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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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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3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8.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 일괄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해 드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은 일괄 상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각 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8.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의 의원이신 이지연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지난 254회 제2차 정례회 시 15건의 우리 시의회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 배치 사항에 대해 신설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저기 계속 앉아 계셔야 되나…….

○전문위원 이재균 예,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앉아 계셔 주시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

○전문위원 이재균 아, 들어오셔도

○위원장 권재욱 아, 들어오셔도 된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우 위원 5항이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우 위원 여기에 보면 제5조 1·2항에 업무 지원을 해 주는데 2인당, 우리 시의원 2명당 1명이 지원되는 정책지원관이 들어옵니다, 그죠?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우 위원 들어오면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우리 만일에 10명 들어온다 그러면 11명 들어온다 그러면 11명이 동시에 우리 23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인당 1명이니까 우리 의원 2명, 2명한테 1명씩 이러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공통으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욱 그래 지금 그걸 예, 이거

김재우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죠, 우리 그죠?

○사무국장 전명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 전명희 예,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2인, 두 분당 1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또 의원님 특성하고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계획에는 위원회별로 올해 지금 5명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두 분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통합적인 부분을 하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명희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어떨 때는 미안해서 말을 못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이래 했다고요.

○사무국장 전명희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일을 많이 같이 많이 하자 그러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홍난이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데 막 나눴어요. 홍 위원님은 이분한테 해라, 나는 이분할게, 이렇게 막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정해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전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지원관이 오면 그 위에 또 담당 계장이 또 있습니다. 해서 그 업무가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업무 배정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 방법을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무국장 전명희 예.

김재우 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사무국장 전명희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업무 과중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됐는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째 보면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계속 불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사무국장 전명희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뭐 어떤 이렇게 좀 자기 하고 코드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집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전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과제를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계장이 또 이미 맡고 있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를 배치를 하도록 그래 운영할 겁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렇게?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홍난이 위원 마무리 계속 연장은 돼야 되고 또 그죠? 한 사람이.

○사무국장 전명희 그렇죠, 예.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배정해 주세요.

○사무국장 전명희 예.

○위원장 권재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안주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김차병
  • 산업건설전문위원변상용
  • 의정담당박영훈
  • 의사담당장창곤
  • 의정홍보담당이덕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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