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유보가 되어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이 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만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가능하다는 것하고 절충해서 원만하게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고는 다르거든요.

○연규섭 위원 이걸 다 사넣어야 3,298평이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더 확장할 데는 없지요? 더 확장할 부지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뒤에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에도 안해 주려는 게 아니라 지상이나 교통여건이나 모든 게 안좋다고 보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열차가 다니고 해서 용이하다고 하는데 구미에 있는 분들이 열차타고 여기에 올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차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할 분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역에서 여기 오려면 어떻게 옵니까?

○연규섭 위원 역에서 내려서 여기 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버스 노선이 있어서 계속 도는 것도 아닌데

○연규섭 위원 가끔 있잖아요. 역앞에서 출발 안 하잖아요.

○연규섭 위원 열차를 이용한다는데 구미시내에서 열차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이규원 위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5월에 구미시 재정운용사항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형곡동 289번지상에 노인복지회관을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짓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한번 받았지요?

○이규원 위원 받고 난 후에 금년 6월부터 집을 새로 계획을 착수해서 금년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가장 문제점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선정과정, 입지선정조건 이런 것인데 여론조사를 다 받았지요? 노인들한테 기초여론조사를 받았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투융자심의는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현재 그러면 국비는 확보되었고 도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시비 부담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네요.

○이규원 위원 20억이지요.

○이규원 위원 지금 입지적인 문제가 가장 적지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도 나왔고 우리 의회쪽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직접 우리 의회에서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적지인지 아닌지 한번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10억이라는 재원이 생겨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하는 것이 급조됐거든요.

○전인철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아까 이규원 위원님 말씀처럼 형곡2동에 추진이 되다가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부지도 좀 적고 위치도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 지적보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보 시켰습니다.

사실 2대때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런 내용들이 다 모여져서 더 좋은 곳으로 어르신네들을 모실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다시 부지 선정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불용처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보고시에 올해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이런 노인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었지 올 한 해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활동을 하셔서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회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그 당시에 받아와서 노인복지회관에 쓰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름대로 서면 물론 시에서 입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옛날에 한번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서기 전에 의회에 와서도 한번 협의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난번 임시회에 처음 올라왔지 그 전에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도 일절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왜 이런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마창오 예,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변경안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한번 그런 전철을 밟았던 내용같으면 시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입지선정까지 한 연후에 의회에 가지고 오시면 의회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입지선정이 어느 정도 되기 전에 우리 전체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35만 시민중에 어르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에서 불쑥 내놓으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일이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미 보건소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뒤에 있다가 지산동으로 옮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식으로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전부 욕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바로 조정이 됐더라면 소리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연로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이든 버스를 둘 내지 세코스를 바꿔 타야 됩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미시내에서 65세이상되는 분 중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사실 구미시 보건소에 가서 민원접수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떤 민원이 많은지......

그래서 입지선정에 지금 노인회 시지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짓겠다, 물론 아까 담당 주사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각 통별로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해도 좋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과연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 위치에 공감을 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의견수렴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사용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붐빌정도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전인철 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적극성을 띠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노인복지회관 설립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추경에 세워 놓은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사업추진에 보니까 기본설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승인이 안돼서

○전인철 위원 예산이 명시이월이 바로 됩니까?

○전인철 위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위치선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봤을 때 좀더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이걸 올렸을 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대안말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 아니면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부지를 한번 택해 보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 위치가 좋다는 식으로 해서 서명받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데 노인분들한테 여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부지를 내놓고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 내놓고 우선 일 추진하기 쉽다고 해서 이 위치가 좋지 않느냐 하면 노인들은 회관 지어준다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든 그 양반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데고 지어주기만 지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다 서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공정성있게 하려면 부지선정위원회를 시민단체나 노인회, 의회에서도 들어가고 시에서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돼야 되는데 한 군데만 내놓고 노인들한테 여기가 좋지 않느냐 하면 노인들이 지어준다는데 안 좋아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2대의원들이 계속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해 놔서 우리도 신평같은데 가면 노인들이 노인회관만 가면 보건소에 차 배차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어놓기는 잘 지어놨지만 후대에 가서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이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땅도 이것으로는 모자랍니다. 크게 해 가지고 실버타운처럼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테니스장도 있다고 하시는데 노인들이 테니스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확보를 하려면 건물을 지어놓고 확보를 하려면 땅을 사는데도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큰 땅을 확보해서 그 땅 전체를 매입을 해서 하나하나 넓혀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땅을 하나 사려고 하면 그 땅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걸 타시군 비교하지 말고 우리부터라도 앞선 정책을 해 나가면 되잖아요. 왜 타시군만 비교를 합니까? 구미가 1만평정도로 크게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면 타 시군도 구미를 보고 따라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가보면 뭐합니까? 노인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여기 지어달라고 하면 안 가는 게 훨씬 낫지 가면 뭐합니까?

여기 현장나가니까 노인분들 빨리 나와서 그것 해결하라고 하면 노인분들 나와서 의원들한테 여기가 맞다고 하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가나마나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지난번에 위치선정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신평이나 형곡, 선산 등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의원들한테 어디가 좋겠나 하고 서명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부의장 말대로 집지어준다니까 좋다는 거지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나도 노력한 표가 안 납니다. 우리가 이걸 보류했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절충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치선정을 신평이나 형곡, 선산이나 몇 군데 해서 노인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 노력도 안하고 노인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거기가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할 노인들이 있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전위원이 상당히 본론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노인복지회관은 물론 곽용기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부터 태동이 돼서 지금 아주 급작스럽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위원께서 사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전위원은 병상에 계셨는데 저도 당시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저나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아까 보건소 이야기도 나왔지만 노약자들, 특히 기동력이 부족한 그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광활한 범위내에 2개를 짓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짓는데는 용이주도한 장소를 잘 물색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던 문제인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노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분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 하고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동의서를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일사분란하게 다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바로 여기라고 진행상 용이하니까 그걸 제시하니까 노인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 원칙대로 의견을 다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구미시 형세에 맞게끔 강서든, 강동이든, 출장소 산하이든 나중에 용이주도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라 그걸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새로 제시한 것은 없고 답변이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김종환 회장님도 사실 이것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노인회 총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만 그 분이 좋다고 하니까 총무님이 주도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고 저는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 구미시권에 맞는 장소가 어디냐 하고 물색해서 후회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한 군데만 제시했지 다른 데는 제시를 안 했잖아요. 또 설사 그 분들을 위주로하면 그 노인분들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노인회에 임원되시는 분들, 총무분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계속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먼 길을 내다보면서 노약자들이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다중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관계 등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자꾸 그것만 가지고 우기니까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걸 올렸을 때 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 특히 개선된 게 저희들로 봐서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이곳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제시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연규섭 위원 방금 버스노선을 말씀하시는데 버스노선도 버스회사에서 채산성이 있어야 조정이 되는 거지 전체를 조정해서 거기에 들렀다 갈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버스회사에서 채산성이 없는데 누가 돌라고 한다고 돕니까?

○전인철 위원 저도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도 입지선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못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노인복지회관 위치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수요랄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어르신네들이 병이 잦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잦은 병이 많아요. 그러면 기 구미보건소가 지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에서는 보건소 주변에 치매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어르신네들이 가시기에도 불편하고 그 보건소 주변에 치매병원이라든지 또 실버타운 성격도 좋겠고 그런 시설들을 보건소 인근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임야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그 주변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선산쪽하고 시내쪽하고 셔틀버스 두 대를 하루종일 돌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가는 불편함도 해소시키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접근성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또 우리 어르신네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진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곳에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버타운, 치매병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종합적으로 노인들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모아주면 구미시에는 노인과 관련된 시설은 거기에 다 있다, 거기에 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요양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봐도 잘 됐다고 보지 들쭉날쭉하게 복지회관 어디 한 쪽에 가 있고 치매병원은 다른 데 가 있고 또 진료기관은 진료기관대로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복지회관도 애초에는 지금 위치보다는 지산쪽이 안 낫겠느냐, 장애인들도 진료기관하고 같이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달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 7월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경상북도 투융자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형곡동 289번지상에 예상사업비 총 57억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812평입니다. 부지 면적은 666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계획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가 '98년 IMF를 맞고 난 이후에 2000년 5월에 넘어와서 감사원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를 하면서 특별회계 사업집행은 불가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현재 2001년도 6월달에 다시 전체적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형곡동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게 선주원남동으로 가니까 노인들 난리입니다. 의장하고 이규원 의원은 관심이 없어서 선주원남동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인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자한테 자료까지 얻어서 서면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3,298평 부지를 서면심사하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은 57억을 했는데 이번 계획은 40억입니다. 예산절감도 17억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들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통한 직접 심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중심으로 직접 이번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문제점과 이러한 사항을 짚어가면서 현장방문할 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복지회관 다른데 건립해 놓은 곳을 현장확인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노인들은 도시쪽보다는 농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도군같은데는 군부라도 치매환자 또는 장기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현장 답사도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6월달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도비라는 게 저보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조금 주고 자부담을 많이 하라니까 군부에는 못받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데는 10억 주고 10억을 보태서 하라고 하면 군부에는 돈이 없어서 못지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할 데가 없어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복지문제는 정책입안으로 돼서 거의 70~80%가 국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을 했지만 현장답사도 한번 해야 됩니다. 지어놓고 사용도가 부실할 바에야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인동에 노인회관을 지어놓은 것을 아시지요? 그게 5개 동, 면이 사용을 한다고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2층에는 청년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못내서 청년회에서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처음부터 현지답사도 안해 보고 그냥 돈있으니까 지어놓고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데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구미시내에서는 열차 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열차 탄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오산 진입로 확장을 하고 있고 사잇길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2차선인가 4차선 옆으로 좁은데 노인들이 거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못 걷습니다. 65세, 70세까지만 돼도 걷겠지만 요즘 80세는 보통인데 작대기 짚고 나가서 거기 걸어갈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누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답사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위치선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더 신중을 기하고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보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보류로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 위치도 현장답사를 하고 또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23일날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지금 부지 매입비만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만약 공유재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까?

○윤종석 위원 돈으로 봐서는 이게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책방향이 앞으로 하드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이런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문화복지쪽으로 선택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시는데 대해서는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은 내년 예산에 계획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물론 노인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다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하자는 뜻이지 우리가 노인들 입장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민들이 듣기에 이건 노인회관이니까 노인들한테만 모든 걸 맡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회계지출에 관해서 회계지출을 주사가 할 수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직위가 문제가 아니고 회계지출관으로 안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회계관은 국장이 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국장은 뭐가 됩니까? 제가 전문을 본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규원 위원 여기 관련된 업무사항인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금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까? 조례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연간 몇 차례나 개최를 합니까?

○이규원 위원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했지요?

○이규원 위원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총 금액이 5억이지요?

○이규원 위원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초 저금리시대에 있기 때문에 기금 5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 자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기금적립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규원 위원 올해까지 기금목표로 해 놓고 왜 적립을 2억5,800밖에 안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도까지 최소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연장하지 말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여지지도 않고 재원자체가 사장이 되는데 이걸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설정해서 기간내에 적립이 되도록 해 주세요. 최소한 2002년도까지는 적립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자 범위 내에서 쓰든지 하지 안 그러면 언제 기금을 활용하겠어요.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개정조례안에는 안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제10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이 사항을 서면동의안으로 하고 위원회 발의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섭 위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3개월이었는데 80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바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이 검토했으니까 80일로 바로 바꿔서 하지요.

○전인철 위원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님, 지금 조례 10조와 관련된 80일로 되어 있는 게 관련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때만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99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지금까지 개정 안 한 것은 각 부서에 연락해서 다음 정례회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시미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