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순 우리, 우리 그러니까 우리말을 씁니까?

○위원장 김춘남 한자를 한글로?

○위원장 김춘남 내용이 좀 많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많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본 조례안은 우리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한자어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기구개편에 관련된 문구 수정이므로, 그리고 또 우리 사전에 또 설명도 잘 들은 듯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도세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인데 미리 와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예,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닥칩니까?

○강승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걸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강승수 위원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강승수 위원 좀 더 자세적으로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자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각종 지원 혜택을 본 사업을 예를 든다면 뭐 주요사업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돈은 법정 의무금으로서 내기는 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출연하는 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나 하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강승수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또 지원받은 적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고, 만약에 이 단체에서 세수확보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냥 단지 연구용역.

○강승수 위원 기법만, 기법만 제공해 주고?

○강승수 위원 내고 하는데.

○강승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만드는 제작비용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 복지정책이 자꾸 늘어나고 세수부담이 계속 과중이 되는데 실제 구미시는 이제 지방세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것도 소규모 아니고 대폭 줄어드는 데 대하여 우리 구미시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방소득세가 줄면 우리 구미시로 보면 어디가 최고 취약합니까?

○안주찬 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주찬 위원 아, 그거는 방법상 이제 연구되는 거고.

○안주찬 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고 어려운 데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 하고 또 뭐 어느 일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슈퍼예산을 짜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최고 중요한 거는 구미시에 사업을 선정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주 업무보고에 과장님 오시면 더 상세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 그것 다 보고 읽으시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382억이 들죠?

○부위원장 김낙관 저희들이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거는 일단 진입로 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입, 기존도 지금 진입로가 좁아서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25m도로 지금 재개발하는데 25m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만약에 뉴딜사업은 됐는데 이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어지면?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도 부족한데 교차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고 5층, 6층은 지금 다른 시설로 들어오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쨌든 간에 뭐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이대로 놔두고 재개발할 때 25m 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못 들어가요. 저희들도 이 주차장을 찾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뭐 어떻게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양쪽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교차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일방통행을 한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달란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25m 도로가 계획돼 있다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것 계획 안 돼 있으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아,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이 사업은 지난번 한번 유보됐던 안이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지난번에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또 부당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 지역, 저희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상세하게 잘 알지 싶은데 지역입지 현황이라든지 뭐 그리고 구미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타당성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싶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뭐 출석을 안 하셔가.

○강승수 위원 아니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표결행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이것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장미경 위원 이걸 지금 10월 달에 안 하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요?

○장미경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 10월 달에 이거를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걸 11월 달에 의결을 하게 되면?

○장미경 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과장님 여기 이 들어가는 게 너무 부실해요. 소상공인 이런 것 지금 형곡중앙시장에 소상공인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 갖고 계속 비워놓다가 지금 누가 식당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중에 회장하시는 분이. 이게 그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 있어 그걸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여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너무 부실해요. 상생협력상가, 소상공인진흥공단 구미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여 1명 2명 근무하는데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가 여 또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조성공사, 소상공인 거기 해 갖고 한 개도 그 빛을 못 발하고 지금도 소상공인 형곡중앙시장에 있습니다. 2층에 아시죠?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런 필수시설을 하려면 시내 중앙시장에 지금 우리 만들어 놨는 것 그 아이, 뭐 시장 보러 오면 애들도 쉬어 놀다가게 놀이터도 있고 그 이제 시장보는 사람 쉬어가는 그 공간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중앙시장 안에 그것 다 비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렵니까?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건데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 형곡중앙시장 2층 거기도 지금 이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그것 우리 도비하고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그래 결국은 그게 활용도가 없어서 처음에는 소상공인 순대 그것, 그걸 하고 해 갖고 지금 한 개도 안 돼 가지고 불과 제가 6대 때 그랬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어 갖고 지금 소상공인이 새로 거기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내 중앙시장도 시내 거 장보러 가서 제가 가보니까 그 안에 사무실이 잘돼 있더라고요. 애들 놀이터도 있고 뭐 그런 데 해도 얼마든지 되는 자리입니다. 그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 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지금 거기는 아예 소문이 안 나가 몰라서 커피하시는 분도 나가고 없고 어린이 놀이기구는 한금씩 있는데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텅텅 비었고 근무하는 사람만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는 게 1명, 제가 뭐 3명 이래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활용도가 없으면 또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떡할 거냐고? 그것 고민 한번 해 보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고민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저 금오산에 가족행복플라자 잘 지어놔 갖고 거기 아동보육과에서 잘 지어 놔가 거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동보육과하고 하면 그래 지금 있는 건물에 거기 이제 놀이시설하고 다 있는데 애들, 같은 것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게 저희들 우리가 저번에 부결, 예, 제가 부결할 때 조금 좀 바꿔서 내실있게 좀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셨어.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그것 일단 보류해 놓고.

우리 안주찬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 예, 아까 강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역구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세 분이 다 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변경안이 별로 없어요, 전하고.

그런데 그 세 분이 동의를 하시던가요, 설명하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셨다며요?

○안주찬 위원 왜 그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동의해요?

○장미경 위원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떨 때는 그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안주찬 위원 예, 그다음에는 설명을 상세히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이래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주찬 위원 그래 부위원장도 방금 지적했듯이 그때도 제가 있었지만 진출입로 진입로 이 문제였어요. 여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실제 그 지금 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추진했고 과거에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그 1국 3과가 늘어나 가지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넘의 건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증축하는 데도 12억 설계비 용역비조차도 반영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미시 재정 상태가. 향후에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비가 이렇게 오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때까지나 우리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해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또 마이너스 영향이 대두가 됩니다. 부정적인 게. “아!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구나” 이런데 지금부터 시작도 전에 이제 국비 30얼마 받았다고요? 36억 받았는데 그러면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으로 난관이 많이 부딪쳐요. 과장님은 이것 안 하는 게 낫지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억지로 해가는 나중에는 더 고초를 겪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안주찬 위원 여기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또?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내하고 뭐 인동하고 사곡 임은동하고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는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인동은 죽어가고 있어요. 시내보다도.

○안주찬 위원 구미시에서 최고 나쁜 데가 인동입니다. 그거는 이제.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게 실제 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내 죽어가는 것 살리는 게 더 급한 건지 물론 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 그 더부살이 하는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지 그 의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그거는 서로 맞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국비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국비 따러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이왕이면 실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잖아요?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국비 따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면 좀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아무 그것 없이 그 2명, 3명 근무해 갖고 나중에 거기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고 싶은데 좀 효율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시내에. 왜냐 하면 그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재개발이 늦어지면 이 25m 도로가 있어도 언제 될지 모르고 이제 또 이걸 하면서 그 또 들어가는 시내,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6층을 다 주차타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런 것 넣지 말고. 아예 시내 진짜 시내 중앙시장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그것 1명 2명 이런 것 넣지 말고 이런 거는 소상공인 거기 넣어 놓고 거기 놔두고 아예 6층을 그냥 주차장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장미경 위원 아니 그대로 설명은 된 것 같고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안설명 마무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안설명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실시하기 전에, 예.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안 들어오셔도......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도 다 안 나오셨고 우리 다수 의원님들 의견이 조금 더 고민을 하자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왜 수정안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많이 해서 가져 오셨으면 됐을 텐데.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것 뒤에 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고 그 주차공간 들어가는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과장님 뭐 우리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 다음에 의원님들 다 나오시면 한 번 더 고민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 좀 더 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도로는 만약에 이게 늦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재개발이 늦어졌을 경우에 일방통행이라도 그게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사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막 차들도 많이 대 놓고 그 장사하시는 분도 많이 내놓고 이래서 그 1대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저번에 그런 안을 좀 해 달라고 사실은 주문을 하고 그때 부결을 했는데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춘남 그 저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 다 나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지금 3억 8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연간요?

○안주찬 위원 그걸로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요약해서 말씀을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3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럼 4명이나 5명도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3명일 경우하고 5명하고 차이는 차등은 어떻게 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수요자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주찬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그 내용으로 보면 세 자녀일 경우하고 다섯 자녀일 경우하고 만약에 세 자녀 이상 혹은 다섯 자녀 이상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의미가 향후에는 뭐 구분하면 좋은 점이라든지 뭐 혜택이 더 간다 하는 의미는 별로 없네요?

○안주찬 위원 타 시군도 세 자녀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타 시보다 우리가 예산 반영이나 어떤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네요?

○안주찬 위원 예, 향후에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요.

○안주찬 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타 지자체보다 뒤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하나.

예, 과장님 사전에 뭐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 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추계비용이 되는데.

○강승수 위원 예산비용 예산은 예산계와 예산담당부서와 아직 협의는 덜 되었죠? 뭐 요거는 협의해서 확보하면 될 것 같고.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자면 돌봄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맥락이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한부모 가정 및 세 자녀 이상인데 소득기준이란 말은 유형이 가, 나, 다,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니까.

○강승수 위원 요게 소득기준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은 여기에 라형도 해당이 안 됩니까?

○강승수 위원 20%인데.

○강승수 위원 아예 소득이 높다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높아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라형이?

○강승수 위원 그러면 라형은 무한입니까? 소득이.

○강승수 위원 초과는 다?

○강승수 위원 어쨌든 간에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많아도, 많아도 부자라도 이걸 지원받을 수 있네요?

○강승수 위원 본인이 20% 지원받을 수 있네요?

○강승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가, 나, 다에 어떤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율을 높인다고 보면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소득 비용을 개인 부담률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소득이 상당히 높고 보편적 우리 구미시내 보편적 소득보다 높은 한부모 가정이라면 굳이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 정책하고 조금 소득기준 정책하고 조금 불편성인가 편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아, 그건 그렇지만 안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상위 뭐 150% 안에 200% 잡든 300% 잡든지 고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인부담금이 지원해 줄 가치가 좀 떨어진다. 왜냐 하면 그것 지원해 주게 되면 뭐 소득별로 가, 나, 다, 라형 나눠준 것에 또 모순점이 있어요. 맞죠? 일반적으로 다 해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뭐 본 조례안은 동의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혼자 그렇더라면 한부모 가정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일은 이래 자꾸 많아지는데 요번에 인원충원 좀 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보충은 안 해 줍디까?

○위원장 김춘남 요번에 저것 후반기에 그 들어오면 보충 좀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결원 말고 조금 더 예.

○위원장 김춘남 아동보육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그것 건의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예, 예. 총무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일이 또 늘어나는데 그래.

○강승수 위원 잠깐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강승수 위원 하고 아까 뉴딜사업하고 어떤 관계있는지? 앞에 뉴딜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상관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되면 영향이 받는 것이 있나 없나?

○강승수 위원 음.

○위원장 김춘남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건물을 3개를 짓는데 앞에 주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결을 했는데 부결을 하면 같이 다 못하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일단 부결됐으니까 시간을 갖고 수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다 나가셔 버렸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냥 3개 남았는데 그냥 하시죠.

○위원장 김춘남 요 한 과.

○장미경 위원 그냥 바로 합시다. 조금 전에 정회했었는데 뭘 또 정회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빨리 회의진행.

○부위원장 김낙관 예,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 기대가 많은 파트입니다.

저희가 계속 구미는 제조업에 계속 몰두해 오다보니까 아마 관광 쪽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좀 많이 못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새로 과가 신설이 되었고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추진하는데 좀 더 빨리 저희가 이 위원회를 결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 구성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위촉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혹시 지금 저희들 구미시 200개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이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1년에 1번도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에 1번, 2년에 1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이 위원회만큼은 좀 더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좀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목적을 두고 좀 이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회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빨리 저희들이 결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에 산재해 있는 많은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을 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구미가 관광산업으로 저는 발돋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진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구미시민들이 구미는 대표축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이번에 관광자문협의회가 구성되니까 구성원들을 좀 다양하게 좀 더 넣어서 진짜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구절초 축제, 요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구절초 축제에 가면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3,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부위원장 김낙관 3,000원을 그 지방에 특산물을 사도록 그래 결국은 입장료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방상권도 살고 또 관광홍보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대표축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건 이래 올라오셨는데 여 제가 협의회 구성 인원은 30명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제가 우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본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30명을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관광자문협의회를 왜 지금 와서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다양한 분야별로 뭐 먹거리 음식 관광안내 뭐 교통부분하고 급식 학교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구성 잘 되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 지고 본 관광자문협의회가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되지 않을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장미경 위원님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문협의회 구성되면 우리 장미경 위원님 추천 받아서 많은 공부를 받았으면 좋겠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또 무슨 또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나 했는데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로 발로 뛰어서 하신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시고 있으시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을 때 대표축제 하나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연어형 인재 육성이라 했는데 연어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주찬 위원 이런 용어를 자주 써요?

○안주찬 위원 아니 나는 잘 몰라 가지고.

○안주찬 위원 1억 5,000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걸 어디 쓴다는 얘기죠? 전에 설명을 좀 못 들어 가지고.

○장미경 위원 인건비 아닌가요? 그죠?

○안주찬 위원 공과금이면 우리 건축에 공과금입니까? 합숙소?

○안주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뭐 직접 지급하는 거는 없네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운영비네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에 검사했는 게 뭐 좀 결과가 다시 오라 그래서 오늘 서울가는 바람에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병가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법령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있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강승수 위원 이 관계법령에 보면 「의료법」에 기관이 아닌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하는 경우에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렇게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요런 사례가?

○강승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하는 버스 있잖습니까?

○강승수 위원 버스가 지역에 관공서 마당이나 뭐 요런 데서 건강검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하고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지금까지도 해 왔고?

○강승수 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내 법령 제정이 갑자기 되는 관계로.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출장 건강검진이 신고 안 되고 해 왔었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그럼 각 마을에 버스들이 와서 노인들 상대로 건강검진 하는 것도 보건소에 뭐 각 병원에서.

○강승수 위원 하고자 하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이거는 좀 요 조례하고는 무관한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 우리 헌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2번 도로에서 한다 하대 구미역 앞에서도 하고요.

○안주찬 위원 요 구미시에 한 번씩 하든지 안 그러면 동으로 순회하는 그걸 권고 한번 하면 어때요. 저는 뭐 1년에 1번은 하고 싶은데 잘 그 2번 도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좀 우리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순회하는 방향을 연구를 좀 해 줘요.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업무보고도 있는데 우리 인동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예 인사 예 말씀 듣고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보건소장님 요쪽으로 거기 앉으십시오.

아니, 아니 앉아.

(「의자에 앉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연생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인동보건소장님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안주찬 의원님.

○안주찬 위원 저는 우연히 또 뭐 보건증 하다가 한번 들렀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인사도 못 드렸고 또 뭐 업무차 갔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소장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이래 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 인동 구미 전체 의료혜택을 받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지금 구미보건소장님은 직접 진료 다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인동보건소장님도 열심히 인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