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예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 22쪽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35쪽, 46쪽, 53쪽, 5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373쪽부터 37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세출 들어갔지요?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세출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들어갔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375쪽에 민간위탁금 민관네트워크 운영 3,000만원짜리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채 위원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377쪽 한번 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갖고 복지박람회,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복지워크숍, 사회복지인대회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비교증감 요 부분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여기 소계 놔 놨는 금액을 한번 항을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기초푸드뱅크는?

○박세채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올해 책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전년에 예산 얼마 썼는데 올해 어떻게 증감이 있었느냐를 비교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특이 하게 있는 것부터 저희들 또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아무리 이래 봐도 위에 민간이전비에서는 전체 올해 예산 6,700만원, 전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감은 1,300만원 되었다 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서 보면 올해 것 6,700만원 여기 다 맞아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여기서 또 4,700만원 증액되었다 해서, 이것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년도 책자를 다 펴봤어요, 하나하나 항을. 펴보니까 방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4개에 대한 행사는 전년도 5,7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산 6,700만원에 전년도 예산 5,700만원, 그래서 증액 1,000만원 요렇게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요것 하나 보고 아, 1,000만원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 요래 보고 아, 복지박람회에서 1,000만원 더 증액시켜놨더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왜 복지박람회에 올해 했는 행사하고 규모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아니면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주면 저희들이 그래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글자도 작지 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요런부분 만큼은 기획실에서 좀 예산편성해 줄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박세채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여튼간 요런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도 또 신경을 쓰셔서 예산서 작성해 줄 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74쪽에 국외여비에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해서 400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비 100만원 붙어 가지고 시비 하고 400만원인데 타 부서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고 여기 해당되는 분을 선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가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기준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해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윤서규 위원 계장님 자체 평가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래 좋은 평가방법이 있는데 공정하게 좀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특히 또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들끼리 불만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7쪽 민간이전사업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예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복지박람회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더 늘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요 부분은 우리 동료 이갑선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 저희들 생각도 맞습니다. 거의 이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이래 통합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계장님 혹시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윤서규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박세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관네트워크 분야 377쪽에 간담회 참석자급식 이래 가지고 140명 있는데 1회에 70명씩 해서 합니까? 아니면 140명 이라는 것이 각 분위 단과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140명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14개 분과 같으면

○구자근 간사 7개 분과에 20명씩 해서?

○구자근 간사 그럼 통합관리를 그러면?

○구자근 간사 그럼 이 민·관네트워크 코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 따로 이래 사무실이 있어요?

○구자근 간사 있어요?

○구자근 간사 아!

○구자근 간사 구성원들은 각 분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자근 간사 아, 상식적으로 인원이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내실이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밑에 관련된 사례관리 참여자 급식이라는데 사례관리 참가자 급식 이것 뭐죠? 300명이나 되는데.

○구자근 간사 취지나 모임 참 좋습니다. 이게 아까 윤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유사한 행사나 행위나 물론 과에서의 어떤 성과는 달성해야 되고 지표를 이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여기 속해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 이렇게 있는데 샘플을 요렇게 해 가지고 또 따로 한자리에 모아서 격려차원 겸 사례 뭐 이래 발표도 하고......

○구자근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397쪽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생소한 용어라가지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보편형은 뭐죠? 382페이지인데, 382쪽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구자근 간사 참 이래 또 따지다 우리 지역보다는 국가적으로 참 이게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책읽어주기 사업 참 좋은 내용인데 또 우리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럼?

○구자근 간사 1,200명?

○구자근 간사 2,000명?

○구자근 간사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구자근 간사 아! 그러니까 페이만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구자근 간사 참......

○위원장 이정임 지금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 텐데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역아동센터에

○구자근 간사 기본 제반 서류는 국가에서 필요한 제반서류는 맞춰 주고 해야지......

○위원장 이정임 여기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가 0세에서 6세까지만?

○위원장 이정임 3세에서 6세까지만?

○구자근 간사 초등학교 비만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래 합니까?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체육관 봉곡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보니 오히려 애들이 회피한다 하던데 특정한 애들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거기 가면 왕따식으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 오히려......

○구자근 간사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 어떻게 연말에 한번 공연 같은 거나 이런 것 한번 하는 것 있죠?

○구자근 간사 구경시켜 주는 것 뭐......

○구자근 간사 있죠?

○구자근 간사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까?

○구자근 간사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물론 그렇게 그 대상자 애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조용하게 뭐 그렇게 안 데리고 오고 살짝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끔 까지 해서 잠깐 볼일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오신다 하던데 작품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요번에 “용궁에 간 토끼” 인가 뭐......

○구자근 간사 “토끼와 자라”인가

○구자근 간사 그 수준이 아주 저학년 수준이라 그러던데......

○구자근 간사 아니 그래 용궁인가 자란가 그 부분에 고학년들이 가서 생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게 이제 물론 세세하게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일괄적으로 편수만 갖다 놓고 대상자를 이렇게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물론 그까지는 좋았는데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 하고 받아들이는 애들 쪽하고 또 괴리가 좀 있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니까 혹시 한번 챙겨봐 달라고.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가 있네요?

○우진석 위원 현재 보훈단체가 8개 있는 모양이죠?

○우진석 위원 저는 이 조서를 보면서 유달리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에 뭐 앞서 복지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작년도도 제가 조서를 보니까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사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평생을 고통속에 살고 미망인들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짐을 지고 사는데 이 분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죠?

○우진석 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이런 단체가 있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저는 가치를 그래 봅니다. 오히려 민주화투쟁보다는 이 분들이 더 혜택받고 이 분들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당장 어떻게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진석 위원 국가가 정말 이 분들한테 보훈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후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분들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저는 뭐 지적 아닌 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 36, 37, 38, 46, 54, 60쪽입니다.

함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68쪽입니다.

먼저 399쪽부터 4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냥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0페이지 민간위탁금 저희들 예산에서 보니 5억 정도 되었는데 요 부분이 국비·도비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기 뭐......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몇 쪽까지 합니까?

○구자근 간사 407쪽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468쪽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나간 부분도 괜찮겠습니다. 보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420쪽 경로당 건립 2개소 있죠?

○박세채 위원 어디입니까?

○박세채 위원 전년도에는 4억 해 놨네,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원 주다가 8,000만원으로 아마 경로당 건립하는데 증액시켰거든요, 건축비 부분은.

○박세채 위원 그리고 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지금도 6,000만원 지원해 주죠?

○박세채 위원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박세채 위원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이든 아니면 건물 준공이든 둘 중에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래......

○박세채 위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경로당 수준이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쉬고 가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평(82.645㎡) 규모로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서 그냥 나오셔서 하루 이렇게 쉬고 가는 그런 기능인데 아마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좀 이렇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경로당 내에 노인 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을 갖춘 경로당 쪽으로 이게 아주 소규모로 가는 부분을 좀 통합시킬 것은 시키고 또 오래 되어서 매년 보수하고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서 좀 권역별로 큼직큼직한 것을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처럼 저렇게 까지는 크게 안 하더라도 아마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보면 하천부지 위에 이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안 올랐습니까, 옛날 보다는? 또 그 어르신들이 자연부락 단위는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쪽으로 모이게 한다 하는 부분도 힘은 드는데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데 저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건축비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또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 건립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장님 구미시장 명의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건축물 하고 나면,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부곡동 같으면 제 지역구에 옛날 자연부락 단위 마을에 통별로 다 이래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하천부지 위에 컨테이너 한 개씩 두개씩 무허가로 어떻게 보면 갖다놓고 가서 쉬는 정도입니다. 그것 마을마다 다 경로당 지어달라 하는데 그것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으면 부곡동 전체 4～5개 되는 자연부락을 통합해서 중간에 어떤 마을회관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조금 이렇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목에 모여서 하루를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경로당 수준보다는 좀더 큰 범위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계실 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방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는 형평이 좀 안 맞습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형평이 좀 안 맞는데 우선 읍·면지역에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읍·면 지역에는 아직도 마을회관 하나 뭐 경로당 하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를 한번쯤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수요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못 되어서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그런데 뭐 1순위, 2순위 해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고 예산반영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뭐 형편대로 하다보니 금년에 2개소 이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요에 맞게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에는 두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도 지어 달라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지어 달라 뭐 이러면 예산 감당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진석 위원 이미 이제 설치된 곳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변변치 않고 경로당도 필요하고 이런 곳이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진석 위원 그리고 뒤쪽해도 됩니까? 427쪽

○구자근 간사 예, 끝까지 다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끝까지입니다.

○우진석 위원 427쪽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우진석 위원 이게 1개소 어디에다 위탁을 하죠?

○우진석 위원 노인복지회관?

○우진석 위원 시각장애인들?

○우진석 위원 이 분들이 뭐? 이 내용이 프로그램이 뭐?

○우진석 위원 사업 내용이 침술이나 지압 이런 등등

○우진석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우진석 위원 그럼 이게 그 단체가 시각장애인 뭐?

○우진석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우진석 위원 이 분들이 연중에 계획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우진석 위원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밑에 프로그램 전담 관리 운영이라는 것 이것은 뭐죠?

○우진석 위원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까?

○우진석 위원 이것 몇 년차나 됐습니까? 시행한지가

○우진석 위원 그것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숭조당 관련해서 숭조당 우리 2007년도에 안치된 안치 수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우진석 위원 2007년도만?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 나오죠. 세입이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우진석 위원 679기요?

○우진석 위원 세입에는 보니까 뭐......

○박세채 위원 2008년도 내년 세입입니다. 5,400만원.

○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우진석 위원 거기 지금 안치단 구입도 내년도에 지금 1,000개를 할 계획이죠?

○우진석 위원 보고?

○우진석 위원 금년에도 안치단 구입 했지요?

○우진석 위원 1,000기?

○우진석 위원 지금 유휴 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안치단이 여유분이 지금 현재 2007년도 현재?

○우진석 위원 그것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안치단 구입한 것이 7,190?

○우진석 위원 70기고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 또 안치된 것이 얼마라고요?

○우진석 위원 그럼 한 2,000기 남아 있네요, 아직도?

○우진석 위원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직도 한 2,0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1년도야 그냥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뭐 미리 해 놨다 고물되어 버리면 그때가서 또......

○우진석 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빨리 채우겠다는 말씀 같은데 아직 여유분이 2,000기 있다면 이것 뭐 내년도에 할 필요 있나요? 다음 해에 되지 않나요? 하여튼 요것은 제가 검토를 좀 요망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안치단 구입.

그리고 제가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설 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우진석 위원 문제가 좀 있죠?

○우진석 위원 그러니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자인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것 보수한들 저것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 같고 앞서 실무자들이 잘해 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감독을 잘못 했든지 어쨌든 간에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진석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뭐 그때그때 뭐 또 문제가 되니까 가서 손을 대고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지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기술직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건축물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든지 뭐 등등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새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요구를 하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땜질식으로 그냥, 내가 물어보니까 방수처리만 했답니다. 방수처리. 방수처리 그것은 평생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시 안 되니까 그냥 방수처리만 해서 그냥 넘어가고 1년 있다 또 난리가 나고, 하여튼 우기에는 가면 습도가 대단합니다. 습기가 대단하다고, 그것은 기계로 인위적으로 습기를 조절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붕도 줄줄 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426쪽에 민간이전 노인 장기대회 있죠?

○박세채 위원 전년에 500만원 되었다 300만원 더 증액 시켜놨네, 그죠?

○박세채 위원 이것 유림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또 유림회에서 여기 동락공원에서 하고 나면 1달쯤 뒤에 가면 장기협회에서 하는 행사 또 있죠?

○박세채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양쪽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통합을 하면 어떠냐?” 유사한 그런 것을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하나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면 몰라도 1달 사이에 시작을 해서 같이 장기대회를 하면...... 지금 이 분들은 노인들이지만 또 장기협회에서 하는 것은 중·장년 뭐 이래 한팀, 노인 한팀 뭐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에서 팀을 구성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장기라 하는 것이 또 여기 가서 상 타시는 분들이 보면 저쪽 가서도 거의 또 상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조금 “작은 규모보다는 통합을 해서 그 예산을 엎어서 크게 한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 또 하는 단체끼리의 자기들끼리의 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은 올해 드릴테니까요 그쪽 해당부서하고 한번 수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규모를 통합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한번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 숭조당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숭조당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에 저희들이 2007년 7월달 정례회 할 때 부지 매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아마 동의해 줬을 겁니다.

○박세채 위원 했는데 그때 해 준 것 하고 지금 여기 조성은 공사비는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공사비 증액된 부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 줄 때 2,000 몇 백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얼마 정확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정도 였거든요. 토지매입비 그것하고, 그런데 지금 부지조성 공사비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 공사 그게 1억5,000정도 이래 나와 있네,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사비 하고.

○박세채 위원 그것 다 해서?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요구한 사항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2,420평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줄 때. 아마 “지주 분들이 임야를 가지신 분이 승낙만 되면 조금 더 넓게 많은 부분을 좀 확보를 해 달라. 나중을 생각해서”라고 한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박세채 위원 요 앞번 그때 추교훈 과장님이었죠, 그죠? 승인해 줄 때

○박세채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 가셨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부지매입을 좀 많이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가 하면 아마 2,420평에 예정가격은 2,770만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해준 금액이. 그러니까 평당 10,000원 정도 좀더 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세만 동료 의원님께서 아마 화장장 부분도 그때 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건이 있어서 임야 가지신 분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굳이 꼭 다 전체를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인근에 산하고 이 부분을 좀더 확보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앞을 보고 갈 때 혹시 되면 화장장이랑 같이 숭조당하고 같이 이렇게 권역을 같이 묶어 버리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임야 가지신 분이 안 팔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팔려고 하면 미리 시에서 비싸지 않을 때 좀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놔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답을 하셨거든요. 그 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뜻을 한번 아시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 준 부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 부분도 좀 병행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지주 분들하고.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431쪽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윤서규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윤서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형 특별보호대상자 건강 음료배달 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250원 정도 같으면 요구르트 하나 정도 이래 되지 싶은데 그래 뭐 맥락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보면 여기에는 820만원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것 뭐 양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이래 사업을 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한 사업으로 묶어주면 관리 차원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되는데......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드렸는 부분 아직 답변이 잘 없던데 아동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식품권이 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저도 그때 질문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 비해서 올해 식품권 굉장히 늘었는 부분입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 그게 선호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것 파악해 가지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일정한 식당을 정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지급받은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이 좋다고 이래 생각할 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1년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급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보람된 사업 아니겠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 실시하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가 그 수요가 왜 갑자기 늘었는가 그것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동네도 지금 읍·면·동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동네에서 호응도가 좋으니까 다른 동네도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파해 주면 분명히 지금 현재 실시 안 하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지역아동센터 구미에 지금 몇 개 있죠?

○위원장 이정임 27개소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24개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24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27개가 되면 지금 미신고 된 것은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규모나 크기 인원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38쪽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지원 금액이 똑같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인데 저도 몇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보호교사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하는 서류하고 또 실제상으로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배우러 오는 아동들하고 조금 차이도 나고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어제 저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도 혜택은 똑같이 받으니까 “너무 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한번 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출장을 가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다든지 아동수가 적은 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 부기상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200만원이 아닙니다. 2,090만원입니다. 2,090만원 1개소에.

○위원장 이정임 작년도에 지원했는 실적 나오죠?

○위원장 이정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의회 쪽에 예산 다루면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정임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셔서, 언제 간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시면 서류고 뭐고 또 다 맞춰 놓는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불시에 한 번씩 가보셔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는 내역 우리 의회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금오종합복지관에 아동학대보호센터 한번 가신적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때 올해는 그래 아동학대보호센터에 예산을 좀더 늘려달라고 요청도 왔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 늘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윤서규 위원 반영됐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윤서규 위원 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그 부분에 충분히 좀 반영 되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현장방문시에는 해 주겠다 해 놔 놓고 왜 안 했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렇겠죠. 당연하죠.

○윤서규 위원 100%는 다 못해 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그래 좀......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 도개 쉼터마을입니까?

○박세채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여학생들 기숙사 문제 저희들 받아왔죠, 그죠?

○박세채 위원 제가 지금 요 예산서 찾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세채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아,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 요기요?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정 안 됐으면 정리추경이라도 재원을 좀 마련해 달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쪽, 26쪽,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전체 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47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용 모니터 및 장비구입 해 놨는데 요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프로그램 가져오면 여기서 그걸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474쪽에 거기도 똑같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6대 1,500만원 짜리 있죠?

○박세채 위원 여기 6대 어디다 배부합니까?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저희들 같으면 지금 각 부서 가서 토지대장등본이면 등본, 뭐 쭉 떼어서 증지 찍는데 그래 하는데 요게 아니고 요것은 가서 자기가 지번하고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튀어 나온다 그 말씀이죠? 사용하는 것이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세입예산 19쪽, 2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세출로 넘어가죠.

○위원장 이정임 예, 세입은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729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관장님, 다른 부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731쪽에 민간위탁금 셔틀버스 운행 용역에 보면 45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450.

○윤서규 위원 아, 450만원.

○윤서규 위원 그러니 다른 부서에는 거의 보면...... 아, 이게 월로 하기 때문에 그래......

○윤서규 위원 월 450만원 그래 책정됐습니까?

○윤서규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들한테 해마다 올 한해도 애쓰셨다고 내년에 열심히 하시라고 아무런 말씀없이 그냥 가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원장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1쪽, 29쪽, 7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63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634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해 갖고 올해 신규로 2억5,900만원 아까 모두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예산편성 됐는 2억5,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상세 내역을 저희들한테 한부 좀 배부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639쪽 넘어가서 소외계층 교육지원 200만원짜리 5개소 있죠? 1,000만원.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설명도 좀 해줘 봐요.

○박세채 위원 과장님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줘 봐요. 다섯 군데를 정확하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해 갖고 도비 시비 해서 3억4,900만원짜리 있죠?

○박세채 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줘 봐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예산서 봐서는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서 어느 것인지 몰라서 쭉 물어봤고요.

저희들 지금 올해부터 해 갖고 상록학교 있죠?

○박세채 위원 TV도 나오고 신문지상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웠죠?

○박세채 위원 그 부분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어떻게 해서 총무과 새마을과 같이 이래 해서 올해 지원해 준 것은 알고, 그 부분이 한해로 끝나야 할 부분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낼 것 같으면 그 학교 한번 주고는 문 닫아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제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니까 제가 총무과하고 쭉 부서에 물으니까 “평생교육원에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서부터는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박세채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 요 위에 요것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면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면 이제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원 주네 그죠?

○박세채 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저희들이 지정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 가다가 지금 그 부분이 가보면 연령대나 모든 실태 파악을 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로 늦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되고 또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도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예산 준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세 드시고 그 시절에 못 배웠던 부분 지금 가로 늦게라도 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교육원에서 오히려 해야 할 부분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많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자료 달라 한 그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6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우리 평생학습원에 졸업했는 분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보면요 우리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따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내년에 축제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선산출장소를 포함해서?

매일 축제지 싶은데 매일.

○허복 위원 평생학습원에서는 교육원에서 하는 행사 이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신규 아닙니까?

○허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허복 위원 밑에 세미나 개최 2회 하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전국단위로요?

○허복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송년의 밤 택이네, 그죠?

○허복 위원 토론 특강에 예산이 뭐하려고 이렇게 필요합니까?

○허복 위원 특강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학습축제하고 세미나하고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요것 3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가?

○우진석 위원 76개요?

○우진석 위원 그럼 이제 여기 자치단체에 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죠?

○우진석 위원 76개 있고?

○우진석 위원 국제평생학습도시도 있고요?

○우진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우진석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진석 위원 전남 순천에서 할 계획이에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전국평생학습 세미나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미에서 주관할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진석 위원 예,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우진석 위원 1년에 국비를 2억 지원받습니까?

○우진석 위원 2억 받아서 시비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우진석 위원 전국축제를 유치하면?

○우진석 위원 그것은 국비로 주는 거예요?

○우진석 위원 전부 올해 새로 전부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