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 110, 129, 135, 139, 164, 165쪽이며, 세출은 327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03쪽에서 81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과장님.

○강승수 위원 329페이지 물 순환형 수변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금오천 같으면 금오산 저수지 내려오는 그 길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대성지 위에서

○강승수 위원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대성지 밑에 그 천은 구미천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에 시행할 계획이죠?

○강승수 위원 '17년부터?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328쪽에 보면 저희가 소하천 공사 시설물 쭉 돼 있는데 지금 소하천 공사가 지금 응급복구비 3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57%요?

○김복자 위원 지금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김복자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잘 돼야 이게 지금 저희들 농민들이 이렇게 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57%면 아직 반밖에 안 됐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도록 좀 소하천 정비사업에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저희 지금 옥성지구에 시 직영에 골재장 야적됐는 거 보셨잖아요?

○김복자 위원 되게 많이 야적돼 있던데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자갈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김복자 위원 모래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든가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복자 위원 그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수입은 저한테 좀 계획좀 잡아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인허가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 그거를.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야적은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근데 그 활용이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골재 쓰는 데도 많던데 오히려 그 폐골재 쓰는 데를 그거를 활용하면 어때요?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런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지산체육공원을 지금 많이 활용하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에 내려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막 밑으로 골목, 골목 해가지고 밑에 굴 같은 거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김복자 위원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김복자 위원 반대편 차선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지고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가 4공단에서 넘어오는 길목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산호대교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우측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그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교통도 많이 차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추진하고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것도 계획서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 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335페이지 구미천 유지관리도로 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어느 걸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신평교에서 덕산교 들어가는 데?

○정하영 위원 새로

○정하영 위원 옆으로 끼어 들어가는

○정하영 위원 그 얘기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산샛강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정하영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5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샛강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 있죠?

○정하영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미흡하니까 상세하게 좀 내역을 주세요.

○정하영 위원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또 338페이지 이거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정하영 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출입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정하영 위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요?

○정하영 위원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정하영 위원 이거는 거기 넘어가는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넘어가는 부분이 서로 얘기 돼 있는 게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정하영 위원 주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지금 관리 인원 있잖아요? 관리자. 그 제초 작업하고 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하는 분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산동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정하영 위원 4~5명밖에 안 돼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공모를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산동 주민들은 또 그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내에 하는, 그렇다고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또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피해는 지산동 주민들이 다 봤다는 거라. 그 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거기 하니까 거기 좀 벌어먹고 살자는데 큰 내가 볼 때 이익은,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4명, 25명 중에 1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채워달라 하는데 10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정하영 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가져줘 봐요.

○정하영 위원 제가 볼 적에도 10명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나는.

○정하영 위원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늘 가면, 제가 가면 늘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동에 있는 거니까 우리 좀 벌어먹고 살자,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좀 맞춰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주세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일전에 우리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운수연수원 우측에 공간이 약 30만 루베가 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공사하면 6만 루베 정도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칠곡군이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가 강동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물론 추가 설계변경해서 14만 루베가 또 흙을 들어내는데 약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지금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혹은 또 딜리버리가 타이밍이 안 맞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향후에 거기에 사토장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포~덕산 간 공사도 항상 향후 5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를 생태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아무래도 큰돈이 안 들어가지 싶어요.

○안주찬 위원 흙 다른 데 가서 돈 들여서 갖다 버리니 거기 버리도록 하고 단지 우리가 투명하게 명확하게 하면 특혜 시비는 안 걸린다고 이래 봐요. 그렇죠?

○안주찬 위원 강동문화복지회관 지을 때 10만 루베 이상을 다른 데 갖다 버렸어요. 10억 넘게 들여서. 물론 그것도 공사 추가 설계변경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공사금액을 줘가지고 일정 부분을 줘서 버렸는 거지. 우예 보면 손실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우리 낙동강 포플러 나무 숲 조성사업에 동료 위원이 삭감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은 뭐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1억 5,000으로 추진을 하고?

○안주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같이 삭감한들 큰 의미가 없네요?

○권기만 위원 다 살려줘야 되겠네.

○권기만 위원 주려면 다 줘버리고 안 주려면 치워 버리고 이래야지 그래.

○안주찬 위원 하여튼 간에 사토장을 신경 써 주이소.

○안주찬 위원 이거는 삭감 안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또 정년이 다 돼 가고 이러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도 고생이 많고.

○권기만 위원 근데 건설과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은 많은데 상임위에서 거의 지적이 안 돼 올라왔네.

○권기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님도 이래 지적하고 이랬는데 기 그래 하는 김에 싹 다 살려 버려야지 또 여기 꼴랑 사업 5,000만 원은 또 왜 이래 감돼서 왔어요? 감했는 이유가 뭐예요?

○권기만 위원 이게 그래 수변 정비사업이잖아, 그죠?

○권기만 위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권기만 위원 꽃길조성도 있고 잔디 관정설치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왜 그래 포플러 나무 숲 조성사업만 그래 이래 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권기만 위원 5,000만 원 그래 이게 감이 돼도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으신가요?

○권기만 위원 더 해야 됩니까?

○권기만 위원 하는 김에 이번에 추경에 다 세워줘 버리지.

○권기만 위원 그리고 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치수사업 쪽에 한번 봐 봐요. 809쪽에 맨 위쪽에 골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래가지고 6억이 서류상에 돼 있네. 이거 뭐 어떤 데 쓰시려고요?

○권기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산동에다가 쓰레기매립장, 구미시 생활쓰레기매립장하고 그전에는 양포동에 해가지고 지금 가스가 막 엄청 나와요. 나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 해소차원에서 조금 숙원사업비로 이래 각 동에 7,000만 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의원들님 되게 많다 그래요, 금액이. 특혜 소지는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골재장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지 싶은데 근데 돈은 한 3배, 4배, 3배 정도 많이 해 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기만 위원 근데 생활쓰레기는 2억 1,000만 원 해 놔도 많다 그래요. 이것도 2억 1,000만 원 하지 뭐. 그래 하면 형평성에 안 맞겠나.

○권기만 위원 국장님 그래 거기 25톤이 막 들락거리는데 산동 백현리 가보면 25톤에다가 쓰레기 싣고 막 들락거리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 다 그래 너무 많다, 그래.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디 쓰려고 하노.

○권기만 위원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부기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좀 넘겨주려고 하면 다 해 주고.

○권기만 위원 어느 예산인들 다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요구를 해서 이래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려해가지고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요. 329페이지 신기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고아 신기천 정비공사.

○강승수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강승수 위원 구미하고 김천하고?

○강승수 위원 외예리 지나서요?

○강승수 위원 이것도 현황을 좀 주시고.

○강승수 위원 소하천, 옥성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길래 9억씩이나 들어가요?

○강승수 위원 면사무소 있는 데?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체육공원 포플러나무, 포플러나무를 이 나무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한 20년, 20여 년 전에 우리 어릴 때 하천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근데 그 버드나무가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럼 그 수종이 없어지고 새로 심는다 하니까, 수종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강승수 위원 그래요?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밑에.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 둔치 관련해서 6경7락이죠?

○강승수 위원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크골프가 새로운 업종입니까? 새로운 운동 종목인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파크골프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에서 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8홀 정도는 조성 중에 있죠?

○강승수 위원 정식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승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거를 전국대회를,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36홀 정도를 우리 구미시가 먼저 구축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임기 내에 하셔야 되는데요.

○강승수 위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국장님이 올 연말이라 하니까.

○강승수 위원 맞네.

○위원장 김태근 올 연말 되면 퇴직해요.

○강승수 위원 예,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강승수 위원 예, 2년쯤 하고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에 깜깜해서 이게 물어봐야지, 구미 참살이 캠핑장 조성사업은요?

○강승수 위원 지산 어디 축구장 인근에?

○강승수 위원 총 사업비 얼마 사업이죠?

○강승수 위원 참살이 캠핑장 같으면 뭐 어떤 곳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캠핑 오토

○강승수 위원 오토캠핑장?

○강승수 위원 축구장 근처에 들어선다?

○강승수 위원 55억 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까? 마지막

○강승수 위원 조감도하고 나와 있겠네요?

○강승수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또 어떤 것이죠?

○강승수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강승수 위원 몇 년 차죠?

○강승수 위원 2018년도에?

○강승수 위원 실버그린 볼파크 조성사업은요?

○강승수 위원 동락공원에?

○강승수 위원 구미대교 다리 밑에요?

○강승수 위원 거기도 파크골프가 들어가고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주차장은 안 줄이고?

○강승수 위원 나머지 토지에

○강승수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거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강승수 위원 '17년.

○강승수 위원 그러면 '15, '16, '17, '18년도 가면 낙동강 둔치개발 쪽에 상당히 큰 변화가

○강승수 위원 지금 이 사업대로 한다면.

○강승수 위원 시각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트려서요.

○김복자 위원 궁금해서 335쪽에 보면 진미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이 돼 있거든요. 이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김복자 위원 35억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를 거기다가 지금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김복자 위원 그래 거기 건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 뒤에 지금 소방서를 내보내면 오히려 좀 싸게 그거 할 수 있지 않나요?

○김복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 옮겨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또 가까워야 되거든요, 위치가. 위치는 또 좋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를 오히려 내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돈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주차시설을 이렇게 활용성 있게 몇 층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세워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짓겠다고 용역비가 아니고 그걸 알아보겠다는 용역비예요?

○김복자 위원 저는 또 용역비를 주면 다음에 바로 또 올라오더라고, 돈이.

○김복자 위원 해당 지역 의원님이 눈치를 막 주시네.

○김복자 위원 일단 나중에 용역결과

○권기만 위원 잘 해 놨겠지 뭐.

○김복자 위원 예?

○권기만 위원 잘 해 놨겠지.

○김복자 위원 아니 잘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제가 봐도, 따져봐야 되죠.

○김복자 위원 이거는 이걸 짓는다는 용역비가 아니고 알아보는 용역비로 일단은 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옥성지구 골재장 산지 복구 공사비 해가지고 5억 잡혀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이거는 산지만 복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그 주변도 정리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화장장 건립이 내년도죠, 그죠?

○양진오 위원 내년도에 화장장을 준공해가지고 시설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오른쪽 들어가는 산지에 보면 자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산지 복구하고 정리할 때 같이 일정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양진오 위원 말씀 올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승수 위원님 묻던데 볼파크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양진오 위원 예, 예. 볼파크 하면서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주변에 구미대교, 저 밑에 있는 구미, 동구미, 구미대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남구미하고는 거리가 좀

○양진오 위원 상류 쪽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이쪽에는 볼파크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좀 전에 강승수 얘기하셨지만, 볼파크 내년에 아마 전국대회 계획하고 있죠, 그죠? 이쪽에 체육과가 아니라서 모르는지 몰라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는 지금 정규 구장이 없어가지고 임시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또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도 좀 배려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도시과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347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문은 763쪽에서 769쪽,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은 813쪽에서 818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은 819쪽에서 82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은 823쪽에서 82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은 827쪽에서 83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지적된 부분이 없네요?

○위원장 김태근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구미 도시계획 심의 위원은 시에서 누가 합니까?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안주찬 위원 그럼 도에서는 누가 하죠?

○안주찬 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도에서는요? 경북 내에만

○안주찬 위원 그럼 한 몇 명쯤 되죠?

○안주찬 위원 그런데 구미시내 도시계획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유독 도에 심의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거는 시에 심의 위원이라는 말입니까, 도에 심의

○권기만 위원 교수들?

○안주찬 위원 그래가지고요, 세 군데요?

○안주찬 위원 금오공대하고 지산?

○안주찬 위원 인동성당 주변은요?

○안주찬 위원 이 9개에 총?

○안주찬 위원 근데 제가 물론 이때까지 해 왔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구미시내 소규모 혹은 크기는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도에서 지역 상황도 모르는 분들이 심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안주찬 위원 구미시 심의 위원들 다 계시는데.

○안주찬 위원 도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미시 의회나 전문가가 포함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한 분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

○안주찬 위원 설명이 잘못됐길래 지금 아홉 군데나 부정적이고 다시 재검토하자 하는 의견이 나오죠.

○안주찬 위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들고 말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요. 내야 땅 한 평도 없지만요, 그쪽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 향후에 어떤 심의 위원 구성할 때도요,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도 넣어요.

○안주찬 위원 구성할 때 그래 건의를 하든지 강력히 주장을 해요.

○안주찬 위원 뻑 하면 부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했다 하고 할 말 없으면 도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라 하고.

○안주찬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부를 해요. 우리 구미시는 구미시 자체가 하겠다고.

○안주찬 위원 법상 자꾸 따지지 말고요. 그 정도로 강력히 얘기해야 고려해 보자 해요.

○안주찬 위원 여기 구미 시의원이 1명 들어가야지 구미의 실정을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할 거 아니요.

○안주찬 위원 그분도 전문가지만 너무 강력히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요.

○안주찬 위원 우리 소소한

○권기만 위원 아니라.

○안주찬 위원 잠깐만, 1분만 더 할게요. 소소한 우리 심의 위원도 해 보잖아요. 시의원들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 대체로 가잖아요. 그냥 안 들어가고 멍청하게 있어 버리면 그래 의사결정이 마음대로 돼 버리잖아요. 의도하는 대로 안 가고.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이 하마 밖에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요. 그래가지고 일 다 저질러놓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한테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권기만 위원 그 절차, 절차,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또 알아야지 또 의원님들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말이지, 해야 오해가 없어진다고.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힘 없는 의원이 돼 버린다고. 또 무능한 의원이 돼 버린다고. 일 안 하는 의원이 돼 버린다고.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래 세심하게 챙겨주시라고.

○안주찬 위원 예, 지역구 의원들 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동성당 황상동 주변에는 안 되면 심각합니다. 앞으로 국장하는 데도 제가 좀

(웃음소리)

곤란합니다.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안주찬 위원님 설명을, 질의했습니다만 첨부해서 같이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산광장 해지 건 이거는 18일 날 다시 재심의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산샛강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것도 이번에 포함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여기 재심의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의견 없죠?

○정하영 위원 이거는 포함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 말에 다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계속 끌고 와가지고 연말 돼도 10월 달하고 왜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래?

○정하영 위원 그래 올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됩니까, 우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고시가?

○권기만 위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봐요.

○정하영 위원 그래 자꾸 주민들한테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 돼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얘기 안 하거든요. 행정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늦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라.

○정하영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죠?

○정하영 위원 본의 아니게 그래 거짓말하게 된 거라.

○정하영 위원 지산동 광장도 이것도 하매 오래 됐잖아요, 이거? 얘기한 지가.

○정하영 위원 지산광장.

○정하영 위원 오래됐잖아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에 많이 풀렸는 모양이네.

○정하영 위원 녹지를 그래 보호하라 하는 이 말이네요? 녹지를

○정하영 위원 보강하라?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기획에 있다 보니까 깜깜하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토지적성 평가용역이 3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3억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얼마 전에 토지적성 평가 안 했던가요?

○강승수 위원 아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몇 년 전에도 하는 것 같던데?

○강승수 위원 비시가화 지역에 하는 거라요?

○강승수 위원 총액 6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있었고

○강승수 위원 나머지 3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강승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은요?

○강승수 위원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강승수 위원 장기미집행 된 걸 정비용역을 해서 불필요하다면 해지시키겠다?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한 기반용역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기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근데 매년 미불 보상금이 상당히 각 실과마다 매년 이래 적게 책정이 되는데 민원이 안 많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좀 많은 겁니다. 다른 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 민원을 해결 못하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이거는 어떠한 것들이죠? 어디다, 제1국가, 1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나머지 4억은요?

○강승수 위원 구미시가 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뼈대 사항은 포인트 사항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기반시설 정비라 하면 어떠한 사업들을 말하죠?

○강승수 위원 용역비는 이런데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책정, 가령

○강승수 위원 봐야 알겠지만 대충은.

○강승수 위원 정확하지는 못해도 대충은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강승수 위원 100억 단위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강승수 위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가시면 818페이지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와 도시개발사업이 12억과 85억입니까?

○강승수 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선산 교리처럼 다 수용해서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죠?

○강승수 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강승수 위원 2개 합쳐서요?

○강승수 위원 몇 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19년도?

○강승수 위원 어떻게 사업성은 잘 나오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9페이지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용지보상이 350억이네, 그죠?

○강승수 위원 이게 진행 정도가 몇 년도까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16년도 하면 보상 다 하네요?

○강승수 위원 보상을, 사업을?

○강승수 위원 '17년까지 갑니까?

○강승수 위원 이거 문의전화 많이 안 옵니까?

○강승수 위원 없고요?

○강승수 위원 '16년도까지 다 한다. 그러면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뒤에 경미한 사업 계획들은 다 잘 돼 갑니까?

○강승수 위원 하고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 주요사업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기획에서는 보고사항이 없어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것만 보고?

○강승수 위원 분양 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어느 파트에, 투자통상과에?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협조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줬었고 또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좀 지적사항을 중점으로 하시되 우리 또 이게 서로 상임위가 어떤 다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은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또 부연설명은 우리 해당 과에서 설명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진행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준비 많이 해 놨는데.

(웃음소리)

준비 많이 해 놨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조금.

○위원장 김태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협조를 좀 부탁한다고, 삭감 검토 대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부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라고 보니까 3억 하고 추가로 2억 해서 한 5억 정도 계획 돼 있는데 이거는 2020년 되면 해제되는 용역 그걸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2020년 되면 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당연히 해제되는데 뭐하려고 도시계획 정비용역을 합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양진오 위원 짧게 하라 하니까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검토해 놓고요.

그리고 교리 택지개발 이제 준공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준공 처리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에 계시는 분들 정말 장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용지보상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일전에 저희들 지역구에서 얘기할 때 집이 다 안 나가서 한 채 그것만 나가면 용지보상금을 바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양진오 위원 817페이지에 보면 청산금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잡혔습니까? 이월된 겁니까, 올해 처음 잡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내년도 청산금이죠?

○양진오 위원 올해도 청산금 잡혀 있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 청산금 얼마 잡혀 있었죠?

○양진오 위원 2015년도에 100억 잡히고 2016년도에 138억 잡히고 그럼 230억 정도 잡혔네, 그죠?

○양진오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을 잡았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왜 이렇게나 늦었습니까? 그거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했는 거잖아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올해 중순에만 해도 그 집만 나가면 바로 청산금 줄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쪽에 부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이자 내면서 체납까지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모 집 그것만 정리되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이래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래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행정은 이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언제까지 최소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을 그어줘야 되지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이자를 내고 준비를 하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이런 착오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고생한 공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선산 발전 많이 된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시부지에 있는 토지매각 오천 몇 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매각합니까?

○양진오 위원 체비지, 예, 예.

○양진오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쪽에

○양진오 위원 학용농장 있는 데 그쪽에 회계과 거고

○양진오 위원 도시과 거도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언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감정가하고는 다 해 놨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도 도시과장님, 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12월 달에 매각공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거짓말했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답인지 알아요. 저는 12월 초․중순에 무조건 매각공고 나간다 했어요. 근데 이거 또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제 얘기는.

○양진오 위원 얼마 안 남았는 거니까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 것을 다 이래 그동안 수고했는 걸로 돌릴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하이패스 소보 신계 신설 이거는 군위하고 협의돼서 그래 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우리가 보통 다른 시․군하고 사업할 때는 연계된 도로 할 때는 협의를 다 하고 하죠?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5공단이 되면 다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 얘기 계속 나왔는데 2020년 도시계획 이번에 안 그래도 빠꾸 돼서 다시 도로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이거 규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도시계획 이쪽을 바꾼다, 변경한다 할 때.

○양진오 위원 예, 입안.

○양진오 위원 시장님이 입안을 하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시장님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지역에 있는 어떠한 시설들을 할 때 그런 것을 그냥 시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시민들하고 상의합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합니까? 누구하고, 이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해당 부서장은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공원녹지과 독단적으로 과장님 혼자 선정을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시장님 결심만 서면 구미도시계획은 다 변경되네요? 지역에 지역민들의 여론하고 시의원의 의향은 전혀 관심이 없네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은 이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혐오시설도 협의 안 하고 합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그래 누구하고 협의하냐고요, 내 말은.

○양진오 위원 부서장 혼자 결정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누구 결심을 받습니까? 그래 내 말은.

○양진오 위원 아니요. 지금 계장님 설명할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지금 계장님 설명할 게 아니라.

○정하영 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님 하는 그 방향을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그걸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부서 협의 올라오면 도시과에서는 그냥 다 결정해 주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양진오 위원 법적인 공람공고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의 혐오시설 이런 거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공개해가지고 민원 생기면 그때 책임 누가 집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하고 시장님 하고 다 책임집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도시계획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상의 안 하고 시의원들하고도 상의 안 하고 집행부하고 시장님 결정하는 거 맞지요?

○양진오 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몰랐는 거로 해 줘야 돼요. 몰랐어야 되지

○양진오 위원 다 결정해 놓고 받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받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제가 주거지역 얘기합니까?

○양진오 위원 혐오시설 얘기합니다, 혐오시설.

○양진오 위원 그럼 하고 나서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논의해 봤자 우리 위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은 우리 시의원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하고도 상의하는 것도 아닌 집행부와 시장님이 결정했는 거니까 이로 인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님, 도로과장님 부재로 도로행정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도로과 소관 세입은 98, 100, 101, 102, 116, 118, 135, 165, 166쪽이며, 세출은 353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지역구 좀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 잘 없어.

380페이지. 아, 360페이지, 특별한 거 없네.

361페이지. 보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산동에 두 건 있죠?

○정하영 위원 362페이지도 형곡동 있고 또 그다음에 366페이지도 형곡, 원평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스쿨존이가, 뭐고.

○정하영 위원 어떤 거요?

○정하영 위원 근데 총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또 어떻게 틀립니까?

○정하영 위원 방범이고.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내역을 좀 줘요.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 위에도 보면 형곡네거리~교육청사거리 이것도 1억짜리 있네. 같이.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김복자 위원을 보며)

○안주찬 위원 먼저 해요.

○김복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안주찬 위원 여성 먼저.

○위원장 김태근 하세요. 안주찬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복자 위원 먼저 하시소.

○안주찬 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동에 두 건 있는 거 황상동하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거 나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안주찬 위원 실제 광평오거리하고 순천향네거리 개선사업 실시용역 4억 5,000. 이거는 내 심의 위원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여기서 그러면 삭감할까요?

○안주찬 위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검토요, 검토.

○안주찬 위원 거기보다 더 급한 데 많아요, 지금.

○안주찬 위원 인동은 이상하게 다음에 하자 하는 바람에 올라오지조차도 안 했어요.

○안주찬 위원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안주찬 위원 일단 검토해 놓을게요. 내가 100% 삭감한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

○안주찬 위원 그리고요, 북구미IC 신설하고 사업 분담금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 신설하고 부담금 이거는요?

○안주찬 위원 다른 거라요?

○안주찬 위원 같은 내용이라요?

○안주찬 위원 같은 내용이라요? 이것도 나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내 걸 살짝살짝 건드린 분이 있어가지고 검토로 해 놓을게요.

○안주찬 위원 나는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원녹지고. 그래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도로과 예산이 많이 지금 한 47억 정도가 지금 감됐네요?

○김복자 위원 도로과는 좀 증액해가지고 도로를 막 시원시원하게 놔두지 왜 자꾸 감합니까, 이거는?

○김복자 위원 아니 왜 그래 해요? 빨리 하지,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거 좀 행사를 줄이지.

○김복자 위원 아니 돈 좀 늘려가지고 인동에도 좀 주고 하시지, 그래.

○김복자 위원 도로과, 제가 아까 전에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내가, 도시디자인과에 할 때는 얘기할 건데 이런 걸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전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행사 일회성 행사 끝나고 이런 거는 사실 줄여줘야 되는 게 맞고 경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그래서 이거 예산이 좀 줄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같이 주시고, 일단 거기까지만 묻고, 아까 어린이집.

○김복자 위원 예, 그 관계도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김복자 위원 보고 싶고 여기 보면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373페이지.

○김복자 위원 이거요?

○김복자 위원 뭘 위탁하신 거예요, 이거?

○김복자 위원 뭘 위탁하신 거예요?

○김복자 위원 급여하고요?

○김복자 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금액이에요, 이게?

○김복자 위원 해마다 이 금액입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김복자 위원 변동.

○김복자 위원 여기 접도구역 현황조사 및 해지용역은 뭡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 해지한다는 용역비입니까?

○김복자 위원 근데 여기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도 1억 5,000이 돼 있는데.

○김복자 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거?

○김복자 위원 이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것도 거기다가 용역업체에다 넘겨주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지금 그럼 이것도요. 입찰한 업체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이 거의 안 됐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국도우회도로 구포~덕산 간 50억. 이게 올해 지금 하면 좀 숨통이 트입니까?

○강승수 위원 도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그 도로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안 된 게 민원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 이게 본예산이니까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놔두면 추경 때 다 쓰겠네, 그죠? 이월되는 거 없잖아요?

○강승수 위원 아니 내년도. 내년 추경 때.

○강승수 위원 우리가 편성 권한은 없으니까 돈 삭감해서 모아놓으면 1회 추경 때 또 이래 많이 주겠지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제성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다.

잠깐만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좀, 여기에 36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9,000만 원, 4,500, 4,500,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현황이 관내에 할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잡혀서 그래요?

○강승수 위원 교차로 개선사업이 우리 관내에 할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대충 몇 군데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잘 들었고 교차로 개선공사할 곳이 제가 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난 뒤에 개선사업 하면 뭐 합니까? 우려되는 바는 우리 전문 우리 도로과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교차로는 미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실제로 경찰서에서 오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뭐하러 해요?

○강승수 위원 아니 강력히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사람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366페이지요. 도로 응급복구 지역이 어떻게 해서 고아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황 조사가 덜 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풀로요?

○강승수 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대교 3개, 공단1교, 남산 정밀 점검 용역이 있는데 작년인가 어디 한 곳은 어디죠?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정밀 점검을 해야 될 교량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강승수 위원 21개 중에 2년 격년제로 하게 되면 매년 이 돈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네요?

○강승수 위원 이러한 형태로 국장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도로에서 얼마나 됩니까, 매년?

○강승수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이런 돈들이.

○강승수 위원 아니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니 왜냐 하면

○강승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법적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이런 예산 빼고 나면 실제 다른 거 민원 해결 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돈이 그래 돌아간다는 이야기라.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에서 알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전체적인 파악을.

○강승수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강승수 위원 다 삭감하고

○강승수 위원 368페이지요. 읍면동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이 돈들이 전부 1,000만 원씩잡혀 있는데

○강승수 위원 올라가지 마시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거 삭감합시다, 고마. 하지 마세요, 이거.

○강승수 위원 예산 인건비 확보도 못하는데 뭐하는데 해요?

그리고 369페이지 7억 3,200 도로조명사업. 이거는 읍면동 보안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가로등이고.

○강승수 위원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죠?

○강승수 위원 이거는 중로 이상 같으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강승수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강승수 위원 어느 구역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설치할 계획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1억 5,000 잡아놓은 거예요?

○강승수 위원 기본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죠?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는 거고?

○강승수 위원 그것도 관련 기본계획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LED 가로등 기구 교체 4억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4억 내려오면 할 수 없이 4억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긴밀하게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떤 시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강승수 위원 1년 뒤에 하면 어떻게 돼요?

○강승수 위원 1년 뒤에 하면.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돈 좀 올려서 도로개설 좀 해 주지, 이거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져요?

○강승수 위원 시비 삭감입니다. 이상 넘어갑시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게 21억 잡혀 있는데 이 시설하고 나면 관제탑으로 이관됩니까?

○강승수 위원 21억 안 가요?

○임춘구 위원 6억 8,000 잡혀 있네.

○강승수 위원 아, 잘못 봤네. 부대비, 6억 8,000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웬만한 곳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요?

○강승수 위원 이것도 설치 현황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도로미불용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만 책정돼 있던데 이게 민원 감당해 내나요?

○강승수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직접 민원하고 피해 있는 것들은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이 다른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할 바에는 미불용지 2억 가지고 지금 민원만 증감시키지, 아예 돈 없어서 못한다 하면 시장님이 욕 좀 얻어먹도록 놔두지, 삭감해요, 고마 이것도.

○강승수 위원 일단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위탁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은 올해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양진오 위원 예, 예. 불법 노점상 적치, 저는 선산에는 하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는 어디 하죠?

○양진오 위원 읍면동 자체로 하면 누가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읍면에는 이거 용역비가 없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아까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좀 더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이런 민원들은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과학경제과에 물어봤는데 도로과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에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내 물어봅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더라도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 재래시장 누구 담당입니까? 도로에 있는 5일장. 계장님 답변 곤란하면 국장님 해 주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도로에 불법 적치물 읍면에서 다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읍에서 그걸

○양진오 위원 읍에 행정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계장님 판단하시기에.

○양진오 위원 제가 올해 초부터 선산 재래시장 담당 부서 좀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분들 만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시에서 행정은 하는데 민원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없으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담당 부서가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요. 과학경제과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답변 준다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담당 부서가 없으면 그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로 인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담당 계장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은 자꾸 생기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답 주겠습니까만 이 부분은 과학경제과하고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무슨 민원이 생기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그냥 전통시장이니까 몇십 년간 해 왔으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되잖아,그죠? 그로 인해서 5일에 한 번씩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구미 시민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꼭 관철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따나 좀 정해주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1계, 2계 계장님들, 정비계장님들 와서 설명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건축과 소관 세입은 117, 119, 129, 166쪽이며, 세출은 379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은 835쪽에서 83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1건 돼 있네요? 도시재생사업. 나머지는 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3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승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강승수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금액이 18억입니까? 대충 삼십 몇 억입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관내 현황을 들어보니까 대형 아파트는 다소 덜한데 30세대, 50세대 작은 빌라들이 대책안이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요, 진작에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아니하고 빌라 적은 오래된 아파트, 적은 30세대, 20세대 이런 데가 복지시설도 없고 전혀 안 되는데 이러한 혜택도 못 보고 있으니까 실제 간지러운 곳을 안 긁어주고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만 해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쪽에 상당히 다 이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만 오는데 왜 조금 확산이나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리고 3억 5,000 가지고 민원만 유발되고 이 사업 자꾸 민원끼리 야기만 되고 싸움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아예 그럼 이 사업 하지 마요.

○강승수 위원 하지 말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아예 못해 준다 그래요.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사업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찾으면 되지, 법 없으면

○강승수 위원 다른 민간보조사업 없습니까? 그렇게 못 찾아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충족되지도 안 하고 아파트끼리 싸움만 내려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거.

○강승수 위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아예 속 시끄러운데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아파트 주민들 저것만 해도

○강승수 위원 주민쉼터 시설보수 사업은 어느 곳입니까? 4개소가.

○강승수 위원 중앙 정부에 공모사업 할 때 어떤 지역 현안을 지역이나 읍면동장한테 묻거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공모를 합니까?

○강승수 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안 물어보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여나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강승수 위원 읍면동장님은 제가 봐서 5년 차 일하고 있는데 발령 받아서 2년 내에 다시 돌아갑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동에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왜 읍면동장한테만 의견을 듣고 시의원들한테는 의견 안 들어요?

○강승수 위원 저한테 안 했는데 뭐.

○강승수 위원 쉼터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아 지역이나 선산 지역이나 이런 응모할 사업장이 있습니까라고 의견 한번 물어봤습니까?

○강승수 위원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제가 해 보니까 읍면동장님은 오셨다가 1년이나 2년 있으면 가시고 나니까요,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자세하게까지 비유를 한다면 어느 집에 밥숟가락 몇 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 의견을 생전에 안 들어봅니까?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강승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인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일단 검토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해 놓은 이거 구미 도시재생 전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지정된 도시는 없고요?

○김복자 위원 아직 지역은 설정이 안 돼 있고

○김복자 위원 용역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 그죠?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김복자 위원 이거는 보통 아파트 분양, 저희가 자율화 됐는데 관여가 됩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요?

○김복자 위원 자율화 돼 있고?

○김복자 위원 지금 구미 같은 데는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어디 수자원공사 지금 4공단 쪽에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아파트 짓는 데 거기에?

○김복자 위원 거기 분양가가 높던데 누가 심의를 해요?

○김복자 위원 근데 분양가가 구미시가 좀 높잖아요, 지금?

○김복자 위원 왜요, 거의 지금 900만 원대, 850, 800에서 900만 원대인데.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택 사항들에 많잖아요.

○김복자 위원 기본적으로는 600~700이면 거기에서 분양 따라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지금 선택으로 올려가지고 거의 분양가 850, 900 돼 있습니다, 지금.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분양받는 사람들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700에서 이래도 받는 금액은 거의 850, 900선에서 받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 다 비싸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김복자 위원 왜 없습니까? 자이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인데 지금.

○김복자 위원 지금 여기 금호 어울림 여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예, 금호 어울림 지금 최고 비싸거든요, 지금요.

○김복자 위원 770요?

○김복자 위원 지금 900만 원대입니다, 900만 원.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베란다 확장비가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김복자 위원 근데 베란다가 다들 지금 공용면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평수가 좀 좁아졌거든요, 전부 다.

○김복자 위원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돈이, 옛날에는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가를 구미에서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정말 시민들이 받는 금액은 사실 분양은 700만 원 해도 실제 받는 금액 850 이래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 그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을 구미시에서 그래 700만 원이니까 770밖에 안 하는구나 하지만 실제 받는 주민들은 거의 850에서 900만 원대를 받고 있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아파트가 그래 돼 버리면요, 다음 분양하는 금액은 다시 반영이 되더라니까요.

○김복자 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에

○김복자 위원 김천 혁신단지, 지구단지는 지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요.

○김복자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김복자 위원 아니 자료 안 줘도 분양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김복자 위원 이런 거 구미시에서 좀 가격 다운을 좀

○김복자 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양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시간을 봐가지고.

380페이지, 근데 건축과 예산은 보니까 66억 중에서 저소득층 이 예산 56억하고 행정운영비를 빼고 나면 없어요, 예산이.

○정하영 위원 없어 그래.

○정하영 위원 근데 왜 저소득층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정하영 위원 이번에 가족지원과가 또 하나 늘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삭감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예산이잖아.

○정하영 위원 근데 건축과 예산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보니까 66억 중에 이거 빼고 나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던져 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하영 위원 계속 연구사업으로 돌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381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정하영 위원 이 2개에 대한 거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간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남았어」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건축상 시상식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4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양진오 위원 예, 판넬 30개 30만 원해서 한 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기념동판 4개 해서 100만 원해서 400만 원, 사실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해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118, 135, 139, 166쪽이며, 세출은 387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아무래도 지적을 좀 많이 해 놓으셨네요, 공원녹지과에는.

○안주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테마공원 조성하는데 5억이 든다 하는 거 이거 잠시 설명을 하고요. 잠시 설명 어디에 뭘 하는지.

○안주찬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안주찬 위원 35억이 드는데 올해 5억이 잡혔네요?

○안주찬 위원 올해 5억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그렇죠?

○안주찬 위원 5억 지금 잡혀 있네요?

○안주찬 위원 하여튼 이거는 내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열심히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되죠.

○안주찬 위원 내일모레 가실 거잖아요?

○권기만 위원 가시는데 좀 이래.

○안주찬 위원 그래 검토로 했지, 삭감은 안 했잖아요.

○권기만 위원 잘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그래.

○안주찬 위원 그리고요. 타 지역구 걸 내가 자꾸 건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공사 396페이지 이거는 옥성에 있는 거라요?

○안주찬 위원 초등학교라요?

○안주찬 위원 영호남요?

○안주찬 위원 내가 지금 질문한 건 그게 아닌데.

○안주찬 위원 그거 아니고요. 초등학교 송정초, 덕촌초 2억이 초등학교 우리가 공사가 2억이 잡혀 있길래

○안주찬 위원 상식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또 전관예우 차원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119쪽이며, 세출은 407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1쪽에서 5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3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유금순 과장님 있을 때하고 지금 언제 교체가 됐죠, 과장님이?

○안주찬 위원 올해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래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네, 그래도요? 디자인과에 나는 예산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데 사실 형평에 좀 어긋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요. 실제 도량 갤러리로 4억이고 학교 담장으로 2억, 6억이 이래 투자가 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잘게 그래 네댓 군데로 이래 했으면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건 단발로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안주찬 위원 이게 어디 거죠?

○안주찬 위원 지역으로 보면.

○안주찬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안주찬 위원 그래도 이게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동네가 있을 거, 인동은 아니죠?

○안주찬 위원 포함됐어요?

○안주찬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저는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 동별로 이래 분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 5,000만 원짜리 사업은 하나 할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안주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안주찬 위원 아침에 와가지고 예산서 이러니까 좀 봐 주이소, 이게 아니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6억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1, 183쪽에서 184쪽이며, 세출은 621쪽에서 6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상임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네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많이 있어요, 왜 없어.

○위원장 김태근 지적된 게 없는 모양이다.

○권기만 위원 도립공원은 그냥.

○한성희 위원 많이 있어요.

○안주찬 위원 좀 있어. 4건 있는데.

○부위원장 김인배 예, 4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태근 어디 어디, 아, 내가 잘못 봤나.

○부위원장 김인배 예, 8페이지 보면 삭감 3건, 검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옛날에 법정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 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산만디 전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다 해 놨어.

○안주찬 위원 지역구 의원이 뭐요?

○권기만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놨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 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지 뭐.

○안주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대다수 의견이 그럴 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으로 지금 케이블카를 지금 정상까지 가는 게 합당하다고 이래 보는데.

○안주찬 위원 그래야 구미의 명소가 되는 건데

○안주찬 위원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여기 동료 위원이 해 놨으니까요. 삭감으로 해 놨네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한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진오 위원 주차난이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그래 복잡한데 또 역사디지털센터를 짓는다고 또 해가지고 그것도 주차면 29면밖에 안 돼서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 간이물놀이장 조성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설치하려고 하죠?

○양진오 위원 지금 7경6락에 보면 지산 그쪽에 공원에 물놀이장 크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이거는 소규모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물놀이 조성하는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물 오염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관리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636페이지. 새마을 테마공원 연계 금오산 등산로 있죠?

○정하영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이거 설명 잠깐 짧게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완료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만 통과되면 그대로 실시하네요?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우리 자료는 하나 줘 봐요.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은 100, 110, 120쪽이며, 세출은 415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또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민원봉사과에 쭉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말이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 쭉 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이게 하도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또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하는 거는 또 제목이 뭡니까? 그건 제목이 뭔데요?

○정하영 위원 예, 재량사업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어떤 건데요?

○정하영 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네?

○정하영 위원 이거 관련 없죠?

○정하영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이거하고 관련 없죠?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새마을과 이거하고는 관련 없고 이건 매년 보니까 이렇게 숙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 붙는 거 매칭사업 이것도 매년 하고 이것도 그럼 이거는 읍면 지역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게, 읍면 지역에.

○정하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말고 새마을과서 하는 이거 말입니다, 이거.

○한성희 위원 그게 읍면 거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게

○한성희 위원 7,000만 원 하고.

○정하영 위원 그게 이건가?

○한성희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이라요?

○한성희 위원 새마을과에 거는 그래요.

○정하영 위원 이것도 아닌데.

○강승수 위원 헷갈리죠?

○정하영 위원 진짜 헷갈려요, 참말로. 아니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 이게 7,000만 원 하는 그거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 하는 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새마을과 하는 거를, 방금 우리 7,000만 원 했잖아. 7,000만 원 하는

○정하영 위원 하는데 그래 그게 어느 거냐, 항목이 뭐냐 이거지, 항목이.

○정하영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정하영 위원 근데 시장 재량사업비 하는 이거는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러 봐요.

○정하영 위원 명칭이 뭔데요, 명칭이?

○한성희 위원 계장님, 혹시 알면 설명 한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한번 해 봐 보이소. 나는 이거 억시 헷갈려가지고 지금.

○정하영 위원 이거는 도비, 시비 붙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지금 도비 50, 시비가 50 해가지고 붙는 게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고, 또요?

○정하영 위원 동 지역에서 하는 거는, 동 지역에 하는 거는 도비, 시비가 매칭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읍면 지역에 하는 거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고?

○정하영 위원 또 그러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정하영 위원 그래 부기상에는 어떻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읍면 지역에 나와 있는 시설비 이게 5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이거는 하고 또 그다음 읍면에 나가는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이거하고 그래 다 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내가 설명했는 의도가 뭔지 압니까?

○정하영 위원 알아요?

○정하영 위원 받아요, 그래. 맞는데 그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안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 관련 없지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매년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15년도 12억, '14년도 9억 4,000, '13년도가 16억 이래 있다는 얘기라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 다 하고도 또 이만큼 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하고 또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이거는 별도고?

○정하영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정하영 위원 관계없죠?

○정하영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워낙에 사업비가 많고 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평소에 존경하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시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전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해서 차고지 신축 2,000, LED 1,000, 방충망 교체 2,000 이거는 내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해요, 자료하고. 얼마나 오래 됐는지, 차폐공사 1,300 이거 검토입니다. 합이 6,300이네요. 420페이지.

○안주찬 위원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 주이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합시다, 과장님.

○안주찬 위원 시간이 우리 없는 관계로.

○위원장 김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지역구가 농촌인데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접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 쪽에 좀 전에 우리 정하영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형평성하고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0, 102, 129, 130, 135, 136, 139, 166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37쪽에서 4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농정과는 지적이 3건 있습니다.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자꾸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미에서 추곡수매 농협에 하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구미 추곡수매하는 금액이, 토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단문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정하영 위원 잘 모릅니까?

○정하영 위원 아,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장소에 예산 전체 금액에서 보니까 농정과가 최고 많네, 그죠?

○정하영 위원 돈 최고 많죠? 그래서 쌀 직불금하고 또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생산 정비사업 이 금액이 보니까 최고 금액이 많은데 쌀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는 제가 저도 농촌에서 컸습니다만 우리 클 적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2000년도부터 했습니까? 2000년부터?

○정하영 위원 2001년부터?

○정하영 위원 그때부터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국비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444페이지 경북형마을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죠? 무슨 마을을 경북형마을이라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농정과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89억이네.

○정하영 위원 그래 이 중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몇 %,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3분의 1도 훨씬 안 넘습니까?

○정하영 위원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정하영 위원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도 우예 됐든 간에 그래도 적다 그러죠?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농사를 옛날에 어릴 때 짓는 걸 봤습니다만 요새는 우예된 심판인지 시에서 농사짓는 건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너무 많이 줄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농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보다 농업을 잘,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겠지.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농업이 옛날에 비하면 요새는 일을 그래 안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요새 보니까 저쪽 어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거기는 뭐 안 할라 하더만. 낮에 실컷 놀다가 밤에 불을 켜놓고 한두 시간 농사짓는다 하더만. 그래도 다 한다 하데, 기계로 가지고. 요새 할 것도 없다 해.

○정하영 위원 모 한번 심어놓으면 그다음에는 타작하죠? 중간에 안 하죠?

○정하영 위원 병충해 방제도 여기 헬기가 다 안 해 줍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모 심고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타작하면 끝이라 하더라고.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저온창고 지원합니까?

○안주찬 위원 저온냉동창고.

○안주찬 위원 이때까지 지원한 전례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읍면, 읍면에요?

○안주찬 위원 동에는 안 하고요?

○안주찬 위원 최대 지원이 얼마죠?

○안주찬 위원 600만 원이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연간 몇 호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안주찬 위원 그거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동에 신동도 한두 군데 그런 소요가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본 거 중에 몇몇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하여튼 그쪽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물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도 업무 설명할 때 보니까 구미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암만 찾아도 예산이 안 보이는데 그거는 우예 된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가 산업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농업 쪽에 열악한 기반도 있고 사실 대표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구미를 대표할 농산물이 사실 구미에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쌀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참 이때까지 봤던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꼭 좀 추진하자고 부탁도 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 사업인데 그게 덜렁 빠져가지고, 아니면 출장소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뺐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있어야지 무슨 계획을 짜고 하던데 농업은 예산 없어도 계획 다 짜는 모양이죠?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수점동 고구마, 감자, 메론, 딸기, 딸기는 있었나 없었나 헷갈립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선정해서 그날 얘기를 했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정말 이런 사업은 구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예산을 못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구미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계도 마찬가지지만 출장소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관철이 되지요. 예산계 돈 없다고 쓱 빠져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 빠졌으니까 추경 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추경에도 안 하면 내년도하면 언제 그럼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래 대표 브랜드 없어서 이때까지 해 놓고 그것도 2년, 3년 넘긴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귀농 정착 지원금 2명 해가지고 800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의 귀농 정착 대상자 확정 통보된 내용을 제가 2015년도 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미시가 예산 얼만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1,500만 원입니다. 구미시보다 못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하면요, 울릉군 500만 원, 울진군 1,000만 원, 그 이외에는 전부 구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요, 안동시 1억 3,000, 영주시 8,400, 영천시 7,800, 상주시 9,000, 의성 8,000, 청송 9,700, 청도 6,000, 봉화 1억. 이외에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구미보다는 세 배, 네 배 이상씩 많습니다. 구미시가 유독 작은 이유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쪽 구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못한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보다도

○양진오 위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예산이 많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 이상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구미에 귀농 귀촌했는 사람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거 아닙니까? 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알고 들어옵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좀 도와줘가지고 구미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많이 와달라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이런 조건 맞추는 사람이 다른 시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시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어떻게 농촌을 살리자, 시․군 통합하고 나서 그쪽 지역을 발전시키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우리 찾아오는 농민이 있도록 꼭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촌현장포럼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현장포럼 지원하는, 두세 개씩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양진오 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교육받은 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금년도 올해 받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전년도 교육 받아서 올해 선정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 말은. 올해 선정됐는 데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전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2015, '14, '15년도입니까, 그러면?

○양진오 위원 매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 선정된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네. 그럼 그 앞에 연도에는 안 했습니까? 처음 첫 사업입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 뜻은

○양진오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 말 뜻을 이해 못했는데 '16년도 예산에 보면 700만 원 2개소, 800만 원 1개소가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장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소 없이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소가 있으면

○양진오 위원 아니 그게 '15년도에도 이게 있었느냐, 이 말이라.

○양진오 위원 이 5개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이 5개가 용역 신청을 다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이 5개는 다 능력을 갖추는 부분이 됐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면 이 5개를 교육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3개소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3개소 또다시 교육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용역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양진오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하여튼 형평성 잃지 말고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다음 페이지, 거기 경북형마을 영농육성 지원 3억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전년도는 예산 없었는 건데 새로 하나 생겼는 것 같네요.

○양진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농업기계화사업 있거든요, 4억짜리.

○양진오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3억 2,000.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농기계가 큰 거, 작은 거 차이죠?

○양진오 위원 우리 농촌에 현실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채입니다, 농가 부채. 농기계를 50%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 농기계만 바꾸면 또 새로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한번 했는데 제일 뒤에 보면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는 데는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기계 추가로 사는 게. 그런데 이쪽에 농정과에서는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주는 농기계는 7억 넘는 돈을 지금 농기계를 사고 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을. 반대로 얘기하면 농업인들이 7억을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를 새 거로 바꿔 주니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백번 감안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빚으로 인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농촌에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주원인이 제가 보니까 농기계입니다.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하여튼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기계 이렇게 50%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센터에서 임대사업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농기계 안 사도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미 농업의 미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백향과 묘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양진오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옥성에 원예단지에 이런 데 하던데 거기서 아마 백향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성공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은 창출되고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온실 안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온실 밖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백향과는 열대성 과일이다 보니까 우리 서리 내리고 하면 다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셔가지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산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평소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443쪽에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테마공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이거 하신다는 용역입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용역이 수립되면 차후에 보통 예산을 투입을 얼마 정도에 계산합니까?

○김복자 위원 100억요?

○김복자 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50%씩.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 이래가지고 많이 해 놓고 사실 이렇게 무용지물 됐는 데도 많고 돈을 100억씩 들여가지고 할 사업 같으면 제대로 좀 용역을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줘가지고 또 사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좀 제대로 이거 하셔가지고 농촌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실패 보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저희들이. 실패 안 되도록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조비 12억 9,6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강승수 위원 버뜩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고

○강승수 위원 그냥 무작정?

○강승수 위원 직불비 외에 포대당 무조건 1,000원씩 주네요?

○강승수 위원 한 포란 말은 40킬로 기준?

○강승수 위원 그리고 위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게 농민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많이 안 들려 옵디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지원해도 한 번 사용하면 2년까지 쓸 수 있는가 보던데.

○강승수 위원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유통축산과 소관 세입은 130, 139, 140, 169쪽에서 175쪽이며, 세출은 467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7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 말산업 육성사업 많이 지적됐네요?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왜 말산업이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정하영…….

○정하영 위원 아까 유통축산의 질문을 농정과에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수매하는 수매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하영 위원 수매하는가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총 벼농사 생산 금액은 얼마고요? 생산액은.

○정하영 위원 700억?

○정하영 위원 700억, 83억이면 10% 약간 넘네, 그죠?

○정하영 위원 83억? 수매하는 게?

○정하영 위원 85억. 그래밖에 안 돼요?

○정하영 위원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나.

○정하영 위원 그러면 75만 포대하면 몇 % 정도 돼요? 생산액.

○정하영 위원 그럼 수매하고 합치면 한 60% 됩니까? 60% 넘나.

○정하영 위원 합쳐서.

○정하영 위원 반은 그러면

○정하영 위원 전부 급수하는 셈이고?

○정하영 위원 쌀이 풍년이 돼가지고 쌀값은 자꾸 어쩌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말에 대해서 전부 지적이 됐는데 말은 말이고 제가 보건대는 죽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유통축산과도 232억?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학교급식 하여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금액이 보니까 많더라고. 전부 다 보조금 나가는 게 많죠?

○정하영 위원 총 얼마인데 232억에 보조금 얼마입니까?

○정하영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게요?

○정하영 위원 더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정하영 위원 학교급식이 47억, 약 90억 되네.

○정하영 위원 그래 말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네. 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벼농사, 또 그다음에 급식, 또 위생, 안전위생, 방역, 유통관리, 약품구입비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해 주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농사를, 축산에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안 된다 그럴까, 전반적으로.

○정하영 위원 괜찮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고기, 여기에 우리 지산동에 하는

○정하영 위원 송어 여기는 나가는 게 없던데.

○정하영 위원 있어요?

○정하영 위원 전자에는 송어에 대해서 유영식 과장님 있을 때는 좀 지원이 됐는 것 같던데 요새는 지원이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되더라고.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한계가, 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이 지원되는 데는 안 해 줍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몇 가지 퍼뜩 물어보고 하나만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468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 해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홍보 쪽에 승강장에, 교통행정 쪽에 승강장에 촌에는 위에다가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자는 이야기를 한번 건의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협의해가지고 꼭 좀 실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2개소 1억 500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양진오 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499페이지에 보면 톤백 구입 대금하고 500페이지에 톤백 구입, 팔레트 쭉 이래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창 수매기간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매일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수매현장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지금 현재 구미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못하는 문제점.

○양진오 위원 왜 톤백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올라왔는 거 보면 톤백 구입에 1,000개, 그다음에 저울도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것도 두 동밖에 개보수 안 하네, 그죠? 이래가지고 많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주위에 시․군에 톤백 매입 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 지금 54%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다음에 김천에 39% 하고 있고 의성에 30% 하고 있습니다. 구미 몇 %인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11%입니다, 11%.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준비가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으면 이제부터라도 톤백의 필요성을 다 알잖아, 그죠? 고령화되고 백 만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예산 책정할 때 이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위원들이 싫어하는 거 좀 빼고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농촌 농사짓는 분들 안 불편하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추경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2개 동만 고칠 게 아니라 네댓 개 동 해가지고 정말 50%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30%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산림과 소관 세입은 100, 110, 130, 131, 136, 175, 176쪽이며, 세출은 505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많이 귀찮게 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해가지고 10대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 펠릿 보일러 나가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주세요.

○양진오 위원 50대 정도 나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펠릿이, 펠릿 보일러 보급하면 그 원료가 뭡니까? 펠릿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것도 좀 비싸다는 얘기 많던데 좀 지원해 줄 방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이거는 많이 지원해 줘 놓고, 해 놔 놓고 이거 지원 안 되면 겨울에 때지를 못하잖아요. 전부 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런 보일러는 외곽지에 정말 도시가스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1, 102, 120, 121쪽이며, 세출은 651쪽에서 66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도매시장 뭐 있을 게 있나.

○위원장 김태근 참고로 별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참 기다리시다가 오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산물도매센터의 고유 권한은 아마 도매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농산물센터가 소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경향을 제 자신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량 남는 거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농촌에서 공매보러 올 때 구미로 오는 것보다도 인근 상주 이리로 가는 물량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은 다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소장님, 이게 그 내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용료 받습니까, 우얍니까? 경매 보는

○정하영 위원 농협에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정하영 위원 또 농협에 그거 말고 받는 돈 또 없어요?

○정하영 위원 농협에 또 다른 돈은 없어요? 받는 돈이.

○정하영 위원 4,500만 원이고.

○정하영 위원 1억 얼마가 넘는다 하는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정하영 위원 이래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정하영 위원 입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금액?

○정하영 위원 0.5%?

○정하영 위원 월요?

○정하영 위원 그래 월 2,000만 원 같으면 1년이면 2억 4,0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이 금액하고 또 농협에서 하는 게 1억 얼마 되는데 그게 금액이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 내역을 저한테 한번

○정하영 위원 제가 그거는 받고 제가 다시 우리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110, 113, 131에서 133쪽, 136, 181쪽에서 183쪽까지이며, 세출은 555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1쪽에서 6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시기에 구미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담당 되시는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구미는 쌀이다, 그죠? 대표 브랜드가, 그죠? 그럼 쌀만 우예 잘하도록 그래 하면 된다, 그죠? 센터에서 봤을 때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앞에 농정과에도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구미도 산업도시고 전자도시입니다만 그 못지않게 농업 인구와 농업 면적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 같습니다. 하여튼 출장소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미 대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라요. 몇 년간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 정말로 우리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구미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쇼핑물 민간위탁 2,200만 원 있다, 그죠? 우리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부터요?

○양진오 위원 근데 올해부터 왜 홈쇼핑 구미팜이 다운이 자꾸 많이 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죠?

○양진오 위원 그럼 서버하고 홈페이지 때문에 그렇다, 그죠? 관리 위탁업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저는 위탁업체가 바뀌고 나서 자꾸 다운된다 하길래

○양진오 위원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있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예산 통과되면 연초에 바로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다운되면 끝이라요. 한두 번 다운 되면 안 들어갑니다.

○양진오 위원 질 낮은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서 하여튼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취득. 여기에 보면 농기계 1억 1,0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마늘 파종기, 고구마 이식기, 드럼식 작업 이래 돼 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농정과에 보니까 농기계 사는 것이 7억 넘어 예산이 잡혀 있던데 임대사업은 왜 이래 예산을 못 잡아요? 농민한테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잡고.

○양진오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 찾았는데 제가.

○임춘구 위원 해당 계장님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양진오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줘요.

○양진오 위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양진오 위원 계장님들 공부 안 하셨나, 퍼뜩퍼뜩 답이 안 나옵니까?

찾으면 얘기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 저 혼자 계속 못하니까 다른 거 또 물어볼게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큰 거는 농가에서 구입하고 작은 거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농정과에 소규모 기계 임대해 주는 그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에.

○양진오 위원 3억 6,000~7,000 넘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면 임대사업 쪽에 농기계가 몰려야 돼요. 자꾸 농업인들 농기계 때문에 빚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지원하니까 관리기 많은 사람은 한 집에 3개씩 안 있습니까? 다 빚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이래 감안하셔가지고 임대사업 쪽에 예산을 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564쪽입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3억 말입니까? 3억 8,000?

○양진오 위원 이거는 훈련 장비잖아요?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진오 위원 나는 훈련장비라서 신경 안 썼더니.

○양진오 위원 봤습니다. 이거 나는 이게 훈련장비길래 우리 교육 받으러 오면 교육생들 시키는 건지 알았더니 이것도 임대하는 거구나.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양진오 위원 하여튼 임대 쪽에 좀 더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569쪽 축사 냄새 저감 보급 기술하는 거. 지금 축사 냄새 때문에 민원 걸린 지역 많이 걸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한 서너 군데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들을 정말 센터에서 좀 빨리 습득을 하고 그런 필요한 자재들을 보급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이런 사업은 좀 더 빨리빨리 강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우리 꽃 사랑 연구회. 예산이 7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250에서?

○양진오 위원 이래 하다가 제2의 국화축제, 국화꽃축제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검토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 학생 4-H 과제활동 기반조성 1,000만 원 있는데 학생들어 뭐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우리는 구미는 농업 관련 학교가 없잖아요?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안 그래도 우리는 농촌 농업도 없는데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농업신문 보급지원 해서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양진오 위원 우리 산업에서 신문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참, 기획에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6차산업 수익모델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60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6차산업 모델 시범사업 있는데 이게 한 사업이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7억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7억에서 1~2억 빠지네, 그죠? 2개 있으니까. 한 5억 정도 되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됐으니까 올라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최초에 6개 마을 선정할 때 그거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지역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상의 안 하고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근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상의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그래 올리는 센터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내실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군가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의원들한테 껄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을 센터에서 다 받고 싶어서 얘기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이제 선정됐으니까, 선정됐으니까 공은 센터에서 다 받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다 끝나고 난 뒤에 연락 왔습니다. 선정되고 난 뒤에. 그래요, 이런 작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할 때 예산도 같이 잡고 하지,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워낙 어렵게 선정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 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까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집행부에서는 예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 선정되고 나서 연락받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제 예산 다 통과했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 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권기만 위원 의논 좀 하이소.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올라오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늘 서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사업을 구상할 때 같이 이야기 좀 해 봤으면 좋았겠는데, 저는 좀 전에 건설도시국 예산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좀 불합리한 거는 삭감을 다 해 버렸어요. 선정할 때 같이 좀 수의하면 우리가 읍면동장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제는. 그러면 지역의 현 실정을 잘 알고 같이 수의해서 그런 사업은 좀 무리가 있다, 없다까지 논의하고 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세요. 다 오셨습니까?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33, 136, 144, 183, 185쪽이며, 세출은 619쪽에서 6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구미시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태근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들 지역에 불이 나서 제가 오늘 7시부터 갔는데 한번 보고 받았습니까? 우리 급수 쪽에서.

○한성희 위원 연락도, 모르겠습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오늘 6시 반에 불이 나서 7시에 가니까 소방차가 한 30대쯤 왔는데 그 바로 인근에 50m 옆에 우리 비상 급수장치가 있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받으니까 양이 또 적아서 그게 소방관하고 뭐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차는 30대쯤 왔지만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수압을 조정해서 시간만 끄는 거라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진화를 못해서 약 500평(1,653㎡) 되는 공장을 싹 다 태웠어요. 늦게 헬기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소방관도 그렇다면 물을 공급이 원수인 그쪽 500m 넘어 장천 면소재지 가서 물을 뜨면 되는데 신장동 그 옆에서 물을 떠 버리니까 다른 데서는 급수구가 여러 구에 있어도 아무런 무용지물이라. 한 군데서 100m 관에서 소방차 1대만 빨아내 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상시에 좀 급수시설은 물론 재난안전과에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급수시설을 좀 비상급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차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62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체공사가 어디입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할 때 지역의 의견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단해서 합니까? 똑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러한 노후 관계가 있으니까 차기연도에나 올해 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상의를 한번 해 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올해,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같이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한 뒤에 통보가 오죠?

○강승수 위원 수도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수도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일부러 불러서 사업 설명을 받으려니까 그렇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미리 우리 동네 노후관이 어떠한지 우리 지역의 관은 아직 쌩쌩하다라든지 단체 활동 행사가 있으면 걱정 말라든지 대신 홍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미래 계획적인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다룰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현장조사 안 한다면 알 수가 없죠? 막상 선산, 옥성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게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지역구 읍장, 면장한테는 다 통보하고 시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까?

○강승수 위원 건설도시국뿐만 아니고

○권기만 위원 일괄 고마 10%, 일 적게 하니까 고마 10% 예산 좀 줄여서 하지 뭐.

○강승수 위원 고아 지역에 예산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4개 과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소통하면 상당히 민원 해결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원호초등학교 뒤에 그 정수장인가, 가압장입니까?

○강승수 위원 원호초등학교 옆에.

○강승수 위원 그거는 철거하신다 했는데 소장님, 잘 돼 갑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16년도에요?

○강승수 위원 아예 철거해 내고?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철거하면 다른 사항은 문제점은 없어요?

○강승수 위원 철거해 나온 뒤에 활용계획은 없고요?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항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아침에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그걸 미리 한다면 그 부지 활용 계획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 계시다가 1년 후에 다른 자리 가시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미리 하매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 그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 좀 그런 점 유념해 주셔서 서로 소통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가닥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으로 신동 쪽에는 언제 완료 되죠?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소구간까지 다 완료되는 게요?

○안주찬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타 지역구니까 그만 두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일련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특위를 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맥상, 동네 의리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같은 시의원들이 또 이만하면 이 정도는 해 줘야 이게 맞지, 동네 유치원 원장들 시켜서 계속 전화 오도록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는. 실제 1억 2,000이죠? 6,000, 6,000 나눠가지고 들어왔어요. 60개 유치원 원장님들이 100만 원씩 갈라먹는 겁니다, 그거. 물론 명분은 환경개선비지. 일부는 서겠죠, 다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래 전화오고 문자오면 협박성이라요. 이래서 일이 사태가 안 된다 하는 걸 내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당사자 의원들 간에나 과장님이면 과장, 의원들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제 이름이 안주찬 들어가 있지만 또 대다수가 이름을 안 올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요. 맞잖아요?

○권기만 위원 예, 상임위는 우리

○안주찬 위원 이제 이게 마지막에 거의 끝나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요. 그러고는 서면심사 동밖에 없어요.

○권기만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래 고통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다 하는 걸 방송으로 한번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안주찬 위원 누가 맡으나 다 같은 입장일 거라요, 입장은. 그래 이거는 제가 좀 이래 잠시 열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끝나 가니까 사담으로 내 개인 의견으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 오셨습니까?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에서 42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3에서 64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65에서 114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115에서 201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203에서 244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45에서 287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289에서 4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김태근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산시장 주차장 입구, 출구 지금 사실은 나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거 교체하자 했는데 그거 우예 돼 가는지 주차관리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업비 잡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돈 없이 우예 하려고요? 게이트 옮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양진오 위원 그래요. 선산에 제일 많이 막히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경비가 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개선해서 내년 이맘때는 이 얘기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상임위 지적도 안 됐는데 뭐.

○위원장 김태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영 위원 저도.

○위원장 김태근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오신 김에 우리 읍면동에 복개천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에는 특별히 이래 주차 그거는 없는데 복개천 주차 때문에 늘 말썽이 많아요. 이쪽에 하는 사람은 이쪽대로 얘기하고 여기 중간은 중간대로 얘기하고 이쪽 끝에는 끝대로 얘기하고 저 밑에부터 생각해서 쭉 올라오면 아시겠죠? 하여튼 이 중간중간마다 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3등분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말이 다 틀립니다. 이쪽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비어 있느니 고마 그냥 쓰도록 해 달라 하고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하고 저 위에도 그래 하고 다 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월간 사용 월 주차료, 여기 월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여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4만 원인데

○정하영 위원 근데 또 요새는 주차 시간이 변경됐죠?

○정하영 위원 전에 하고 틀리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의 고유 그건데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한데 그 문제는 늘 말이 많다는 거는 아시죠? 이사장님 아시죠?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매끄럽게 말이 좀 안 나오도록끔 어떻게 한번 해 봐요, 여기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평동 지금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전용구장이 지금 현재 배드민턴협회에서 쓰고 있죠, 그죠?

○정하영 위원 쓰고 있는데 그래 그 부분을 원평동하고 전에부터 줄다리기 좀 했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어떻게 마무리 됐죠? 마무리가.

○정하영 위원 예, 풋살 지금 하고 있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 구미시 배드민턴장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풋살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평동에서?

○정하영 위원 하고 있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용구장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안 있었어요? 우리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닌데.

○정하영 위원 풋살장은 지금 현재 원평동에서 사용하고 있죠. 쓰고 있지.

○정하영 위원 그래 무상으로 하는데 자기네들 돈을 좀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는 우예든 원평에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전용구장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원래 하수처리장 할 적에 원평동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돼 있었는 거 그걸 자꾸 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가자 하는 걸 내가 가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까 가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다 그때 그렇게 아마 기간을 얼마 정해가지고 마무리된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정하영 위원 무상으로

○정하영 위원 자기들 수익을 떼라?

○정하영 위원 그래 560만 원 정도 시에 납부하고 560만 원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임금하고 제한다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기들 할 거는 없다 하더라고. 수익이 없다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풋살장은 원평1동에서 원래 하고 있고 기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을 달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그거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안 한다 이래가지고 또 데모를 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한참하고 해서 당신네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해서 좀 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정하영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리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체크 한번 다시 한 번 해 봐요.

○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게 전용구장도 원평1동, 풋살장도 원평1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구장을 배드민턴협회에서 가져갔다는 말이라.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수익도 그렇고 그래 하다가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악취난다 하면서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는 게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다 달라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얘기는 못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이소. 해 보고 그에 대한 거는 저한테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 조서에 우리 상임위 기획 쪽에서 했는 상임위 내용들이 있거든요. 읍면에 행사실비 30%, 또 읍장, 면장 50% 삭감 내가 해 놨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조서에 그래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조서에 여기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어디, 지금은 기획 쪽밖에 안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 읍면에.

○권기만 위원 읍면에.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판공비하고 해 놨는 거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근 예, 업무추진비.

○권기만 위원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할 때 또 위원님들 의견 듣고 이 내용들은 우리 기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들이 제가 또 부의장 맡고 또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 해 놨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요. 또 그런 예산들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조서에 그래 해 놓고 내일 우리 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들 한번 물어보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내일,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하여튼 심도 있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조서를 만들어요. 방금 하신 거.

○위원장 김태근 방금 이거는 별도로 조서를, 예.

○임춘구 위원 신문구독료 기획에 보니까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따로 만들어요. 일괄 돼 있는 거는 따로 만들라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돼 있는 거를 읍면동하고 같이 맞추라 하는 그 얘기죠? 맞잖아?

○권기만 위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맞지. 우리기획에서 다뤘는 거 그 부분만 읍면에 해당되는

○위원장 김태근 30%, 50%.

○권기만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읍면은 지금 안 돼 있잖아.

○권기만 위원 안 돼 있으니까.

○정하영 위원 안 돼 있는 거 같이

○권기만 위원 같이 해야지.

○정하영 위원 해 달라는 그 얘기죠.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