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투자통상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이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전체 우리 투자통상과 예산 앞서 가지고 전체 일단 우리 구미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중앙정부의 어떤 감세정책이라든지 고유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 가지고 체감경기도 어렵지만 내년 지역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래 긴축예산 책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40억이 증가되었던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전년 대비 100%, 200%, 300% 그렇게 부서 책정된 데가 있고 특히 민간경상보조에 3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680%, 680%입니다. 전년도 51억에서 400억으로 증가되었어요, 400억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다 민간위탁금 따로 목 다 있어요.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만 전체적으로 681%가 증가된 400억으로, 840억 증가 부분에 350억 같으면 얼마 입니까? 대체 어디 뭐, 이거는 조금 이래 시스템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자 과에 예산보시면서 이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 모두 발언을 드리고 지금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1식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알려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 아니면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는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업예산 설명서 세부예산 설명서 따로 예산파트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각 항목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예산계 우리 배재영 계장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민간경상보조 분야 350억 정도 증액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예산서 보면서

○구자근 위원 출연금은 따로 있잖아요.

○구자근 위원 출연금 따로 여기 있잖아.

○구자근 위원 수도 없이 많겠지, 교육이나 제일 많은데

○구자근 위원 한 해 680%, 700%가 늘어나 350억이 갑자기 증가된다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구자근 위원 350억입니다, 억.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데이터를 뽑으면 나오시겠지요.

○위원장 박세채 배계장님,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구자근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예산서 저도 궁금한 게 옆에 비교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부 1식 이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세히 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서 별책으로 저희들한테 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서 전년도 거, 2년 전에 거 가지고 다 안 찾아도 될 정도로 이 책 한 권 가지고 별책부록 궁금한 게 나오면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1식 해 갖고 예를 들어가 5,000만원 같으면 별책부록은 5,000만원 책정된 게 세부내역이 나와 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꾸 질의 안 하고 궁금한 게 없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미흡합니다.

○구자근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이게

○허복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벌도의 예산서 1식 이런 부분에 자료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무슨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그러면 몇m, L, R 이게 나옵니다. 몇m 공사를 하고 얼마가 공사금액인지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허복 위원 부기를 잘 했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허복 위원 있는데 대충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부기를 이걸 만들어서 우리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슨 자료가 나와야지 본예산 하는 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허복 위원 그리고 잠깐만, 구위원님.

아까 구자근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허복 위원 그거 올해 신규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같이 좀 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예산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구자근 위원, 예산담당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극대화의 효과를 내려고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구미시 전체를 위해서도 서로 윈윈 해서 좀더 이렇게 그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장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할게요.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있지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에 나간 경상전출금 하고 그거 세부내역만 따로 자료만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시면요,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기업사랑운동 책자, 그죠? 150만원, 기업사랑운동 홍보물제작 2,000원 해 가지고 320만원 이거 하고 175쪽에요, 201 일반운영비 속에 보면 투자통상 관련 홍보물제작 160만원, 기업사랑 관련 홍보물제작 해가 이게 유사한 홍보물제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통상 관련해서 기업사랑운동본부하고 투자통상과 따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늘 따로,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 같이 해도 되는데 이걸 같이, 제가 보기에는 기업사랑운동 홍보물제작 하고 여기 기업사랑 관련 홍보물제작 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몇 장 정도 더 포괄적으로 해서 경비를 줄여야 되지 이걸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고 하니까 이게, 과장님은 이거 따로다, 저거 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요, 163쪽에 보시면요. 선정기업 홍보가로기 대형현수막에 여기는 3만원이고 소형현수막은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부기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잘못된 거 맞죠?

○부위원장 이갑선 현수막 3만원짜리 하는 건 이 책자 다 뒤져봐도 없습디다. 대형은 보니까 30만원인데 3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 인쇄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싶어 보니까 30만원인데 3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요, 166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사업 하고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사업 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비입니다, 이거 추가 사업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위원장 이갑선 잠깐만요, 그 밑에 보면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작년보다, 작년, 재작년에 비교해서 1,500만원이 더 증감되었거든요. 이거 네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매년이 아니고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2년 동안 내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없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이거 2개에 대해서는 검토로 좀 가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중소기업지원센터 이거 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전문교육 하고 인적자원 진단사업 하고, 그 2개 하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보시면요, 우리 인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료가 6개월에 8,400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 재작년도에 보면 1,320만원 해 갖고 6개월 했고 또 추경에 6개월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액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광고효과를 그만큼 보시는지, 그다음에 제작설치비가 매년 없습니다. 올해만 또 처음으로 신규로 이게 들어왔어요,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1/2만 부담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4공단, 5공단 투자유치 홍보 인베스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데도 광고가 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1,400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다 생긴 거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국내설명회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수도권에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과장님, 수도권 어디 하겠다는 그런 안도 없이 3,000만원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위원장 이갑선 서울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2,0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게 또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기업 투자유치 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잘 못 지키면서 기업 투자유치 하는 데만 그렇게 돈을 퍼붓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 이때는 우리 우수기업인 근로자들 수상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2명씩 주거든요. 최고기업인상 12명, 최고근로자상 12명, 산업평화상 이래 갖고 쭉 나갔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인들 사기증진은 고사하고 수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줄었어요, 지금.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다 포함해 갖고 3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에 대한 사기증진도 기업인 중소기업인들한테 배려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데는 돈을 많이 퍼붓느냐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갑자기 줄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들도 지금 하기 싫어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시키고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수근로자 100명씩 지금 해 놨더라고요, 사기증진 위해서. 노동복지과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수근로자 이런 거 해가 100명씩 하는데 우리 기업사랑운동본부 뭘 기업을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최고기업인상 이거 뭐 다 포함해 갖고 3명 지금 한번 보이소, 그래. 25~27명에서 지금 3명으로 다 줄여놨는데 어떤 행사가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배제시키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지요. 투자유치 한다고 광고비는 그렇게 들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못마땅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64쪽에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국외업무여비에서 168쪽에, 그죠? 국외업무여비 이게 전년도보다 곱하기 2로 늘었는 것 설명 좀 해 주이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다른 예산서 보니까 다른 거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다 포함해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비교증감에 보면 4,800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본예산에 증액된 것까지 해 갖고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도, 다른 부기상에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간 것까지도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추경에 올린 거 안 올리고 어떤 부서는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 전부 다 잘못 되었어, 아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교통행정과 제가 보니까요, 여기는 추경에 올라 왔는 거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 갖고 올려놨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부서에는 또 그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추경에 돈 올라온 것까지 추경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부기가 여기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안 맞다는 거지.

○부위원장 이갑선 전전년 것도 제가 책자를 다 봤다니까요, 2007년도까지.

○부위원장 이갑선 인쇄가 되었다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00 나가던 게 500씩 나가는데 그러면 6명 해 곱하기 1회 해가 추경에 또 6명 해가 300 정도 증액되었다 하면 두 번 나갔다 이런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다 200, 200, 100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거의 곱하기 2 이상 올라왔다는 거죠.

○석호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갑선 위원님 말씀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000이 되어 있어, 작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4억8,000 되니까 더블로 뛰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4,000 작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2억4,000이면 중간에 추경할 때 1억이나 5,000만원이 수정이 되었어. 실제로는 이게 3억5,000짜리인데 여기에 보면 2억4,000이 되어버렸어, 헷갈린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잡든 2차 추경을 하든 돈 투입된 건 모든 예산집행이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는 추경에 또 포함되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사람들 완전히 이거 좀 완전히 잘못되면 아주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 우리는 눈감고 아웅 하는 거지요, 작년 예산 늘 내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추경 플러스 본예산 플러스 총 집행된 게 작년 예산이에요. 이걸 비교해 줘야 된다고.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가서 한번 찾아보이소. 이건 추경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기니까, 추경 예산책도 제가 다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일단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168쪽에, 그죠? 국외업무여비. 202 여비 여기서

○석호진 위원 3개 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검토, 3개 다 검토시켜 놓고요.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지만 또 1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또 4단지,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해 가지고 또 경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구석구석에 돈 어디 이렇게 배분시켜서 쓰는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그 실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런 것도 전부 다 증액이 엄청나게 거의 작년의 배 이상 되었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국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통상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소득이 '97년 IMF에 관련해 가지고 최악입니다, 그죠?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지금 최저이고 구미공단 기업들도 원자재 값 상승, 고유가, 환율 등으로 여건이 전부 다 악조건으로, 무역 손실이 매우 큰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구미시 경제자립도가 내년에는 44.2% 정도로 환경자원화시설에 4공단 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실한 이 시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경제통상국이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등 비상경제 시국인 만큼 산업전략 담당부서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라든지 실적들을 잘 좀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입니다.

투자통상과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 예산이 몇% 증감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수로.

○부위원장 이갑선 85%정도 증액되었습니다. 9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와 틀린 게 없이 거의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액은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이에요. 전부 다 긴축하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유독 투자통상과는 특수한 업무 이슈사항이 없는 업무이에요. 장 해 오던 업무 연장선상이면서도 또 예산 금액은 많이 불어났다, 이걸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면 전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짜면 구미시 예산이 전부 다 바닥이 난다, 그런데 특수하게 획기적으로 더하기, 구미시에 더하기 플러스된 사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먼저 한번 내려 주고 싶고요. 한 개 한 개, 이갑선 위원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기업애로상담관 기업사랑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실무위원회 멤버는 어떤 분들입니까?

○석호진 위원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 한번 봐주시지요. 자, 166쪽에 보면은 아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TPS현장체험 참가 이거 어디 일본가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이 대상은.

○석호진 위원 공무원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석호진 위원 자,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중소기업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그죠? 그러면 이거 민간에서 위탁해가 그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석호진 위원 많을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68쪽에 보면 또 중복입니다마는 202항에 여비에 보면 외국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는 예산이잖아요. 예상, 그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죠?

○석호진 위원 이런 건 예산 올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양해각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석호진 위원 그러면 외국에 6명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석호진 위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기업을. 그러면 좋습니다. 3개 항목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주지역 업무추진이면 해외출장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주지역을 이번처럼 유럽, 미주지역 마찬가지로 간다면 투자통상과에서 6명을 파견하고 시장님이 또 다른 과를 통해 이 행사에 또 몇 명 가고 꼭 6명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169쪽에 4,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아주지역하고 동일하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게 중복개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169쪽에 아주지역 해외투자 유치, 유럽지역 투자유치에 3,500만원 할 때 이분들이 포함해가 갖다 오시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한 개만 삭감 좀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요, 1명이 갑니다. 5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번 가는데 2회를 갑니다, 1,000만원 그죠?

○석호진 위원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1명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기업체 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해외박람회 1명 가가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이 항목 삭감 요청입니다.

○석호진 위원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1,000만원 삭감 요청하고요.

마지막 17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307항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되어 있어요, 그죠?

○석호진 위원 자매도시 홈스테이, 세미나 이런 게 있는데 뭐 투자통상과에서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이런 거 하는 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투자통상과에서 왜 이런 일을

○석호진 위원 그런데 콘테스트 하는데 2,000만원 이런 건 좀 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 전체 3개 전체 삭감입니다. 전체 3개 다.

○석호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석호진 위원 자매도시?

○부위원장 이갑선 전에는 보니까 이거 예산서가요, 100만원씩 해 갖고 5명 해 갖고 3개씩 한다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진 위원 자, 일단은 3개 삭감 정리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입니다. 이거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 주는 건 그쪽에서 책임성도 없고요, 하면 하는 것이고 부실 있게 해도 아무 제재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지도 감독할 따름이고 구미권 모바일특구 조성 심포지엄, 구미디지털 경제포럼, 모바일 전시회 및 세미나, 2개만 보겠습니다.

모바일특구 조성 심포지엄 하고 전시회 및 세미나 각각 1,000만원입니다. 2회씩 2,000만원, 토털 3,000만원인데 심포지엄 할 때 같이 시간 연장해서 세미나하면 되지 뭘 또 세미나, 전시회 따로 하고 심포지엄 따로, 똑같은 항목인데.

○석호진 위원 예, 예. 압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한번 할 때 거창하게 돈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하는 것 같이 해 주셔야지 조금 1,000만원 들여가 조금 심포지엄 한번 하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세미나, 전시회 한번 한다면 2개를 병합해가 통합해 가지고 진짜 돈을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1,000만원짜리 행사 얼마나 되고 2,000만원짜리, 그보다는 묶어가지고 하는 게 같은 항목이니까. 모바일특구 지정 조성 이런 차원이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호진 위원 이거는 전시회 및 세미나, 심포지엄 묶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묶어가지고 하는 걸로 요청을 하고 묶지 못한다면 심포지엄은 삭제입니다. 묶어가지고 할 수, 부서에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묶어가 3,000만원에, 2,000만원에 하시든지

○석호진 위원 묶어가지고, 일정도 우리 공무원들 할 일 없습니까? 쓸만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석호진 위원 묶어가 좀 통합 좀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이 부분은 2개 항목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 고마 조성 심포지엄 1,000만원 이걸 삭감하면 밑에 거 살려주면 위에 거 겸해가 2,000만원 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그래 하면 더 좋지요.

○석호진 위원 전시회, 세미나 하는 데 예산 뭐 안 들어갑니다. 어디 밥 한 끼 주고 몇이 와서 초청해 얘기하다 가면 끝입니다. 한두 번 해 봅니까?

○석호진 위원 예산은 그대로 하되 통합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인력, 시간 낭비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이 1,000만원짜리 결론은 세 번하는 행사거든요. 이거는 1,000만원짜리를 세 번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장소대여비라든가 이런 게 부수적으로 세 번 하는 걸 한 번 모아서 하면 그만큼 덜 들여도 모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는데요, 뭐.

○부위원장 이갑선 거기에 제반되어서 174쪽에 보시면요, 또 민간위탁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또 포럼이 개최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석위원님 얘기하실 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산업전략 업무추진이 다르고 이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추진이 다르다 보니까 늘상 이게 포럼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갑선 포럼만 해 가지고 무슨 포럼 개최해 가지고 어떤 경제자유구역 어떤 시너지효과를 느낄 것인지 그게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돈 자꾸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호진 위원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요.

○석호진 위원 자, 한 가지만 다시 또. 169쪽에 주한외교관 및 CEO초청 투자설명회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문화축제 재작년에 하고 올해 페스티벌 할 때 주한외교사절단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CEO들도 좀 오시고 우리 구미시에서 많은 분들 초청해 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때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여기서 왜 나갑니까? 페스티벌 하는 축제에서 다 되어 있는데.

○석호진 위원 아니, 그쪽에요. 페스티벌 할 때 그게 항목이 들어갑니다.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세미나 겸 운동 이런데

○석호진 위원 총 몇 억이 들어가 그 안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할 때 이 돈을 그쪽에서 다시 또 던져 투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에 페스티벌 할 때 예를 들면 5억이다, 5억 안에서 이것저것 A에서 D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리로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더 커졌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실질적으로요, 3,000만원 들여가 주한외교사절단 외교관 몇이 안 옵니다. 안 오고 CEO들 누구 옵니까? 여기 대충 연탄공장만 해도 CEO인데, 요즘은.

○부위원장 이갑선 대사관이 왔습니다.

○석호진 위원 오는데 그때 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때 맞춰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3,000만원 별도로 투자를 하지 말고 그때 다 오시니까, 모시고 운동도 하고 세미나 하시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3,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65쪽 한번 보세요.

165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이런데, 그죠? 추석자금이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작년 같이 왔는데 올해 유독 이 거는 100% 인상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이자를 다른 것 다 똑같이 오다가 이쪽에 올해만 유독시리 100% 지원 했는 그런 그게 특별한 게 있냐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추석자금에 이 부분에 2억4,000이 작년에는 50% 지원해서 1억2,000이 지원되었어요. 1억2,300

○부위원장 이갑선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보전.

○한정우 위원 이자보전 부분에 다른 건 똑같이 오다가 이것만 추석자금만 이자를 100% 지급한다?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

○한정우 위원 설자금 수시 1차, 수시 2차는 작년과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추석자금만 작년의 배를 지급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작년 수준 같으면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도 작년에도 200억이에요. 작년에도 200억인데 이자만 왜 작년에는 50% 했는데 올해는 100%를 하냐는 얘기지, 2009년도는.

○한정우 위원 5%에서 1/2을 했는 거예요, 작년에는. 올해는 작년에 5% 전체를 다를 지출한다 이래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작년 예산에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이걸 5%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는 더 대출하게 되면 무조건 5% 보전이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보전 했는 중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반밖에 안 했다 말이라. 다른 건 다 똑같이 했어요. 설자금

○부위원장 이갑선 이자를 반밖에 안 했다 하면 2,500밖에 보전 안 했다? 그건 아니라.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작년 예산서 보고 적어온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과장님.

○한정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래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주한외교, 우리 선산에 가서 운동장 돕니까? 같이 갔을 때?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주한외교관 및 CEO초청, 우리 공단에 유치된 기업에 계신 나라의 외교관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일본, 캐나다, 미국대사관 오셨어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캐나다나 미국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의 대사관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나라에 이걸 하니까 그래서 밖에서 지금 골프만 치고 다니고 이래 이야기밖에 소리가 안 나지.

(투자통상과 직원, 투자통상과장에게 메모를 건넴)

○한정우 위원 지금 많이 소리도 많이 나잖아요.

○한정우 위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의 대사관이 와가지고 다 놀다 가지.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한정우 위원 오셨어요?

○한정우 위원 아까는 안 오셨다 하더니.

○한정우 위원 그런 나라가 초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는 시에서 돈쓰고 상공회의소,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돈만 들이고, 아프리카 저기 대사관들 오셔 가지고 이거 해 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따리 싸가 갖다 줘야 될 판인데.

○한정우 위원 나라에 홍보하는 건 투자통상과에서는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에요. 다른 부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구미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통상과에서 한다, 그런 나라에다가? 그거는 아니지.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건데

○한정우 위원 여기는 정말로 우리 여기 기업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와서 우리 4공단이나 앞으로 5공단에 대해서 외국인전용단지에 이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도록 해 가지고 어차피 나가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미주지역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한정우 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요. STX 이거 15억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위치는?

○한정우 위원 위치.

○한정우 위원 4단지입니까?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4단지 같으면.

그러니까 나는 혹시 LG LCD나 이런 데는 1조몇천억씩 투자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어떻게 찾아가 본 적은 있어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 큰 거 내가, 작년에 업무가 작년 과의 업무하고 올 과의 업무하고 바뀐 게 있어요?

○한정우 위원 새로 생겼습니까?

○한정우 위원 나머지는요?

○한정우 위원 아니, 다른 거 바뀌어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한정우 위원 과학경제과지요?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체크가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올해 투자통상과 예산은 지금 100% 더 올라갔습니다.

○한정우 위원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어디에 할 겁니까?

○한정우 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국비 받아놨습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는

○구자근 위원 국비 받아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옛날에 그때, 그러니까 올해는 2009년도 얼마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정우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방망이가 두드려져야 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그럼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과장님, 173쪽에 광역경제사업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사업 확정된 거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국가차원에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 대경권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지금 확정적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실시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에 3,000만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구자근 위원 도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단순하게 그냥 학술용역에 지금 3,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173쪽에.

○위원장 박세채 광역경제권 이거요?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과학경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이며 112쪽, 114쪽, 123쪽, 13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178쪽부터 한번 봅시다.

디지털산업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내년에 36억이네, 그죠? 공사비가. 내년 공사비가 36억 정도 되네요?

○한정우 위원 36억이고 감리비는 6억입니까?

○한정우 위원 감리비가 뭐 이래 많아요?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이래 빨리 정리가 안 되는가 봐요? 지금 토털 지금 공사비 전체 얼마입니까? 약 39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공사비가 지금 빨리 마무리가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지어지니까 감리비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년 그거니까 안 줄 수도 없네, 그죠? 됐고.

그다음에 체험관, 체험관 토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한정우 위원 50억만 하면 돼요? 50억이 뭐뭐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토지비, 공사비.

○한정우 위원 토지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한정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또 시설관리공단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짓기 시작해 버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돈 주기 바쁩니다. 지금 봐요, 뭐야 국비, 도비를 다 따놨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입장료 가지고 이게 내용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지요. 수영장에 사람이 작게 와서 그게 안 됩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핵심부품 1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개발사업 지원 있지요? 올해 5억이네요, 작년에는 5억3,000인데 여기에 뭐 결과물 받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어디 지원합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핵심부품.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경북테크노파크가 어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한테 오는

○한정우 위원 우리 기업에 이걸 어떤 혜택을 본 그런 그것도 있어요?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하이소, 조금 이따 다시.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상 도시가스 이야기 또 꺼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보고 싶어서.

○구자근 위원 전년 대비 과학경제과도 70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도 예를 들어가 687%가 올라서 350여억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타 여비, 국내 뭐 용역, 학술 세미나, 포럼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증가하는데 민간 서민생활하고 아주 가장 결집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다른 사유로 돈이 없다는 사유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정예산 자체를 못한다 하니까 향후의 과장님 갖고 계신 의지나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최선의 노력의 순서가 지금 사업부서인데 시장님 의지나 예산의 의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각 언론이나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사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의 내년도 서민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걸로 보고, 그죠?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40여억원이 증가한 이런 상태에서 5억원의 추가 서민생활 도시가스 자금을 확보할 돈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의 의지를 제가 재차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수정예산이 안 될 수

○구자근 위원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그런데 어려움이나 기술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추경이 또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이소. 이게 시민들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확인하기, 지금 이렇게 여러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경에 해 주는 걸로 알고 마무리할게요. 추경에 5억 더 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테크노비즈니스 여기서 지금 삭감이 2억2,000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183쪽에 보시면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2억2,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 되었는 게 A건물 임대료가 2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올해는 안 들어 갔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안 들어갔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거 왜 2년 전에 이거 왜 감정을 두 번이나 했습니까? 이거 사겠다고 70억이라고 해서 감정료 980만원 해 갖고 감정을 두 번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2007년도에 감정료가 그래 나왔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따지느냐 하면 건물유지비에 보면은 A동은 지금 없고 B동만 지금 임차하겠다고 2억6,00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유지비는 왜 작년보다 더 많습니까? 작년에 730 얼마인데 지금은 1,600 얼마 들어왔거든요. 이거 유지비가 A동은 없어지고 B동만 하는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더 올랐는지.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 예산서 보면요, 유지비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730인데 올해는 이거 B동만 하는데도 1,69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보충답변 좀 하시죠.

○부위원장 이갑선 A동은 없어지고 B동만 하는데 왜 유지비가 이만큼 올라왔느냐

○부위원장 이갑선 저번 예산서에는 730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733만6,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부위원장 이갑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에서 작년에는 8억인데 올해는 5억만 해놓고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추경에 올리려고 따로 뺐는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준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계획만 갖고 있으면 우야노, 추경에 이거 답이 있어야 되지. 5억만 갖고 1년 살라고 하는 건지, 작년에 8억 해 줘 놔놓고 3억을 삭감했을 때는 다른 데, 지금 우리 과학경제과도 지금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70억이 늘었는데 이런 거 또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면 얼마나 세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늘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1억5,000씩 해 줬다고 늘 줘야 됩니까? 자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주체는, 주체단체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에도 수입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개 기업하고 자기들도 일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이거를 수입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시제품을 하면 공짜로 해 주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해 주지 않고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윤추구를 하는데 왜 자꾸 여기에 늘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을

○부위원장 이갑선 현상유지가 안 되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든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뭘 하든 해 줘야 되지, 이걸 우리 시에

○석호진 위원 어느 지원, 전자정보기술 연구를 어디요?

○부위원장 이갑선 시제품을 해 주면 시제품에 대한 가격을 저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석호진 위원 어디로 줬어요?

○석호진 위원 여기서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건데 자기 일을 하는데 또 뭔 지원을 해요?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업무 중의 일환이 창업보육 지원 이것도 하는 일인데 그래 한번 지원했는데 쪼개가지고 이걸 1억5,000을 준다?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에 또 입주해 있는 것도 혜택을 받고 입주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잖아요, 이게.

○석호진 위원 이갑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 답답합니다. 185쪽 보세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지원 5억 나가지요? 그 돈 안에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활동하고 업무 보는 전체의 경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흡수가, 이 사람들이 분리를 자꾸 하려고 해, 그 사람들 업무가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하는데 총 경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하되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주십시오”, “5억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로 다 해야 하는데 그래 다 하면서도 이거는 그 돈에 포함 안 되었으니까 항목을 새로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다른 데 들어가는 걸로 오해 착각한다고요.

○석호진 위원 이걸요, 앞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비에다가 포함시켜야 돼. 같은 돈인데 이름 명칭만 달라 가지고 딴 페이지에 2개 떡 해 놓으니까

○석호진 위원 맞지요?

○석호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다고. 5억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실제 로는 얼마이에요? 6억5,000인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죠.

○석호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다른 게, 왜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기업 이문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한다 하고 지금 계장님 답변에서는 인건비로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인건비하고 지도비 하고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하고 두 분이 말씀이 안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대학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지금 처음입니다, 그죠? 6,000만원

○부위원장 이갑선 계속 나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창업 위에 거 1억5,500에 대해서 일단 검토시켜 놓을게요. 서류를 보고 하기 위해서 검토를 시켜 놓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잠깐.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자, 182쪽 한번 봅시다.

보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민간이전에 학교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명칭은 틀린데 거의 유사한 자료이에요. 뭐 지원센터 아까 금오공대, 구미1대학 아까 창업보육센터 공히 2,000만원씩 지원하잖아, 월. 그와 비슷하게 구미디지털산업지원교육센터 지원사업 금오공대 또 이래 지원합니다. 유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틀려요. 디스플레이 중간인력양성 지원사업이고 또 차세대이동통신 중간인력양성, 구미1대학, 폴리텍 이렇게 막 나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없고 국장님 계시는데 진짜로 제가 짚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 경제 전국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낙후되어가 내일모레 엎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예산은 작년도 대비 많아졌잖아요. 돈 있다고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생활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경제통상과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76% 뛰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어렵다어렵다 그러는데 돈 있다고 경제통상국과 과학경제과는 70%, 80% 예산을 더 쓰고, 작년 대비. 하는 일은 유사해요. 그런데 다른 지금 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축소되거나 이래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이게 크게 문제고 그런데 지금 예년에 관습적으로 흘러왔다, 지원을 작년에 2,000, 3,000 했으니까 올해도 거의 2,000으로 간다, 이런 걸 보면 예산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한 개 보고 그다음 장 184쪽에 한번 보십시오. 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 3개 대학에 2,000만원씩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이것도 매년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활동을 많이 했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차등 지급해야지요. 좀 더 한 데는 2,500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1,500 주고 이렇게 차등해야지, 일 하든 안 하든 매년 때가 되면 2,000만원씩 들어오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매년 2,000만원씩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건데 국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부 어렵다, 구미시가 긴축운영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탑다운제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서의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석호진 위원 작년보다 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유사한 사업인데 80%씩 예산이 증액 되었어. 지금 이 시절에 시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주민생활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 어려운 축산농가, 농어민들, 농업자, 근로자들,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데 포커싱을 좀더 중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국비ㆍ도비 이런 게 예산되었으면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2,000만원씩 매년 관습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진짜 성의를 보인다면 올해는 우리 구미시가 어렵다, 저소득 농민들, 저소득층 주민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좀 어려울 때 돌려야 하니까 너희 올해는 500씩 좀 고통분담을 좀 하자, 이런 데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작년 전년도 실적을 봐서 차등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때 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준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요, 옷 한번 받으면 평생 학비는 지원을 받는다, 이런 관습이 흘러져요. 그러니까 잘 할 필요도 없고 잘 못할 필요도 없어. 때 되면 2,000 무조건 들어오는데.

○석호진 위원 이런 예산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한번 봅시다. 산업체근로자 전문학사 과정 운영 있잖아요? 토미캠퍼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름 명칭은 이래 되었지만 사실은 구미1대학에 지원하는 거네요?

○석호진 위원 맞죠? 그러면 이런 것도요, 이래 놓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구미1대학 지원) 해 가지고 이래 해 주셔야, 구미1대학에 위탁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각 대학에서요,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지원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끝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각 대학의 1년 모든 항목 망라해 가지고 총 1년 예산 지원하는 규모,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건 이해갑니다.

자, 183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307항에 보면 구미산학관 기술포럼지원 2,000만원, 밑에 보면 구미는 빼고 산학관 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 이게 같은 구미산학관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2억이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2억, 밑에는. 그러니까 산학관 구미산학관이잖아요, 밑에도. 그죠? 그런데 컨소시엄 지원사업

○석호진 위원 기술포럼 하면 호텔에서 그냥 장표 그려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러고 끝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접목이 되어가 도움이 됩니까?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올해 신설사업이네요. 산단공에서 저희 계획대로 하니까 돈이 부족해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 공동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개념이네요, 보니까요. 제 말이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작년도 없고 올해 신설사업이고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삭감요청입니다. 구미산학관 기술포럼지원 2,000만원. 하고자 할 때는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할 때 거기에 가미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2억 지원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7쪽에 마지막으로 307항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지원금

○석호진 위원 예, 예. 어쨌든 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하는 돈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 위에 강사수당 그것도 마찬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인데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죠?

○석호진 위원 예산이 3,564만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작년도보다 2배 100%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놓으면 우리가 장표상으로 보면 그걸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정보센터에 3,5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다 좋은데요,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경제가 되게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상향되었다는 건 납득하기가 좀

○석호진 위원 올려주고 이런 건 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어느 정도여야지. 물가인상도 몇% 되고 이런데 100% 이상 뛰었어요.

○석호진 위원 장표상으로는 100%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장표 주실 때는 그런 거 설명을 코멘트를 괄호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두 번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저희들 임시회 때 간담회장에서 중소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융자금 시 부분 더 증액시켜 달라는 부분 투자통상과는 그렇게 해서 키코상품에 대한 특별출연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되었는데 그날 제가 더불어서 자영업자가 요즘 많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그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조서 185쪽에 제가 처음 접해서 그런데 시민경제생활 안정 및 보호금 해서 도비ㆍ시비해서 9,300만원인데 이 부분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설명 이것부터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185쪽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저는

○부위원장 이갑선 그건 그 밑에 거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9,300만원 이게 저는 생각에 시민경제생활 안정 및 보호 이래 해서

○위원장 박세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과학경제과에 혹시 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게 있나 싶어 제가 조서를 다 찾아봐도 그와 유사한 자구 찾는 건 내가 이것밖에 못 찾아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 봤는 거고.

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구미시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자, 그러면 경북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도에 거기까지 가서 지금 혜택 받는 부분이 몇%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래 도에 것 예산을 지원받아 한다 하니까 과연 그 부분을 구미시민들이 알고 몇% 정도 지원을 받냐고요, 지금.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이게 한 500개 업소 정도가 지금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아까 석호진 위원님도 이야기해 줬고 구자근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모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원평1동 금오시장 쪽으로 가면 점포 문 거의 다 닫겼습니다.

자, 뭐 제가 사는 그냥 동네 늘상 있는 봉곡동도 신흥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한 동안 임대 잘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2년 계약해 가지고 장사하시면 2년 지나고 나면 다음 후임자를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여서 시설비 투자했다가 그냥 셔터문 닫아놓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점포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구미에서 어디가 가장 장사 잘 되노? 제가 주류 배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인동’이래 나옵디다. 먹자골목 있는 데 거기가 최고 잘 되고 그다음에 옥계 그다음이 봉곡동 나오더라고요, 순위가. 그런데도 지금 봉곡동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언급을 하고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IMF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어떤 부분을 도에서 지원도 하지만은 제가 뉴스를 잠깐 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업을 자비를 들여서 업을 했는데 1년 이상 해 가지고 도저히 현상유지를 못해서 폐업을 했다, 또 여력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은 문 닫아버리고 또 좀 놀다 또 돈 들여가 점방 새로 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아이템을 하나 좋은 걸 받았는데 자금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어느 단체 지자체에서 하는데 뉴스에 잠깐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부분 구미도 좀 접목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해서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있다 하길래 난 있는 줄 알았어요, 예산서상에.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기로 없고 지금 와서 없는 것 같고 이야기한들 늦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과학경제과 예산액이 전년보다도 70억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큼직한 굵직한 사업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때 되면 당연히 줘야 하는 이런 부분 그러지 말고 성과제도도 좀 도입해서 차등지급 해 주라는 그런 얘기도 참 좋은 이야기이고 또 실질적인 소상공인들 우리 구미시에서 이 많은 어려운 부분을 좀 어떤 도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자구책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수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 대출해 주면서 저희들 중소기업지원 하듯이 이자부분만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이든 창업비 대줄 때는 보증인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해서 그분들 보증이라도 세워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있잖아요, 이자보전 해 주는 것 300억 정도 넘잖아요. 중소기업은 이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보증만 되면 거의 100% 다 지원됩니다. 지금 현실이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니까 5,000이나 1억 주면서 여기서 보증만 되면 문제는 없잖아요. 떼일 염려 없고 이자보전인데 사실 지금 현실로 보면 그분들한테 우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설ㆍ추석 1차, 2차 자금 지원하거든.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그 이야기인데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담당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에서 돈 다 빌려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 해 주듯이 일정부분 이자보전만 5%면 5% 해 주면 그분들이 보증인 다 세워서 정상적인 요건 갖추어서 들어올 때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5,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만 한 5% 정도 중소기업 지원 해 주듯이 시에서 이자출연금만 지원해 주면 자, 20,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증인하고 담보요건 다 갖추어서 찾아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몇% 정도가 그렇게 갖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요건이 되는 분들 은행하고 조인을 따지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 해 주듯이 이자부분만 우리 시에서 출연해 주면 내가 봐서는 한 2억 정도만 해 줘도 예비비 2억 정도만 확보해 놔도 그거 다 못 채우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서민들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2금융권도 활용을 못하고 사채 손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저희들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보증이라도 세우기는 세워야 되지요. 그렇게라도 해 와서 그런 친구분들한테 보증을 세워 줘서 이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거지, 이자 5%만 해 주면 요즘 은행가면 7%, 8% 아닙니까. 5% 정도 이자만 5,000만원 대부해 주면 자기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 부분은.

○석호진 위원 제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1년에 총 규모는 300억이 넘고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건 담보가 제공됐을 때,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소기업 지금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면 아주 돈 작게 들어갑니다. 막말로 포럼 한 개만 안 하면 됩니다. 이자보전비 그것만 하면 구미시 소상공인 접수되는 것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400억, 400억이 투하되는 게 아니고 400억을 빌려주면 400억에 대한 이자만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만 만들면 돼요. 우리 좋은 일 하는데 못 만들 것 뭐 있습니까? 이래 하면 첫째 100억 출발해도 지금 현실이요, 중소기업은 한번 하면 최고 3억입니다, 설날에 추석 때.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500만원도 아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서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라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같이 그래 머리를 맞대주고요. 아마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보면 전세자금 하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80쪽에 307 민간이전 있지요?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인데 2,0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데 왜 이래 2,000만원이 올라서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네, 그죠?

○한정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2,0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시험제작공장 위탁 이거요?

○한정우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정보기술센터 운영비지원 이거 왜 6,000만원이 올랐어요? 그 밑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늘은 그게 있어요? 인원이 늘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건 되었고 밑에

○위원장 박세채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그 밑에 거 묻는 것만 설명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탁비, 산업기술정보센터요.

○한정우 위원 아니

○한정우 위원 뭐를 어디 거하고 같이 합쳤어요?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6,000만원 이거 검토입니다. 나중에 설명합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국ROHS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가 그걸 해 준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거 삭감입니다.

○한정우 위원 삭감, 올해 이래 어려운데 무슨 또 새로운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무슨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알겠는데.

그다음에 182쪽에 민간자본 여기에 지금 9,0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중간에 민간자본,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9,000만원이 어디가 늘은 겁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어디가 늘은 거냐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걸 이야기해 달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한정우 위원 폴리텍이요?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한정우 위원 됐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건 그런 국비관계로 하면 되겠는데 중간에 민간보조 자본보조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올해는 2억2,000 세워 놨는데 작년에 1억3,000에서 9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 그거를

(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육성담당을 보며)

○한정우 위원 예, 중간에 그 밑에 402.

○한정우 위원 아니, 내용이 늘은 게 어떤 게 늘었냐고.

○한정우 위원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 왔다고

○한정우 위원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차세대 이거는

○한정우 위원 2005년도부터요?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산서를 넘겨보며)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됐고

○위원장 박세채 한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캐비닛, 책상, 의자 이거 못 쓸 거 되어서 다시 새로 1,700만원 올렸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사실 우리 의회도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모든 거 자산취득에 대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삭 시키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로 해가 넘겨주지.

○부위원장 이갑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산취득비 검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가방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노동복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95쪽, 98쪽, 114쪽, 123쪽, 13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ㆍ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197쪽에요, 민간위탁금 해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실업자취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취업자 실업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 1,200 정도 이래 나왔는데 지금 10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이거 하고 위에 거는 상담소도 1,000만원 올랐고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에도 500만원 올랐고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우리 경총예산이 따로 가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게.

○부위원장 이갑선 이 부서에서는 없는데 경총예산이 다른 데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경총은 3단지 안에 옆에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면 자체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센터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는 노동부에서도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계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도에 14억 정도, 2008년도에 11억 또 2009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11억 규모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렇죠?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어떻게 이쪽에 이렇게 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우진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서민 경제 위기고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 아까 저희들이 앞서 부서에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할애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관계도 조금 늘려서 서민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의지를 갖고 좀 하시고 저는 대폭 좀 늘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가 지난번 간담회 때 목숨 바쳐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우진석 위원 목숨 걸고 한번 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시고

○우진석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진석 위원 항상 보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대기인원이 100이면 항상 이래, 다 감당을 못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진석 위원 내년도에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니까 더 늘려서 좀 사업을 좀 양을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노동복지과라서 그런지 목숨 건다, 투쟁 한다 이런 단어가 막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제가 그냥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 한번 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근로자문화센터 있죠, 그죠?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위원장 박세채 207쪽,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한정우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국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지금 차질 없도록 제가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 이후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처음보다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좀 차질 없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애당초 예산보다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규모에서 모든 것이.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비 지원받을 때도요, 이게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구미지역에 한노총 산하에서 노력해 가지고 한국노총을 이용해가 청와대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힘을 써 가지고 엄청나게 액션이 빠르게 이렇게 지원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역에 한노총이 민노총보다도 월등하게 시행력이나 이런데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석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한번 했는데 저거 공공근로사업 이 장표로 보면 작년보다 축소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추경하고 포함해 가지고 하면 14억 정도 되는데 이 장표만 보면 11억이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전표는 부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더라도 내년부터 전산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안 나타나면 수작업으로라도 추경에 플러스 1억 이러면 아, 11 플러스 1억 하면 12억으로 되고 이 예산이 작년도는 12억이다 이래 이해가 되는데 이거만 보면 몇억씩 쑥쑥 다 빠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추경에도 하여튼 예산을 썼으니까 추경은 싹 다 빼니까 실제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이 안 돼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할 때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석호진 위원 저는 다른 거 부탁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 전체 구미시 예산에 저소득근로자들이나 결혼이민자 뭐 기능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런 가족들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모든 돈이 시 전체예산의 0.05% 수준이다, 너무 약하다, 내년부터는 진짜 추경에서부터 진짜로 깊이 고민하시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에 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치과장비 뭐 보강하는 게 있네요?

○우진석 위원 이게 어디 센터에?

○우진석 위원 아, 그럼 치과의사께서 무료봉사로 주 2회 정도?

○우진석 위원 그럼 치과선생님은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31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741쪽에서 7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천상 또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 예상 책정 했는 거 보니까 일반회계에 8억4,000 되고 특별회계에 15억9,000 해서 약 24억 정도가 잡혀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3억 넘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도 보니까 올해 일반이 한 200억 그리고 특별이 110억5,000 이래가 총 312억 정도 세출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버스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출예산 312억 중에 주차환경 개선 아니,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10원도 없어요, 10원도.

○구자근 위원 그러면 엎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만 해서 예를 들어가 한 24~25억 된다, 그거 과태료 수입으로 인한 그 수입으로 인한 예를 들어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가 40,000원짜리 스티커 과태료를 냄으로 해서 그 비용이 어디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끊긴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예를 들어가 연간 24억에서 30억이 되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구자근 위원 여기에 안 올리고 했었어요?

○구자근 위원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특별회계 원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지요.

○구자근 위원 무인 CC-TV는 과태료 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 더 걷어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겁니까? 내 말이 지금 시민들이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가 본인들이 내는 과태료 8만 건에 예를 들어가 7~8만 건에 24~25억, 30억이 전혀 환경개선을 안 하고 토끼몰이 식으로 계속 돌려 가지고 그것만 찍어서 거둔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렇지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든지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연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이 어려운 경기에 과태료 서너 장 끊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

○구자근 위원 형편 안 되면 차 사지 말고, 아니. 발상이 아주 편의적으로 하는 건데

○구자근 위원 아니, 그래 다 해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행형 CC-TV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 전년도까지 해가 70~80억이 세수로 걷혔는데 그거에 대한 모션이 액션이 있어야지, 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그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구자근 위원 주차장을 절대 만들지 말고 차는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쫄아가 불편하게 해 가지고 정 불편한 놈은 차 사지 말고 차 대지 말고,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래. 참 답답합니다.

○구자근 위원 교통시설물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110억에 도시교통특별회계 110억에 경찰서 관련 신호등, 유지보수부터 해가 나머지는 다 있어요.

○구자근 위원 그래 그러면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죄책감이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답변이 좀 다른데요. 우리 구미시가 주차가 15만대 늘어나고 자꾸 캐파가 늘어나면 날수록 주차장도 그에 비례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캐파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예산에 하든 어떻든. 그렇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거는 스테이하고 있고 차는 늘어나니까 교통딱지는 많이 끊겨요. 그 돈이 이제 일반회계 다른 경찰서 전출금도 주고 이래 준다지만 이 돈이 단속을 한 개도 안 했을 때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석호진 위원 목적 이걸 그런 데 쓰는 딴 목적으로 딴 데 쓰고자 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30억 정도 예측이 되어 있다고. 안 들어오면 막 끊을 거예요. 그래가 딴 데 쓸 데 이걸 그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하매 편성은 머리 속에 있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30억이 1년에 갹출되면 좋다고요, 거기서 50%는 다른 데 전출금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는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확장해 주는 데 노력을 일부는 써 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무리하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30억 정도 들어오면 1년에 5억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 공간 땅을 사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해소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교통을 그러면 10년 뒤에 되면 어떻겠습니까? 구석구석 조금씩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가 주차딱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차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해서 차 못가지고 나오게 이런 역발상으로 해 가지고는 이 행정이 문제가 있다.

○석호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또 주차장 우선순위도 문제가 있는 게 선산 저 구석에 삼성전자 앞에 특수한 계층에 하루 종일 아침에 차 대면 퇴근할 때까지 차 움직이지 않는 동네 그런 데 저 오지, 벽지에 갖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무을ㆍ옥성에 터 많은데 쭉 땅 헐게 사 가지고 밀어 넣고 거기 주차장 캐파 이만치 해 놨다, 그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필요한 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선산에 많이 했는 줄 알겠네.

○구자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부탁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이 시민 어떤 편익에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세워 주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누구라도, 그죠? 그런 건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향후에 지금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더 못해 주고 자꾸 그래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구자근 위원 윤서규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시내지구에는 꼭 보고할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아, 교통 단속하고 나니까 1번도로가 훤해졌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하지 이 8만건에 걸린 사람들 이 불편한 마음은 보고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8만건 걸려가 지금 둘이 앞에 하나가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합니까? “1번도로 시원하니 택시기사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그러면서 딱 그런 부분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다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하지 않습니까, 거점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기초질서 지켜야 되는 것도 다 맞고 다 맞습니다. 맞고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수긍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가 시민이 도보로 10분 걷는 건 그건 시민의식에 포함시키자는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구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들으면요, 내가 시민입장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장 만들어 주면 딱지 회수 작아지니까 시 수입이 안 되니까 안 되나, 이래 오해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간단하게, 주차장 만들면 안 되지, 그게 줄어드는데. 전출금 줄 돈이 없어지고 이래 되는데.

○구자근 위원 그것도 또 잘못된 방식입니다.

○석호진 위원 모든 원인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어렵고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교통행정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효과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놓지 못할 정도로 피치 못하게 대놓고 딱지를 끊긴 사람들은 그 인근에 그야말로 주차장이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놓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원인은 뭐냐, 구석구석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 원인입니다. 단속만 세게 하면 교통흐름은 좋아요. 그런데 교통흐름을 좋게 한다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억이면 1년에 1억씩만 2억씩만 투자하면 땅 조금 샀다, 조금 샀다 조금 조금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뒤에 되면 우리 구미시는 교통흐름이 아주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구자근 위원 정리 그냥 해도 되겠지요?

○구자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통섬 주변에 교통보행자 안전 지금 새로 이렇게 요철 해가 하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 도로과입니까?

○구자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좀 길지 싶은데.

○석호진 위원 그럼 제가 한 건만 먼저.

○부위원장 이갑선 먼저 하이소, 그러면.

○석호진 위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말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216쪽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 해가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공항버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3대 다 운영합니까?

○석호진 위원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지요. 인원이 없는데 3대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4명이 채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1년에 1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1회 버스에 타는 사람이 4명이에요. 사실 기름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토털 평균을 따져 가지고 탑승인원이 몇 명, 교통량 조사를 하면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곱하기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돈 지원하는 게 더 싸게 치이겠어, 이 차 안 굴리고, 1억이면. 매년 1억씩 지원해, 그런데 처음에 3대로 출발했는데 지금 등기상에 3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있겠지, 그래 주면 나라도 안 되는데 어차피 1억은 지원되는데 3대 필요없어요. 2대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3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거 진짜로 잘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1번에 4명 타고 다니는 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억을 지원한다, 총 타는 사람 곱하기 10,000원씩 한번 갈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 이거지. 세이브가 된다고.

○석호진 위원 물론 그런데요.

○석호진 위원 좋은데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아깝다.

○석호진 위원 이용자에 비해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좀 묘안이 없을까, 우리 경비를 줄일 방법이. 그리고 꼭 7회 가는 것도 5회로 줄여도, 4명 타는데 뭐 7회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에. 그런 것도 좀 조정해 가지고 도비는 5,000만원이 왔지만 시비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인원이 있든 없든 1억씩 계속 던져 준다?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취지 물론 시행초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좀 아깝다는 겁니다. 낭비성이 심하다, 우리 이용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석호진 위원 버스도 3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로 축소해가 전체경비를 줄이자, 사용객이 많이 증가될 때는 또 3대로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 업체도 좀 이익 플러스가 되고 우리도 좀 플러스가 되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얼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갑선 자, 보이소. 216쪽에 보시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도비하고 시비해 갖고 그렇게 올라와 있지요? 지금 753쪽에 보시면 여기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죠? 1식 해 가지고 4,000만원, 오지마을 운행노선 해 갖고 (산촌,구봉) 해 갖고 5,000만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산동~장천구간) 해 갖고 21억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이건 수수료에 대한 1,000원씩 해 갖고 14,000명 해 가지고 1.5% 365일 해 갖고 7,600, 수요대응형 해 가지고 1억5,000 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제대로 잘 안 보면 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벽지노선 손실금 이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오고 여기에 은근슬쩍 또 나오고 이게 보면 연도별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올리고도 여기는 또 10억 올랐습니다, 10억. 작년도 대비해서.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러면 벽지노선 이거 일반회계 쪽에서 나가는 이 돈은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자꾸,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특별회계에 301쪽에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검토입니다. 내역 전부 다 똑바로 다 받아야 되고 이거 검토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쪽에 보시면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 127억7,500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배계장님, 지금 여기에 회계장부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1억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전년도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전년도 환급금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2008년도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지금 은근슬쩍 있잖아요, 작년에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부위원장 이갑선 2008년도가 122억1,400입니다. 그러니 추경이 있잖아요, 9억2,000을 줬습니다, 그죠? 여기는 회계부기를 갖다가 131억 해 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부위원장 이갑선 추경에 9억2,000 또 올렸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여기 비교증감에는 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같으면 추경되면 추경에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작년에도 추경 때 9억2,000을 올렸는데 지금 추경에 또 안 올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놔놓고 지금 비교증감에는 3억5,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산정은 ㎞에 ℓ당으로 준다면서요, 이거를.

○부위원장 이갑선 산정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부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다른 건 추경에 다 했는 걸로 여기 포함 다 되어 있거든,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에는 7억1,500 나가다가 2008년도에 7억4,000 나가다가 지금 1억4,000 더 증액되어가 지금 8억8,000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균특하고 도비하고는 다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보기에는 753쪽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 753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을 100원씩 해 주나 보지요, 지금? 14,000명 해 가지고 이거 5억 그다음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7억 따로 또 해 주고, 그죠?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무료환승에 대한 거 12억8,000 올라왔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또 뭐라는 거지요?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부위원장 이갑선 같이 포함 되었는 금액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이게 7억7,400이라는 돈이 인원을 얼마 해서 지금 이만큼 나온 겁니까? 한 사람당 1,000원으로 봅니까? 무료환승 1,000원이 아니지.

○부위원장 이갑선 1,000원으로 보면 인원수하고 안 맞잖아, 인원은 지금 14,000명이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교통카드라든지 교통카드 하는 사람만이 무료환승제 할인을 손실보전 해 줄 수 있잖아요? 14,000명인데 1,000원 같으면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과장님대로 계산하면 이게 돈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추경되면 또 은근슬쩍 또 올라오겠네요.

○부위원장 이갑선 운수업계보조금이 우리 이거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이래 해가 오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일단 자료 할 때 검토 2개 다 해 주이소, 운수업계보조금. 이쪽 2개 다요.

○위원장 박세채 교통카드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먹고 살겠다, 버스회사에서.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보충설명 하세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752쪽에 우리 BIS사업 용역이지요? 이거 8,000만원.

○우진석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든다고요?

○우진석 위원 안내판, 예. 아는데

○우진석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굳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구자근 위원 우리가 정하면 되지.

○우진석 위원 과장님,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더 연구하십시오, 이거. BIS 가는 건 좋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업체에서 시스템개발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는 용역회사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니, 아니요. 용역비가 8,000만원 따로 있고 지금 구축 시설비가 9억 따로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수요가 많은 시내 공단지역 이거 뭐 용역 안 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진석 위원 답변해 보이소.

○우진석 위원 단순하게

○우진석 위원 에이, 너무. 그건 우리 면피용이지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걸 단순하게 교통체계를 우리 이용객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시설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몇 시에 도착, 차가 몇 시에 온다 이런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진석 위원 일단 과장님, 일단 검토해서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일단 검토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세채 용역비만요?

○우진석 위원 예, 용역에 관해서요.

○우진석 위원 실시설계 용역?

○우진석 위원 예결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 하고요.

그리고 754쪽에 우리 LED 행선판 설치 이건 뭐죠?

○우진석 위원 아, 버스에 구축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140대입니까, 우리 구미에?

○우진석 위원 그럼 이래 하면 전면교체가 다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노후등기구 교체 이거는 주로 어느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진석 위원 신호등? 교통신호등?

○우진석 위원 신호등 이것도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수성격입니까?

○우진석 위원 그건 LED 방식이 아닙니까, 이거는?

○우진석 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등기구의 시스템하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설명해 봐요.

○우진석 위원 그것도 장 이것도 LED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200개 하면 구미시내 전 지역을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새롭게 하는 것만 조금씩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진석 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노후등기구화라는 용어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하고는 개념을 달리 합니까?

○우진석 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우진석 위원 전면교체는 아닙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노후등 교체를 하면서 이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진석 위원 개수가 200개, 500개, 400개 이래 가버리니까,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내에 교통신호대는 몇 개 됩니까, 지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갑선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하시소.

(「많이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죄송합니다.

751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 402번. 주차시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디인지 브랜드택시를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일단 브랜드택시는 지금 50대 하겠다고 지금 100만원씩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어디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자기 집 앞에 하는 거?

○부위원장 이갑선 그때 200만원씩 됐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거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거의 경상적경비고 이렇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해 주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볼 게 없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0쪽, 115쪽, 13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건축과에도 잠깐 주문을 했었었는데 저희들 사실 건축물대장 관련 도면을 떼게 되면 사실 거기에 지하매설물은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상가를 구입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화가 됩니다, 그죠? 노후화가 되는데 그 상간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원래 건축물에 관한 도면들이 그까지 같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파악을 못하고 그냥 소유자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밑에 이제 하수도나 가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에 못 찾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를 내가 누차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지도,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면 구미시민들이 향후 굉장히 많은 이렇게 편리함과 혜택을 보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건축과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한번

○구자근 위원 예, 예. 조례로 아니면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법령이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면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신고포상금이 있네요?

○우진석 위원 토지이행 의무위반자? 이건 어떤 내용을

○우진석 위원 이거 조례나 규칙으로 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1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도 실적은 어때요? 해 보니까.

○우진석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219쪽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매칭펀드사업 해 갖고 4,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펀드사업을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펀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처음 보는 문구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4,900이 서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도비가 25%, 그러면 국비지원은 얼마쯤 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51%요? 나중에 이거 펀드 했다가 또 깡통 차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투자했다가 4,900도 날리는 거 아닌가 염려되어서.

○부위원장 이갑선 잘 알겠습니다. 깡통은 안 차겠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5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국내여비 있지요? 직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있고 그 밑에 소송수행 및 부동산행정자료 수집 5만원 4명 20회 있지요? 400만원.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을 지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박세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오전에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국내여비 쪽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말고 해당 부서에서 국내여비 쪽에 올라온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 쪽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국내여비가 올라오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했는 해당 부서는 제가 쭉 봤는데 없습니다, 다행히. 이 부서에서 하나 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꼭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고 일단 검토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그래서 일단 검토로 해서 저쪽 기획행정위하고 저희 나머지 부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국내여비 쪽으로 해서 해당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같이 고마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조정할 때 저쪽 상임위하고 수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21쪽에 우리 도로명 이거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한정우 위원 국비도 아직 내려오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말이 많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청소행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0쪽에서 33쪽까지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ㆍ소각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안 34쪽에서 37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부터 104쪽, 110쪽, 112쪽, 118쪽, 141쪽부터 142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어떻게 잘

○구자근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구자근 위원 다른 게 주문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242쪽에 오리사육장 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원래 당초 오리사육장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기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리는 몇 수 정도 되고

○구자근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오리사육장에.

○구자근 위원 미화원하고 따로 관리하시는 분 기능 없이?

○구자근 위원 저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오리사육장 원래 취지가 음식물 사료 자원화 이래 했는데 지금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관리ㆍ재료비 이래가 연 2억6,000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리 4,000수 키우는 비용으로 그냥 이렇게 소모성, 지금 부화도 안 되고 단순하게 오리 먹이는 값에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죠?

○구자근 위원 어쩌다 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것 같고

○구자근 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싶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산업에 처음 오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미처

○구자근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순서가 있다면 과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 같으면 올해 내년 2009년까지만 하시고 2010년부터는 예산을

○한정우 위원 2009년도부터 이거를 폐쇄하기로 하셨잖아요.

○한정우 위원 1년 더 하신다는 얘기이에요?

○구자근 위원 아, 이야기 있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시면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나가는 게 지금 4억2,000이지요, 그죠? 4억2,400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세입에 보시면 10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보면은 매수가 안 맞습니다. 일단 안 맞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때 제가 쭉 이거 원가 계산해가 하니까 22억5,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거하고 안 맞게 해서 보면 34억6,000이 나와요. 이거 왜 그래 세입을 갖다가 12억 정도 부풀려서 여기에 계상을 했는지

○부위원장 이갑선 계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올라도 상관없고 좀 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조 수량하고 세입에 보면 12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단가 적용시켜서 했을 때 수입이 12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계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연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 금액 잡아놓고 또 그냥 지나가고 늘상 지금 3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그걸 지금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우리 배계장님 자리 계시잖아요, 그죠? 왜 이걸 세입을 봉투판매 수익금액을 이렇게 12억 정도 부풀려서 했는가, 예산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부풀렸는지

○부위원장 이갑선 51억이 올라왔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처리비용까지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부위원장 이갑선 인부임 주는 건 차라리 이쪽으로 빼야 되지요, 일반회계 쪽으로 빼야 되고.

○부위원장 이갑선 일반회계로 수입이 다 잡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지, 처리비까지 포함된 거, 제 말 뜻을 잘 모르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비싸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봉투도 왜 늘상 이게 안 맞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금액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7원 하다가 지금 올라 가지고 19원 해도 상관없는데 매수 자체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게 3년째 계속 그래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요, 공공용하고 따로 있거든요, 이게. 따로 있고도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정확하게 회계정리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맞아줘야 되지 그거 포함해 갖고 더 받고 덜 받고는 상관없이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유통마진이 몇%냐 물으니까 9%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9% 놔두고라도 이게 안 맞다는 거지. 봉투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매수가 맞아줘야 대차대조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 해가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제대로 안 맞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거 추경에 다시 또 더 올라오겠다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조달단가 하고는 상관없지요. 조달단가 오르면 우리 판매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요. 계장님. 자, 조달단가가 지금 17원에서 19원으로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우리 판매가격은 유통마진은 9% 되어야 되고 그럼 판매금액은 어떻게

○부위원장 이갑선 제조원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조원가는 해 봐야 몇원씩 올라가던데. 많이 오른 것도

○부위원장 이갑선 실질적으로 이게 하려고 보면 일반회계 쪽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게 한 51~52억 정도 잡혀야 만이 수지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세입으로 51억 정도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건 알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제가 나중에는 이거 좀 맞춰서, 추경에 할 값이라도

○부위원장 이갑선 추경에 할 때는 그래도 추경에 또 얼마얼마라고 올리면 되는데 추경 거 가상으로 해 놔놓고 수치를 자꾸 넣으니까 늘상 이거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230쪽에요,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위조방지가 주목적이다?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35쪽에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 이거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한정우 위원 이거 하고 나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했는 내역 이런 거 다 정리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한정우 위원 아, 우리

○한정우 위원 이게 백현리 거예요?

○한정우 위원 백현리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내년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38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사후환경조사 용역 이거 어떻게 해마다 해요? 연구용역을 이걸 해마다 하십니까? 지난번에 2년에 한번씩

○한정우 위원 백현리에요?

○한정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8년간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39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매립장 가연성, 이거 아직 폐목하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까? 저쪽에 구포에.

○한정우 위원 작년에도 그전에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올해 처음이에요, 내년에?

○한정우 위원 검토 좀 합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 밑에 보면은 경유가 있는데 작년에는 경유가 지금 1,200원, ℓ당 1,200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경유가.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올해 특히 늘은 게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 이게 2억1,000만원이 늘었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243쪽입니다.

○한정우 위원 243쪽에요,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 여기에 2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뭐 어떤 그걸로 해서 이거

○한정우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정우 위원 구포매립장은 마감 안 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덮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거 연계해서 가스

○한정우 위원 밑에 거 하고 같이 한번

○한정우 위원 어디하고요?

○한정우 위원 양은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 국비도 받으시고 시설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매립장에서 지금 그냥 발산시켜서 우리가 그냥 태우잖아요. 그 소리가 무슨 얘긴고 하니까 양이 작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 에너지화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양이 작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 받아 가지고 그냥 덮어 가지고 그냥 해 가지고는 결국은 1~2년 하면 이 돈만 다 날아간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먼저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가스가 올라오면 가스가 오래까지 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 되면 이 돈 투입 했는 것보다도 더 오래 2012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든지 안정화되어 가면서 가스는 가스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돈은 투입하되 그까지 되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2012년 하면 이거 지금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012년 되면 가스가 거진

○한정우 위원 향후 12년 동안?

○한정우 위원 가스가 이게 안 나온대요?

○한정우 위원 그래서 이걸 돈을 투입하고 연구용역을 더 하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가 구포매립장에 올라오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고 여러 가지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넣지 말고 이걸 하더라도 실질적적으로 12년 동안, 말은 12년이지만 12년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몇 년만 지나면 가스가 쓸 수 있는 만큼이 안 된다고. 그런 그걸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 건지 다른 데 선례부터 외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는 그걸 더 검토해 가지고 돈을 투입할 때는 실질적적으로 투입해서 에너지가 돈이 절약이 되고 우리가 더 득도 되게끔 이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잘 해 주이소.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재활용수거차량 운전원 대기실 증축 이래 해 놨는데 우리는 재활용수거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김도문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분들이 쉬고 합니까?

○한정우 위원 저하고 같이 갔어요.

○김도문 위원 한위원님, 가 보시니까 실제로 있어야 되겠어요?

○한정우 위원 어려운 그건 그건데 3층에 올릴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튼 위치를 잘 잡으시소. 고속도로 옆에 3층에 떨렁하게 해 가지고 하면 보기 싫어서 영 그하니까

○한정우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오시거든 그냥 소파 갖다놓고 앉아 있으시더라고.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재활용선별장에 인사사고 난 건 어떻게 잘 됐습니까?

○김도문 위원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여기 용역비가 한 6,000만원 더 인상되네요?

○김도문 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입찰을 지금 매년 합니까?

○김도문 위원 지금 인건비가 내리고 싼 인부들도 많고 한데 오른다는 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환경위생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8쪽에서 42쪽까지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7쪽부터 112쪽까지, 118쪽,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66쪽까지 있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59쪽에서 76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상금 시장님 앞으로 줄 수 있습니까? 선거법 괜찮아요?

○한정우 위원 예, 사진전 시상금.

○한정우 위원 괜찮아요?

○한정우 위원 다른 뒤쪽에도 시상금 있던데,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 시상금 이런 것 괜찮아요? 새로 신설된 이런 것

○한정우 위원 이거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 부연해서 과장님, 여하튼 간에 선관위 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내년되면 선거 1년이 채 안 남거든요. 아마 그래 되면 선거법 자체에 제재도 많이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지 싶으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시상금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서 내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몇 쪽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50쪽에 시상금 6,900 그다음에 260쪽에 탄소포인트제 시상금.

○위원장 박세채 한위원님, 250쪽 그건 그냥 문제없다, 확인했다니까 놔두고

○한정우 위원 예, 예. 그러면 전국대상이면

○위원장 박세채 260쪽 신규로 하는 거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 시상금 이것만 검토로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예, 이거는 250쪽 검토를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그죠? 살리는 걸로 해서.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250쪽은 검토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이거 예산 세워 놨다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갖고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보면은 가운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녹색구미21 실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도문 위원 그럼 어떤 단체를 새로 하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 지금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거기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냐 이 뜻입니다.

○김도문 위원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252쪽에 환경친화마을조성 이거에 대해서

○우진석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만 설명 좀 하이소.

○김도문 위원 252쪽 환경친화마을조성.

○김도문 위원 그러면 여기 내고1ㆍ2란 말이지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환경친화마을 조성하는 게 담장 새로 쌓고 도색하고 그겁니까, 단지? 딴 건 없습니까?

○김도문 위원 이럴 것 같으면 큰 뭐 환경친화마을로 조성한다고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별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죠?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김도문 위원 담장 허물기 하는데 담장을 쌓고 하는데 무슨 돈을

○김도문 위원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담장 도색하고 새로 쌓고 이런 거 보다는 딴 좋은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김도문 위원 담장 새로 칠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보다는 딴 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환경친화마을이라는 말만 거창하지, 그게 무슨 친화마을인지 저는 모르겠네, 도색하는데 거기 새로 뭐 흙벽돌을 쌓는다, 돌담을 쌓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김도문 위원 하여간 이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을 까지.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 위원 우위원이 쳐다봐서 못 깎겠다.

○우진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진석 위원 올해 이거 마무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도문 위원 내고1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2리하니까 또 1리 해 줘야 되고 자꾸 가지요.

○우진석 위원 진짜 지역구 예산이라서 제가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뭐 설명도 한번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진석 위원 자,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 갖고 와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이건 검토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이건 4개소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진석 위원 그럼 선산읍에 어디에다 말입니까? 선산읍이라는 건

○우진석 위원 시장에요? 시장 어디요?

○우진석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우진석 위원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이 아니지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어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설치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진석 위원 이것도 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우진석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25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그죠? 올해는 7대하고 내년에 이제 55대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 그겁니까? 우리 구미버스하고 그쪽이에요?

○한정우 위원 개조를 시켜 주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어디, 받아가 하는 거예요? 자료는 받았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만 좀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식품진흥기금도 여기입니까?

○구자근 위원 식품진흥기금 2007, '08년도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자료 좀.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