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지금까지 실국별로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복지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리과장님, 사회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요약서 32쪽,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여성대학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성대학이 아주 호응도가 지금 좋고 이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우리 여성대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왕성하다, 모임 자체가 좋다, 배울 거리도 있다, 이래 많이 칭찬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특별한 목적도 없이?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했는 건데 요리강습 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요리강습 하는데 요리학원하고 지금 우리 시민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습하는 거하고 자격증 따는 비율이

○김상조 위원 한식이 중점입니까? 한식, 중식, 일식, 복어 이래 따져서 어느 종류가 많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외국인. 지금 외국인 아마 부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구미 차원에서 복지회관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한식정도 한번 요리를 강습할 의향은 없는지.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 이게 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정우 위원 공사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한정우 위원 6월 달부터요?

○한정우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 공사가?

○한정우 위원 지금 설계변경하고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정우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이거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래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위원들한테 우리들한테 예산을 더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예산주면 하겠다, 이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거를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을 2006년도에 발주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되죠, 그래. 당연히 이래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한테 사실 이거를 분명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새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래야 되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거 이래 지나고 나면은요. 공기 이게 또 안 맞춰지죠? 공기 지금 또 안 맞아져요.

○한정우 위원 공기 지금 아직까지 공사 옳게 잘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기가 됩니까? 이래 되면 감리비고 뭣이고 다 또 돈을 또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기 늘어난다고 공기 딱 막아놨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했다고 1억에 만약 계약했다고 1억만 주는 게 아니고 지나면 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중지를 안 시켜 놨으니까 계속 지금 흘러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공기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 어차피 설계변경 해야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설계변경 하니까 그단세 당연히 공기가 늘어나지지. 설계변경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라는 얘기라. 그때까지 어떻게 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 하는 부분인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시민 돈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도 이 부분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아시라는 얘기예요.

○한정우 위원 그냥 공기가 쭉 늘어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 물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줘야 됩니다. 안 줘도 될 일을 빨리 빨리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답 받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 7월 달 공기가 그러면 루즈하게 좀 늘려놨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한정우 위원 현장에서 야간근무 안 합니다. 우리가 이까지 하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공기 바쁘다고 안 당깁니다. 야간근무 해 줍니까? 인부들도 야간근무 안 하는데. 또 우리 돈 준 자체가 야간근무 하게끔 돈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변경 해야 되고 그거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현장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것을 챙겨서 빨리 가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2002년에 설계했는 것을 2006년도에 발주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지.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천장 들어냈으니까 또 설계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하자는 얘기예요.

○한정우 위원 한달이라도 돈을 그래 몇 천만원씩 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기다리시지 말고 이 앞에 체크하고 다 된 거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관장님.

○위원장 우진석 지금 우리 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죠?

○위원장 우진석 교육관계도 지금 강좌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빨리 안 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위원장 우진석 그래서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또 시민복지회관이 건축과 관련해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진석 그러면 우리 공직에 기술직이 유수한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부처간에 업무협의를 하든지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우진석 그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구가 어떻게 바뀌죠? 평생교육

○위원장 우진석 교육원으로 바뀌죠?

○위원장 우진석 이게 그러면 위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있다가 떠나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계실 동안에 소신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요약서 45쪽, 결산검사의견서 19, 28쪽, 그리고 결산서 등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리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인데 우리 결손처리는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하십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어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갑선 위원 결손이 안 되죠?

○이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여기 보면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그죠? 저희들 결손처리 됐는 게 공기업 총 소계가 61억입니다, 그죠? 61억인데 보면 결손처리에 대해서 처분된 게 한 건도 없고 금액 적으로도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그럼 과장님, 결손처리 하기 전에 지금 파산신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절차만 밟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아니라고요?

○이갑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정오표 갖고 오셨죠?

○이갑선 위원 정오표에 보면 과목별 미수액 내역에도 보시면 정오를 다 정정하고 나면 결손처리가 여기에도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다음연도 이월 됐는 게 52억입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이 52억 중에도 결손처리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이월금액으로 넘어갔는 겁니까?

○이갑선 위원 작년도 결손처리 된 게 전혀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과오납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는 저희들이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쳐서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면 또 과태료를 또 붙여서 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과오납 됐을 때는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합니까?

○이갑선 위원 붙여서 내줍니까?

○이갑선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래 주요 불용액 중에서 보면 예비비라든지 내부계정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불용액이 생겼고 변동 금리에 따른 절감분, 그다음에 집행잔액 여기에서 28%가 지금 불용액이 처리가 됐어요, 보면. 이런 게 보면 너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 됐는 게 프로테이지 수가 높지 않은가.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실비를 따져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28%라 하면 거의 30% 가까운 것을 불용처리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30억을 불용처리 됐다는 건데 이거 중에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죠? 300억이라는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많이 시정해서 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작년에 결산처리가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우진석 결손처리, 예.

○위원장 우진석 그러면 기업에 체납한 게 41%라 그랬죠?

○위원장 우진석 그 외에는 그러면 59%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체납입니까?

○위원장 우진석 단수

○위원장 우진석 그렇습니까?

○위원장 우진석 우리 세무과보니까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출국금지하고 말이죠.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방치해 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세출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부분도 좀 알뜰히 챙기라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액 여기에 보니까 기타영업외수익이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이 2,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5개가 검토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오늘 아침에 여기 정오표하고 여기 준 여기 보시면 중간쯤 기타영업외수익 400만원. 400 맞죠? 400만2,000원?

○한정우 위원 그죠? 400만원이죠?

○한정우 위원 400만원인데 여기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 건지.

○한정우 위원 아, 매각으로 내가지고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위원장 우진석 우리 전년도에 시설비가 14억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사고이월이 1억 되고 집행잔액이 1억8,000 되네요?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우진석 불용액.

○위원장 우진석 입찰 잔액요?

○위원장 우진석 감 시켰는 예산이 이렇게 단위가 큽니까?

○위원장 우진석 목별로 남았는 걸 다 모으다보니까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규모가 좀 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염려 안 하도록 알뜰살뜰 살림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전반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실국별로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