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 사항인 심사 결과표를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하실,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제가 공식 석상에 처음입니다, 그죠?

○김택호 위원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올봄에 의회 미술전시회 하신 데 거기 예산 들어간 거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여기 미술 전시회하는 데 아무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공문 온 거 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인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발주 업체까지 저한테 자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공직에 수고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좌우지간 김홍태 국장님을 보고 우리 국장님을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김홍태 국장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참 이대창 국장님은 의회에 제일 오래 보셨고 제가 4대 부의장 할 때 비서도 하셨고 의회 경험이 가장 많은데 가장 오점이 많은 의회로 지금 8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 위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30% 정도를 못 썼습니다. 결재, 그거 보고 받으셨죠?

○김택호 위원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처음 받았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 정도 국장이 컨트롤타워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30%를 결재를 해 달라 해서 안 해 줘서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제가 삭감 30%를 주장합니다. 제가 결재를 못 쓰면 그만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도 근검절약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카드를 분실하고 난 뒤에 좌우지간 카드 발급을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 발급도 안 해 주고 자, 이거 좀 더 쓰자고 얘기했는데도 결재도 안 해 주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위증할 리도 없고요. 의회 의원들 몰아붙일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장환·이선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안장환 위원 제가 사무국에.

(이선우 위원을 보며)

아니 운영위원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운영위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선우 위원 아, 그때 못 깐 게 있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의회 제가 뭐 사실 운영위원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본회의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가 작아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LED 구입비 1억 2,800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뭐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안장환 위원 제 의견을 냈는 겁니다.

○위원장 박교상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위원회하면서 봤어야 되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문 구독료 삭감하고 있는데요. 산업건설 쪽 과도 다 할 건데 우리 일간지 구독이랑 주·월간지 구독 합치니까 1,200이 넘네요? 일괄적으로 50% 삭감이고요. 밑에 있는 의정시책홍보 2억이네요? 이것도 50% 삭감을 하겠습니다. 221쪽이에요.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담당관실에 과에서 예산이 뭐 2억 팔구천밖에 없고 특별한 사업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정말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또 그러한 비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저녁으로 야간 급식, 간식비, 급식비 좀 많이 올려서 업무에 충실히 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좀 풍족하게 세워서 야간에도 우리 1,700명 공무원들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창구를 갖다가 뭡니까, 신고, 그런 빌미,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잘못이 되면 공직사회에서라도 담당관실에 제보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주민 참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안 든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감사관실의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시만 따로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뭐 번호라든지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접수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하면 접수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공직자들이 야간이나 간식을 먹어가면서 야간 시간외수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특위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을 갈았는데요,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칠 게 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시의원이 불러도 직원들이 안 오는데요, 무슨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기능조차 없는 감사담당관실한테 야간 급식비를 더 주면 뭐하고 본인들이 본인들을 감사하듯이 다 덮어주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이? 예산 2억밖에 안 된다고요? 이 2억도 저는 많아 보입니다. 기능이 전무한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시민들한테 레드휘슬 하면 뭐합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레드휘슬로 들어오는, 왜 이렇게 제보가 많냐, 구미시는? 그동안 덮어줬으니까요. 덮어주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 무혐의로 계속 내니까요. 직원들 말만 100으로 믿으니까요. 제가 상임위할 때 얘기 안 했는데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의원이 말하는 제보하는 감사조차 제대로 안 하시는데 무슨 시민들이 하는 감사를 똑바로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일하시고 싶으면 당당한 결과 갖고 오시고 일하시고요.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실은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죄송한데 결과를 보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럼 시민들께는 어떻게 감사가 보여질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만, 물론 그런 예산하고 수반되는 내용입니다만 예산 수반되고 일을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그런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선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예산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래 할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이래 보여질,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하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래 하셔야 되고요. 예산에 대한, 예산에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에서 와서 이렇게 특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시작부터가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자기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신 발언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타 위원은 자기주장만 하면 돼요. 너가 너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진행도 안 되고 서로 위원들 간에 서로 감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이야기만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냥 시민들이 보잖아요? 우리 감사 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의 5급 사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이 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정말 이렇게 감사 기능 전혀 못 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간단한 반박, 과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교상 제가

○안장환 위원 의회가 무조건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시작도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래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의 의사고 물론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감사와 예산에 대해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240페이지에 중앙부처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올해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실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신문을 갖다가 보는 예산이 얼마예요? 신문구독료 예산이.

(박은희 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교상 216만 원.

○이선우 위원 216만 원.

○안장환 위원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안장환 위원 예, 뭐 대충 하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같으면 연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몇 개 신문사 정도를 본다고 보여집니까?

○안장환 위원 15부 정도인데도 2,000만 원씩 해요?

○안장환 위원 200, 200만 원, 200만 원이 돼요?

○안장환 위원 한 신문을 1년간 구독하면 얼마 경비가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12만 원이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15개로 해 놔 놓고 그러면 한 30군데를, 30개 이상을 보네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고 15,000원 해도 30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언론이 이거 신문이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신문도 있고 우리가 꼭 봐야 될 신문도 있고 이런 정보인데 신문이라는 것은 이런 신문구독료가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사건이나 어떤 우리에 대한 홍보가 신문에 실렸다 하면 우리가 보지를 않으면 사실 또 다른 부서에 봐야 되는데 이거 참 부서별로 이거 참 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낭비적인 소지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삭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별로 이게 한 번씩 보는 전체적인 이런 예산 틀을 짜 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언론 이 신문 매체는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국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구미에서 발간되는 이 지역에 발간되는 신문을 전체를 보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이거를 주도를 해서 우리 국에서 그러면 일단 신문, 구미 인근에 발급되는 신문을 다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300만 원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하는지 몰라도 구미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절약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미래전략실의 주요 업무가 그러면 전국체전을 안 하면 주요 업무가 뭐예요? 전국체전이 이게 보니까 미래전략실의 최고의 업무인데.

○안장환 위원 신규, 이번에 신설된 과죠?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부 발굴이고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 부처와 연계시책에 관한 겁니까, 안 하면 구미 공단을 포괄해서 구미 전체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하면 우리 미래전략에 관한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다 포함돼서 1억 5,000을 그러면 이 용역비를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이런 용역은?

○안장환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래 잡아놨다가 필요, 필요에 따라서 5,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이래 용역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걸요. 어떤 계획에 해서 1억 5,000을 잡았는지 제 본 위원에게 자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위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냥, 그러면 전년도에는 잡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됐고 과장님, 제가 하잖아요? 1억 5,000을 잡았을 때는 몇 건, 뭐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가 한번 보자는 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242쪽에 우리가 보니까 정책과제 연구개발 5,00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예, 부기는 243쪽에 있습니다. 5,000만 원.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게 전년에도 5,000만 원 사업을 했죠?

○김재상 위원 근데 결과나 성과가 좋았던 게 있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알겠는데 구미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정책과제를 줘가지고 좀 이래 뭐라도 혁신적인 게 하나라도 뭐 좀 이래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를 들자면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예를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뚜렷하게 뭔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검토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과장님, 검토하고 삭감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 242페이지.

○이선우 위원 42.

○권재욱 위원 예, 예. 구미시 발전전략 포럼개최하고 학술대회 개최하고.

○권재욱 위원 포럼개최 이거는 지금 검토로 돼 있네요?

○권재욱 위원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럼

○권재욱 위원 양상이 좀 틀리네,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담당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등,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48쪽에 구미시 홍보영상 제가 검토로 잡았습니다. 한 편 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담당관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예.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홍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구미시의 우리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있죠?

○안장환 위원 주요 업무가 그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홍보 시책, 그런데 홍보도 여러 가지 방송미디어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 하는 게 있습니까? 인터넷신문이라고 통상 언론사를 인터넷신문이라고 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250페이지 인터넷신문 시정홍보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안장환 위원 인터넷신문 시정홍보라고 하잖아요? 시정홍보는 알아요. 근데 인터넷신문 시정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우리 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신문을 하고 있는 그 언론사에 배포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인터넷협회 시정홍보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 짧은 소견에 보니까 이게 뭔가 인터넷협회 안에 인터넷신문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협회에서 인터넷신문이 하나의 소수의 매체인데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는 이중적 홍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거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협회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실 신문 못 보게 하는 거는 참 의회에서도 좀 갑갑합니다. 이 부서만큼은 정말로 언론매체가 거의 경북권 이 정도의 거는 다 수입을 해가지고 정말 홍보를 알고 우리 시의 그런 홍보 역할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실에 신문을 못 보게 하는 거는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정말 부서마다 이렇게 다 본다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매체가 되어서 사실 국·실별로 본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전체 언론 홍보비로 과연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그래요. 의회에 와보면요, 신문 구독 전부 맨날 매년 그래 해요. 그러면 삭감 올해 조금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살아서 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런 뭐를 딱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의회나 집행부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신문 보는 거 가지고 의회에서 이번에는 또 해서 몇 부를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살아와서 하고 이거는 좀 굉장히 이거 불필요한 행정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을 홍보관실에서 다음 연도에는 한번 딱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뭐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실제 산업 쪽에 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규모는 굉장히 적어요. 2억, 8억 이래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적절하게 돈이 예산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거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하시고.

○안장환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요.

○위원장 박교상 예,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과장님하고, 과장님 저한테 막 달려오셔가지고 진짜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상임위 끝나고. 근데 250쪽 제가 삭감했거든요. 인터넷신문 시정홍보랑 인터넷협회 시정홍보 제가 삭감했는데 이게 가장 의문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그냥 그대로 유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끝 단위가 이렇게 1억 1,284만 원, 보통 1억이든 1억 5,000이든 이렇게 부기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협회도 1억 1,000이, 아니다, 아니다. 얼마지? 110만 원. 이게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계속 삭감 50% 잡아 놓은 거고요.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시정홍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시지 않으면 이 부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퇴색, 이 사업에 대해서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고요.

신문구독료 지금 과별로 다 정리할 때 기획예산과랑 홍보담당관실이 좀 컨트롤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 50% 삭감을 하는데 어떤 신문들을 어떻게 받을지. 그다음에 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부시장실, 시장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하는데 여쭤봤더니만 안 읽으신다고 민원인들 와서 안 읽으신다고 그러셔서 이거 그냥 삭감 똑같이 잡아놨어요. 홍보담당관실의 중요한 역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안 보신대요. 안 보시는 거는 안 해야죠. 예, 그래서 그 자료 요청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아마도 2020년은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이 바쁜 한 해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전국대회라는 정말로 큰 대회를 앞두고 아마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싶은데 예산이 보니까 전국대회 홍보 예산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나는 체계적인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과장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분산돼 있는 예산 그거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구미시 홍보영상 제작 검토돼 있어가지고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또 생으로 하는 바람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몇 편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두 편이라는 말입니까, 한 편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감을 아직 못 잡았는데

○양진오 위원 두 편 정도를,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쓰자고 하는데 1억 같으면 아마 입찰이 아마 관외로 벗어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편이면 두 편을 딱 잘라가지고 5,000, 5,000 해가지고 관내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만들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249페이지에 시정소식지 제작 이거 한 달에 몇 부 제작하죠?

○양진오 위원 이게 지금 3년 전인가 2년 전에 배부의 문제점 때문에 지적 많이 된 적이 있었죠? 그거는 개선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읍면동장을 통해서 아직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시정소식지가 리에 가면 아직 리 회관에 방치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놔 놓고 추후 계획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아, 다 됐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입니다만 좀 잠시 정회를 하고 그래 좀 쉬었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분위기가 너무 서먹서먹한데 좀

○위원장 박교상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에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시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260쪽 하고 증액 예산은 어디 있죠? 좌우지간 260쪽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비 그래서 부시장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고 의회도 지금 30% 업무추진 삭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시정주요업무추진 2,000만 원의 3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30% 삭감, 시정현안사업추진 이거 30% 삭감입니다.

그리고 273쪽에 부시장 정액업무추진비 여기 5,600만 원의 3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기획에서 일부 다루었고 이제 총체적인 예결위 들어왔는데 제가 용역비 관련해서 집계를 자료 얻어 보니까 92억 정도 됩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여러 가지 2020년 예산을 앞두고 기존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용역비 말고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실제로 용역이라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데 법적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도 다소 있고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 보니까 했겠지만 특히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어 왔지만 제가 산업위에서 또 다룰 기회가 없었고 해서 도시재생 의미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파트 공급 수 현황을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파트 공급 수가 13만 가구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만약에 공급 예정된 물량이 다 공급된다면 원룸 가구 수가 한 2만 5,000 가구가 됩니다. 이들이 다 비어야만 이 아파트 공급 수에 달하게 되더라고.

그래 되었을 때 제가 아마 도시재생과에도 도시계획과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방법은 앞으로 비워져야 갈, 우리 공단 경기가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 원룸이 가장 첫 신호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원룸이나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이런 부분 재개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토대를 만들어 줘야 진정한 도시계획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다, 행정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만 겉치장만 하는 형태가 돼 버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총제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봤을 때 좀 도시재생 부분은 너무 심하다, 이름만 도시재생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가로경관, 간판 정비 이것도 전부 도시재생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정책적인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관련된 예산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살림살이 어려운 가운데 용역비가 언제 또 자리 가시면 신규 용역비를 다시 한번 집계를 넣어 주시고 토털 용역비가 92억이 올라왔어요.

○강승수 위원 그죠? 신규 용역비가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비 이외에 신규 용역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이거 좀 사소한 거입니다만 사소한 것부터 좀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복사기는 몇 대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임대해서 사용하는 복사기.

○부위원장 신문식 2대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지금 271쪽에 보면 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271페이지에 복사기 임차가 있고 그리고 272쪽에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토너 맞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임차하게 되면 토너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상?

○부위원장 신문식 통상 임대

○부위원장 신문식 통상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토너는 제공을 하는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시청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아,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토너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신문식 그러면 여기 271페이지에 있는 이 복사기는 흑백 복사기입니까, 컬러복사기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컬러복사기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여기에 들어가는 토너는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구입, 별도로 제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구입을 합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그러니까 임대비에 포함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적당한 금액인 것 같고요.

273쪽에 보면 복합기 임대가 있습니다. 복합기 저희들 의원 사무실에도 복합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복합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컬러복사, 컬러프린트가 되고 아주 성능도 괜찮더라고요. 해상도도 괜찮고. 그거 1개 60만 원 하거든요, 구입하는 데. 예, 올해 저희들이 중고로 매입을 해서 3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료도 안 줍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복합기가 1년, 아, 한 달에 20만 원 2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 1대, 부시장님 사무실에 1대, 그리고 일반 사무실에 1대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이 복합기 1대가 임대료가 한 달에 20만 원이라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부위원장 신문식 이 복합기 모델명하고, 예, 모델명 저한테 좀 주시고요.

○부위원장 신문식 예, 끝나기 전에.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이거 좀 사소한 겁니다만 그래도 사소한 우리 조그마한 금액부터 우리가 좀 체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래 1대 20만 원 임대비를 주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상식 밖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그 모델명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여기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문식 예, 273페이지 복사기 임차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부시장은 부시장에 맞는 직책비, 시장은 시장에 맞는, 의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위원장 나름대로 업무 직책비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특정 과나 어떤 특정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 구미시의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일률적으로 의회에서부터 집행부까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지 않으면 특정한 예산 부서의 업무 직책비를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267페이지에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변호사를 6급이나 대우해서 채용이라 할까 직원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그 변호사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하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 그 변호사가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500만 원에 27회 이거는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변호사님이 하고?

○안장환 위원 시에 변호사님이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임하면 그러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27회라면 적은 횟수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시에 변호사가 업무가 바빠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장환 위원 많아서?

○안장환 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외부에 500만 원을 주고 27건을 했다

○안장환 위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27건에 대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럴 때는 전년도에는 몇 건 그런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년도 여기 전년도에는 몇 건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업무가 자꾸 길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27건을 했는데 27건을 한다 해도 그러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 업무를 수행은 할 수는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변호사로 선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걸, 안 하면 27회 중에 선임료를 우리 직원에게 주는 부분이 몇 회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승소 사례금, 승소 사례금은 여기 이쪽에 뒤에 별도로 있는 거 같던데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허락 한번 받아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말씀하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 출석하시면 그냥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맞죠?

○안장환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불가능해요?

○안장환 위원 아하∼, 그러면 민사상, 민사적으로 1억 이상

○안장환 위원 뭐 형사는 형사적인 거는

○안장환 위원 별로 없이 다 하고?

○안장환 위원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매년 우리 시에서 한 27회,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승소 사례금을 우리 직원에게 줍니까?

○안장환 위원 안 그러면 소송 변호사에게 줍니까?

○안장환 위원 변호사한테 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기획실에요, 전년도에 승소 사례금 건수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소송 수행자 포상금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아니 변호사님.

(김광호 송무팀장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함)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268페이지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건지 간략하게 268페이지에 있어요. 60만 원. 천 원 단위라.

○안장환 위원 승소했을 때?

○안장환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 공직자들이

○안장환 위원 업무를 담당했는 사람한테

○안장환 위원 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이게 부시장 업무추진비예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집행권자는 그러면 부시장입니까? 부시장님이 이 돈을, 누가, 누가 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부시장이 카드로 쓰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부시장님의 대외활동비라고 보면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근데 타 시군에도 우리 규모되는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25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있고요. 총무과에도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김택호 위원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올해는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전국체전 관계로 예산 짜는 데 노고가 많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 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3.98% 본예산 기준했을 때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삭감된 예산을 잠시 봤었는데요. 우리 가장 삭감이 많이 됐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회계니까 이것이 삭감되면 삭감될수록 재정이 좋다고 봐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로 봐서는 그죠? 이거는 잘 된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삭감 많이 된 데가 어딘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16%, 그리고 선산출장소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예산할 때마다 많이 듣던 얘기가 탑다운, 탑다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탑다운을 적용 안 하고 그냥 없는 거는 그만큼 다 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 거면 기획 필요할 때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고 이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모든 예산은 탑다운 때문에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국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은 전년 대비 48%가 삭감됐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21%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과 예산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양진오 위원 내년도는 전국체전하고 관계없이 예산 짜졌다고 봐도 되지요?

○양진오 위원 조금 반영만 됐고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내년도 예산 증액된 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41%고 문화예술과가 40%라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경기에 문화예술이 40%씩 늘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40%가 삭감됐는데 다 공모사업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국비 공모를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나중에 문화과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민선7기에 들어 와서 제대로 된 예산은 이번 짜는 게 처음 같습니다. 지난 우리 ′19년도 예산은 우리가 7월부터 임기를 했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되지만 이번이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시군통합 정신도 버리고 농업 농촌도 버렸는 것 같아요. 어떻게 16%, 10%씩 삭감하는 예산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럼 농업 농촌은 버리고 갈 계획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진오 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데 전체가 늘었다니까요, 4%가, 3.98%. 그런데 농업 농촌 예산만 16%, 10%씩 줄어들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국도비사업 검토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양진오 위원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기채 발행 얼마 정도 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총액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기채는 우리 시의 빚입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채 발행했는 내역, 사용할 때 좀 뽑아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정말 이것이 기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좀 이따 본 과에서 다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우리가 참말로 기채를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계에서는 그 부분을 안 따지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주어졌습니다.

예, 포괄적인 거는 하고 이제 기획예산과 거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물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260페이지에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뭔 내용이죠?

○양진오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양진오 위원 전년도 했죠?

○양진오 위원 전년도 실적 좀 부탁드리고

○양진오 위원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는 3,7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3,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가야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그래 낮게 잡으면 그거는 같이 잡아줘야 되지 왜 1,7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 이거는 왜 늘어났습니까, 그러면요?

○양진오 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비에 보면 3,600만 원 늘어났는데.

○양진오 위원 그거는 제가 어폐가 있어서 하는 거라요. 여비는 낮추고 이거는 늘린다는 게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뭔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내가 좀 여쭤봐야 될 게 다른 각 과별로 다 있는데 기본경비 중에서 급량비라고 야간 뭐 급식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이게.

○장세구 위원 다 있는데 내 기획예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 편성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해 놨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기획예산과 전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세구 위원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각 부서별로?

○장세구 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나는 이게 급량비라고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부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전부 지금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 부서원을 한 달에 15일 같으면 22일, 23일 출근하는데 15일 같으면 15일씩 야간 시킨다 그러면 돈을 더 주든지 해야 되지, 야간에 이거 급식비 줘서 됩니까? 8,000원짜리.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꽤 많더라고요.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식사 정도는 간식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필요 없는 부서나 또 그런 부서에는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이 예산을 잡으실 때 한 번만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도시건설국에 보니까 각 과마다 작년 대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50% 줄었더라고요, 반으로. 그리고, 근데 자원순환과는 그대로 들어 왔거든요. 알고 계세요?

○권재욱 위원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고 지금 260페이지에 말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3건이 지금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네요?

○권재욱 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27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에 올라왔기 때문에.

○권재욱 위원 지금 260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700만 원 감소됐네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냅니다. 대출을 내면 1,000만 원을 내서 매년 내가 100만 원씩 갚아서 10년, 10년 안에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빚을 내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340억이라는 지방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환채 이거 100억 이렇게 발행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내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 여기 보면요, 상환채 관리 운용 계획안에 보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 상환채를 갚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렇게 축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요. 빚은 늘어나는데 상환할 대책 기금은 자꾸 줄어들어요. 매년 예산이 줄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으로 보면 부도가 나요. 근데 이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그냥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기채를 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공기관에서는 그러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해서 어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걸 상환을 한다, 안 하면 어떤 우리 재산을 어떻게 매각해서 이걸 상환한다, 이런 계획 하에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류로 볼 때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리도 여기 우리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연도별로 금액이 계속 줄어요. 빚은 늘어나는데 상환 계획은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이게 또 예산이 많아서 이거는 갚는다는 그런 계획이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말이 안 맞아요. 늘어나는데 줄이는 계획 세운다 하면

○안장환 위원 또 사업 현황에 따라 또 하니까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아니 좋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리한다는 그 계획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결과표는 2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이 산업 쪽에는 잘 만날 기회가 없죠? 2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예스구미캠퍼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교상 위원장, 신문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미경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문식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는 20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236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기업인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랑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선우 위원 간략하게 무엇 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뭐 하십니까, 여기?

(신문식 부위원장, 박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우 위원 그럼 우선 이거요, 검토 잡고요. 자료 주세요, 2개 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9쪽에 지금 출연금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그러면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 늘어난 거예요?

○김낙관 위원 내년에 개소를 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중국 어디입니까?

○김낙관 위원 장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요.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관련 업무추진이 있고요. 밑에 보면 신규 국제자매우호도시 결연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넣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249페이지에요.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 보면 해외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지금 48페이지부터 돼 있는데 한 2억 9,8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작년 대비 4,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검토로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요. 국외업무여비 부분요.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40쪽에 기업사랑위원회하고 기업사랑운동본부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사랑운동본부는 요즘은 좀 유명무실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 그 단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사랑운동본부는 지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사랑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우리 예비심사 결과표 20페이지 234 해외박람회 등 참가 추진 해가지고 4,000만 원 제가 삭감을 했는데 충분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거는 예,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재욱 위원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0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254페이지입니다.

○장미경 위원 민간행사보조 사업보조에요.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는 20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4쪽에 선산 봉황시장, 형곡 시장프라자 여기 지금 2층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낙관 위원 어떻던가요?

○김낙관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이 아닌 거 같은데요. 2층에 거기 올라가기도 그렇고 2층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 거 같던데. 투자 대비해서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형곡은 더 그런 거 같고. 근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김낙관 위원 거기 승강기 교체한다고 해서 안 가던 손님들이 가고 지금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도 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면 그 2층에 있는지를 몰라요. 향후 큰 숙제 같은데 이게 계속 예산 지원은 돼야 되고 큰일입니다. 지금 뭐로 돼 있노. 검토로 돼 있나, 삭감으로 돼 있나.

(「삭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교상 형곡만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계가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 여전히 변화가 사실 많이 안 느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들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도시, 청년도시하면서 예산 깎지 마시고요, 예산 과장님.

○이선우 위원 내년에 저희가 계획할 것들에 대해서 올 연말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과장님이랑. 그러면 추경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되는 공모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새마을과에서도 사실 경제 기업이 청년들을 위주로 또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모아서 지원들을 좀 빵빵하게, 일자리경제과가 청년정책계가 있는 것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일자리에 포커싱을 맞춰주겠다라는 거에 맞춰서라면 좀 더 파격적으로 더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연말에 정리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서울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점심식사 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문식 예,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0건, 삭감 39건입니다. 결과표는 2에서 7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과장님, 구미예총.

○부위원장 신문식 구미예총하고 구미예총 산하 단체로 집행되는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죠?

○부위원장 신문식 그거 전부 삭감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문화예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삭감 요청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중복출품 건이 문제가 되어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년 동안 여직껏 개선이나 변화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조금 파행, 보조금을 파행으로 집행하는 분이 아직도 그냥 건재하게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관련되는 보조금은 전체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작품 미술구입비 이거 1,000만 원 있는데 정확한 출처가 안 밝혀져서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306쪽에 민간위탁금 왕산기념관 운영위탁금 2억 6,000만 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 가시는 분이 시장님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왕산 여기 관련해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가장 거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면 거부 반응이 나올지 하여튼 뭐 걱정이 많이 되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서 심한 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1년 동안만 근무하고 수습하고 떠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제안을 드립니다. 조건부 1년만 올해 예산을 드리고 내년에는 좌우지간 수습을 하고 좀 조용하게 떠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양진오 위원 좀 전에 기획 예산할 때 제가 짚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40%나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는 큰 것만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국비 신청하고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그냥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짜서 그래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황상 고분군은 이해갑니다만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천생,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했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작년부터 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양진오 위원 국비를 받았는 거죠, 그죠?

○양진오 위원 수십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아직 용역비도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하고요.

○양진오 위원 잠시만.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SOC사업 강동하고 큐브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이거 우선순위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선정할 때도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SOC사업 그때 설명회하고 바로 신청하고 이래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선정되는 과정이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의회하고도 한 번도 상의도 없었고 의회에서 신청했는 것마저도 그냥 묵살되고 이랬습니다. 이거 2개는 일단 검토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화예술이 지금 한 58건이 검토 삭감돼 있어가지고 중복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상 고분군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시작한 시기가.

○양진오 위원 근데 예산이 한동안 안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천생산성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양진오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같네요?

○양진오 위원 그럼 이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하나 질문만 하면 될 것 같아서, 313쪽에 있는 무을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지 매장문화재 발굴요. 이거 우리 시비로밖에 못해요?

○이선우 위원 시작은 우선 시비로 하다가 나오는 문화재 가치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선우 위원 시비만 있어서 이게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도비와 시비해서 올해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대충

○안장환 위원 한 10회? 9회?

○안장환 위원 예, 예. 제가 그 행사에 몇 개월 전에 참석을 했어요.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수 등용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가수의 등용문의 길이더라고요. 이걸로 실질적으로 가수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가수로 등용되고 이러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행사 그냥 뭐 노래 부르고 1회 행사로 끝나는가 싶어서 갔는데 가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구미에서 이번에도 누가 어디 인동 쪽에 있는 한 분이 가수로, 1등이 돼서 가수로 또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직접 가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게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삭감 검토가 됐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시고 이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걸 왜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과에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해서 이것은 좀 유지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주원남 금오산 꽃길축제 이게 벚꽃축제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벚꽃축제가 이제 꽃길축제로 바뀌었구먼, 그죠? 실질적으로 봄을 알리는 축제 중에 최고 처음으로 하는 게 선주원남 동민들의 벚꽃축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주원남동에도 가서 동 행정구역이 바뀌면 선주원남 축제를 못 한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이 축제에 대해서 특위까지 해서 전부 삭감을 다 했어요. 축제 행사 다 일괄 취소하자, 그래서 그해는 거의 뭐 이런 우리 작은 축제 코스모스, 여기 또 낙동강 이런 작은 축제들이 노래 부르고 이러한 축제들이 전부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남 여기 벚꽃축제는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또 출연해가지고 또 축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오산이 뭐 특별하게 이 행사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구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금오산 축제에 우리 시민들이 지역축제라고 보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또 자기 자부담이 거의 이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주는 예산인데 이거 설명을 잘해서 계속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박희광 선생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또 신규예산이죠, 이게?

○안장환 위원 아하∼, 관광진흥과입니까? 예, 맞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특별하게 삭감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해서 이 행사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 쪽에 검토 삭감이 이래 많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문화는 이 전통 계승 발전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나 현대문화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쪽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도 돼야 될 부분들, 또 과감하게 또 없애야 될 예산은 해가지고 큰 예산을, 큰 행사를 잡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 삭감이 이래 많이 됐는 거 같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만큼 지적사항이 또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쪽수와 그에 대한 목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삭감 검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래 뭐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너무나 삭감도 많고 검토도 많고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들어와 보니까 특별나게 이야기할 거는 없고 312쪽에 보니까 독동리 반송 상시관리사업인데 1,000만 원 있던데, 있죠? 1,000만 원 있을 겁니다.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확인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밑에.

(오흥석 문화재담당을 보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창수 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 그러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예.

○위원장 박교상 담당 계장님, 예,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의 이거 과제로도 이게 전부 다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김재상 위원 거기에 철 구조물로 울타리만 쳐져 있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인솔해서 왔을 적에 거기에 잠시 앉아서 쉴 공간도 하나 없어요.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라나는 구미의 초등학생들이라든지 미래의 보물인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인솔해서 가가지고 현장에 갔을 적에 잠시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그런 독동 반송이나 은행나무는 사실 진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들인데 그런 거는 조금 내가 봤을 적에 예산이 추경이라도 더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항상 내가 지나다니다 보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구라가지고 소유자하고 금액 얘기하는데 제가 3년 동안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형성되는 가격이 있는데 감정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안 팔지. 그리고 독동에 반송을 위해서 그 논에 밭에 지주는 응달이 져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그래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5건, 삭감 9건입니다. 결과표에서 7에서 8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님, 관광진흥과 새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생긴 부서인데요. 저는 관광의 큰 틀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랐어요. 정말로 앞으로의 구미에 대한 비전, 관광의 비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런 것이 좀 보여지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박희광 선생 스토리텔링 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있습니다. 이미 조명이 돼서 우리 구미시가 역사의, 역사적으로 조명을 했고 우리가 금오산에 최고 중심부에 동상까지 설립을 했고 그 비에 새겨진 글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뭐 했다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뭐 스토리텔링 한다고 예산을 잡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는 비석에 새겨진 그 글만 읽어보면 일제 시대 때 식당에 가서 밥 훔쳐, 밥을 이래 먹어가면서 운동했다는 그게 주 요인인데요. 더 이상 자꾸 이런 거 발굴하지 마세요. 새로운 이게 무슨 관광 요소, 그 정도로 하면 관광의 요소로 해서 금오산에 비석까지 세워서 해 놨으면 그걸로써 끝내야 되지, 이 사람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정도로써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관광, 유명한 사람들은 발굴 안 해도 다 스스로 나오잖아요? 왕산 선생 같은 분들은 다 자꾸 막 드러나잖아요? 없는 것을 자꾸 찾아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관광자원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야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알아주고 나라가 알아줘도 특별한 그 이상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오히려 볼거리 그 프로젝트를 내서 어떻게 금오산 일대에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자원화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그에 대한 그에 따라서 있는 인물 같은 거는 같이 접목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어떤 한 사람 유명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해방을 위해서 업적은 충분합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다른 새로운 걸 발굴 육성, 있는 현실을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미의 뱃사공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거기에 그게 우리 시민에게나 관광객들에게 그게 크나큰 흥미가 된다고 보여집니까?

○안장환 위원 당연히 강이 있으면 그 인근 주민이 나루터를 나룻배를 타고 건너고 이동하고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어느 곳이나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저는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예산이라서 그런지 많이 낮아졌는데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줄어든 거는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7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했는 게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결국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의 마무리 다 돼서 내년부터는 운영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그 당시 걱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왜 그곳에 했어야 되느냐를 지적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마도 개관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어차피 지어졌는 거니까 많이 활용해서 그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7건입니다. 결과표는 8에서 9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 언제나 어디서나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전혀 서지를 않았는데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러한 역사관 설치라든지 본관 내부 도색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과가 생기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예산 몇 %를 쓰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범위를 예를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잡았다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미 그에 예산은 학교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교육지원과가 학교 이런 식으로 도서관 현대화 리모델링이라든지 여기 예산서에 있듯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 예산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당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그 예산을 줄여서 한마디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요,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교육예산은 도에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는. 우리는 그냥 교육예산은 보조하는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를 않다고 봐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도에서요, 학교 현대화 시설 리모델링 공사 이런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했어요, 도에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 교육 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지원과 예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근데 또 이 예산이 있잖아요, 줄어들어버리면 크게 할 또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과가 단독으로 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게 부서가 할 때 좀 의문을 좀 가졌는데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저와 의견이 거의 동일했다고 보여지고 여기 삭감 요청을 많이 했네요. 이 사업이 정말로 전부 삭감이 된다면 우리의 교육지원과가 그 취지 목적에 거의 뭐 유명무실한 그런 과가 되어버리는 거 같아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원하고는 다르지만 인문이나 모든 그런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지, 학교 교육에 리모델링하고 예산 지원하는 그런 교육지원과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안장환 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교육지원과 350페이지에 인문학 자원 발굴 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비행청소년 선도 및 준법교육 지원 이거는 어디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그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양진오 위원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348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8,800에서 6,700만 원이나 감해졌어요. 예, 2,100만 원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2대로 이래 해 놨는데 어디 지원합니까?

○김재상 위원 냉동탑차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내가 한번 보자, 그거 한 3년 전에도 그거를 우리가 차를 사 줬는 걸로

○김재상 위원 예, 근데 또 사 줍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학교급식센터도 그게 봉사하는 그런 사업체인지,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아니겠어요?

○김재상 위원 어떻게 급식을 통해서

○김재상 위원 그 당시에 그 차량을 구입해 줬을 적에도 이걸로 마지막이다 하고 다시는 안 사 했는데 또 어물쩍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 차량 부분에 예산 이거는 일단은 검토로 해 놓고 삭감을 하고 싶지만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과장님, 한자능력프로그램 지원 있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그리고 영어능력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초등학생.

○부위원장 신문식 예, 343쪽입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그런데 또 345쪽에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이 또 40개교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거 혹시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여기 또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은 있지만 영어향상프로그램지원은 없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344쪽에

○부위원장 신문식 예, 위에 있는 거는 봤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봤는데 343쪽에 한자능력, 44쪽에 초등학교 영어향상 이렇게 6,000만 원, 6,000만 원 있고요, 각각. 345쪽에 또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 지원 학교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2,000 지원하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게 혹시 중복은 아닙니까? 이거 각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이거는 각 학교별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부위원장 신문식 40개교가 1억 2,000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 이거는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부위원장 신문식 지역아동센터에

○부위원장 신문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문화와 교육이 사실은 예산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적이 이래 많이 된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9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 제가.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가 사업을 많이 하네요? 새마을유공자 상패, 새마을유공자는 어떤 사람에게 어디 회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몇 쪽보다도 새마을유공자 상패 누구한테 주는지, 371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새마을유공자라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주는 거예요? 371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유공자?

○안장환 위원 그러면 누구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누구, 누구 상패입니까? 누구 상패? 시장님 상패?

○안장환 위원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탐방 체험.

○안장환 위원 이거는 회원들 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지금 자원이 많이 부족하죠?

○안장환 위원 길거리에 보면 남녀지도자 모집한다고 막 현수막도 걸리고 이러던데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자원이 부족하니까 현수막도 걸고 이러겠죠.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새마을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새마을회라는 것은 어디, 어디 운영비예요?

○안장환 위원 새마을지회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8,000만 원의 그 운영비가 어디 인건비예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 계속, 계속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새마을사업은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70년대 그 새마을사업은 어려웠던 지붕 개량, 길 넓히는 사업, 또 시민들의 정신적으로 절미저축하면서 그러한 생활개선 이런 걸 모두를 아울러서 이 새마을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21세기가 접어들면서 그러한 새마을정신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면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예산인가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마을회가 새마을회나 새마을과가 우리 과장님이 와서 1∼2년 근무하고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 이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획기적인 무슨 패러다임을 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 뭐 우리 본거지니 하고 자랑만 오만상 하지만 그거는 하마 시대에 하마 벗어났어요, 그 운동은. 그래서 새로운, 과감하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운동으로 전환 발상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맞게끔 하는 적어도 과에 국에서 이 새마을과 대치되는 그러한 정신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3,000만 원 한번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큰 틀로. 그래서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이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바른가정만들기사업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376페이지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게 삭감 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376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바른가정만들기 하는 거.

○안장환 위원 밥상머리 이거 그게 변신됐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하고 해서 예산인가 뭐 이게

○안장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바른가정만들기사업은 500만 원 갖고 어디다 뭐 어떻게

○안장환 위원 했다고요?

○안장환 위원 물론 좋습니다.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정말 바른가정이 만들어지고

○안장환 위원 사회가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년도 실적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어디에 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안장환 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구미시자원봉사자 봉사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377페이지에.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377페이지. 우리가 뭐 예산 어디 쓰는지 알고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센터운영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서 자원을 갖다가 가져와서 수리나 뭐 이렇게 해서 판매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옷 같은 거 뭐 자원 같은 거 그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봉사활동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인력요?

○안장환 위원 자원봉사자센터, 센터, 자원봉사 새마을 그 자체가 자원봉사 아닌가.

○안장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거 보니까 새로운 게 굉장히 많네요. 이 부서에 처음 접해보는 게.

새마을테마파크 실시관리용역.

○안장환 위원 이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용역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래 금액이 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안장환 위원 근데 매년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안장환 위원 그때까지만 합니까?

○안장환 위원 확실하게 도하고 결정이 됐어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시설 보완하는 데 또 4억 들어가는 거는 뭐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안장환 위원 보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경로당 건립 시설부대 2억 어떤 쪽에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3개 해가지고 2억 가지고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뭐 인원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고요. 정말로 활용할 인원이나 주민들 수 이런 걸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내 기획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제 구미시에서 이제 구미시체육회도 이제 내년에는 민간이양을 합니다, 그렇죠?

○김재우 위원 마지막 조직에서 민간이양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새마을회입니다, 그렇죠? 100% 민간이양이 안 됐습니다. 회장만 민간인이 하고 있고 조직은 구미시에서 그거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담당 계에서 계장님 외 3명이 그러니까 4명의 공무원이 구미시 새마을을 현재 관리감독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구미시 새마을은 사무실도 바깥에 있고 그리고 새마을 선진화 새마을회비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모든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바르게나 자총, 자연보호 다 민간이양 다 됐고 우리는 일반적인 관리 운영만, 관리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구미시 새마을회는 회장이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부분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사업비라든지 조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현실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이요.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23쪽에 2,700이 잡혀 있고요, 기금으로. 운용계획안에.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에는 몇 페이지지, 374래요. 1,800만 원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합치면 4,500이네요? 보통 새마을자녀 장학금으로 나가는 인원이 매 회 몇 명 정도 됐죠, 과장님?

○이선우 위원 고3이 3명, 고3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를 본예산을 줄이시고 기금은 그대로 두시는 거고

○이선우 위원 남는 부분

○이선우 위원 예, 하고 남는 부분은 뭐 이렇게 하고

○이선우 위원 내년되면 무상교육이 다 되니까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선우 위원 내년 2020년이거든요. 내년에 또 나가면

○이선우 위원 근데요. 이거는 새마을지도자자녀만 되면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선우 위원 다 받는다고요?

○이선우 위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이 나가요, 자원봉사라지만. 일정한 단체 이통장 외에 어느 자원봉사단체에 이만큼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제가 왜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안 올려도, 안 하셔도 돼요, 삭감할 거 아니니까. 그냥 문제 제기만 할 거라서. 고민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정리가 된다니 그때까지 주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요.

대신에 374쪽에요. 범도민독서생활화 BS120운동. 범도민독서생활화 운동 이거 도에서 하는 거죠? 도에서

○이선우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예요, 시 단위 행사예요?

○이선우 위원 독서생활화는 도서관에서 하면, 시립중앙도서관이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 과감하게 삭감 요청합니다.

○이선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설명하러 저한테 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삭감 100% 삭감입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 추경을 세워서 하든지 그 방법을 또 생각해 볼 테니까 우선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72쪽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그 사업입니까?

○장세구 위원 삼성하고 연계해서 하는

○장세구 위원 그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그날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죠?

○장세구 위원 1,000만 원 같으면, 나머지 다 주는데 1,000만 원은 뭐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이거는?

○장세구 위원 행사라는 거는 뭐 부대행사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보다 돈을 구미시가 많이 쓰겠는데요?

○장세구 위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장세구 위원 잘해 왔는데 지금 이제 가을되고 하면 김장담그기 행사가 사실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되는 가정도 한 가정에 많게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왜 김치밖에 안 주노, 쌀은 안 주고.”,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물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시와 삼성전자가 잘해서 정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필요한 데는 지원이 됐는 걸로 아는데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는 올해 처음 알았네요.

○장세구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변경이 있습니까, 여기에?

○장세구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썼어요, 올해?

○장세구 위원 660.

○장세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타이틀이 바뀌네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그러면 360, 340만 원 지원이 뭐가 됐어요?

○장세구 위원 12,000포기.

○장세구 위원 1,200만 원.

○장세구 위원 양념.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양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을 이래 잡아놨지만 양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죠?

○장세구 위원 굳이 12,000포기 이거는 아니고?

○장세구 위원 올해 660만 원, 부대행사 비용으로 660만 원을 썼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시에서.

○장세구 위원 그 나머지 이제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나 양념 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에 행사를 삼성전자를 빼고 1,000만 원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어디다 주겠다고 자부담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다 주려고요?

○장세구 위원 자부담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새마을회 단체에서 김장 담가 주면서 자부담을 하라 하면 말이 안 되지.

○장세구 위원 상세 예산서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보고 이거는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나는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그 뒤페이지 373페이지에 알뜰벼룩장터는 지금 열 달 운영합니까, 열 달?

○장세구 위원 7개월?

○장세구 위원 아니 됐어요. 그거 뭐 자료 굳이 안 찾아봐도

○장세구 위원 6회?

○장세구 위원 6회면 너무 적다.

○장세구 위원 이것도 6회에 2,000만 원이면 이거 결산서를

○장세구 위원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장세구 위원 아니 올해 1,700만 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결산서 한번 봅시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이 행사는 사실은 조금 확대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행사인데 동절기에나 하절기 굳이 빼야 될, 그렇게 빼야 될 이유도 없고 밖에서는 굉장히 이 행사를 잘 보고 있는데 너무 시각이나 이게 갇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과거에 아나바다운동 할 때부터 해서 이 행사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해서 새마을에서 그냥 주최만 하지, 다른 거 뭐 천막 깔아주고 식당 부스만 운영해 줄 뿐이지, 다른 거는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들 쓰던 물건을 들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거기 돗자리 깔아가지고 이래 판매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이게 굉장히 좋은데 추워서 안 하고 더워서 안 하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봐요. 한 달에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금액을 이 금액 안에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 동절기 다 빼버리고 그래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데다가 이걸 위탁을 해서 줘 버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74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사업 있죠? 3,000만 원.

○장세구 위원 이거는 실적이 이 정도 같으면 몇 집 정도 합니까?

○장세구 위원 이것도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봅시다. 보고 375페이지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활성화사업 이거는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 어떤 50주년 기념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서입니까?

○장세구 위원 자체 행사로 꾸밀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대충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행사 내용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새마을 주간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장세구 위원 그 전후해서

○장세구 위원 올해 그것 때문에 과장님, 말이 많았던 건 아시죠? 경상북도 새마을,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새마을 주간에 구미시에서 계획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그래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자체 행사하겠다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 같으면

○장세구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안 하려거든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돈은 타쓰고 하려고 하면서 이 행사, 저 행사 자기들이 골라 가면서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해야 돼요.

376페이지에 바르게 운동 활성화 평가대회 하는 거 하고 경상북도대회, 바르게 운동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하는 거 하고 이거는 행사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장세구 위원 6쪽에 밑에서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장세구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했는 거 2,000.

○장세구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 1,200 이거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장세구 위원 도 대회를요?

○장세구 위원 도 단위 대회를 구미에서 하겠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예산이 없던 걸 지금 잡으신 거고 그럼 그 위에 활성화 연수 및 평가대회는 이거는 시에, 시에 행사고 그렇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

○장세구 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

○장세구 위원 경상북도대회 개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해 볼 계획이고?

○장세구 위원 이거는 검토 좀 해 봅시다.

○장세구 위원 도 대회,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검토 의견 좀, 보고, 377페이지에 또 이거는 또 뭡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하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장세구 위원 아.

○장세구 위원 사무 보조원 있는 거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 381쪽에 산동면 종합복지회관 토지 대부료 이건 뭡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몇 평입니까?

○장세구 위원 700평이네요.

○장세구 위원 27억요?

○장세구 위원 공시지가로?

○장세구 위원 어디 붙었길래 27억이나 해요, 700평을?

○장세구 위원 이런 거 같으면 빨리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이걸 건물을 안 쓸 것도 아니고 건물을 계속 쓰면 대부료를 그래 1년에 4,000만 원씩 주고 그래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이거는 빨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이소.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새마을에서 지금 아래 선산출장소 저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새마을에서 지금 동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동에 농로라든지 이런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습니까? 업무에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 빼고.

○장세구 위원 확실하게 그래 돼 있어요, 업무분장이?

○장세구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장세구 위원 동에 농로 개설공사나 농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거 했는 실적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주민편익사업도 예산도 안 잡고 그걸 집행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장세구 위원 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장세구 위원 선산, 읍면동 있죠?

○장세구 위원 읍면, 읍면 있죠?

○장세구 위원 읍면에 농로개설 사업이 있죠?

○장세구 위원 1년에 농정과, 주민봉사과, 민원봉사과 1년에 거의 100건 이상 하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과장님이 그걸 1건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하는데 그래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유 미치겠네.

○장세구 위원 담당 계장님 그러면 답변 좀

○위원장 박교상 예, 계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하고 그거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계장님 직접요.

○장세구 위원 이걸 정리를 합시다. 계장님, 김 계장님 거기 서 있어 봐요. 정리를 합시다.

내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구미농협에 지금 회원이 2,800명입니다. 구미 지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동 인구 중에서 농협 중에서 제일 큰 조합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로 개설이나 뭐를 요구를 하면 이리저리 핑퐁만 당해요. 농정과 알아봐라, 민원봉사과 알아봐라, 이렇게 핑퐁만 당하고 있어요. 근데 새마을과에서 한다 하는 거는 몰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산동, 신평동, 광평동 전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밭에 내 논에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기계 진입이 안 돼도 어디 가갖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지금.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에 이야기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전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출장소에다가 얘기를 하면 “동에는 새마을과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만다는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저는 읍면동에, 읍면동, 읍면부는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부에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예산이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근데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가서 민원을 받아서 농정과 얘기하고, 아까 그랬죠? 경지정리 내에는 어디서 하고 뭐 경지정리 안 됐는 데는 어디서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읍면만 갈라서 읍면동 이렇게 갈라서 내가 봤을 때 새마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아니 이쪽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선산이나 고아나 해평, 산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혜택이라 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지구는 농정과에서 계속 저걸 해 왔고 그래 하는데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이거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실 해서 계속 그걸 사실은 이용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따로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376페이지에 우리 일반 보전금 중에서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 2,0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양진오 위원 격년제 사업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단계백일장 개최 있죠?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디서 하고 누가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권영복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교상 단계백일장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진오 위원 예,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단계백일장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하고 금오산하고 뭔 상관이 있죠?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는요, 접근하기 좋고 많은 사람이 오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계백일장 같으면 단계 하위지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면 거기 유허비가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묘소가 있는 데라든가 그 근교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왜 단계백일장을 개최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취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자연보호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하던 겁니까?

○양진오 위원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캠프.

○양진오 위원 자연보호아카데미.

○양진오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양진오 위원 382페이지 경로당 건립.

○양진오 위원 올해 신청, 내년에 신청 들어온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얘기 돼 가고 있는 게.

○양진오 위원 세 군데입니까?

○양진오 위원 열두 군데는 다 했습니까? 작년에 열두 군데라 했는데.

○양진오 위원 열두 군데 들어왔다 했는데

○양진오 위원 정리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경로당 건립할 때 전년도까지 1억 6,000 가지고 했잖아요?

○양진오 위원 2억으로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1억 6,000이면 그 앞에 연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닌데. 계장님 1억 6,000 가지고 언제 했죠? 언제까지 1억 6,000 가지고 했죠?

(「2억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1억 6,000 가지고 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근데 2년, 3년 전에만 해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만 해도 BF 다 포함해서 1억 6,000에 그때 했던 걸로 그래 내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잘해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는 좋은데 계수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우리 경로당 우리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409개 경로당에서, 나는 5억인 줄 알았어요. 한참 세아렸습니다. 5,000만 원 개보수 해 놨습니다. 이 409개 관리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1억은 어디 돼 있죠?

○양진오 위원 아, 위에 있는 거는 20개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위원장 박교상 짧게 하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라 1시간씩 하고

○위원장 박교상 10분간 정회할까요?

○안장환 위원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김재상 위원 10분 합시다. 너무 길다, 지금. 3시다, 3시.

○안장환 위원 사람 잡겠어요.

○이선우 위원 너무 힘들어요.

○위원장 박교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장님이 부친상 관계로 강호근 계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5건입니다. 결과표에서, 결과표는 9에서 10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일부러 저희 상임위인데 먼저 손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저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주관 주최 후원하는 걸 행사들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부분 문화예술과는 단발적인 행사들이라서 거의 대부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가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언론사에서 주최해 왔고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하는 게 많았는데 고민이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선은 생활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단체들이 수행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선우 위원 예, 압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언론사가 그러니까 후원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형평성을 두고 같이 정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생활스포츠이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의 언론이 주관 주최 후원하는 행사는 우선은 두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체육회장 민선 앞두고 있잖아요? 구미체육회.

○이선우 위원 선거 기탁금 2,000, 회장 분담금 3,000만 원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사님들이 한 500씩인가, 분담금.

○이선우 위원 예, 이사님들은

○이선우 위원 이거 체육회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하시는 거죠?

○이선우 위원 싹 다 운영비로 거의 다 들어가요?

○이선우 위원 예, 아니 지금 인건비가 1억 7,000? 1,700?

○이선우 위원 예,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만 해도 운영비로만 충당해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근데 공모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 와야 되는 걸로, 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구미시와 이렇게 관계도 바뀌는 거잖아요? 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게 수입으로 잡히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자료와 논의 자리

○이선우 위원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다들 바쁘신데 지금 또 위원장님 바쁜 일 있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정리는 하셔가지고 이거 뭐 삭감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하고 가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박교상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397페이지에요.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여기는 뭐 생활 지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안장환 위원 문체부의 예산은 없네요?

○안장환 위원 지도자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도자에 있는데 수당 명분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문체부 지원한다 해도 문체부가 지원하면 예산을 안 주면서 지원한다 하는 말은 무슨 내용이에요?

○안장환 위원 문체부에서?

○안장환 위원 OK.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요. 덕촌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안장환 위원 덕촌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안장환 위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전교생 수가?

○안장환 위원 50∼60명 돼요?

○안장환 위원 정확하게 그런 인원을 알아야지.

○안장환 위원 무을에는 완공했어요?

○안장환 위원 전교생이 몇 명이죠? 45명?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병행하더라도 그래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안장환 위원 한 30∼40명 되죠?

○안장환 위원 덕촌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규모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시청운동선수단 육성지원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402쪽에

○안장환 위원 402쪽에.

○안장환 위원 47억 정도 들어가네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전부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죠?

○안장환 위원 5개 뭐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안장환 위원 예, 구미체력인증센터 운영 이거는 뭐 하는 데죠?

○안장환 위원 인증센터라는 거는 뭐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406쪽에요.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게 운동장에 하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공사가 전년도에, 올해 이제 5억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예요,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교상 예, 계장님 나오셔서, 예.

○안장환 위원 5억 확보라는 것은 지금 시 예산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미 국민지원센터 이래 해가지고 건립공사인데 그러면 수영장 짓는 거 그거네요?

○안장환 위원 이름이 좀 이상하다. 구미 국민체육센터.

○안장환 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체육회의,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의 인적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게 없어요? 인적 경비 예산.

○안장환 위원 법정 운영비라서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법정해서 거기서 인건비로도 쓰고 이럽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합니까? 인적 예산. 체육회 예산 인적 예산에 대해서

○김재우 위원 395페이지.

○안장환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김재우 위원 395페이지.

○안장환 위원 395?

○김재우 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중간에.

○안장환 위원 395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어디요? 395?

○안장환 위원 체육회 경영

○김재우 위원 밑에, 밑에, 그 밑에.

○안장환 위원 종목별 활성화사업

○안장환 위원 1억 7,000?

○안장환 위원 이거는 이게 인적 경비예요?

○안장환 위원 운영비, 운영비는 대충 얼마며 인적 경비는 얼마인지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앞으로 체육회가 지금 이제 회장이 이제는 옛날에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그에 관한 예산도 주고 인적 경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차기 연도에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민간으로 다 넘어가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대로 한다는 그런 걸로 보거든요. 주체가 그럼 돈 아닙니까? 돈 주는 사람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순수 체육회장이 우리가 시에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도 내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체육회 운영비 1억 7,000 하고 또 자체에서 경비 해가지고 3억 5,000 정도 가지고 쓴다고 말씀하셨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인적 경비 운영 경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가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다목적강당을 지금 여기 짓고 나면 안 지어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초중고 중에 우리가 지원 안 했는 데가요.

○김재우 위원 예, 한 군데 남았죠?

○김재우 위원 예,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원 다 해 줬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는 50% 할인해 주죠? 지역민들이 쓰면.

○김재우 위원 그리고 또 할인해 주는 게 있죠?

○김재우 위원 50% 감면인가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금오여고만 빼고는 강당 다 지어줬네요, 그죠? 그럼 이거 하고 끝나고 나면요.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회 운영비 관련된 부분 아까 이선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체육회가 민간이양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 방금 안장환 위원처럼 안 줘야 되는 이런 원리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민간이양 되면서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갑시다.

○김재우 위원 예, 그 부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원 분담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 운영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운영 보조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명확한 부분을 좀 아까 이선우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장으로, 단체장으로 돼 있다가 법적인 문제가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교상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이제 내년부터 민간으로 별도 법인으로 된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원이 가야지 그게 운영이 되지.

○김재상 위원 전국적이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지. 자기들 분담금 내고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조직을 지원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MTB대회를 작년에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근데 올해 올라왔네, 7,000만 원.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작년, 재작년 안 하다가 MTB대회가 사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대회였는데 그래 2018년, 2017년 행사가 중단됐다가 그래 2020년도에 전국체전 해가지고 또 이 MTB 조직이 자기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연맹이 그죠?

○김재상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 대회는 구미에 MTB대회는 사실 이게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 계속 승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삼천리자전거가 주최하는 것보다도 더 큰 행사가 사실은 구미MTB 자전거대회였어요. 그거는 알아주시고 또 이거 뭐 삭감할 거는 아닌데 삭감이 돼 있는 건데 낙동강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2억인데 운영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운영비 2억 삭감되면 문 닫아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2억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잘해 놔 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전국수상스키대회가 왜 취소됐죠?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의결해 줬는 우리 의원들님은 뭐가 됩니까? 예? 집행부는 어떻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시청운동선수단 이거에 대해서는 5개 실업팀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이 운영되는 예산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399페이지에 형곡중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왜 삭감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권재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문식 예,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7,000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분담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런데 시에서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4쪽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교기창단,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지원, 선수별 훈련지원 이런 돈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예, 그리고 이거 매년 했던 걸로 기억을,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또 395쪽에 보면 참가선수단 지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참가선수단 지원하고 우수선수 훈련수당 지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이런 돈들이 전부 체육회로 가는 돈이죠? 직접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죠?

○부위원장 신문식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체육회로 가서

○부위원장 신문식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 체육회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그렇게 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이 다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그럼 합이 한 80억 정도?

○부위원장 신문식 그럼 체육회 예산이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문식 예, 어쨌든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담금, 체육회장님 사명감 있으셔갖고 분담금 3,000만 원은 내십니다만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 다른 부분에서 뭔가가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이거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신문식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행정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계장님, 405페이지에 시설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구포생활체육공원 쪽하고, 이거 예산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포생활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체육공원하고 지금 축구장 뭐 이런 것들 족구장 이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근데 인조잔디 상태가 낙동강체육공원이 너무 안 좋아요. 시설 유지보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체육시설 수선비나 이런 게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 좀 그렇고

○장세구 위원 체육시설은 그러면 이거 낙동강체육공원은

○장세구 위원 건설수변과에서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수선비나 이런 걸 지금 찾아보니까 그것밖에 없고 405쪽 그 위에 보면 강변야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 이거는 2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몇 구장 할 수 있습니까, 이 2억?

○장세구 위원 다섯 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올해 했죠?

○장세구 위원 그럼 이 2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장세구 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거는 여기에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야간조명.

○장세구 위원 야간조명까지는 안 돼 있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했는 거까지 해서 이 2억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다, 그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 도로 위로 공이 날아와요. 굉장히 위험해요.

○장세구 위원 강변도로 위로는 날아와요.

○장세구 위원 강변도로 위로 날아, 파울팁이 나면 강변도로 위로 날아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리고 3면이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이게 전국체전추진단이 그러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복합스포츠센터라든지 지금 리모델링하는 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에 대한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여러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에게만 임차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관변단체든 여러 단체들에 임차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선우 위원 모아가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정례회 끝나고 보고를 해 주시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요. 예, 해 보도록 할 테니 꼭 기억하시고 체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내용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417페이지에 우리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상환 그거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기금 이자 상환하는 예산이죠?

○안장환 위원 그 확장 조성했는 게 언제 확장 조성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지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거 돔 짓고 야외 할 때 그거 상환했던 내역

○안장환 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상환 금액.

○안장환 위원 그래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단장님, 422페이지에요. 경기장 공승인 관련 육상용품 구입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본 경기장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안 하면 체육회에 다 줍니까?

○안장환 위원 이 예산.

○안장환 위원 직접 여기 우리 전국추진단은 체육회에 하지 않고 부서에서 다 집행합니까?

○안장환 위원 100%?

○안장환 위원 100%?

○안장환 위원 100% 맞아요, 국장님?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단장님, 하여튼 제일 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안에 없는 거를 1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물론 뭐 경기장 1번, 도로 2번, 그다음에 숙박시설, 아니면 음식점 등등 해서 이런 거는 다 점검이 분명히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도로 지금 진입도로는 몇 % 정도 지금

○장세구 위원 공정률이 지금 그러면 한 43% 정도 보면 되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 관련한 대책은 혹시 최종적으로 지금 안이 나왔으면

○장세구 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비용이 수반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 보이길래

○장세구 위원 안 보이길래 지금 말씀을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러면 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추진단에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지금 정리가 도로 정비부터 해가지고 주변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체전은 지금 하루하루 꼬박꼬박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단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공단 주변이나 기존 오래된 도롯가에 주차 표시하려고 이상한 물건들을 갖다가 막 도로에 적재해 놓고 난리가 난다니까, 지금. 온데 다 그래요, 지금. 그것도 한번 일제 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장세구 위원 심지어는 타이어 갖다 세워 놔 놓고 자기들 그 안에 쓰던 드럼통 갖다 세워 놔 놓고 뭐 난리도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제 정비를 내년 초에라도 한번 도로 전반적으로 한번 운동장 주변이나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조금 뭐 추경에라도 잡더라도 이런 거를 정비, 이런 거부터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보여서 도로는 우리가 늘 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이래 공사하는 게 눈에 보이고 안에 시설도 우리가 사람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하고 나서 잘했다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어쨌든 추진단에서 안을 자꾸 내서 관련 부서에 던져줘야지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지금 저희들 사실 조금 밖에서 보는 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방금 단장님 주차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근에 송정여중 있는 앞이나 안 그러면 광평동 그쪽에 새터 앞에 그쪽에 일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단에 좀 찾아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교통대란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설계도를 꺼내 놔 놓고 어떻든 개·폐회식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든 간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기회 되면 내년 초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422페이지에 전국체전기념 시민체육 활성화사업 무슨 말인지,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 좀

○양진오 위원 이게 전국체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기념 시민체육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양진오 위원 전국체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라요, 아니면 새로운

○양진오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다음은 시설……

(회의장 정리 중)

시설은, 시설공단은 기획, 산업 공히 같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스크린 참 안 내려오는구나.

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 구미시설공단 예비심사는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문식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3쪽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단에는

○김재상 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171쪽에 경영지원, 승마장 휴양림하고 운영해서 171쪽에 한번 봅시다. 승마길 유지관리에 3,504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맞죠?

○김재상 위원 예, 예. 지금 그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유지관리요?

○김재상 위원 어디 말입니까?

○장미경 위원 말 타고 나가는 길.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그래 승마길이 지금 우리가 승마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구미보, 보 끝마치는 데까지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김재상 위원 실제 우리가 거기를 관리비는 한 얼마 정도 책정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재상 위원 인건비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거기 가 보시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보다 차가 더 많이 다 다니고 그래서 도로에 다져져가지고 그게 하천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길이다 보니까 둑방길이다 보니까 차가 다져지다 보니까 말 다니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스팔트 이상 수준이고, 딱딱하기가. 그리고 중간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흙이 중간에 올라오겠죠, 그죠? 과연 그런 부분에 말이 그 길로만 안 다져진 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데서는 우리 옛날 같으면 장비 같으면 그레이더 같은 걸가지고 한 번씩 평탄 작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도 승마길이라고 일부 내가 이야기하지만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승마길도 있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구간마다 틀리긴 틀리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물어보는 거는 사실 알고 물어보거든.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말보다 차가 많이 다닌다고. 승마길에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투입이 됐는 만큼 승마 인원들이 많은 이용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 투입했는 나름대로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말 다니는 걸 보기 힘들어요. 말 다니는 게. 그래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그리고 유 승마장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3,10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그 바로 앞에 170쪽에. 170쪽에 제일 하단부에.

○김재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김재상 위원 기간제 채용. 지금 우리가 각 승마장마다 또 이래 예를 들어서 승마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오히려 과거에 한 5∼6년 전보다 승마 인구가 많이 감소했는 거는 틀림없어요, 승마 인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평, 해평 지나서 25번국도로 꺾이자 마자 바로 거기에 우측에 있는 중앙승마

○김재상 위원 거기 문을 닫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승마 인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시설 잘 지어놓고. 물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승마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타산이 어느 정도 나와서 유지가 가능한데 전혀 없으니까 계속 열어 놓으면 손실만 보니까 문을 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승마 인구가 자꾸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거는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요?

○김재상 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면 과장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옥성에다 승마장을 안 했어야죠.

○김재상 위원 접근성 좋은 데다가 했어야지.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효율을 높여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177쪽에 승마장에서 맨 밑에 유아승마 시뮬레이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1,430만 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뽑으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공모, 회의를 하셔가지고 열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건이 반영된 게 다예요? 아니죠?

○이선우 위원 전체는 혹시

○이선우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길

○이선우 위원 제가 받은 거 같기도 한데

○이선우 위원 그죠?

○이선우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서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예산이 쓰여진 데가 구미시설관리공단밖에 없어요. 구미시 전체에서. 그래서 제가 명단도 받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어떠한 사업인지 또 궁금했는데 이게 반영된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칭찬릴레이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선우 위원 예, 7개

○이선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교육만 했고 그걸 직접 과에 접목을 시키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 보자 해서 실현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을 시킨 유일한 부서셔서 이거 보고 반가워서요. 그래서 7개, 총 7개 저도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 하면 69쪽에, 69쪽에요. 경영, 아니야. 기획감사팀이군요. 69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SNS서포터즈 기고료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이거 SNS서포터즈 우리가 아는 홍보담당관실 SNS서포터즈예요?

○이선우 위원 따로 출범시키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활발해요.

○이선우 위원 예, 원고료라서 이게 이제 왜냐 하면 홍보담당관실에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190이에요, 1년에. 전체 시를 홍보하겠다는 의지보다 시설관리공단의 120만 원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죠. 왜냐 하면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신라불교초전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도 저희가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승마장도 저는 많이 봤어요, 블로그나 기사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해 주셨고 어제 우리 이사장님의 마지막 발언이 되게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가 꼭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니네 나쁜 놈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반성을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작년과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갑자기 너무 많은 분이 앉아계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승마장하고 지금 옥성휴양림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장미경 위원 예, 승마장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동호인회, 시 공무원들 상대로 동호인 동호회 조직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립승마장이 있잖아요? 혹시 구미시 공무원분들 중에 동호회가 있나요?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없죠? 제가 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없어서 못하고 없는 데도 오히려 동호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구미시에는 시립승마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가 없는 걸까요? 혹시 이유 아십니까?

○장미경 위원 혹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공무원분들이 승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동호회를 조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반대로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반대로 적극적으로 같은 공무원분들이시지만 그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만들었다면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입니다. 다른 일반 시민보다는 그래도 일정적인 소득이 있고 그런 문화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공무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제가 이 승마장에 제가 몇 번 쿠폰도 끊고 해서 제가 가 봤고 이걸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는데요. 우리 승마장은, 시립승마장은 뭘 믿고 저렇게 소극적으로 하실까, 경쟁입니다. 시립승마장이긴 하지만 승마장 또한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1,700명이나 되는 잠정 고객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와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 동호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동호회가 조직이 되면 일정 부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원도 하셔야 되고 혹시 승마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 행사나 그런 유치를 위해서 행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쇄물이나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혹시 자체 내에서 어떤 작은 행사나 유치를 위해서 유치 행사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떤 걸 하시는지.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성자연휴양림에 187페이지 보니까 그 행사운영비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계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하고 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자연휴양림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간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저게 좀 하는 게 아직까지 골프나 승마하기가 접근성도 좀 그렇고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도 있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생활스포츠라고 하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동호인 단체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골프나 이 승마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교상 그래요?

○위원장 박교상 결국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위원장 박교상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내일 축산과 오면 내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승마장은 우리 보조금 들어간 거 환수 조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 들어간 거 중단되면서 기타 각종 시설이라든지 뭐든 환수를 해 와야 되는 거고 축산과에서 그거는 새로 할 거고 지금 현재 학생승마에 들어가는 게 7,000, 시장배 승마 5,000, 승마장 운영에 12억 1,000, 농촌승마에 5,800, 학생승마에 2억 7,600, 유소년 2,000만 원 이만큼 지금 막대한 예산을 구미승마를 위해서 지금 구미시 예산, 국도비 포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구미에서 승마를 위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 승마장에서 관리 운영과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현저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만한 예산을 넣고 이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심히 이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순서 이사장님 어제, 막 방금 이선우 위원님 말마따나 이렇게 안 되는 시설을 맡겨놓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라고 사실 나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아니면 맡겨 놓지 말고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맞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사실 이런 방법이 없다, 이 사항에서 이만큼 많은 돈을 넣고 활용도 가치가 없다라면 이런 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되면 민간이양하자, 아니면 이 많은 예산으로 효용 가치가 없으니 문을 닫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시고 장미경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지난번에도 내가 사무감사 시에 내가 한번 보고 체크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축산과하고 다시 한번 더 축산과할 때 저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승마 때문에 말 때문에 예전부터 항상 승마장 생길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전국체전 끝나고 민간이양을 하든지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카드 되는 거 있잖아요? 웰빙카드라든가 아니면 복지카드 그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승마장 이런 것들은 카드가 다 호환됩니까?

○양진오 위원 승마장도 호환하면 됩니까?

○양진오 위원 왜 안 하시죠?

○양진오 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수영장에 하는 시스템을 보고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걸 하면 할인되기 때문에 쓰는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제도도 도입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어요. 그거는 그래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골프가 대중화되기 전에 공 치러 경주까지, 부산까지도 막 가고 했습니다. 접근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당장 우리 승마장 관리하시는 팀장님도 접근성 얘기를 하는데 접근성은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에버랜드 뭐 하러 갑니까? 그렇게나 먼데. 스키 타러 우리 저 위에 왜 갑니까? 다 목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쪽 부지가 여건에 맞고 이렇기 때문에 해 놨는 겁니다. 공기 좋고 다음에 공간 너르고 그 승마길처럼 승마장처럼 여유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돼요. 내가 접근성으로 안 온다, 남들 아무도 안 가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는 나부터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접근성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좋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특위 첫날인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해서 칭찬받은 데는 우리 시설공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서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예. 말씀하세요.

○장미경 위원 그거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장미경 위원 삭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좀 더 계셔야 되겠네, 그럼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또 다른 과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