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4, 143, 186에서 187쪽, 세출예산은 299에서 31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푸드 할로윈 페스티벌 정말 대 성공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뭐 일부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이태원 사고를 접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가 다음부터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신경 쓰고 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좀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뭐 예산 금액은 그때 당시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산은 부족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협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예.

○김영태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11쪽 제가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이제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100인 이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사 없는 곳에 어린이 식품 쪽에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내년부터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생 그 음식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김영태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그 푸드페스티벌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예산 지금 세워진 게, 어떤 우리 조례에 있나요, 근거가?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뭐가 조례에?

○이상호 위원 민간위탁금은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우리 구미시에 구미푸드페스티벌 민간위탁금을 세우셨는데 조례가 있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아, 조례가 그 각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정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푸드페스티벌도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조례에 다 명시할 수는 없죠.

○이상호 위원 「지방자치법」에 지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워가, 조례를 세워가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조례를 제정해서요?

○이상호 위원 예, 그다음에 같은 건데 311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랑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이거 조례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정해서 하지는 않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국도비가 세워져 참,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법률에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럼 조례가 필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다 조례로 항목마다 다 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3건에 대해서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페스티벌 하고 3건이죠?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우리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삼백 맹 11쪽에 이게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상세하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민간 어린이집 50인 이하가 급식센터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죠?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하는 고용 의무가 없거든요.

○김영길 위원 고용 의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래서 그 100인 이하의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내년부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50인 이하 이거는 이제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5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

○김영길 위원 법령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게 상위법으로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 싶은데요. 이거 이게 법은 제가

○김영길 위원 담당자.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혹시 와 계시면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김영길 위원 급식 그 관리하는 사람을 100인 이하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김영길 위원 그건 장기 요양시설이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센터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김영길 위원 근데 여기 목을 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 갖고 이래 올렸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게 또 식약처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식약처에서 운영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도 더 추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자, 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목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해 갖고 운영 해 갖고 지금 올라왔는 거잖아요, 이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아, 그게 이제 국비 목이 따로 안 떨어졌고 그 안에서 그대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같이 내려왔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도 대통령령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하고 있다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도 거기 포함돼서 하도록끔 그렇게

○김영길 위원 아, 포함돼 갖고 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김영길 위원 예, 그럼 어린이 급식센터가 이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구미시 몇 군데 돼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430개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430개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영길 위원 430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상호 위원 추가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지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잠깐만, 이상호 위원님은 검토로 다 해 놨기 때문에 또 계수조정도 있고 더 있어요. 자료 받고 이러시면 되고.

계속 그러면 자, 이지연 위원님 질의 후에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더 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하셔야, 저희 지금 심사인데

○이지연 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지 사무국에서도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축제나 이런 데 가봤지만 부서에서 끝까지 남으시고 그다음 날 뒤처리까지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좀 드릴 말씀이 지난 우리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작년에 그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산을 뭐 안 했다고 주의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그래 올해는 정산을 뭐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정산을 안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기금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놓치신 것처럼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급 직원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은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서 8급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이 부서에서 어떤 의도나 이런 나쁜 뜻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단지 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이 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에서 거의 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 전 부서가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저는 과장님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중에 외식 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우리 '22년도 추경에 있던 식품위생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이게 저희가 총 이 컨설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이게 이름이 바뀌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부서에서 의도대로 바꾸실 수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저희들이 그 외식 업소로 바꾼 거는 식당 쪽에만 했거든요. 식당 쪽에만 하다가 제과 업체까지 이제 그 범위를 넓히면서 외식 업소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22년도 우리 1회 추경안에 우리가 9대가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1회 추경안에도 민간위탁 이름이 식품위생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최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해 왔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름을 바꾸, 같은 사업인데 뭐가 바뀌어졌나요? 매년 이렇게 새로운 사업처럼 예산서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 예산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예, 해 왔는데도 매년 새 사업처럼 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요. 뭐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는 과장님,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면 식품위생업소에서 외식 업소로 바꾸면 훨씬 더 이미지가 부드럽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사업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가고 이름이 간다라면 예산서에도 전년도의 예산의 금액이나 이걸 올려주시는 게 위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외식 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구미대로 가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어느 데로 간다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할 때마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공모에 들어오는 업체가 이제 구미대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미대에서 계속 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뭐 한 2년 정도는 계명대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미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모두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혹시 계장님 누구 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 사업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업의 주체는 그 과에 그 호텔 조리학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확인되나요?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농촌지원과에서 각각 사업이 열여섯 개, 그 외에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에서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실 역량이 되는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에서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신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이제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은 하지만 그 구성된 사람들이 호텔 경영학부의 교수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주변 대학에

○이지연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호텔 경영학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그 교수님들이 이 사업에 이제 교육을 하고 조리 그 개발을 하고 이런 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을 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호텔 경영학과?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교수님들이 이제

○이지연 위원 다시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이 호텔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산학협력단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산학협력단에는 이제 저기 사무를 보는 계약하고 이런 거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전문 교수님들은 그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강사로 초빙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22년도의 구미대학교 예산 지원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23년 우리 예산에서 구미대학교에 예산 지원현황을 국별, 부서별, 사업별로 자료를 좀 받고 특히 예, 받아서 전체 2023년도 예산에서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느 정도 사업이 나가고 이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 업소 맞춤형 경영 컨설팅은 이 자료를 받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예산계 누구 나와 있죠? 정윤호 계장님,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방금 그 이야기한 그 구미1대학의 산학협력단 쪽으로 해서 전 기획, 산업 전체 올해 '23년도 당초예산 잡혀 있는 거 일괄 다 발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돌려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 경영 컨설팅 예산은 일단 검토 걸어두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세채 몇 쪽이죠? 지금 그게 몇 쪽에 나오죠?

○이정희 위원 301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 301쪽

○위원장 박세채 301쪽?

○이정희 위원 제일 위에.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1쪽에

○이정희 위원 제일 위에.

○위원장 박세채 검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을 해 주셔서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350만 원씩 한 업소당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음식점 환경 개선사업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올해까지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한도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 관계상 50%의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에 보조사업 지원 규모가 거의 3 대 7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이제 3 대 7로 해서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장미경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꽤 여러 군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총 있는 거에서 이 설치 지원을 받았는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가 돼 있는데 25만 원씩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며 지금까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거는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건데 학교 경계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서 여기는 혐오식품이라든지 뭐 부정불량식품 이런 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학교는 저기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장미경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여기서 답변이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거는 이제 학교에 매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고열량 뭐 식품이라든지 또 그 식품에 따라 매점에 파는 그 식품이 고열량 식품이라든지 또 이게 고카페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파는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예, 예.

○장미경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꽤 여러 군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수판매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게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공고를 하면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판매되는 식품들을 이제 보고 이제 고열량 식품이라든지 카페인 식품이라든지 있으면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 자료 제출해 주시는 김에 제가 질문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예산계도 나와 있고 한데 전 부서에 민간위탁금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민간위탁금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나 규칙이 없는 걸 확인해서 현재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이것도 포함해서 위임이나 위탁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조례나 규칙에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 부서의 거 전부 민간위탁금 다요?

○이상호 위원 예, 예, 그 예산계 지금 담당 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정윤호 계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거 되겠어요?

○이상호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예결위 소속이라서 나중에라도 한번 보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위원장 박세채 전 부서 민간위탁 돼 있는 거를 다 자료 발췌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그거 민간위탁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취지는 알겠죠?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형곡 그 복개천 행사에 푸드플랜 행사였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푸드페스티벌 예, 예.

○강승수 위원 푸드페스티벌 그 행사에 9,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적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조금

○강승수 위원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가 보니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다른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구미에도 음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아주 타이틀과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송정동 복개천에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교통 문제는 다소 불편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행사에 많이 왔는 주요 인원은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한 7～80% 되지 않았나. 구미의 대표 문화거리로써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첫 행사에는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왔다, 그리고 동원된 인원이 왔다, 하여튼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음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복개천 주차장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 전통시장과 맞물려서 한 번 수립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위치가 이제 복개천인데 송정동 복개천 잡았는데 여기가 이 위치는 괜찮다고 판단되어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접근성 문제가 좀 다소 불편했다, 그것도 그렇지마는 음식 문화 특화거리니까 음식 문화 특화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미 나름대로 어떤 음식 문화 특화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음식 문화의 전통성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식당 많다고 해서 뭐 특화거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구미의 나름 좀 오래된 음식이 식당이 있는 곳에 또 이런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이래 한정을 짓는 거는 좀 모순이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데 사업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연구용역 하면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강승수 위원 그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어서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에서 111쪽, 115, 130,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에서 23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75에서 97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 보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에서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이 있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제가 건건마다 다 얘기해야 되나요?

국장님,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운용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구미시 기업지원과의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 융자나 이자 차액 보전, 기금 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등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 및 보조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수입이 100만 원이네요, 130만 원인가요? 기금 조성액이. 기금의, 부서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왜 매번 자료에서 이게 다 빠지죠? 이유가 뭔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올해 조성 계획은 이 금액이 다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혹은 따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이용해서 운용을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의 출연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닌가, 특히 부서에서 우리 예산과나 이런 데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기금에 매년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따로 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분들은 구미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특히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우리 지역의 여건상 부서에서 육성기금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조성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산과에서 좀, 예산과하고 각별히 협의하셔서 이 기금의 존속 목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적은 인원 갖고 기업 유치하는 데 정말 공로는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영태 위원 그거 뭐 이유가 있나요?

○김영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뭐 집행했는 사업에 대해 성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255쪽에 우수기업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있죠?

○김영태 위원 인당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이 자부담은 있습니까, 그럼?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실제 벤치마킹 하면 우리가 선진 문화를 좀 뭐라 하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을 좀 높일 수 있는 타사에 가서 좀 배워와야 되는데 실제 벤치마킹 하러 간다 하고 나서는 거의, 거의 다 접목은 안 시키고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보니까.

○김영태 위원 돈만 날리고.

○김영태 위원 그런 식, 그런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이래서 이거는 검토로 위원장님,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었냐고요?

○장미경 위원 따로

○장미경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했는 데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장미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저는 작년에는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 주신 자료에 보면은 타 지자체 지원 현황이 나와요. 2022년도 기준에

○장미경 위원 포항시, 영주시, 상주시, 의성군 해서 영주나 상주는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열악한데도 기업체가 많지 않은데도 500만 원씩 지원을 했네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럼 이거는 도비입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면 여기 합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이왕 그러면 자료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면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더라도 도비로 해서 하더라도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우리는 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만 했는 것처럼 이 자료가 보여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유류대가 굉장히 올랐고 물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그래서 그것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도 시비 매칭은 하지 않았지만 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장미경 위원 지금 예산서에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도비만 갖고 했는 것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설명들이 좀 돼 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장미경 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장미경 위원 저는 저희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좀 저희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비로 했더라도 지원이 됐다면 그것도 함께 자료에 좀 올려주시고요.

○장미경 위원 지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요?

○장미경 위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 대상이 구미시 소재 중소 수출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업체 수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수출을 하지 않는 국내에서 그러면 판매를 하는 데에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수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수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내수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금액에서 조금 차등은 있더라도 저는 국내 시장에서도 물류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서는 차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출하는 기업 위주로 이렇게만 해 준다면 그러면 내수시장에서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수시장을 주로 하는 기업체에도 금액에 차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로 유가가 상승을 했다면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저는 다음번에는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24쪽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이랑 225쪽 대표 향토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검색해 봐도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거는 있는데 그다음에 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묶어서 여기에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찾아보려 해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앞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위탁에 관해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없던 예산 중에서 국제화 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총무과에서 이관한 그 자체입니까?

○장세구 위원 5억 원인데 왜 갑자기 9억 9,000으로 변했어요?

○장세구 위원 이제 신규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부서 전용이 되면서 지금 보니까 슬쩍 은근슬쩍 이게 한 10억 가까이 훅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중국 통상협력사무소는 태동될 당시부터 사실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과에서 굳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도 계장 직급에 계시는 분 한 분이 나가서 중국에 지금 경제특구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 장사시나 어디 특정 지역에 나가서 기업 지원을 하겠다? 그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상협력사무소를 이제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니까 내년에 철수를 시키면서 그 돈으로 직원들 출장 뭐 해외 뭐 출장을 보내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이한 생각 같은데.

○장세구 위원 결국은, 결국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부 다 뭐 해외 관광성 경비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갖고 뭐 9박 10일 해외에 연수를 나갔다 온다고 해서 뭐를 배우고 뭐를 알아요? 말이 안 되지.

○장세구 위원 자, 기업지원과에서 하면은 기업지원과 직원들만 대부분 갈 텐데 그러면은 그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계속 기업지원과에 있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 역량을 보태는 것도 아닐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가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키우는 건 다른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파트는 해외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전문가가 돼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 임시직으로라도 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외유성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갑자기 그래 9억 9,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쪼개 자,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그러면 똑같이 봐주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다른 아니,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세구 위원 국장님이 지금 예산을 다 모르시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부서마다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외 출장 없어요?

○장세구 위원 한번 찾아가 다, 다 문댈까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아니지요, 그럼 다른 부서에 하나라도 나오면 다

○장세구 위원 아니

○장세구 위원 자, 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우수, 우수직원 해외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없다 그래요? 안에 다 있는 걸. 총무과에서 하던 걸 이관하면서 지금 돈을 한 5억 정도 더 잡았어요. 더 잡았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애매모호해요. 우수직원 이래 놔 놓고 뭐, 뭐

○장세구 위원 자, 우수직원들 뭐라 그럽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 재정이 이만큼 넉넉한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겠다고 몇억씩 쓰는데 정히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지만 저는 총무과에서 해외에 정말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연수원을 하나씩 지어서 그쪽에다가 그냥 비행기값이나 이것만 대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연수 기회를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 설명하신 거 틀렸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에서는 그 해외의 전문가를 하나 양성하기 위해서 몇 년간 그냥 해외에 체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지역 전문가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 해외에 나갔다 와서 그 사람이 이 역량이 높아진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장세구 위원 아니, 공무원들,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이만큼 보내겠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장세구 위원 60명인데 왜 안 많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 목이 그래 어디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 60명 말고 60명 잡아 놓은 거 400만 원 60명 잡아 놓은 거 말고

○장미경 위원 그거 위에 보면

○장미경 위원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해서 500만 원

○장세구 위원 위에 100명?

○장세구 위원 자, 이것도

○위원장 박세채 장세구 부의장님, 그거 뭐 검토하고 고마 넘어가시죠. 잠깐 좀 쉬고

○장세구 위원 저는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위원장 박세채 삭감으로?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몇 쪽이죠?

○장미경 위원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32쪽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꼭 부서에 이관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 슬며시 시키는 거 이 관행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미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도 총무과에서 이관이 됐을 땐 첫해에는 그냥 이관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 해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늘려야 되는데 이관받으면서 이건 총무과에서 이관돼 오는 업무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5억을 그러니까 100%를 더 인상을 시켜서 10억을 갖다 올린다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더 그거 뭐 설명하실 건 없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좀.

그리고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직 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예.

○장세구 위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이거는 아까 설명이 됐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죠? 224쪽에.

○장미경 위원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신규사업이라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뭐 지원이 돼가 있는 거를 방금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도비로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됐는지 그것 좀 내용 파악을 좀 하시면 저한테 연락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장세구 위원 자료 주신 게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예산이 이만큼 줄었죠? 232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장세구 위원 예산이 왜 2억 5,000이나 줄었죠?

○장세구 위원 작년보다가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잘못 저희들이 잘못 여기서 얘기를 하면 기업 지원하는 데 이 의회에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예산들이 전부 다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업무 집행을 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짧게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

(웃음소리)

할래요?

○강승수 위원 한 번 할 때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 조금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가.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그럼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저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기업지원과의 총예산이 이제 작년 대비 100억에서 170억 정도 늘었는 과정 속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난 대에 비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다 하는 부분이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대부분이 아, 많은 부분이 이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예산이 참 많았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 예산도 많지마는 대부분 이렇게 예산 목을 따 보니까 사기 진작에 대한 예산들이 많아서 다소 좀 추상적인 예산들이 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70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조금 실효적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은 지난번에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 연도에 지난 도에는 거의 1,500만 원이 다였는데

○강승수 위원 지금은

○강승수 위원 5억 3,000, 토털 솔루션 지원사업이 5억이고 여기 특별한 계기가 아까 토털 솔루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강승수 위원 빠지는 바람에?

○강승수 위원 아, 그래서? 그래 이해가 되고, 수출 보험료 부분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었는데

○강승수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강승수 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강승수 위원 지원금이 올라갔다?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수출에 대한 시장 증가 방향성에 대해서 아, 이게 늘어나면 다 같이 기업 경기 수출 경기 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이겠구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 거고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증가 되었으면 수출액이 올라가든가 뭐 그런 기반 조성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많이 폈는데 예산 설명서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개인적으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강승수 위원 다양하게 이 기업인들의 정량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그중에 해외연수 워크숍 부분은 다소 사용처가 좀 불명확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지원과에 애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해외 수출 이런 길을 많이 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영길 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231쪽에 해외 박람회 참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기업체들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 중소기업체 대표님들이 그런 박람회를 유치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보면. 또 기회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8명 1회 이래 갖고 이래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 예,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박람회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이렇게 뭐 열리겠지마는 우리 그 구미에 거주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박람회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의를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에서 117, 137, 164에서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에서 24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장세구 위원 우리 노동복지과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보니까 72억, 한 7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여기에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좀 뭐 안타까운 마음에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동복지과나 기업지원과나 다 거의 뭐 경제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보지마는 특히나 이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 이거 자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공간, 책 한 자 읽을 수 있는 공간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근로자의 날 행사라도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도 하고 그 공단 운동장에서 애환을 달래가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그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위축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그냥 매년 해오던 거 이것만 가지고 최근에 가장 뭐 치적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근로자들

(「세탁소」하는 위원 있음)

세탁소 운영하는 게 이게, 이게 전부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마는 8만, 9만 되는 구미의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노동 복지정책이 노동복지과에서 수립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어디 해 줄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물론 노동자 근로자 대표자들이 계시는 데는 노동복지과에서 이렇게 챙기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근로자들 그리고 지금 요즘 비정규직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로 좀 심도 있게 고심을 좀 해서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우리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좀 찾아봐 주이소.

○장세구 위원 5공단에, 4공단에 근로자 복지회관도 4공단에 있어요. 그럼 1공단에는 지금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게 1공단입니다. 50년 된 공단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4공단, 5공단은 전부 자동화 되었고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는. 근로자들이 그쪽에 모여있지는 않아요. 지역을 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낮에 지금 1공단에 출퇴근해서 1공단 내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문화 공간 하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식사하고 잠깐 앉아서 휴식할 공간도 하나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더욱 없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한 군데도 없고 근데 무슨 뭐 근로자들을 위한 뭐 복지를 하고 구미공단 50년 역사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있던 거 다 뺏고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근로자 문화회관 지어놨는데 사실 근로자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방금 얘기하시는 그것도 5공단에다 지금 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접근성 부재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밀집해가 있거나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다가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공간 하나 정도는 뭐 국비 공모를 하든 어떻든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 상생 교육이 전년도 예산이 1,600에서 160만 원이 감 됐네요? 그리고 노사 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도 2,400만 원에서 2,160만 원 240만 원이 감 됐는데 저는 예산과에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20%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는 명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과에서 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일괄 뭐 10%, 20% 삭감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 나오면은 거기에는 50억, 100억, 수백억을 넣는데 그 10%, 20% 일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그 정도로 삭감해서 제대로 할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새로운 거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넣는 거 그 또한 저는 예산 편성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바라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동단체들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이 교육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노사 분쟁 시 중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거기에 있는 리더분들이 받았을 때는 중재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걸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예,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기업하고 노동자분들하고 대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 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도 있고 노동복지과도 있는데 이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예산은 예산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당 부서 나와 계시는데 이런 예산 교육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새로 신규에다가 수십억도 쓰시면서 수백억도 쓰시면서 왜 이런 데 삭감을 하십니까? 기업체들한테 우리 별로 해 준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코로나 와서 2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좀 더 증액해서 제대로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가 대립보다는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제대로 된 예산 편성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제 발언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내년에는 다음에 추경에 더 올리시든지 증액해서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장세구 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휴식 공간이 없다,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게 나오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239쪽입니다. 고아 농공단지입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가 이게 뭐 예산이 엄청 줄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김영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에 246쪽인데

○김영태 위원 246쪽입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김영태 위원 예,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김영태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시면은 그러면 뭐 산재라든지 뭐 보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뭐 갖춘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김영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승수 위원 241페이지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이거 새로 찾아낸 정책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여쭤보는 건데 실제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 기업들이 회사 개수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5,400만 원인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이란 명명 아래에 그냥 뭐 생색만 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도 정책사업입니다마는

○강승수 위원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은 6개인데

○강승수 위원 30인 미만의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총체적인 소기업 기업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은 참 좋은데

○강승수 위원 이 부분이 몇몇 기업인들이 정치인과 결탁을 해서 형식적인 자기만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인 토털적인 소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이게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뭐 의심하면 좀 그렇지마는 훨씬 떨어진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도 정책사업에 그냥 맞추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 기회가 되면 소규모 기업 아까 300여 개 그랬어요? 아,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강승수 위원 예, 한번 동향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강승수 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현황 파악을 좀 해가 자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9쪽 아까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 있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게 농공단지 전체 한마음 축제입니까? 아까 뭐 고아

○김영길 위원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그러면 3개 농공단지가 같이 축제를 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이거 검토해야죠.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밑에 모범 근로자 국제 노사문화 교류 참가 이래 지금 1억이 잡혀 있네요.

○김영길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해마다 하는 게, 맹 239쪽입니다.

○김영길 위원 1년에 우리가 모범 근로자 선정하는 게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래 여기에 지금 문화교류로 해 갖고 참가하는데 이게 지금 경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한 몇 명 정도 가냐 이 말이지.

○김영길 위원 35명이 간다?

○김영길 위원 이거, 이거 해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이 예산으로 그냥 하네요? 증감 없이.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국제 노사문화 교류로 가면 뭐 행사나 뭐 교육 이런 거 합니까?

○김영길 위원 하고 있어요?

○김영길 위원 이거 일단 검토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 설명을 좀 똑바로 하셔요. 방금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국제 노동자 체험 역사 탐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7,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2020년도 하고 '21년은 코로나로 해서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20%가 삭감된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늘 이 노동문화 체험이 아시아 쪽으로밖에 베트남이나 대만 쪽밖에 갈 수가 없었고 지난번에 제대로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 노사문화를 체험하라는 의지에서 이 노동 노총에서 원한 게 유럽 쪽에 한 나라라도 좋으니까 가서 제대로 한 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고 유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표를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의 금액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시장님도 이 부분은 노사나 그 행사에 가셔서 이제는 제대로 유럽에 가서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려면은 왕복권 비행기표 얼마 됩니까? 베트남 갈 때 하고는 저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됐던 부분이고 하게 된 배경이 그거지 않습니까. 뭐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가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 노사문화를 배워서 오시라고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제대로 얘기가 되지 못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예산계도 그렇고 해당 부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반영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왜 그 예산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시고 하게 된 배경도 보고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해서 올렸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잘 살펴보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리고 한 가지 238페이지에 제가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노사 상생비 총 5,200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요, 238쪽에 뭐요?

○이정희 위원 두 번째

○장미경 위원 두 번째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5,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이 세 건 다요?

○장미경 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37, 152,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273에서 2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인데 이거 고용안정 대응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자치단체 간 분담금 단체 간 부담금이 올해 4억 8,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년 사업이죠?

○김영태 위원 실제 이게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안정에 성과가 있나요?

○김영태 위원 ‘김칠구’ 하는 그거?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모을 수 있나요?

○김영태 위원 혹시 이직하고 전직하고 이러면 뭐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그날 거기 가 보니까

○김영태 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면접을 보더라고, 거의가.

○김영태 위원 그게 참 안타깝고 경험자 우대라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좀 하면 좋을 건데 조그마하게 글씨가 보이고 그렇더라고, 가니까.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강승수 위원 그거하고

○강승수 위원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강승수 위원 설명회 자료에 있는데

(강승수 위원, 자료를 찾음)

○강승수 위원 284페이지.

○강승수 위원 그래서 예, 예, 설명 잘 들었고 이와 관련해 수행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인데

○강승수 위원 그 위탁 기관에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강승수 위원 이 성향에 맞나요?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이러한 인력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강승수 위원 예상되고 있는 거리는 어느 곳을 두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 중앙 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시비 들어갑니까?

○강승수 위원 시비로 이런 정책사업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강승수 위원 하고자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방향이 섰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방향도 없이 권역별 우리 지역의 어떠한 방향도 없이 이러한 사업이 신규로 막연하게 찾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저는 수행 기관에 전자정보기술원에 해서 한다 하는 부분과

○강승수 위원 그럼 어떠한 권역에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걸 분석 안 하고 이 정책을 만든다 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괜찮아요. 예시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사항이 있다 보니 그러한 정책을 넣어서 보다 개선시켜 보겠다 하는

○강승수 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

○강승수 위원 추상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간 관계상

○강승수 위원 그와 유사한 또 발굴해야 될 권역이 또 있나요?

○강승수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강승수 위원 자, 목표성으로 가고 있는 정책사업인데 좀 다양하게 권역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좀 더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강승수 위원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강승수 위원 예, 페이지 260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또한 권역별로 어떠한 곳에 상당히 취약하다, 미약하다 어떤 동기가 있었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면

○강승수 위원 이 정책이 시 정책사업으로 2억이 섰는데 막연히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실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계획 쪽으로 여쭙고 싶어요.

○강승수 위원 예술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막연하게 그래 가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자료를 좀 더 듣고 세부 현황을 파악할 때까지 한번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285페이지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거기 지금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죠?

○장미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들 주신 자료에 보면 수행 방법에 공기관 위탁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돼 있는데

○장미경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여기에 구성되는 4명은 여기 보면은 센터장 있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그걸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지난번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장미경 위원 예, 나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들을 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이렇게 수행 방법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정했는데 거기에 채용되는 그 인원들이 예, 제대로 선정이 되어서 왜냐 하면

○장미경 위원 이제 시작이고 가야 되는데 자칫 이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듣기는 그 소문처럼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28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위에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 매니저 지원도 인건비인 겁니까?

○장미경 위원 예, 285페이지에 있는 거

○장미경 위원 285페이지에

○장미경 위원 아, 이게 지금 같은 예산이네요.

○장미경 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교육해 주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

○장미경 위원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줬는데 인사는 한 2,000만 원 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들이지만 그런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73쪽에 신중년 사회 공헌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이상호 위원 273쪽 신중년 사회 공헌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도.

○이상호 위원 경총에?

○이상호 위원 예, 사업은 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사회 공헌 관련도 없고 신중년도 관련해 우리 조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상호 위원 관련 조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이상호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이것도 위탁 사업비인데 이것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로 하는 건가요?

○이상호 위원 이거요?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중년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 일자리 창출 조례요?

○이상호 위원 거기에 이 단어 문구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시간이 지체하면 안 되니 이 자료를

○이상호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278쪽에 보면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아마 시 자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추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 비고란에는 자체로 돼 있는데요?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럼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추은희 위원 그밖에 안 됩니까?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강승수 위원 골목 상권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

○강승수 위원 284페이지.

○강승수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환경 정비 간판 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는 일정 상권 지역 2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라 하는데

○강승수 위원 대상자가 많겠네요? 대기가.

○강승수 위원 이것도 관련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면서

○강승수 위원 일단 검토에 올려놓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그 동료 위원 질문을 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명 요지에 보면은 운영 기간이 뭐 6개월로 돼가 있는데 맞아요?

○장세구 위원 아, 시스템 구축?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센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운영될 계획이다, 그죠?

○장세구 위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지원센터 운영에 대부분 2억이 들어가는 게 전부 인건비네, 그죠? 4명에 대한.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장세구 위원 굉장히 좁은데?

○장세구 위원 18평(59.4㎡) 정도 나오는 데다가

○장세구 위원 4명이 상시 근로를 하고 있고

○장세구 위원 거기에다가 뭐 교육하고

○장세구 위원 소상공인

○장세구 위원 컨설팅하고 이거는 전부 다 외부로 그러면 또 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장세구 위원 지원 정보제공 뭐 이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장세구 위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컨설팅 뭐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장세구 위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확 지금 여기저기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한꺼번에 지원 정책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협회가 원래 있었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을 다 일괄적으로 다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장세구 위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해서

○장세구 위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에서 2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영태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인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295쪽 밑에 구미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김영태 위원 그 신성장산업과에 255쪽에 여기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800만 원이 보조가 돼 있더라고. 똑같은 업무가 이 2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과로 통합은 안 되는지 우리 예산 부서

○김영태 위원 예산과 아닌가?

○김영태 위원 아, 신성장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스마트산단과에서는 연구 용역을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신성장산업과에 있는 거는 1개 기업에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받아서 주는 그런 사업.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결위 가서 검토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열 과장님 안 왔어요?

(조영열 신성장산업과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4, 117, 128, 130, 137, 155에서 156, 165에서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249에서 272쪽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81에서 9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총예산 314억 정도 돼 있네요. 작년보다 67억이 증가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행 능력인데요. 뭐 과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 구미국가산단이나 사업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사실 이걸 수행할 우리 구미시의 경제지원국의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사실은 관심이 커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뭐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는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 쪽에 관련해서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수행을 하나요?

○이지연 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 합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지금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이지연 위원 예, 총 21명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에너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인가요?

○이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미의 에너지 자급률, 자족률? 자족률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비율, 전체 구미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이지연 위원 몇%인가요? 제가 검색했는 내용으로는 5%로 나오던데요. 사실인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사실 이거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특히 이제 의회에서는 ESG 관련해서 기업 지원 조례도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부서하고 과장님 안 계실 때에

○이지연 위원 부서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개념도 없으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저는 신성장산업과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지연 위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유치할 때에 사실은 저효율인 기업까지도 우리 구미시가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 에너지에 대해서 혹시나 뭐 새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뭐 사업이나 정책 쪽에 결정된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도 조금 알아보시고 저하고도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250쪽에 보면 정책연구소 운영이 있는데

○이상호 위원 이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별도 조직 구성돼 있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언급이 되던데 예산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묶어서 지금 대부분 나가는데 별도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산도 지금 민선 8기 메가 프로젝트 발굴 위한 기획보강 해서 증액이 됐고

○이상호 위원 그 연이어서 좀 질문드리면 위에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5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정책연구소 운영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산업경제 발전 전략 수립이라고 있고 이게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단어상으로. 차이점이 뭐 크게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상호 위원 정책연구소 증액 사유가 민선 8기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획보강이라고 해 놨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연구 용역비를 5억 증액한다는 그쪽에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책연구소 지금 예산이 6억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럼 용역비를 또 지금 5억 증액해서 6억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 용역이나 연구소나 맹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6억, 6억 들여서 왜 굳이 중복되게 진행을 하시냐 하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여기도 소장 1명, 선임 3명, 행정원이 1명이 있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다른 내용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메가 프로젝트 내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상호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이게 용역도 맹 인건비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상호 위원 정책연구소도 인건비고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이상호 위원 꼭 그렇다면

○이상호 위원 정책연구소 이 인건비가 한 해에 1억 3,000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도 전년도에는 1억 하다가 5억이나 증감했어요. 그 뭐 여기는 이유가 따르겠는데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좀 4억 7,000으로 운영하다가 1억 3,000이, 인원이 보강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상호 위원 설명은 잘하는데 근데 정책연구소 운영 이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는 자료만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 자료랑 그 예산서랑 기록이 달라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11페이지

○이상호 위원 251페이지, 이게 인쇄물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달라서.

○이상호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이 인쇄물 이게 맞는 거죠, 예산서가?

○이상호 위원 1억 7,700입니까?

○이상호 위원 주신 자료에는 1억 7,000만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설명서 준비한다고, 설명서가 조목조목 잘 돼 있습니다.

예산서 기준 해서 267페이지에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게 도비사업이 있고

○강승수 위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뒷장에도 국비사업이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럼 각각 한 건씩 두 건이네요?

○강승수 위원 어디 예비 후보지는 있나요? 조사를 했을 테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 공모사업 또는 건의사업 해서 확보가 됐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라 판단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강승수 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과장님이 판단하건대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지역이 물론 세부적인 거는 신청해서 공모사업 신청에 당첨되고 안 되고는 세세적인 또 방법이고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런 LPG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을까? 이걸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전체적인 걸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가? 왜냐 하면 이게 많이 제가 봐서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중에 12개소 중에 홍보가 잘 돼서 들어온 데도 있겠지만 홍보가 몰라서 신청 안 한 데도 많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절차는 내가 잘 알겠는데 실은 구미시 정책사업들이 읍면에 이런 수요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잘하는 읍면도 있겠지만 그냥 여사로 흘려보내서 수요조사에 충실하지 못한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강승수 위원 이 정책 말고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랬을 때는 물론 본청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다 조사하기는 힘들겠고 하겠지마는 개략적인따나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시장님이 움직이든 좀 더 정책적으로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한 해에 한 곳, 두 곳 해 갖고는 언제 어느 천지에 이 보급사업이 완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건대 농촌 지역에 이런 LPG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대충적인 가늠을 할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예, 그거를 좀 자료를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자료를 좀 줘서 정책사업을 펼치면 좋겠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이 과에서 챙기는 게 맞지 싶은데 우리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라든지 방산 클러스터 유치라든지 지금 엄청 사실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죠?

○김영태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용역비라든지 뭐 예산 편성이 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영태 위원 과장님, 뭐 때문에?

○김영태 위원 아, 그래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거 주신 거에서 보면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요.

○장미경 위원 이거가 2억이죠? 도비 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돼 있는 거요.

○장미경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이거 말고는 더 상세 자료는 없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이거 말고 좀 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열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261쪽 한번 펴 보실래요?

○위원장 박세채 구미과학관 운영비 있죠?

○위원장 박세채 예, 전년도보다 2억 8,400만 원 증액시켰죠?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또 시설비 그거 같은 거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 5,000에서 1억 5,000 또 전시관 개선 지원사업 해 갖고 올려놨죠?

○위원장 박세채 이거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호 우리 예산 과장님.

오전에 저희들 구미대학교에 가는 양쪽 상임위의 총괄 예산 좀 자료 뽑아달라 했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 하시면서 경운대, 금오공대 같이 해서 3개 대학 지원해 주는 자료 같이 좀 뽑아서

○위원장 박세채 대학교 3개를

○위원장 박세채 경운대하고 금오공대하고 구미대하고 이래 3개를 뽑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가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돌려줘요.

○위원장 박세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