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식 위원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올해 예산 10% 절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여기서 10%를 삭감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공무원 3%인상분을 전부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여기서 3%를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관서당경비가 사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불합리하게 목간전용되는 부분도 많고 여유가 있는 항목도 많던데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각 상임위별로 다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목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10%면 10% 이렇게 감을 하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부서별로 어디는 5%빼고, 또 어디는 그대로 봐주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풀과 같이 생각을 해서 관서당경비도 전체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할 때는 상임위별로 보류시키고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안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전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올려야 되지 예결위원회에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수를 많이 받아 들이는 세무과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경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100원을 줘서 1만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이라면 실효성도 있고, 일률적으로 깎아버리면 조금은 그런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했지만 수용비쪽에서 국내여비로 목간전용을 해서 쓰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쓸만큼 책정을 해준 것인데 국내여비로는 좀더 써도 감사에 지적을 안받으니까 수용비쪽에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수용비에 다 못쓰니까 국내여비로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신문에서 본 건데 오늘 아침에 팩스로 전부 받으셨겠습니다만 경북도는 영남일보의 팩스를 받으셨을 테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매일신문에는 대구지역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각종 행사비, 소모성예산, 비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군살빼기 작전을 각 기초의회에서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쪽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자체에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1억2천을 그냥 삭감해 달라는 쪽이고 차량, 복사기, 행정사무장비 등을 1년 더 쓰자 해서 예산올렸던 8천만원을 감해 달라는 것이고, 또 행사성 경비, 구정화보, 현수막 1억3천.... 현수막이 우리도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구정화보나 현수막을 구청자체에서 감해 달라는 쪽이고 서구나 남구쪽에는 행정비품 1년 더 쓰기 운동을 하고, 여기도 차량, 컴퓨터 구입비, 소모성 행사비용을 8억가까이 삭감하는 쪽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마다 점검을 해서 여기는 수용비를 더 많이 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하면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주면 좋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서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100% 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천봉 간사

삭감요망이면 삭감요망이라고 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외공무 여행보고서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해야되지 싶습니다.

○백천봉 간사

해외여행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원명패 등 각종 명패제작 4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강대홍 위원

79쪽 월간지 구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원님들 한 부씩 다 받고 있는데 두 권을 다 보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그런 지 두 권을 다는 못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이 두 권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각 주무부서에 사실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손을 안대고 그 쪽만 손을 대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각 주무부서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한 권정도는 없애자는 겁니다.

○백천봉 간사

그러면 자치행정 172만2천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80쪽 우리 휴대폰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뒤에 한 대가 더 올라와 있는 게 의장 부속실이던데 부속실에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게 부속실 소유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80쪽 위에 연료비가 새로 책정됐는데 다른 곳에서....

○윤춘식 위원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합시다.

○백천봉 간사

예, 1,400만원, 1,320만원 둘 다 삭감요망입니다.

○김영규 위원

기본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1,200만원이 다른 데 얹혀 있습니까?

작년에는 기본업무추진비라고 국내여비에 있었거든요.

○강대홍 위원

82쪽 사무국 직원선진지 견학은 매년 있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더라도 가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지요?

○백천봉 간사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3대 의회를 생각해서라도 세워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살면 각 부서에도 다 세워줘야 되거든요.

○백천봉 간사

예, 그러면 반만 삭감하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조건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해서 20인 이렇게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백천봉 간사

예, 어쨌든 100만원 삭감요망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합시다.

○윤춘식 위원

83쪽 도서실 교양도서라고 3백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김영규 위원

작년보다 절반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많이 사놔서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작년도 절반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둬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천봉 간사

기본조사설계비 CCTV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윤춘식 위원

삭감합시다.

○백천봉 간사

CCTV에 관련된 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비교견학갔을 때도 피부로 느끼고 온 건데 사실 동료위원중에 한 두분은 의석을 지키지도 않고 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실제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성의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의회때는 설치가 안되더라도 3대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시설을 해서 3대의회때부터는 CCTV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3대의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다루면 그 때 구성된 의원들 중에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대홍 위원

이번에 타 의회 비교견학을 하고 왔지만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가 CCTV가 없는 곳은 우리 의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필요성은 전부 느낍니다만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정도는 반영을 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해놓으면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사항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든지 비젼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리 갖춰서 생산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윤춘식 위원

CCTV를 당장 설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만 버린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하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설계까지 해놓고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명분은 만들어 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누구든지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다만 어렵기 때문에....

○백천봉 간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치하자는 분이 1.5명정도 되고 안하겠다는 분이 6명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보류해 놓고 나중에 정리할 때 하도록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체크를 하고 넘어 가는데 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물론 놔둬도 좋지만 이게 내년에 했을 경우와 후내년에 했을 경우 설치비가 오르면 오르는만큼 또 재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2억을 삭감을 한다면 이것도 삭감을 하고 이게 산다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백천봉 간사

CCTV에 관한 것은 전부 체크를 합시다.

○윤춘식 위원

85쪽에 진공청소기는 지금현재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의원 해외연수비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백천봉 간사

세미나비는 놔두고 제일 밑에는 없애도록 합시다. 3,500만원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85쪽 3,500만원 전액 삭감이고 86쪽 자매결연에 대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0명입니다.

○강대홍 위원

2천만원정도만 살려놓고 1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합시다.

○백천봉 간사

120만원×1인×2회×50/100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백천봉 간사

86쪽 정리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상임위원장 35만원×4인×12회에 72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결산위원장은 35만원×1인×3회해서 15만원을 삭감하고 105만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CCTV는 삭감으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해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리는 대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검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백천봉 간사

삭감요망으로 해도 꼭 필요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예산은 유선방송으로 안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곳도 있고 시의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다이렉트로 넘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10분의1밖에 안든다니까 지금이라도 예결위하기 전에 유선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사에서는 가입자가 많아지고 자기들 상품을 팔아먹기 때문에....

○최종재 위원

위원장, 76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물론 지난 추경에 했는지, 본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일반수용비중에 국내여비가 8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3천4백만원으로 거의 40% 증액이 안됐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보면 주로 목간전용을 한 데가 많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6년도 예산보다는 벌써 반이 늘다시피 했습니다. 어째서 내년도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예산삭감을 한 것은 CCTV설치, 의원여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실제 사무국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손을 못댔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기준을 해서 증액을 시키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승인받아서 쓰면 되지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증을 시켰습니까?

○최종재 위원

일반수용비가 자꾸 목간전용이 생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로 미루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자는 얘깁니다.

○윤춘식 위원

구체적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최종재 위원

행사용 현수막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5만원 그대로 살렸고, 의회보 발간이나 이런 것도 전반기에 다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의회보는 작년에 2회밖에 안했는데.....

○최종재 위원

처음 계획대로 4회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기에 다 안 쓸 것은 추경에 상정을 시키더

라도.....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정도 긴축재정형편으로 예산 심의를 하지

○윤춘식 위원

의회보 발간은 2회를 삭감해도 되겠지만 행사용 현수막은 내년도....

○최종재 위원

카페트 세탁 250만원도 전반기에 세탁을 다 해야 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많다는 겁니다.

○최종재 위원

의회소식지 이런 것도 전반기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500만원을 후반기에 하고....

○최종재 위원

지난 번에 8천만원이 올라와 있던 게 1억5천까지 증액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최종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일반수용비는 추경에 계상이 잘 안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8천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수용비가 과다책정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최종재 위원

사무국에서 보시고 후반기로 미루어도 될만한 것은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정도는......

○윤춘식 위원

여기 삭감을 하려면 의원명패같은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3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전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어나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봐도 사실 삭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천봉 간사

의회소식지 2회인데 전반기에 1회하고 추경에 1회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추경이라는 게 당초예산에서 미리 예상못했던 부분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철 위원

금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최종재 위원

79쪽 본회의 의정활동 VTR편집비는 어떻게 됩니까?

○백천봉 간사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결과 처리사항이 가항에서 마항까지 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얘기를 듣기를 옥상에 건물증축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세줬다고 하는데 감사할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의회청사내의 구조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건의사항도 채택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동장님한테는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동장한테 문서상으로 올 때 공사를 벌써 착공하고 문서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할 때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에 넣어서 사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알 수 있도록....

○강대홍 위원

저도 그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난 해 저희 도시건설에서 각종 건설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촉구를 했습니다. 해당 읍면지역에 각종 소규모 공사발주가 되면 해당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안을 하나 더 넣어서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도 같이 통보를 해주므로써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간부회의시 주지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도 가항하고 같이 해서 삽입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