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와 인구수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가속화된 구미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시책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구미시로 전입한 대학생, 고등학생 및 전입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바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 및 기준을 별표로 규정했습니다. 별표에는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전입 세대에게 일선정품 쌀 등 3만 원 상당의 구미 농산물을 지급하고 전입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지원절차 및 지급 관련사항과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1월 41만이었던 우리 구미시는 12개월 만에 40만 인구 구미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앞으로 구미시가 펼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의 첫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정지원 의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저는 만장일치로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요. 근데 뭐 한 가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분에게 한번, 우리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대학생 지원분밖에 안 나왔는데 고등학생 빠졌나요? 수는 왜 빠져 있는지?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전입 대학생 지원금에 대한 비용추계 안에 고등학생도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전입 대학생, 고등학생은 가족이 같이 이렇게 우리 구미시로 왔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꼭 구미의 대학을 안 다녀도 상관이 없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신용하 위원 이게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2월 달에? 그럼 2월 달은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신용하 위원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신용하 위원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오면 고등학생 전에

○신용하 위원 6개월 후에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전입하는 날짜에

○신용하 위원 고등학생이 입학을 안 하더라도

○신용하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

○정지원 의원 전입 날짜를

○정지원 의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신용하 위원 전입 날짜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만약에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정지원 의원 입학 전이, 입학 전인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6개월 뒤에 재학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하고 그게 맞으면 우리가 주는 거지, 그 시점에서 만약에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는 이제 재학증명서 증빙서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만약에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8월 달에 신청했을 시 이 친구가 모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구나가 증명이 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중학생 때 오더라도 나중에

○정지원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요즘 보통 졸업이 조금 빠릅니다.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좀 애매할 거 같아갖고 그거는 규칙으로 우리 나중에 정할 때 좀 더 자세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고생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인구정책에 효과가 있도록 우리 규칙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인구정책 시책 조례안 정지원 의원님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과장님.

○김근한 위원 인구정책 시책은 우리 구미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공단 근로자들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표명했듯이 그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감도 하고 우리 구미사랑상품권도 이렇게 좀 한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책에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그거 답변 더 드리면 이제 인구정책에 관해서 제가 뭐 담당 부서와 우리 의회에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제 대학생 및 고등학생, 왜냐하면 대학생, 고등학생 당장 우리 관내에 만여 명 이상이 주소 이전을 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필두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는 이제 제대 군인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 뭐 청년들 중에 첫 우리 취업을 구미로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정 근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와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점점 추가할 것이며 아까 쌀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담당 부서나 이렇게 요구한 거는 타 지자체에서 아직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업 입사했다고 입사 키트라든지 이런 거 요즘 이런 게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우리가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이런 거 잘 챙겨주면서 우리 도시에 맞는 상품을 한번 키트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추후에 제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긍정적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관하여서 제6조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이제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뭐 최근 한 3년간 아마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김정도 위원 혹시 이게 왜 개최되지가 않았나요? 혹시 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인가요?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번 한 달 전 정도에 아마 여기 양진오 위원님이랑 정지원 위원님이랑 장미경 의원님이랑 이렇게 청소년 이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좀 담기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목소리들을 이제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례,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3년 이상 미개최인 경우에라는 정량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으면 이게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이제 살펴보고 이게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그때 와서 얘기했을 때 뭐 안전거리라든가 또는 이제 낙동강체육공원이라는 곳에 이제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우리들은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 6조에 대한 개정은 저는 수정해서 좀 이거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6조는 삭제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김정도 동료 위원님께서 저랑 똑같은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에 아마 청소년 관련된 그런 조례안이나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산업이나 문화는 많지만 이 관련은 없으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 받들어 수정가결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가결, 예, 예.

○정지원 위원 아마 3년 동안 거의 못 열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지원 위원 특히 학생들이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풀릴 수 있으니 이제 좀 활성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는 다음.

○김근한 위원 다음 과 이거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거 하고.

○김근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 우리 연구위원회 운영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잡았을 때,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2조2항에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고 변경을 했는데 이제껏 호선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호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명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단에 대해서.

○김근한 위원 시장님이 일일이 위원회 기능보다는 어떤 운영에 대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걸 할까요,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좀 의견을 듣고 제가 추가 의견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처럼 형식적인 위촉에 끝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이 되려고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것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하고요. 또 우리 김정도 위원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질의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 두 가지 질의입니다.

지금 현행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지금 개정되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별표에 나와 있는 회의수당은 이 위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회의 참석수당.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살짝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게 아마 연 2회 이렇게 잡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씩 100명이면 1회 회의당 회의 이제 수당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제가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조에 보니까 구성에 2조2항입니다. 구성에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아까도 전에 이제 조례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했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제4조의2에 보면 이제 지역 현안과제라든가 이제 뭐 지역 발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낭만이 흐르는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도 못하는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낙동강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그래 행사를 10개 중에 7개씩 하는데 저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단순 학문적 연구를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물론 정말 이제 좋은 의견들 주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여서 위원 선정을 했을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또?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일단 저희 이틀 전인가 뉴스 보니까 포항에도 정책연구원이 다시 뭐 구성됐다 하던데 그럼 이 성격에는 거의 비슷한 거죠, 저희가?

○정지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현행에 있던 것보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양적인 일단 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적인 증가가 되면 그래도 이제 질적인 증가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 뭐 위원님들이나 담당 과나 해서 이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이제 저희 주요내용 다번에 특별정책고문 조항을 신설한다 하셨는데, 이제 하였는데 이제 이 특별정책고문은 역할이 어떤 겁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이 고문제도라 그러면 저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휴민트라고 인적네트워크에다가 그분의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들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과제 등을 이제 유치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프로젝트당 뭐 여러 분 임명됐다가 바로 해촉되고 그런 식인가요?

○정지원 위원 상시는 아니고, 예.

○정지원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 한번 다 논의해 보고 저희가 또 한번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소진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1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원예단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노 백향과 생산으로 인해서 임대계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19년도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도 많이 하고 다음에 자문위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19년 9월에 아산 세계꽃식물원, 그리고 진해 농업테마파크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시에서 2020년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매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회나 지역주민들은 매각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한계라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시설에서 뭐 원예나 화훼 이런 쪽으로 계속사업을 누군가가 했으면 원하지 그것을 또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올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매각했을 때 우리 공개입찰이죠?

○양진오 위원 예,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지니까 농업법인, 임업법인, 축산법인, 그리고 농·축·임업 개인이 다 입찰할 수 있죠?

○양진오 위원 여기서 많이 써 낸 사람 되죠?

○양진오 위원 예, 그랬을 때 지역민이 걱정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혹시 있는가요, 시에서는?

○양진오 위원 예, 지역에서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무언가가 하려고 했을 때는 지역민도 이제 오랜 기간 스톱돼 있던 상태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매각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주위에 사는 문정자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보면 부지 매각할 때 7년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하는 제한된 법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양진오 위원 예, 어차피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회계과장님.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걱정했던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축산법인이라든가 임업법인이 들어와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방법이 있는가요?

○양진오 위원 시의 인허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주민이 반대해도 지금 우리 태양광이나 임산물 한다 해 놓고 뭐 위에 태양광 씌우는 거 그거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다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축사도 마찬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 우려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7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에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방법은 있다는 얘기네, 그죠? 회계과 입장에서 봤을 때.

○양진오 위원 그래 이 부분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금방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좋은 입찰 방법을 택하고 또한 영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그래 입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의 주민들 얘기가 그럽니다. 그거 우리 공단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단 지을 때 주민들 뭐 작은 금액으로 다 공단 짓는다 해서 땅 다 내주고 이주하고 이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콩 농사짓고 농사짓다가 그 당시 공단 들어온다 했습니다. 공단 들어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역 이제 일자리나 생길까 싶어가지고 적은 돈으로 다 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는 금액을 그거를 뭐 시 자산으로 그냥 운영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질 거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스마트팜을 하든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옥성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처음 얘기했던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함과 그런 게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과장님 앉으세요. 연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옥성화훼단지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추적을 해 들어갔어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 5대 때부터 박순이 의원이 시작됐습니다. 화훼단지는 안 된다, 여기서 이쯤에서 정리하자라고 5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17년째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미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우리 시 세수가 거기서 소모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임대를 줄 때 안 줬어야 됐어요.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이거는 이 단어는 빼고 밀착하여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2020년도에 빨리 매각 준비를 하고 2022년도 소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 절차의 잘못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책임지는 사람은 떠나버렸고 그때 주자라고 했는 구미시의회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도 또 한번 저희들 동료와 우리 후배 의원님들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게 구미시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시 시정 정책을 할 때 이런 의회가 이제는 안 돼야 됩니다. 이러면 구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끔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정말 반성합시다. 그래 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막아줘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매각 결정에 대해서 강구섭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매각 결정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이걸 용도지정 입찰을 반드시 조건부로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그리고 매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반드시 몇 년 동안 해라라는 용도지정을 해서 입찰을 부쳐야만 우리 시에 맞는 조건과 용도에 맞게끔 지정 입찰을 해 줘야 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명시하시고 용도지정 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마 양진오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다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옥성에 사실 혜택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배 의원들 이런 과오를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빚지 않게끔 우리 노력하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예산들이 이런 데 허비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함께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원예생산단지 이것만 매각되면 다른 거 다 끝납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낙관 위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켜 줬잖아요?

○김낙관 위원 근데도 아직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김낙관 위원 그럼 언제 될지도 또 모르네요, 그러면?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있는 하나로파프리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마련 안 되면 이것도 계속 이거 원예생산단지 매각, 입찰 부치고 나서도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김낙관 위원 자, 저희들이 이거 공유재산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원예생산단지 이것만 이제 정리가 되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하나 또 불씨가 또 남아 있네요, 그러면?

○김낙관 위원 그럼 구미선인장하고 하나로파프리카, 숲이주는향기 다 법인이 다 따로입니까, 3개가?

○김낙관 위원 또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파프리카 이 부분이 몇 평입니까?

○박교상 위원 근데 이게,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사실 시설은 농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농단에서 해서 우리 보증만 그때 섰고.

○박교상 위원 시설은 다 정리가 다 됐죠?

○박교상 위원 시설 됐고 농지만 매입한 게 남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를, 저거를 해가지고 결국 그래 가야 되고 사실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빨리 매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늦었어, 우리가요. 빨리, 김재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먼저 매각이 됐다면 이것도 빨리 진행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거기 해가지고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그래 올리면서 그러면 하계작 파프리카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래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늦어가지고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돼 있고 하나는 이제 해가지고 하나로파프리카는 자금을 하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다 묶어놔 버리니까 저게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보셔야 돼요. 이걸 같이 이래서 하려고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별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고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봤을 때 양성평등위원회를 꾸리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 제2장 양성평등시책에 보면 제8조 우리 위원회를 위촉할 때 성별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게 다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그런데 우리 제3장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는 여기도 사실 저는 그 앞에 부분은 전체 양성평등시책을 할 때 다른 모든 위원회에 이런 걸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 제21조 구성에 보면 거기다가 그 앞에 시책 제8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을 다른 데는 다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는 그 내용이 사실 빠져 있다라는 거는 근데 중복돼서, 내용이 중복된다면 그냥 앞에 8조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다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앞에는 분명히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성평등시책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고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구성에는 그 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복된다면 앞에 제8조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있어야 다른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수정안대로?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3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보통 도서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은 또 BF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BF는 어째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인증이든 법률적 사항이라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조례는 일단은 그런 강제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신호등 앞에 우리 턱입니다, 턱. 신호등 앞에 턱 중에 제가 모 지금 어디 도시에, 어디 지역구에, 어디 동에 보면 아파트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 체계에서 이제 턱이 그대로 있고 횡단보도만 깔아 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조성할 때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혹시 반영 안 해도.

○정지원 위원 협의라는 거는 결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 신호 체계는 이제 제가 아까 단편상 예를 든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제 인도랑 어디 보면 차랑 섞여 있는 일반 도로에 가다가 운전자가 빵 클랙슨을 눌렀는데 놀라서 자빠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계셨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에 불편한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챙겨줄 수 있는 조례안인데 안타까워하는 게 이게 혹시나 이제 안타깝게 또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도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될까봐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뭐 장애인분들께서 또 이렇게 지금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또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부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축물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적극 찬성인데 조금 이제 협력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 다른 부서와 또 이제 조금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2항에 이제 “시가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들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짓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거는 당연히 꼭 해야 되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보수일 때 이걸 꼭 좀,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장애인분들, 우리야 그냥 걸어 다니니까, 근데 또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유아, 어린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뭐 이런 분들도 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영희 과장님 내가 하도 애 먹여갖고 머리가 더 세네, 자꾸 그죠? 좀 뭐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중증장애인이잖아, 그죠?

○김재우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재원조달방안 이야기들은 5차 연도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발굴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으로 잡혔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다른 데 예산은 수십억을 시원시원하게 쓰면서 중증장애인 난방비 준다 그럴 때 좀 시원하게 주면 구미시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될까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다른 데는 통 크면서 이런 데는 왜 통이 작아서 이만큼

○김재우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통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는 펑펑 주면서 정말 이런 데 좀 중증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일반 장애인도 아니고. 겨울에 전기, 가스, 뭐 또 유류 한 3∼4개월, 5개월 정도는 중증장애인들은 정말 구미시에서 지원해 준다, 정말 이런 고마움을 느낄 정도의 예산을 좀 잡아봅시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통 크게요.

○김재우 위원 이번 조례 통과되면요.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쉼터가 우리 이제 남자생활관도 이제 해갖고 우리 조용근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후원을 해 주셔갖고 명예시민증도 이제 수여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하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전체 지금 해갖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근거가 없는 거는 이제 다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 거 같은데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어디에 있죠?

○신용하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이제 한번 봤거든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사랑의쉼터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가 돼 있죠? 구미에 몇 개가 있죠?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명희 장애인복지시설.

○신용하 위원 예, 한번 이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계장님.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돼갖고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을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구미시에서 설치한 시설이라면 이게 먼저 등록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 놓고 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장애인시설로 지금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구미시에. 이것부터 해야,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예산할 때? 근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신용하 위원 개정해서 집어넣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얼마 주려고 하죠?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5장 민간위탁계약에 제13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그럼 어느 상위법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게?

○신용하 위원 5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령이 어디 있죠, 이게?

○신용하 위원 근데 뭐 이게 관계법령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갖고

○신용하 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5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 건지

○신용하 위원 근거 지금 법령을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아갖고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갖고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이게 민간위탁을 그냥,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연구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지금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좋은 뜻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 같은데 우선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게 구미시의 장애인

○신용하 위원 구미시 거기에 이제 시에서 설치한 거라고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 등록돼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놨어야죠. 여기 지금 등록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등록만 돼 있으면 제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거, 그러니까 이것부터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뭐 관계법령 다 찾고 이게 추진 근거 있는데 이거, 이걸 보셔야 이거 장애인복지시설도 그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도

○신용하 위원 상위법에는

○신용하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 민간위탁이 상위법에 있다는데 상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설이라는 근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우리 시설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을 해 놨어야죠, 여기에 처음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해 놔야죠.

○신용하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얼마나 자세히 잘 돼 있는데요. 모든 시설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위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만들어지면 또 하나 넣고 그래서 수십 개가 쫙 다 잘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이거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아니요,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셨는 거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등록하고, 등록하고 조례를 통과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이게 날짜가 이게 위탁기간이

○위원장 이명희 4월 13일부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장애인들에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돼갖고 이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도 이게 근거가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이번에 이제 저도 다른 문화 쪽으로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번에 예산할 때도 했는데도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도 거기서도 장애인과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설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시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상위법에 있어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알겠고.

그럼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담당 팀장, 계장님, 팀장님, 국장님 하고 좀 이게 봅시다.

지금 신용하 위원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것만 관련된 사항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구미시 전반에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집행하는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기간에 관련된 거 3년인가, 5년 기간에 관련된 팀장님, 그거 지금 확인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5년 명시돼 있으면 우리 이것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그렇게 동의안도 「사회복지사업법」 몇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서 전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잘못, 되지 않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 이거 여기도 그거 포함돼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김재우 위원 그럼 단계 중에 있다?

○김재우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신용하 위원님 일리가 있고요. 지금 기간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켜줘야 만이 정리가 돼 들어가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 사이에 되고 나면 정리를 할 수 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할 수 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그걸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정리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동의안은 지금 통과시켜 주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저는 좀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돼갖고 이게 운영이 안 되면 또 피해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검토하실 때 이 부분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정확히 돼갖고 처음부터 거기서 걸러 줘야 될 내용이 계속 우리가 법령 뭐 사회복지법까지 다 찾아갖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게 물론 우리 저희가 할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5년이라는 그것도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많아갖고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여기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3년이라고 돼 있는데 5년을 거기랑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계장님 잘 숙지하셨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설명해 주시고, 예, 이번만은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