리를 하라고해서 구미시궁도협회에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운동장 자체는 새마을과에서 하든 어쨌든 경비는 그 쪽으로 이관해주는 게 낫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이중관리거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219쪽 공익근무요원 과료자보상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예상을 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죄송합니다만 금년7월1일자로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병무계가 폐지되면서 민방위계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보상해 준 예가 있어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작년에 집행실적은 없고병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해 놓도록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실과마다 다 체큽니다.
그리고 새마을서훈지도자 교육참석여비는 뭡니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훈장을 받은 분이 구미에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32년사에 상당히 공로도 많았고 한데 구미조직뿐만 아니고 전국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만 시도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데 간담회나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영덕 위원 220쪽 부녀회 1일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타시군에는 얼마씩 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비가 타시군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타 시군에 맞춰줬으면 싶습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 울진이나 영양같은 곳에서 도에 올 때는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가까운 데 있으면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차이가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23쪽 예산계상하고는 별개의얘깁니다만 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살기등이 있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게 우리 시정에 있어서 항상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우리 시민들도 새마을은 청도가 원조지요. 우리는 중흥지로, 대통령출신지역이고 해서 하는데 자연보호는 우리가 사실발상지란 말입니다. 발상지라고 한참 자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긍심도 갖지만 또의무감도 가져야 된다고요. 물론 행자부 예산지침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얘기가 된다면 자연보호에도 어느 정도 정액으로 지원이 돼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시로 봐서는 지침하고 상관없이자연보호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앞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사회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보호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은 중앙에서 읍면동까지 정액보조를 국비를 더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전국적으로 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자연보호는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다가 지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읍면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 보조가없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데서는 당연히 제외되어 왔었고 새로 해 줄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서 자연보호도 구미가 발상지인 만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하는 것이 더 좋을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상징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시를 출발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자원보호에 대해서 예산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보호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보면 자연보호백일장 1,500만원, 수련대회, 김제자매결연, 도수련대회, 교육여비, 자연보호활동자 간식, 읍면동 자연보호활동, 도평가대회 여비지원등에 3,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임의단체기 때문에 정액지원은 안되고 임의단체로써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회에증액된 것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새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23쪽에는 새로 편성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독서운동 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3개 문고가 구미시에있는데 이 문고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50만원씩 1년간 주면 그걸로 겨울에는 난방도 하고부족한 책이 있으면 책도 사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읍면에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읍면에도 옥성빼고는 다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옥성에는 지난 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있었다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유명무실하다보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옥성면빼고는 다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0만원 작년에 지원한 내역이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체크해 주세요. 새마을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로 가꾸기 사업은형곡에서 사곡까지의 1km 도로인데 거기 좌우변에 꽃나무 식재, 제초등 환경정비를 1년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이 약500만원정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바르게 살기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 금년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을 발굴 육성해서 모범가정 인증패를 시상하고 칭찬격려하면서 효와 윤리 도덕이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건강사회분위기로 간다는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지원했는 근거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검토로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224쪽 농촌체험 청소년봉사대운영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차세대 지도자육성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검, 자조, 협동정신을 주입시키고 밝고건전한 사고력을 함양하고 튼튼한 사회건설에동참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에경북 청소년수련원에 관내에 있는 남녀고등학생 30명을 2박3일동안 합숙교육을 하면서 농촌현장체험과 자연정화활동, 문화유적지탐방등을 실시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상부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에는 옥성 학교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생들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바꿔서 했습니다.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도농복합도시로 사실 필요할까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올해 처음 30명을 실시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임성수 위원 촌에 가서 합숙교육을 해서농촌체험을 하고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고추도 따보고 심지어 논에 들어가서 미꾸라지도 한번 잡도록 해보고 그랬습니다.
○임성수 위원 학생들 농활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농활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임성수 위원 그것아니라도 1km만 나가도다 알고 할텐데 구태여 돈을 줘서 할 필요가있느냐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에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기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해야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각 과마다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차세대 지도자육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새마을정신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근면, 자조, 협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원, 원조, 구호 이런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구미에 2만5,000여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새마을쪽에서는 바르게 살기는 아무것도 안하는데우리하고 똑같이 보조해 준다고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쪽에는 지원을해 주는 것도 좋지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우리시가보조를 해 줘서 자생하는 게 기본취지가 아니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그 사람들 의식부터 계몽을 좀 시키세요. 시에서 2억씩, 4억씩 줘서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겠어요.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24쪽 새마을운동국제교류추진이라고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운동 국제화 교류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국제적으로 확산,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시니까 베트남 하이따이성 리엥푸엉이라는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사연은 있습니다. 월남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부흥한 게 있기 때문에 월남전에 대한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로 베트남에정부차원에서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지원단 회장이 아마 새마을중앙회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베트남에 교류를 하는데 구미에서도 공단의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그 지역에 1,200만원을 들여서 조그마한 보건소를 건립을 해 줬습니다. 건립을 해 주고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하고 거기에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 안길포장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생활개선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224쪽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이번에당초 예산에 2,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더확보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1,500만원을 줄인 것은삭감을 해서 행사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부담률이 맞습니까? 도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시비는7,900만원 보태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자원봉사센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구미하고 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전 23개 시군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1,500만원 내려와서 시비 1,500만원을 깎지 않았습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은23개 시군에 공히 다 내려왔는데 아마 추경에더 오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만원 반납하세요. 이런 돈을 왜 받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런데 포항, 구미만해 주니까 도의원들이 잘 사는데 왜 돈을 주나다 깎아라 해서 23개 시군에 공히 100만원씩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잘 됐네요. 도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우리는 100만원 안 받고 우리 돈 7,900만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하세요. 반납하세요.자존심 상합니다. 도비 100만원 삭감입니다.다음에 더 주면 다행이고, 안 갖다주면 그냥하세요.
○임경만 위원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읍면동새마을부녀회하고 하지만 보조내시가 지금 현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로 하고 있던데 보조내시가 따로 내려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따로입니다. 지금우리가 부녀회라고 공식명칭은 남녀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하기 좋게 하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문영덕 위원 행사는 많습니다. 새마을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농촌을 생각해서 농번기때는빼고 농한기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시를 중심으로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에모내기하고 바쁜데 행사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 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227쪽 오지개발 7개마을은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도에서 1개읍면에 2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의원들의 배정비율에 따른 것같습니다만 7개중에 무을만 빠졌네요. 다른 데는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개가빠졌더라고요. 저희도 황당하고 그렇습니다만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1개읍면에 두 개씩 도에 보고는 다 했습니다만 선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1개마을씩 정해서 그에 맞는사업을 해 준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선산읍 습례는 농로포장으로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면 도비1,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하는데 도비보조내려온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앞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은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낙후지역에 하는데 옥성하고 장천인데 옥성은 금년에 끝이 납니다. 장천이 금년에 6억6,800부터 3개년계획으로 2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77.5%이고 시비가 22.5% 인데 내년에는 장천에 10억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무을지역은 상주하고경계점이고 다 오지인데 무을이 빠졌다는 것은앞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게 되면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보조되는데 무을도 포함을 시키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공단1동에는 지역특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비산동에는 무을처럼 빠졌는데 그렇게 할 게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27쪽에 나오면 그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27쪽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이나 후계자양성등에 1기를 처음으로 50명으로 경운대학교에 가면 부설 새마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자 교육을 한번 받을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새마을회관 신축에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여기에 대한 사실 그대로라기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새마을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체회관을 건립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보조가 중단될 시를 대비해서 자립기반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2000년도 전국 최우수단체이고, 2001년도 대통령표창을 받고 금년에는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를 하고 해서 구미가 새마을창시자인 대통령이 계시는 지역에서 새마을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새마을중흥기에 2만5,000여 되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건립을 하는데 3~4년전부터 지도자협의회에서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로서는 지난 6월26일날 제70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송정동에 자원재활 용센터 부지입니다. 거기에 두 개 필지를 하면440평정도가 되는데 구특시유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정가액을 해 보니까 작년 지가로6억2,9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확보방안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을 약 19억으로 봤습니다. 국비가 9억, 도비2억, 시비6억, 자부담으로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 구미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19억으로 봤는데 땅값이 7억정도되고 건물이 450평의 면적에 지상3층으로 했을 때 약 12억정도로 나왔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짓게 되면 회관에 1개층은 새마을관련단체가 지회나 협의회, 부녀회, 직공장도 있고 문고, 교통봉사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7개관련단체가 한 개층을 사용하고 나머지 2개층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임대나 직영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전국에 도새마을회관이 14개가 있고 전국 시군구가 규모는 차이가 나더라도 38개 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9억이라고 국비를 해 놓은 이유는 금년11월4일날 2회추경시에 문성-괴평간 도로개설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될 때는 저희들은 새마을지회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특성상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명시하다보니까 괴평간도로에 넣고 교부세에 따르는 9억은 내년 당초 예산에 시비로 대체하자는 방침하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민간단체에 못주니까 일단다른데 사업비로 쓰고 그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새마을과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의장 윤영길 교부세 9억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역개발수요라고 해서행자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9억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대상사업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시새마을회관건립을 하는데 교부세 지원을 해 주는 게 명분이 있고 좋겠다해서 시새마을회관 건립 자금으로 9억신청을 했더니 행자부에서 민간단체 건물짓는데 교부세 지원대상은 안된다해서 문성-괴평간 도로개설에 7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9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말씀하는 그과정들이 문서로 남아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교부세 신청한 내용은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문성-괴평간 도로에 계상을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9억에 대한 것은 새마을회관짓는데 안되니까 문성
-괴평간 도로개설에 전용한다는 걸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9억이나 국비가 내려온걸 의장단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 말이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2차추경시에 문성-괴평간 도로9억 올라왔을 때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하는그 설명밖에 없었어요. 앞에 이 과정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예산심사하면서 특별교부세가 여기 내려와서 하는구나, 잘 했다하고 예산을 그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반교부세는 비목없이 재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나 경상비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비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그걸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느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마을회관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 윤영길 새마을회관부지를 언제 신청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자금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안돼서 도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의장 윤영길 새마을회관부지로 행자부에요청은 언제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7월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하고 행자부에서 보조내시될 때 공문이 있으면 카피해서 주세요.
9억이 보조금은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일단 놔두고 나머지 금액 6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6억은 국비가 되면 저희들 계획인데 땅부터 내년에 사고
○전인철 위원 도비 2억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비 2억도 그렇고 자부담도 그렇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장 윤영길 국비 9억씩 내려온 돈을 전용해서 쓰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문서를 떠나서 돈을 10억 가까이 집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답변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걸 전용해서 쓰고 일반회계로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전인철 위원 사전양해가 없었어요?
○의장 윤영길 전혀 없었지요.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투융자 심사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투융자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변경이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10억이상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받아야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건물 관계는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땅을 사고 2004년도부터 건물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전인철 위원 앞과 뒤를 분명히 하세요. 절차라는 것은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줘야 됩니다. 건물짓는 비용이 9억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건물짓는 게 아니고 땅값입니다.
○전인철 위원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요청하고 예산수반되는 것 국도비확보해서 진행이 되는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거쳤어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융자심사 안 거친 게 왜 여기 올라오지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된 겁니다. 10억이상 30억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도 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227쪽 도새마을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받을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새마을회관이 사곡동에
○이필봉 위원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도새마을회관관계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체크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227쪽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은어디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3개소인데 '97년도에 선산 노상리에 소도읍개발을 하면서 가족간에 분쟁이 있어서 보상금을 안 받아갔습니다. 이게 98평이고 다른 한건도 구미시 사곡동에 2000년도에 송은사 입구에 주민편익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가가 지주가 가격이 낮다고 불만을 사서 미수령한 것하고 고아읍 문성리에 '93년도 당시에 새마을사업 편입됐는데 이것도 보상가가 적다고 안받아갔는데 이 세 가지를 하면 1억 조금 더 됩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28, 229쪽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역입니다.
○임경만 위원 앞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비산동이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에 알아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 부분은 금년에 읍면은 출장소에서 합니다만 동에 공문을 내서 대상지를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9월11일날공문을 냈는데 안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사업이 왜 없어요? 기획담당관님, 앞서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올리기로 했으니까 수정에 잡아서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사실 주민편익사업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각 동네에 지역안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빠진 동이 4개동인데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걸로 능력평가 합니다. 수정예산을 하든지...
○문영덕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동장님들이 시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시의원한테 일단은 한번 짚어서 이게 내려왔는데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보고 했으면 지금 시의원님들이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31쪽 시새마을회관 신축 시설부대비도 같이 체크합니다.
○임성수 위원 마을회관 3곳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선산 봉곡리, 옥성 옥관리, 장천 오로리입니다.
○전인철 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사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부지는 되어있고 건물만 신축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건물 신축하는데 6,000만원씩 배정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00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서두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창단지원금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어디라기보다 금년에도 창단지원금이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학교체육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학교를 4개교로 창단을 하면 운동부나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겁니다. 500여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어느학교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밑에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밑에는 기존있는 우수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 창단지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체육이 약하기 때문에 창단하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반을 낮췄습니다.
○전인철 위원 234쪽 구미축제 체육대회 참가읍면동 5억8,000만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역받고 난 뒤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난 후에 해도 안 늦다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더이상 안 듣겠습니다.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태권도 대회를 올해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안 했습니다. 내년입니다.
○이정임 위원 235쪽 전국대회 유치는 뭘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년 계획입니다만 전국궁도대회가 2박3일동안 전국에서 1,200명의선수와 임원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대회가 1주일정도로1,000명정도가 와서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추경에 해도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궁도대회는 6월경이고 유도는 8월경입니다만 그 사이에 추경이 안되면 행사를 못합니다.
○이정임 위원 1차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이것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궁도대회하고 국궁대회가 다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궁도가 국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얼마 전에 동락공원에서 한 것은 국궁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같은 겁니다. 매년 승계되는 겁니다. 1회를 금년에 했거든요. 올해 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2회 구시시장배쟁탈 등 명칭이 있을겁니다. 유치라고 하니까 예비성격인가, 아니면 특정단체에서 전국대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차 원에서 하는구나 하고 봤거든요.
그러면 유도도 정해져 있네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유도도 유도 협회에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국대회유치는 체크해 주세요. 국궁대회도 올해 10월달인가 안 했습니까? 국궁대회를 하게 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는 박대통령탄신 기념으로 해 볼까 했었는데 안되면 내년에 당겨서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국 마라톤대회는 하게 되면KBS나 MBC에서 생중계합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 정도 규모는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 하려면 그 정도 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여기 전국마라톤대회라는 것은 10km하고 하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하프는 20km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하프대회는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육상연맹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육상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육상동우회하고 체육회에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234쪽 꿈나무육성 발굴대회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구미에 육상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경에 상반기에는 구미시관내에 있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종목으로 육상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 하반기에 두 번해서 초,중,고등학생들 숨은 인재를 발굴하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실업팀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구미시에 실업팀이 4개가 있습니다.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에 총현원은 감독이 각 1명씩 4명, 선수가 37명으로41명이 구성되어 있고 구미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러면 실업팀운영에 대한 현황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간관계상 대회성적등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37쪽 민간위탁금 국민생활관위탁금하고 시청실업팀 우수선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선수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부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여기서 조금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시청실업팀우수선수 확보에 대해서는 4개실업팀이 있습니다만 성적이 나쁘거나 부상이 생기거나 하면제외를 시키고 스카우트로 씨름 2명, 테니스1명, 육상 1명으로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는 선수가 없는데 우수선수확보에 대한 걸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현재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육상에 결원이 한 명 있는데 자꾸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민생활관은 지금 여기 따로나온 예산서를 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설관리공단 정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연일 수고가많으십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이나 헬스등7개종목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실제 올해까지만해도 여러 가지 보수를 했고계속 연차적으로도 보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거의 여기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현재 저희시설팀만 해도
○이필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직급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팀장입니다.
○이필봉 위원 팀장이 여기와서 보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시의 사무관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설명을 다 해 왔었습니다. '99년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정부장님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실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드는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설관리공단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43쪽부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12억4,000만원인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지금 현재여기서는 흑자가 안 납니다. 왜냐 하면 '93년 이후로 한번도 요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만으로는 약간 적자가 납니다.
○임경만 위원 차이는 많이 안나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차이는 크게안 납니다만 시설이 11년이 넘어서 보수비가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하면되는데 나머지 보수를 해가면서 쓰기 때문에기념관만으로는 약간 적자가 납니다.
○윤종석 위원 46쪽 전체계에는 2,700만원이 감됐어요. 예방비용이 2,500만원이 증이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재경비까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이
○윤종석 위원 급여 1,300만원이 증됐는데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급여산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시청 공무원 급여가 증되면 자동으로 증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우리는 행자부 주관으로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의뢰해서 올해의 경우 공무원들은8%의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면 공기업은6%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범위내에서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가 증이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예, 그리고 인원이 일용으로 있던 사람이 기능직으로 두명이 더 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 연도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1,300만원이면 10%가 넘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보상금에 있던 기능4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으로 있던 사람이 기능으로 올해 2명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윤종석 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아니지요. 현업직이라고 옛날에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해부터 명칭을 49쪽 제일 위에 보시면 현업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이 감해져서 46쪽 기능4급으로 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임금차이때문에 1,3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윤종석 위원 여비, 교통비는 왜 줄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좀 알아보려고 견학을 가느라고 좀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프로그램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지 싶어서 관외여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도 올라오거든요.
○전인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국민생활관 관련예산 심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좀 돌려주세요. 검토도 아직 제대로 못 끝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12억4,700여만원 위탁되는 것에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에 심사하러 오실 때 직제표, 직급별로 다 나오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예.
○전인철 위원 그 직제표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기업 예산지침서도하나주세요. 그것은 지금 갖다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예, 한 권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총무팀에 있는데 잠시후에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2002년도, 물론 환경사업소는 빠지겠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정봉문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같이 2002년도분을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전인철 위원 선산테니스장은 두 군데나 있는데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테니스장이 선산중고등학교 운동장내에 3면을 읍민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선산중고등학교에서 건물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내에 다른 곳으로 재설치 2면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학교내에 있던 테니스장이 없어지니까 해 달라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읍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학교내에 있는 걸 읍민들이 이용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지금까지 읍민들이이용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예식장 의자교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의자 멀쩡하던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91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쩢어진 것도 있고부속이 떨어진 것도 있고
○전인철 위원 천갈면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의자간격도 좀 넓혀야되겠고 해서 행사시에
○전인철 위원 제가 한 달전에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다 봤거든요. 괜찮던데요. 3건 다 체크하면서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4개소가 고아, 장천, 도량, 양포입니다. 그리고 밑에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60개중에 58개소가 노후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위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도량동 주공아파트같은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비보조가 50%됐는데 우레탄으로 배구, 배드민턴, 롤러장으로 3개를 시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설치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예산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위에 게이트볼장 이전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해평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금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2,5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설치부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해평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입니다. 장소가 있어서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 예산에 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체적으로 감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반납하고 그 돈을 다른데로편성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한 개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유지 장소가 넓어서 두 개면을 해 달라고 해서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해평에만 2개면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2면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실업팀 숙소에 음향장비 600만원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11월에 운동장에실업팀 선수들이 이용하는 식당, 휴게실, 숙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면적이 100평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업팀 선수들이42명, 학교선수들이 44명정도 있는데 80여명이 식당과 휴게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는 했는데 비품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품은 놔두고 음향장비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휴게실에 고요한 음악이흐를 수 있도록 선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음향장비가 600만원씩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가 아니고 삭감을 요구합니다.
○전인철 위원 TV는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일반운영비에 각종 현수막은다 체크합니다.
○윤종석 위원 242쪽 공공요금및제세에 민방위교육장하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만 국한해서 7만5,000원씩 계상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민방위교육장하고 비상급수시설 13개소하고 14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248쪽 민방위 경보장치 예비경보가 있는데 MCU외 1종인데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쉽게 이야기하면 메모리랍니다. 메모리에 기종을 종합적으로 MCU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SIO는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사이렌 발성을 증폭시키는 전달장치인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두 개 체크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체크하면 됩니다. 부속이 없어서 사이렌이 안 울리면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안 울리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울리는데 이게 고장이나고 하면
○윤종석 위원 고장나면 기계 하나에 1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SIO카드가 그렇게 비싼모양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임성수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2개소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것은 인동 구평지구하고 양포동 옥계지구입니다.
○윤종석 위원 민방위경보장치 교체 3개소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3개소는 시청하고 공단1,2동에 '95년도에 설치해서 조금 문제점이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문영덕 위원 249쪽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 신평2동과 고아오로동에 2개소에 급수시설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전시에 식수공급이기 때문에전기가 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발전기를 필수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발전기를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비상발전기에 들어가는 사양,1,500만원짜리 두 개를 사신다는데 구입사양,민방위경보장치 교체에 들어가는 2,500만원짜리 구입사양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그리고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체육관이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박정희체육관입니다.
○임경만 위원 박정희체육관에 융자금 상환이얼마나 남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대출금액이 80억입니다.80억인데 2000년도6월30날 받아서 이 자금은1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7.5%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했습니다. 2002년에는원금16억과 이자 6억으로 22억을 갚았고 내년에는 16억을 뺀 상환액이 원금은 5년동안 똑같이 16억이고 이자가 64억에 대해서 4억8천만원으로 내년에는 20억8,000만원이 상환이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체육관을지으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미는 도비를준다고 해 놓고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할 때는 여기에 없어서 도비예산관계나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10억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5만9,0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상,하반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닥이나 유리창, 화장실 등 전체적인 청소를 하는 겁니다. 또 하반기교육끝나고 나면 연말에 한번 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일반수용비에 있다가 과목변경된 겁니다.
○윤종석 위원 앞서 설명을 시새마을회관에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체크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싶어요. 문성 괴평간 도로 특별교부사업으로 9억을 썼다는데 얘기 다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 달라고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료는 여기 왔는데 이왕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요. 자료 받았으니까 제가이야기를 좀 할게요.
2002년도11월4일 제2회 추경에 문성-괴평간 도로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억을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부지매입비로 받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설명할 때는뭐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세 아닙니까?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목적이 있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양해를 구하든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 다 저질러 놓고 우리보고 지금 책임지라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아까 없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죄송한데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 삭감해서 올리세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해 놨으니까
○윤종석 위원 자료는 봤습니다. 위원님앞에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우리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안됩니다.
○의장 윤영길 아까 심의하면서 검토요망을해 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세요.
○윤종석 위원 국비를 9억을 받으면서 부지매입비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왜 목적외의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돈을 쓴단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시 새마을회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요?
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시 새마을회관을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용이 있다던데 없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뒤에 보시면 새마을회관건립하는데 부지매입이나 건물건립비로 교부세신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국회의원이 행자부에 요청해서 10억정도의 예산을 해 주겠다는전화통지가 와서 대상사업을 지역국회의원하고협의를 하니까 시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새마을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민간단체에건물건립비로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문성-괴평간 도로사업에 사업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고, 사실상 국회의원하고 협의할 때는 그래도 새마을회관건립하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그렇게됐지만 행자부에 사업비 신청과정에서 그것은올려봐야 사업비 지원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을선정해서 보내라해서 도로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도로사업에 했으면 됐네요? 새마을회관은 안 하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걸로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그 내용하고 자료 준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처음에 구미시지회 새마을회관 건립예산편성에관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확보방안에대해서 국비9억은 부지매입비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한 반박자료가 이것 아닙니까? 왜 부서간에도 협조가안 돼서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금으로 국비지원을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는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못받은 겁니다.
○윤종석 위원 새마을과장님,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높이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걸 왜곡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잘못됐다는 걸 들춰내는 것밖에 안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불쾌하게 밖에 못 받아드립니다. 얼핏보기에는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당연히 국비9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있으므로 해서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목적사업이 아닌 것은맞습니다. 맞는데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당시에 국회의원님하고 그렇게 하기로 묵시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이고
○윤종석 위원 묵시적으로 됐으면 그 국회의원님하고 하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안되겠나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도 몰라요. 의장님도 지금모른단 말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결론적으로 새마을회관부지를 매입하는 집행부의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안됩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목적이 있는데그것은 의회에 설명도 안 해 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면 괴평-문성간 도로로 특별교부세를 받아놓고 이쪽으로 돌려서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하려니까 안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할 때 얘기지, 거기서 안됐잖아요. 안 됐으면 그 목적으로 내려온 것 아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할 때 그렇게 흘렸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관부지요청을 했는데 안돼서 이쪽으로..... 지난번에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말이 틀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정부처를 핑계대고 의회를 궁지에 몰아넣는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새마을지도자들도 이해하시기를 새마을회관부지 9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으로 문성-괴평간 도로로 전용을 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알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국비내려온 걸 그 쪽으로 썼으니까 일반회계에서받아서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요청을 그쪽으로 했다, 단 새마을회관부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지, 자꾸 국비핑계를대서 의원님들을 궁지에 몰지 말라는 겁니다.그것은 안 맞고, 일단 체크됐으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에 문성-괴평간 도로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지금은 이런 게 병행이 되니까
○의장 윤영길 과장님, 지금 머리 짜낸 게이겁니다. 맞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아닙니다.
○의장 윤영길 의장단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것 허위자료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의원님들이 이 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하려고 자료를 만든 것이지
○의장 윤영길 10월달에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대로 새마을회관 부지 짓는데 9억을 요청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회관은 안된다, 이돈 내려온 것은 7월달에 내려왔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왜 자꾸 그렇게 왜곡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해를 시킬 때는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그 돈 9억을 전혀 우리 의원님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하고 내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한번 안 하고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백지상태입니다. 국비가 문성-괴평도로개설에 내려온걸로만 알고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부딪치니까 그런 식으로 당위성을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려는 것은 이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놨던데, 나는 새마을회관을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는 의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민심을 그렇게돌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말을 바꾸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도자들이야 이돈이든, 저돈이든 시에서 해 주나, 안 해 주나 그걸 보는 거지요.
○의장 윤영길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국비가 9억이 내려왔는데 안 해 준다고, 나한테와서 하는 말이 국비9억이 내려왔는데 문성-괴평간 도로로 쓰고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9억을 편성해서 회관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설명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는데 다른데로 전용했다 이 말입니다. 전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의회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이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소문에 지금 의원들이 매도되어 있으니까
○의장 윤영길 문성-괴평간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가 9억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은 국비9억이 내려왔는데 새마을회관부지에 행정자치부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온 돈을 그 쪽에썼다, 썼으니까 2003년도 일반회계에 9억을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시키려면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예산을 승인받도록 해야 되지 중앙부처 예산을 핑계대서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료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지금까지 담당관 내지공무원의 사인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갖다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요구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방안에 국비9억, 도비2억, 시비 6억, 자부담 2억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총19억을 해 놨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비2억도 안 주면 어쩔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안 주면 못하지요.
○윤종석 위원 책임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9억에 대해서 올라왔기때문에 제가 서두에 필요성과 목적과 위치가어떻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의장 윤영길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말은국비9억이 내려왔는데 새마을회관에 쓸 수가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문성-괴평간 도로에 집행을 했다, 그래서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에 9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목적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사용이 돼야 되고, 다시 시비로 새마을회관부지를 매입해 준다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자꾸 9억이 내려왔는데......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회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우리 의회가 돈을 안해 준다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비는 목적교부세로 내려왔고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청을 할 때는 새마을회관부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는 결정이 나니까 결국저쪽으로 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쪽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9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설득을 시키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국비9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이쪽에 썼으니까, 국비를 9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곡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 국비9억이 내려왔는데 저쪽에 썼으니까 일반회계로 대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솔직히 집행부의 희망사항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이 대로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안 맞는얘깁니다.
○이필봉 위원 알았으니까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새마을과 예산에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252쪽 OCR고지서 8만원×600상자 4,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으로합니다.
○윤종석 위원 8만원이 적성선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그 가격입니다.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이 어디서 들어오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구미시내에 있는 업자들입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 해 주시고, 8만원에 대해서 어떤 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필봉 위원 253쪽 지방세 전산장비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모품을 전산실에서 직접 합동구매를 안 하고 따로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전산장비가 규모도 크고연중 100만건이상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어제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할 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하룻저녁에 어떤 세목은 주야 이틀씩하고 하는데 소모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 관계는 일괄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25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고속프린트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전산실에 고지서 빼는 프린트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3대를 샀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작년에 한 대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254쪽 압류통지서 등기우편송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그쯤됩니다. 압류하는게 거의 매일합니다.
○윤종석 위원 등기우편을 1,290원짜리를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윤종석 위원 1만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연중하면 1만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8/100이라고 한 것은 편성지침에 나온 것 같은데 전부 체크해 주세요. 다시 보고 감을 좀시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2,800만원짜리 하는데 8/100이라는,2,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체크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집행은 주전산기 제조업체에 합니다.
○윤종석 위원 3억2,890만원짜리 구입한 것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 관리하는데 8/100이2,600만원 이게 원래 AS가 몇 년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1년인데 저희는 1년반을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1년반 이후에 집행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8/100이라고 2,600만원이 계속 집행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하고 가격은 같이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고속프린트기 3대는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것도 납품업체에 했는것인데
○윤종석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전산장비를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255쪽 국내여비에 취득세 중과대상 현지조사라는 건 뭡니까? 작년에 없던건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년에도 180만원 있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업무수행여비를 별도로 내야됩니까? 별도로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다른데 출장나가면서 취득세 조사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내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기본업무수행비 월액여비 8만원하고 있습니다만 유흥주점에 현장조사기 때문에 업소에 그냥 가도 되지만
○전인철 위원 조사기법 연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선진지견학인데 왜 이렇게 바꿨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름을 바꿨는데 같은 겁니다.
○윤종석 위원 258쪽 전산개발비 1,560만원체크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전산개발비는 세무업무 전체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떻게 보수했는지도 알고 싶고 일단 체크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세무과 예산안에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데 이 관계는 매월 계약을 해서 수시로 와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예산이 정보통신관계라고 한 쪽에 올렸는데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구축 3,500만원이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을 전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주전산기업그레이드하고는 다른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3,5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행자부에서 개발중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받았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데 어제는 전인철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는데 체크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시범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나온 것 있지요? 그걸 주세요.
○세외수입담당 김용길 현재 시범기관은 대전시, 천안시, 경기도 이천, 충북괴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25일날 전국 광역시하고 도 세외수입담당이
○윤종석 위원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나납득할 만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일 지침에 프로그램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교부세로 2,000만원정도 지원할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일반 프로그램구입비 3,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그에 준해서 해 놓고 나중에 교부세가 2,000만원이 되면 그걸로 가능하면 그걸로 하고 아니면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전산기하고 같이 따라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세무과는매년 하던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세무과 예산은 별로 없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자료요구한 게 별로 안 들어 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독촉을 해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예산안은 25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특위에 가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259쪽 연봉에 시장, 부시장 1년연봉이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4대 의회가 시작된지 6개월여동안 의원님들의 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마음의 준비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보시다시피 특별히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봉급이나 후생복리비가 주를 이루고 그 외는 청사관리에 따른일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안대로 면밀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지금 봉급을 회계과는 어느 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본청은 전체 다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예산은 본청 직원들 봉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처우개선비도 일괄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처우개선비는 2003년도 봉급인상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요? 각 실과소마다 다 있던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정액분은 여기에 일괄되어있고 초과분은 각 과별로 있을 겁니다.
○이필봉 위원 정액이 있고 초과가 있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정액은 1인당 월 15시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527명은 관할하고 있는 본청 전체 직원대상이고 밑에 초과분 43명은 회계과 직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각 과별로 초과수당은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정액분은 본청 전직원의 것을 1인당 15시간씩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초과분은 회계과 직원분인데 다른 과는 과별로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기획실은 여기에 또 15시간씩더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과에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로많거든요.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되지 싶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야근부서가 실제로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과거보다 1/3정도줄다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하면 능률이 더 저하되거든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한다면 그 다음 날이면 피곤해서 정규시간에 일이제대로 안되거든요. 유능한 관리자는 초과근무를 안 시킵니다. 일과시간에 다 시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른 과는 말을 못하고 저희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서류를 하루종일 가져옵니다. 각 과별로 가져오면 낮에는 그걸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 합의나 이런게 없는 퇴근후 시간부터 매일 저녁에 서류검토가 돼야 이튿날 지출이 됩니다. 지출서류가 넘어오면 24시간 이내에 거의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작업이 안되면 이튿날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필봉 위원 너무 격무네요.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잔업을 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낮에는 낮대로 일해야 되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성수 위원 264쪽 처우개선비는 회계과분이고 260쪽 처우개선비는 전체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처우개선비는앞에는 정규직이고 뒤에는 기타직으로 도로관리 청원경찰 등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보수단가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68쪽 국공유측량, 감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국, 공유재산, 시유재산을매각하거나 할 때 경계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렇게 많이 팝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인데수시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268쪽 시청각 수전설비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도 수수료인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약용량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시에 지금 현재 320㎾로되어 있는데 금년에 500㎾ 승압계약을 새로해야 됩니다.
○문영덕 위원 원래 계약에 300㎾아닙니까?300㎾이상 수전설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게 더 싸게 먹히지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우리는 지금 320㎾인데500㎾로 승압을 합니다.
○문영덕 위원 기사 한 분만 있으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적은 용량은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용량은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자동차세는 본청관내에 있는 것만 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로 등록이 된 것도있고 일부 사업부서별로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전체적인 현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전체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본청에서 관리하는것만 하고 각 사업소별로는 별도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72쪽 청사전등설비 ESCO사업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에스코라고 하는데 지금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에스코라는 절전시설입니다. 절전시설을 지금 본청같은 곳은2000년 12월에 하고 절전되는 전기료만큼 그것을 33개월에 걸쳐서 에스코 설치사업을 사업비를 연부식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전기절전사업입니다.
○이필봉 위원 273쪽 공공청사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재해가 없을 때는 안쓰고 재해가 있을 때는 쓰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청사관리에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윤종석 위원 268쪽 시청사 수전설비 180만원인데 작년에 집행된 현황을 자료 주시고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백옥배 위원 273쪽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운영수당 700만원인데 5명이 20일간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3명 내지 5명하도록 되어있는데 2002년의 경우에는 3명이 했습니다.그런데 만약 3명으로 하게 되면 남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명내지 5명으로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런데 20일간이나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시에서 추천하는분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72쪽 아파트공동관리비에35만원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54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 공동관리비를낸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74쪽 연료비 6만6,874원은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지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그것은 도시가스단가하고 가스연료비하고
○윤종석 위원 본청에는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2,500만원정도 나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김택호 위원 가스로 언제 바꿨습니까? 작년에는 기름값으로 되어 있던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27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청사도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본청 연료비 냉방 계산해 놓은 것하고 의회청사하고 두 가지를 내놨는데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청건물이 훨씬 큰데의회청사하고 비슷하거든요. 물론 두 대로 되어 있고 본청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냉방면적이 본청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면적이 큽니다. 냉방의 경우에는 10만㎉로 같이 계산되어 있는데다 아무래도 저쪽에는 상당히 연료비때문에 냉난방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절약이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의회가 개회되든지 하면 다소
○이필봉 위원 의회가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청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달이라고 해 봐야 며칠 쓰지도 않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본청도 여름에 아주 덥지않으면 냉방절약을 많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의회에 2대가 되어 있는데 2대중 1대는 본청겁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2대가 다 의회청사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본청하고 건물크기에 엄청난 차이가나는데 본청에는 1대로 가동을 하고 의회청사는 건물이 작은데 2대나 가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용량이 본청용은 큽니다. 의회청사 2대 합친 용량이 본청용량하고비슷합니다.
○이필봉 위원 277쪽 변전실 유지비하고 시청사 물탱크 청소, 승강기 점검수수료, 승강기유지보수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약으로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지분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승강기 점검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승강기 점검수수료는 전체 3대가 되어 있는데이것은 한 대만 계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청에 2대를 금년에 설치하는 것으로예산을 요구했다 삭감이 되고 수수료는 그대로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변전실 유지비 2만원, 1,450㎾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의회는 1,5000원 450㎾인데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변전실 내의 변압기와발전기하고 그에 따라서 1년에 고장이나 수선을 대비해서 연간 잡은 것입니다. 적정한 가격기준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경비시스템이나 전자통신장비같이 관리해 주고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유지비하고는 다르고상시 사용되는 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고장이 없으면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만 대비는 해 놔야 될 예산입니다.
○이필봉 위원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변전실 유지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도 일괄 다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1급 관사 시설물 유지보수비체크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관사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도배도할 수 있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전인철 위원 278쪽 임대재산 시설보수는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본청같으면 구내식당이나이용소같은 시설이 있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선산출장소나 읍장이 쓰던 관사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필요하면 보수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당장 고칠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자가 바뀌거나 하면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이필봉 위원 청사시설물 보수도 체크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청사유지관리비나 시설물보수같은 것은 청사가 건축한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관이나 전기, 통신 등이수시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게 많습니다. 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유지관리비는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종석 위원 왁스도포는 어디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본청바닥에 1년에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해야 됩니다. 안 하면때가 타고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차량선박비에 대형승용차 966만6,000만원인데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기름값하고 유지비입니다.이것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택호 위원 1호차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전 차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기본업무추진비각 부서마다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 다 발췌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79쪽 국내여비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체크하고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김택호 위원 281쪽 대민활동비에 작년에는3만원×46명×12개월인데 올해는 5만원×500명이네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단가가 인상이 되고 본청 전직원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전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회계과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정액으로 이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윤종석 위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고 특정업무수행비가 대민활동비까지 해서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근거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283쪽 연가보상비까지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283쪽 시민휴식공간 화초류3백만원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시청 전정에 공원안에 초화류를 3,4회 갈아 심습니다. 그 묘목값입니다.
○윤종석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도시과나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내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사내에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 밑에 바닥 청소용 왁스가또 있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청소용 왁스이고 앞서 도포라는 것은 물청소를 하고 왁스도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발에서 검은 게 묻으면안 닦입니다. 그래서 도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청소용 왁스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기 자체보수용 자재는 예비품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수시로 전기형광등이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사서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틈틈이 도우미 차량소모품은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민원실 앞에 운전기사들이대기해 있으면서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시청사 본관 2층 사무실보수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건축한지 23년이나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질이 됐는데 직원들 사무실로쓰는 천장이나 지난번에 김택호 위원님이 창문을 페어글라스로 해서 보온단열할 필요가 있지않냐고 하셨습니다만 23년전에 1979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 천장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눈여겨 보시면 천장이 내려처져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4층은 다 됐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3,4층까지 복도는 완결을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려면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만금년에 우선 2층만 하려고 2억을 요구했더니이번에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 다음 추경에라도 1억정도는 더 반영해서 2층은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수리하면서 그 안에 노후관이나 소방설비도 손대야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시청사 변전실 비상발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가 계약용량이 350㎾인데 지금500㎾로 바뀜에 따라서 비상발전기도 바꿔야되는 형편이고 시청사 노후 휀코일이라는 것은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것이 아직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20년이 넘은 휀코일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형승합차는 어디로 쓸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프린스 3537차가 있습니다만 그 차를 대체해서 현대에서나오는 승합차인데 안에서 업무설명도 할 수있도록 탁자도 들어 있는 차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4공단관련 중앙부처의 간부님들이나 외국인들이 구미현장을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동중에 현황설명도 하고 브리핑도할 수 있는 업무용으로 차를 하나쯤은 준비해서 대외적으로 정부의 요인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현장에 같이 가면서 브리핑도 하고 대화할수 있는 차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필봉 위원 정부요인들이 이런 승합차를타려고 합니까?
○김택호 위원 비상발전기는 용량을 몇 ㎾짜리를 사시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500㎾짜리를 사려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320㎾짜리가 있으면 200㎾짜리로 사면되지요. 320짜리는 들어내고500짜리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나중에 발전실에 내려가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발전기는몇 년이나 됐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오래 돼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용량이 적어서 바꾸는 겁니다. 올해용량승압을 220V에서 380V로 승압을 했습니다만 전체 수전설비가 1,900㎾가 소요됩니다.여기에 따른 비상전력이 25%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320㎾는 1,900㎾의 16,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상전력확보예상수치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로 바꾸는 1,900㎾ 26%가 됩니다. 그러면 25%를 확보해야 되는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김택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더 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용량이 부족한데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한 쪽을 돌리면 한 쪽은 예비용으로쓰면 된다는 겁니다. 체크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직원휴게실 비품구입이 나와있는데 직장협의회하고 이야기된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직원휴게실 예산도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그 시설이 되면 안에 배치할 비품들입니다.
○윤종석 위원 286쪽 시설비 3개 체크 해주세요. 자산물품취득비 중형승합차도 체크해주세요.
○이필봉 위원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4개도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차량 내구연한은 보통 승용차는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6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승합차는요?
○회계과장 김자원 똑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버스는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8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대형버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대를 더 추가할 수 없느냐고 검토를 해 보라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연구하지도 않고 중형승합차를 올립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버스는 본청에 대형버스하나하고 중형버스가 하나 있고 출장소에 중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소요가 있으면 임차를 해서 쓰고 버스도 돈이 워낙 많은데다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봐서는 일시에 많은 차량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안에 내부시설을조금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정리를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288쪽 공공청사정기회비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건물보험료, 지방공제회에내는 보험료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김자원 286쪽 시청사 시설비가있습니다만 본청 청사보수나 휀코일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이든 3층이든 사무실에 한번 가셔서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왜 2억밖에 안 올렸어요?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면 한번에 다 하도록해야 되지, 1억만 올려서 반만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추경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속개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위원장님 유고로인해서 제가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는 291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292쪽 외국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외국인등록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카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기 좋도록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키고자하는 예산입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에 외국인 등록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4,536명입니다.
○이필봉 위원 294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본청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여기는 본청이 아니고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이필봉 위원 297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실에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실에는 23명인데국외여비는 생활복지국 전체를 올려놨습니다.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저희과까지 4개과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 쪽에서는 못올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국 단위로 갈라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국단위를 민원봉사과에서 다올렸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일괄 체크입니다.
○임성수 위원 296쪽 민원실을 지금 새로 옮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언제쯤 옮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제가 언제 옮긴다는말씀은 못드리겠고 저희들 직제가 조정이 되지싶습니다.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임시이전 장비임차료는 우선추산해서 해 놓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체크합시다.
○이필봉 위원 299쪽 전산개발비에 차량등록과태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계약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1년 계약입니다.
○임성수 위원 300쪽 민원실 환경개선을 할때 전부 새로 바꿉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새로 들어갈 때는바꾸고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민원봉사과하고 민원실에는전부 새걸로 다 바꿉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전부 낡아서 쓰기가 정말 곤란할 정도입니다. 새로 이사를 하면서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299쪽 시설비부터 다 체크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 커텐은 본청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면 햇빛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눈을 바로 못뜰 정도입니다. 차광막을 안 해 주면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커텐을 하면 자주 빨아야 되고불편하거든요. 요즘은 썬팅지가 잘 나오니까대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은 버티컬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썬팅지가 관리하기도 나을 겁니다.
○이필봉 위원 301쪽 비만측정기는 왜 합니까?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좀 줄일겸 시민들의 건강도 자기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같은 경우에는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1/3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또 만약 삭감이많이 돼 버리면 저희들이 일할 거리가 없어지지 싶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민원담당자 사기앙양책은 하나도 없네요? 올렸는데 빠진 겁니까?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사기앙양책으로 국외여비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은 국 전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배려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과태료 받는 것이 1년에4억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민원실에 전체 예산은 3억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과태료 받는 것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303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이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04쪽 표창, 감사패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상당히 많습니다. 현충일, 노인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 날 행사등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각종 현수막은 일괄 체크합니다.
○임성수 위원 표창 및 감사패도 같이 체크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과에 행사는 다른 행사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 날같으면 어린이들, 노인, 장애인 분야의 행사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되도록 표창이나 감사패라도 많이 줘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이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지금 충혼탑에 몇 기의 영전을모셔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1,514위입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도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금년에 현충일 직전에 보훈단체로부터 빠진 위패를 받아서 원호청의 검증을 받아서 위패를 새로 만들어서 안치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306쪽 보육위원회는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 발족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다 해 놓고 위촉직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보육위원회를 개최할 작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청소년문화의 집은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구 원평2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존 보육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명단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청소년위원회는 조직된지가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청소년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국가에서 청소년분야에 예산을 42.6% 늘렸는데 구미시에서는 올해 몇 % 나 늘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동, 청소년, 가정복지를 합해서 2002년도 본예산하고 금년 본예산을 기준하면 약 10억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25%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거의보육시설쪽으로 늘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아동쪽은 빼놓고 순수한 청소년정책쪽만 그렇거든요.시장님의 자치경영대상을 받는 자료에 보면 청소년은 국가대계를 잇고 하면서 거창하게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신경을 못쓰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산이 2002년도에 2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4,000만원으로 41%가 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308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못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민원이나 시각장애인도 직장인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이나 병원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각장애인들심부름을 돕는 센터입니다.
○임성수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까지 사무실 임차기 때문에 빌리려는 돈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상만 해 놓고 아직 안 해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산이 서게 되면 사무실을 구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사무실을 임차하기보다는 청사내나 다른 복지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없습니까? 해마다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씩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세로 한번 얻으면몇 년동안은 씁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입니다.
시각협회 심부름센터는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7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구미시에 있습니다.전체 장애인 6,371명중에 75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분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도 못가고 병원도 못가고 아무 볼일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작하라는 걸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을 해서 운영비하고 국도비 합쳐서 1억8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무실 임차는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전세로 형곡이나 송정동쪽에 전체 구미시 중심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차량은 봉고차 3대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반인처럼 원활하게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장애인한테도 잘 해 주셔야되고 한데 5,000만원은 전세로 얻으면 계속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운영비는 국가에서 해 주고 사무실 임차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책업무추진비,기타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되어 있습니다.
311쪽 선진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600만원이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관내에 형곡동에 삼성원, 선산에 성심요양원에 설, 추석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농산물 상품권 구입을1인당 2만원정도로 해서 위문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318쪽 시설비 장애인 재활자립복지관 방수 및 도색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89년도에지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복지회관이라고해서 일선사 건물입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소유권이 어디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부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부지도 시소유입니다.
○임성수 위원 318쪽 충혼탑하고 도립유공자공적비 보수하는데 충혼탑을 작년에 옮겼는데그 당시에 보수도 많이 했는데 어떤 걸 또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독립유공자비가 오른쪽에 13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앞뒤로 기울어진 게 4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밑에 보도블럭처럼 깔아놨는데 빨간 색깔로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충혼탑 자체는 계단하고 상당히 깨끗한데 거기 는 환경이 조잡합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시립공설 묘지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옥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공설묘지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시에서 운영하지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각종 공공사업을 할 때 무연분묘를 안치하고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개인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노인공동작업을 각 읍면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몇 군데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경로당이 300여곳인데 그 중에서 58개소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읍면부에는 농작물재배하고 동지역에는 폐품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소득이야 없겠습니다만 노인들 단합심에도 좋을뿐더러 폐품수집이나 자연보호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권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는 5개소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58개소 운영을하고 있고 금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고구마를 심는다고 하면 고구마밭을 임차를 해야 되고 폐품수집을 한다면 리어카라도한 대 사야 되니까 그걸 시작하기 위한 종자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여성단체 활동실적평가시상에 우수, 최우수, 장려, 노력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협에 가입된 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본위원이 질문하는이유는 20개단체를 실적평가를 해서 20개 단체를 다 시상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 부분은 매년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노력상이라는 것은없던 것이 올해 되어 있고, 상을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해야 되지 20개단체 중에 20개 단체를 다 상을 주고 있으니까 희소성이 없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3년도만 이렇습니까? 해마다 다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2002년도에도 18개단체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최근 3년간 어느 단체에 줬는지 자료를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여성단체활동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지난해에 여성부가 발족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66개국중에 61위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여성단체를 많은 NGO에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그런 경향에 맞추어서 저희시에서도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1년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각분야에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설립목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령 육영회는 어린 애들을 지도교육하는 것이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문직 여성에 맞는활동을, 그런 쪽으로 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시상할 때 20개 단체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시상금으로 차별화해서몇 개단체만 시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다르게는 20개 단체를 대상으로해서 잘하는데는 잘 했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차원, 조금 미진하고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그런 단체는 좀 분발해서 함께 잘해서 여성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같이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입니다. 그부분은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상을 하더라도 희소가치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잘하는데 몇 군데를 골라서 주는 방법이 있고,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2003년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걸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정임 위원 구미시의 경우는 여성정책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변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변층을 위한 여성정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사회지도층을 위해서 하는데 2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의 명단을 보면서 너개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1개 단체에서4~5명씩 거기 들어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0개 단체가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왜 1개 단체를 항상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사무감사받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저변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하셔야 되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로 해서 여성부에서 할 때 성매매방지 선도보호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성폭력상담, 가정폭력상담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성단체 협의회 정관에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협의회는 각 읍면동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자체에서
○이정임 위원 비록 새마을부녀회만 그런 것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그렇게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다만 가입이 안된 단체를 말씀해 주시면
○이정임 위원 여성단체에 다 돌아갈 수 것은 발전기금 같은 데는 신경을 안쓰고 부기를전부 갈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여성분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옵니다. 명단에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321쪽 부부문패달기 사업은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양성평등차원에서 한집에 지금까지는 남편 이름만 달았는데 남편과아내이름을 같이 달겠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문패달기가 성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작년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안 해야되지요.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작년에 도에서 할 때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322쪽 여성지위향상 연수교육도 전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내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정책세미나까지 최근 3년간 실적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정책지위향상세미나는 4년째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일단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보육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9월28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9월28일인데 저희관내에 시립하고 법인 어린이 집이 14개 있고, 민간어린이 집이 18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합하면 200여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사실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9월28일이 보육인의 날이기때문에 이 날 하루는 쉬고 작년, 재작년에는구미1대학에서 했습니다만 교사들을 전부 모아서 그분들을 위한 잔치행사입니다.
○이필봉 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필봉 위원 이렇게 하고 동에는 동마다 다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의 날 행사는10월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읍면동에사람은 경로당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325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작년에 2,500만원인데 그 사람들 봉급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성폭력상담소가 선주원남동사무소 건너편에 카톨릭 문화센터라고했는데 거기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개관은 2000년3월9일날 했습니다. 소장하고상담원 1명, 보조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에 상담실적이 402건으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성폭력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치료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청소년위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성폭력은 일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329쪽 노인복지회관 신축은진척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번에 이용수 위원님하고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기본계획설명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1월말이면 납품을 받습니다.
○임성수 위원 2005년 준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2004년 말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회시지회 자리에 대지 3,850평에 55억700만원의 예산으로 설립을 합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로 건강한 노인분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셔서 하루종일 계시다가 여가, 문화, 교육, 오락 등 모든걸 다 완비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로 짓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1월13일날 받아서 하는데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까지 40억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14억 모자라는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에서 확보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12억을 확보하고 도비에서4억, 시비에서 24억으로 지금까지 4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330쪽 가족납골묘 분묘 설치사업이 있는데 올해 지원할 가족이 선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안 됐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배점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신청을 내려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묘장소를 기준으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분묘크기, 도로에서떨어진 정도 등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지금까지 설치된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범묘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설치안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필봉 위원 사람이 구미에 살아야 되는지,아니면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당연히 구미에 살아야되고 구미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에 살면서 다른 군에 가서하려면 안되겠네요?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예, 안됩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숭조당 후사면 재해위험안전진단 용역이 700만원인데안전진단하는데 700만원이면 실제 시공에 들어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숭조당 뒤에 산에 가파른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묘지측에서 묘지를 확장한다고 일부 공사를 해 놨습니다. 제가 현지에 두 번을 가봤는데 제 판단으로서는 크게 위험성이 없습니다만 공원묘지측에서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면 숭조당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필봉 위원 잘못하면 공원묘지를 다 만들어주게 생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공원묘지측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밑에 숭조당 운영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시립숭조당 운영입니다. 현재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직원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거의 직원인건비하고수용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학술용역비 체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진단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영덕 위원 331쪽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고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복지기금은 현재까지 기금출연이 3억이 됐고 그동안 이자가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노인복지기금 1억 승인을 받으면 전체 4억7,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이 기금은 어떻게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적립목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회에 상당히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자체적으로 특별한 보조없이 운영하도록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매년 1억씩 적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목표는 5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2억2,200만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000년도에5,0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이고 2002년도에 여성정책평가를 받은 부분에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2억이 조성됐고 이자수입이 1,200만원으로 2억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여성단체 발전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목표액이 5억이지요?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5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목적은 뭡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금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나 여성들의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부분에서 목표가 조성되고 나면 그렇게 사용이됩니다.
○임성수 위원 시설비에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은 밑에 경로당 건립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은 건축비입니다. 위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는 토지매입이 다 되어있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금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필봉 위원 어디입니까?
○임성수 위원 지금 경로당 건립이 5개소가들어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건축은 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이 안되어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를 4억의 예산으로 수리를 150개소를 했습니다만 8개 읍면지역에 시군통합하고 난 이후로 179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오래 됐고비 새고, 벽이 갈라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소에도 자체사업으로 5개소를 올렸습니다. 5개소에는 자체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보수를 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2년 계획에 3개소는 되어있던 것이고 내년에 2개소를 추가해서 자체사업으로 5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3개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 안되면 다시 내년 추경예산에 하도록
○임성수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토지매입비 3개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도량동 3통 경로당 상수도가압장 부지하고
○임성수 위원 그럼 밑에 3개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틀립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에 토지매입비 3개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알겠는데 말씀대로 농촌에 가면 경로당에가서 많이 놀고 밥도 해 먹고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했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올렸습니다.
○임성수 위원 수정예산에 꼭 올려서 통과되도록 우리도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당초 5억에 대해서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2002년도까지 인데 2억을 좀 더 해 놨는데 지금 연도가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도 모자라고 다음 1회추경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조성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데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성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수련소나 뭐나 다 했는데 다 써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부기는 많습니다만 금액은 100만원, 150만원 정도됩니다. 한 단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332쪽에 있는 것은 주로 저희 시행사라기보다 도단위에서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차출을 하면 그에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청소년 4개 단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청소년연맹입니다.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행사하고 저희시에서는 버스임차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백옥배 위원 335쪽 청소년상담실 운영 도비는 1,300만원인데 시비는 5,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보조비율이 그렇게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백옥배 위원 뭘 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기는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실이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애들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성적 문제, 이성문제등으로 상담을 하러오면 상담을 해 주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선산문화의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구 원평2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시설비에 수련원 사유지 매입7,000만원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데 또 땅을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청소년수련원 앞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야영장의 전체 면적이12,000평입니다. 대부분이 시유지, 국유지인데 약 3,100평이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 459평이 야영장내에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려면 텐트나 야영준비물을 싣고 왔다갔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도로는 야영장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수로를 복개해서쓰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수로를 복개하는 것보다는 사유지 매입하는 비용이 더 싸게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336쪽 재해 이재민 구호라고 양곡외 10종 1,800만원이 있는데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갑자기 화재 등으로재해민들한테 긴급구호를 하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하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저소득 및 불우계층 긴급구호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똑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 살다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면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긴급구호비 30만원을 줘서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있도록 조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339쪽 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현재 의료보호 수급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병원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에서 8%를 부담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쪽으로 돈을전출시켜주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무의탁 수급자 무료세탁배달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현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황상동에 있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는 끝났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심사를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에대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 자료심사과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923쪽부터 935쪽입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934쪽 민간융자금 1,000만원씩 32세대가 있고, 26세대가 있는데 융자를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주민소득지원자금은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저희과에서 다루는데 현재 전체 기금에 9억정도 되는데 용도는 전세자금, 학자금, 사업자금이고 세대당 최고 한도가 1,000만원까지입니다. 빌려줄 때는 보증인을 2인을 세우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합니다. 단, 원금에 대한이자는 없습니다만 제때 못 갚으면 연체이자는연 5%로 받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상환은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별 문제없이 상환되고 있는데 상환이 안되는 것은 보증인 재산을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주민소득특별회계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937쪽부터9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951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957쪽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에 전년도보다 좀 감이 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는 2년 거치 2년균분 상환입니다. 도래되는해 그러니까 4년전에 돈을 많이 빌려줬으면 올해 많이 들어오고 그때 적게 빌려줬으면 적게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서 처음에 빌려줄 때 많이 빌려줬느냐, 적게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상환연도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그렇습니다.
4년전에 가령 100만원을 빌려줬으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4년후에 100만원이 들어오고 4년전에 200만원을 빌려줬으면 체납이없으면 4년후에 200만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많이 빌려가면 많이 빌려주고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지나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입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주민안정자금 운영 홍보에 대해서는 저소득안정기금이 9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 30명, 10명씩 한 가구당 1,000만원씩 나갔는데 저희들은이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형편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가구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기금은 9,000만원밖에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물은 것은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수급자들에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같은 데는안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알고는 있는데 전세나 다른 것으로 이전을 할때 전세자금이 모자란다거나 할 때는 요청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위원아닌 출석의원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유영명
- 총무담당엄상섭
- 시정담당이수영
- 새마을과장강대원
- 새마을담당유재일
- 체육진흥담당권순서
- 세무과장김정일
- 세외수입담당김용길
- 회계과장김자원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민원복지과장김종화
- 차량등록담당황진철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사회복지담당변종선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정책팀장유금순
- 장애인복지담당김휴진
-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정봉문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