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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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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5월19일(화)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복자․안주찬 의원 발의)


(11시44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196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신석 예, 의사계장 강신석입니다.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는 6월 2일에 집회하여 6월 12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2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제1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부위원장 안장환 6월 12일 날 시정질문 있습니까?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정근수 시정질의 있습니다.

있죠?

○전문위원 백승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혹시 어느 의원님께서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최명호 예,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하고 윤종호 의원님 두 분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같은 내용 아니고 따로 다른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최명호 예,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5년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복자․안주찬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복자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복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복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관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위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예.

한성희 위원 방금 우리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장단 회의를 거쳤으면, 구성 인원을 당초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한성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그래 해 놓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동의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위원장 정근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13명이라 하는 거는 방금 들었는데 말이죠. 티타임 기간에 인원을 2명 추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정근수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위원회 구성은 차후에 논의합니까?

○위원장 정근수 위원회 구성은 차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기만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A안, B안을 놓고 조금의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13명만 수정안 해가지고 수정안 가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러면 인원 배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명, 산업건설에서 6명, 그래 13명으로 그래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장에서 다시 우리가 안주찬 위원님 이야기한

한성희 위원 그거 상임위원회별로는 인원을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정근수 이거는 결정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 정근수 산업이 7명이었고 기획이 6명이었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 정근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정근수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조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 보충질문도 하고 또한 보충설명도 해서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시정질의한 의원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의원 시정질의를 평가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시정질의가 잘못됐느니 어떻니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누가 의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질의 내용이 예를 들어 보충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지금 우리 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사담당 강신석 지금 현재 개정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이번에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은 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의견이 그러시니까

○위원장 정근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안 됩니까, 보충질의를?

○의사담당 강신석 보충질의 관계를 그걸 이번에 회의규칙에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정근수 그래 돼 있죠?

○의사담당 강신석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본회의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고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이번에 보충질의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의사담당 강신석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개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제를 해 주시면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이번에만 보충질의 가고 다음에는 효력이 되니까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위원장 안장환 그게 지난번에 봐서 본 시정질의를 한 의원들도 있고 또 보충질의도 했고 또 보충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이래서 시민들 보기에 의원들 간에 참 이상한 그런 쪽으로 비쳐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법이 이번 임시회 때 개정안이 올라옵니까?

○의사담당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회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정근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시정질의 할 때 말이죠. 질의자가 의원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근수 지금 몇 시간 전이죠? 72시간입니까?

○의사담당 강신석 질문내용은 72시간 전에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 정근수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강신석 예, 그거는 그리고 그전에 시정질문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의사일정 전에 미리 말씀을 의장님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 하겠다 하는 의사를 주셔야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의원이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정질문.

○의사담당 강신석 예, 여러 분이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든지 하면 의장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라든지 여러 번 했다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위원장 정근수 질의하는 게 두 분 이상 못합니까? 시간상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원이 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의사담당 강신석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안주찬 위원님, 더?

안주찬 위원 결국은 의장이 결정을 하네요?

○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의장이 결정하죠.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

○출석사무직원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최명호
  • 의사담당강신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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