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담당관님, 지난 번에도 제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읍면과 동과는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민세를 1천원 하다가 3천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원정도로 할 수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99년도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나아가는 상태같으면 세법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1천원에서 1천5백원이나 2천원정도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3천원 같으면 너무 부담이 안 큽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데

○지윤재 위원 주민세도 제외대상에 영세민은 제외됩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현재 조례에 의하면 1천원하고 1천8백원인데 등기 우편료, 납세고지서, 독촉장, 반송우편료 해서 추정 산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2천7백만원 됩니다만 한 건당 1천5백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세를 받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계적으로 내년도 2천년에 가서도 일부 인상을 시켜야 되고 결국 2001년에 가서 또... 결국 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걸 바로 올해 인상을 누그러뜨려서 조금 감을 해서 2천원정도로 했다가 내년에 가서 5천원정도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내용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지역에는 이렇게 인상을 시키므로 해서 증액되는 게 약 4천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1억9천9백만원으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도 동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악이고 공기도 가장 오염시키는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낮추는 것은 20%를 낮추고, 주민에게 가장 생활에 영향이 오는 것은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 이런 걸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윤종석 간사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상향시킨다고 하는데 구미시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부담을 구미시민들한테 떠넘기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주소가 읍면인 자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2천원이 오르고 동인 자는 1천8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오르면 2천7백원이 오르는데 도농통합지역으로 구미시가 특별성을 띠고 있는데 대해서 선산에 계시는 분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하고 형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고 언제까지 조례로 정할는지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올린다는 것은 좋지만 이만큼.... 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면지역에 갑자기 2천원이 오르게 되면 조세에 대한 반발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3천원인데 앞서서 조윤성 위원님과 강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부의장님께 읍면지역에는 약4천5백만원 된다고 들었는데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세에 대한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별로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지금 2천원하고 2천7백원이면 이게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다른 시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윤종석 간사 반대적으로 자동차세는 인하되고 단계를 축소시키거든요. 결국 세를 낮추는데 비해서 주민세는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그 원칙은 서있는데 시라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운영비를 주민한테 떠맡기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되지 전체적인 부담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발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춘식 위원 몇 년도까지 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윤춘식 위원 어차피 해마다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낮춰놓으면 내년되면 또 인상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걸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도농통합 특례법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이런 걸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부터 도농통합 특례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미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가 엄청납디다. 작년의 경우 270억이고 금년에 234억인가 얼마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년 년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에서는 차등부과하던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통합 말이 나오니까 농촌지역에는 자연히 주민세가 오르게 되면 말이 나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시로 돼버리면 농촌지역에는 세금만 부과를 많이 한다는 것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라가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원까지는 추가해서 올릴 수 있는 내용인데 3천원에서 5백원을 다운시킨다든지 4천5백원을 4천원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차이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원, 이백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체 시민들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윤성 위원 5백원을 낮출 것 같으면 1천원 낮춰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은 올라도 그렇게 불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올리면 틀림없이 말썽이 날 겁니다. 도농통합돼가지고 세금만 자꾸 인상시키지 하나도 득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 2천원으로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윤춘식 위원 어차피 2001년도 되면 동하고 읍면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2천원이나 2천5백원했다가 그 때가서 많이 올리면 반발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도 인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더 증액시키고 주민세는 낮춰주는 게 맞지요.

○위원장 곽용기 앞으로 점차 차가 늘어나는 부분은 더 증액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주민세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 말인데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 전체 주민세 들어오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강대석 위원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종석 간사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원을 도농통합지역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세율을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지 2000년도까지 만원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까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2000년도가 될지 2005년이 될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윤종석 간사 올리는 기간이 없는 거니까... 2000년까지 맞추라고 했으면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었으면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어느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조금씩 올리는 게 정당한 것이지 한꺼번에 올린다는 그 얘기도 말은 맞는데 3천원, 4천5백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일단 선을 그어서 도농통합지역의 형평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 이후에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거기서 점차 올려야 되는 거지 갑자기 2천원씩 올리는 것 같으면 동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저는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만 2천년말에 도농복합형 특별법이 만료가 된다고 했지요?

○김종락 위원 만료가 됐을 때는 동이나 면이나 일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면부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꼭 거기다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통합조례가 폐지된다고 무조건 동이나 면부가 똑같이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농공단지내 총 기업수가 현재 얼마이며 폐업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종락 위원 개수는 몰라도 몇 %정도인지 모릅니까?

○김종락 위원 폐업자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업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안에 대해서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휴폐업한 공장은 거기도 각종 세금이 체납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영진 위원 어떤 땅을 샀을 때 그 땅에 체납액이 있었다고 하면 새로 산 사람도 그 땅의 세금에 대한 의무이행이 따라야 됩니까?

○윤종석 간사 개정조례안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2003년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2003년도12월31날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06년도12월30일까지는 50%만 내면 된다는 거지요?

○강대석 위원 농공단지내의 폐업했는 곳에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제정안이므로 읽겠습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없으시면 2조로 가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지윤재 위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수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조사 검사 검정이라고 해놨는데 검정은 무슨 뜻입니까?

○전인철 위원 '정'자를 이걸로 쓰면 됩니까?

○윤종석 간사 앞으로 해당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6조에 보시면 앞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없어도 됩니까? 이대로 할까요?

○윤종석 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그 앞에 선정방법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는 게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5조가 선정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별이 되지요.

○윤종석 간사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곽용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간위탁기관이 아니고 민간수탁기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입장 아닙니까?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쪽에서 심사하는 쪽이니까 위탁을 받는 자가 아니거든요. 받을 사람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제목 자체가 보면 제7조 제목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 있듯이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 내용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탁이 맞다고 보는데요.

준칙안을 한 번 보세요.

○전인철 위원 앞에 6조나 5조하고는 틀리게 봐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7조는 원안대로 넘어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2항에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윤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앞으로 위탁해야 될 게 상당히 분량이 많던데 매 건마다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사업소 같은 걸 민간위탁할 때 계속 하던 사람이 해줘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좀 가미가 돼야 될텐데요.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 지난 번에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구미시가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걸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지요?

○위원장 곽용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번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제가 김천하고 안동, 포항 등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안동시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3분의2이상으로 바꿔놨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9명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9명의 과반수가 되면 5명이고 5명의 과반수가 되면 3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5명 참석하셔서 3명만 찬성하시면 의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쳤으면 싶은데요.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싶은데요.

지금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이내의 위원이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7명입니다. 거의 다 시장님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통반장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윤종석 간사 심사하는 데서 결정이 다 되는 것이지 심사해서 여기서 상정한다고 해서 원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순서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의견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고 마지막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틀리지요. 그러면 앞장에 있는 3항이 틀려지는데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라는 것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회의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첫째는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해 왔다 하고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다시 와서 동의를 얻어가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맞지 계장님 얘기는 틀립니다. 그러면 동의란 얘기와는 다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미시의회의 양해를 얻어라고 해도 됩니다. 동의와 양해는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무위임인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출석위원은 3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종석 간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6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신설을 해줬으면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안동, 김천, 포항을 같이 봤는데 이 내용이 삽입된 데가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4항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만 수정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뒤에 있는 것도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앞에 항은 그대로 두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에서 '과반수'를 '3분의2'로 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그러면 최소 인원이 7명이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도 고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러면 최소한 5명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5명이상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재적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출석위원 3분의2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앞에 것도 바꿨으면 싶습니다.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2로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같이 과반수를 3분의2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간사 그리고 6항은 신설하는 걸로 하고 제8조를 읽겠습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인철 위원 다른 시에도 60일로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60일이면 기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13조 1항인데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60일이내에 계약재개를 하는데 180일 플러스 60일을 하면 240일이 됩니다.

이의가 발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난 후에 60일까지 계약재개를 하게 되면 8개월동안 사항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다른 시에는 별로 바꾸지를 않았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2항은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위원장 곽용기 그렇지만 요즘 민원 원스톱이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60일이라고 하면 반년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래놔도 빨리 해주겠지요?

○윤종석 간사 제14조 읽겠습니다.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문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11조 지휘감독권에 수탁된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에만 통보를 해주고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통보사항이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위탁업무를 준 게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위탁업무 줄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위탁업무가 시작이 될텐데 가장 접근될 수 있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통리반설치조례안과 통리장정수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일괄 질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통리반장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면부의 리장한테도 적용이 됩니까?

○김학봉 위원 양포동같은데는 신규아파트 분양은 다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기왕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한 번 임용되면 계속 합니까?

○김학봉 위원 통장도 정년이 있지요?

○지윤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지 싶은데요. 시작할 때는 60세 미만을 하더라도 리장들 보면 63세, 64세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읍면동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통장을 교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물어보던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개입해서도 안 될 문제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역 사령관같이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게 민원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저는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오래 해서 타성에 젖은 통장님들도 계시고, 대다수 통장님들은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극히 일부 통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임용을 할 때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체가 쉽지, 서로 안 하려고 할 때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여건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장기간 하는데 연임을 단 한 번으로 하지요. 그러면 길어봐야 4년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는 사람은 숙달이 돼서 더 잘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문제는 동장이 통장을 교체를 못합니다. 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썽 소지가 있는 통장인데 동장이 바꾸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통장을 5년이상 한 사람은 몇 명,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5년단위로 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25일날 반상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마을에는 불참자는 벌금을 만원씩 냅니다. 상당히 우수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표창이라도 하나 주고 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까?

○조윤성 위원 지금 모내기철로 바쁜데도 전원이 다 참가를 합니다.

○조윤성 위원 무수2리입니다.

○김종락 위원 통리장들이 행정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동네의 주민화합에는 오히려 저해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 직원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 사실 문제점이 도시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말썽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점검을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골에는 리장들이 사실은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농사일 바쁘고, 생활도움 안 되니까 억지로 맡기니까 형식이고 반장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도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동장들 처우관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면단위에는 리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절기에 산불감시요원이나 그런 걸 하나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면 잘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정말 통장들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의지해서 대우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무슨 의욕이 납니까? 행정으로 보면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촌에 성곡을 가지고 처우를 해주니까 의욕이 안 나는 거지

○지윤재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순찰원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중에 노는 달이 5개월정도 됩니다. 이 5개월을 환경감시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년 내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농촌문제라고 하면 리장들이 시내로 봐서는 통장들 아닙니까? 보수가 월10만원인데 과거에 3천원하고 5천원하다가 올라서 10만원인데 동별로 그 사람들을 수급을 해서 억지로 맡겨서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무슨 수가 날 겁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통장들한테 보수를 좀 올려서 한다고 하면 만원만 올린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20~30년전에 제가 한 번 다뤄봤는데 안 됩디다. 조금 올리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국가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지속한다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경과규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외 다섯 건으로 하지 말고 여섯 건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3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