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10시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5일 회부되어 온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할 내년도 본 예산은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사께서 주관하여 세목별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관에게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간사
예산서 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사실은 의회에 올라와 있어도 이것은 선거비용으로써 총무과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76쪽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상임위원회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안과 비고란이 없어서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박수봉 위원
80쪽 관서당경비에 작년에 비해서 몇% 상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10%정도 됐는데 인원이 작년에 비해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이용원 위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3명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에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일반수용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이고 위에는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관서당경비로 형식상 나눠 놨지만 사실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81쪽 지난 번에도 의회 수첩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기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고 금액도 만원이라면 적은 것도 아닌 데 이것을 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옳게 제작을 해서 옳게 만들어 져서 옳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또 이것을 초에 부터는 어렵더라도 2월달 부터는 의원 개인 앞에 나눠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수첩을 긴요하게 사용하니까 올해 같이 3월이나 해서 수첩이 오면 사실 한 분기는 그냥 필요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기획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원 구성만 되면 바로 수첩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모사전송기 수리, 전자 복사기 수리, 레이져 프린트기 수리해서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모사전송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원 위원
해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어느 과든지 보면 엊그제 구입을 했는 데도 수리비가 계상이 되고 하거든요.
○의정계장 전희영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될 때 했는 걸로 아는데 수리비는 꼭 필요하다, 안하다 보다도 기계나 비품이 있으면 법정수리비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과목설정이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도 곤란한 그런 겁니다.
○이용원 위원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기계로써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의사과에도 엊그제 기계가 들어온 게 있는데 또 수리비가 올라오고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계상이 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기계는 당초 의회개청이 될 때 들어 왔고 사실 수리비는 예측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지만 고장이 나면 쓰는 것이고 안나면 그대로 안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영길 위원
8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12만원 100부 2종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를 내면 일괄적으로 인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4백만원을 추가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양이 자꾸 불어 납니다.
예를들어 금년에 4백만원 같으면 내년에는 20∼30%정도 불어 납니다. 금년에는 4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올려 놨는데 2종이라는 이 종류보다도 전체적인 양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규 위원
81쪽 의회상 표창 및 상패는 누구한테 줄 겁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금년의 경우에도 2주년 할 때 상이 나갔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20개를 하면 의원이 34명인데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안그래도 예산상에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통합시 의회 때 의회에서 우수 공무원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발굴해서 상을 주자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잘 모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의정계장 전희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상 표창 및 상패는 민간인에 대한 것이고 뒤에 상장바인다 5천원×100개가 있는데 이게 각급 초등, 중고등학교, 또 일반 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주기 위한 바인다입니다. 이것가지고 쓰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지난 번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5천원짜리 바인다에 넣어서 주는 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중의 상이라고 결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상장바인다만 주고 상품은 없는 겁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공무원들은 일반상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추경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경상예산이 10% 상향계상이 됐다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억2,555만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금년에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이 15억2,106만2천원인데 작년에 14억4,800만원 해가지고 약 2.1%가 증가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경상예산은 많이 상향이 됐고 전체적으로 관서당 운영비하고 다 올랐는데
○의정계장 전희영
인건비가 1억2,800만원 증가됐고 인건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호봉이나 직원 수가 늘어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에서 작년에 없던 예결위원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영규 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전문위원해서 5만원×6인인데 어째서 6인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전문위원 숫자는 4분입니다만 전문위원 보조하는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작년에는 4명해서 12회해서 정리가 됐지 싶은데
○의정계장 전희영
의정활동 자료는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보조나 의사계 직원도 같이 병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선진지 견학 작년에는 얼마가 올라 왔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해외연수 안가신 분이 8분 뿐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10분 입니다.
○이용원 위원
왜 4인으로 계상을 해놨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공무원입니다. 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영규 위원
국외여비 시군의회 직원 해외연수 참가라는 것이 올해 '96년도에는 없었지요?
○의정계장 전희영
있었습니다. 도협의회 의장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비목이 없어서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따로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4명정도 나갑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작년에 시군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4명정도 하자 해서 직급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89쪽 대민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지금현재 타부서에서도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인당 3만원 해서 6급이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대민활동을 하고 3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대민활동비 3만원은 보수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정산할 때도 소득정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곽용기 간사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승용차 한대 대체가 있는데 1,300만원으로 어떤 걸 삽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소나타 정도 사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3312대체입니다. 3312가 '97년 4월달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곽용기 간사
폐차처분합니까? 아니면 중고차로 그냥 팝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폐차합니다.
○박영환 위원
도서실 교양도서가 몇 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외부에서 온 도서를 빼면 4백만원 정도 됩니다. 도서대출 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는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간사
93쪽 의정운영 공통운영 추진비가 있는데 지침상에 1인당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째서 370만원입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곽용기 간사
예산결산 위원장도 2월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게 내년부터 주는가 본데 2월로 해서 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몇 회가 열리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한번 예산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곽용기 간사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그것은 삭감이 됐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결위원회 100만원×15인인데 예결위원장 그 밑에 항목에 넣으면 안됩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꼭 넣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안그래도 공통업무 추진비가 34명해서 4백만원을 의원들 밥만 먹으라는 식으로 다른 활동을 전혀 못하도록 하고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또 뭐하러 따로 올립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뒤에 특수활동비는 따로 빼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서상 구미만 따로 빼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15인이라고 하면 의원 한 사람이 하루에 7만원씩 아닙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만 쓰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예결위도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그 위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돈도 다 못쓰고 남으면서 뭐하러 따로 또 쓰려고 합니까?
명분만 100만원×15인해서 남들이 들으면 돈이나 많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위에 의원 1인당 370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하고도 남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500만원 계상을 해놓으면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런 경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안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내무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공통경비에 넣어 놓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쓰기는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공통경비를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수봉 위원
지침서가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못바꾼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간사
예결위원들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을 다루는 지금부터
○의정계장 전희영
'97년도 부터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결위원 운영경비가 100만원×15명으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결위원이 최고 많을 때가 15인이라서 15명으로 해놨습니다.
○박수봉 위원
100만원×15인 한 번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2회, 3회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공통경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밑에 예결위원장 1인× 2월×35만원 해놨습니다만 뒤에 특수활동비에도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모자라면 예산계상을 해서 합니다.
○박수봉 위원
예결위원장은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위에는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1회로 잡혀 졌으니까 형평이 안맞다는 겁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밑에 2회는 예결위원회 구성 횟수를 예측한 것이고 위에는 법적으로 정액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의정계장전희영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