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검토 중)

예, 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행정민원과 507쪽에요. 시민대학.

○이선우 위원 소장님, 여기는 시민대학 과목들이 어떤 것들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선산은 이제 거리상 때문에 시민대학의 운영을 여기 행정민원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선산출장소라서 여기에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이제 학문, 아까 말씀하시던 인문학이나 이러한 교양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정민원과 워낙 또 농업 농촌에 있는 민원들이 이리로 다 가서 고생 많이 하는 과라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정비 공사들이 여전히 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촌지역들의 정비 공사들이 굉장히 농로 포장공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농기계들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포장공사들의 그러니까 그런 운행들의 안전 때문에 아직 조금 해야 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지역들의 배분이나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삭감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지만 배분이나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데에 사실은 하는 데들도 가끔 있긴 해요. 또 저희가 시의원들이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챙기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들에 농로 공사들 여전히 많이 해야 하는 거야 인정하고요. 잘 챙기셔서 좀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자꾸 저 먼저 하게 되는데 522쪽에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올해는 못 가셨죠? 52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선우 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면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좀 농촌 지역들은 이런 연수 또는 화합대회 또는 선진지 견학이 다른 단체들보다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일단은 참 고민이 돼요. 이런 해외연수들 보면 단체들의 형평성에 맞추면 지금 거의 저희가 정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 이제 농번기 지나서 하시는 분, 지나서 좀 한숨 돌리시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가셨고 내년 또 예산 일단 올라왔지만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이 되는지라 우선은 두고요.

523쪽에 청년농업인 농산업 창업지원에 지금 현재 52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를 선발 운영하시고, 선발이 되고 운영이 되죠?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국도비 매칭이 5 대 5잖아요?

○이선우 위원 국도시비, 국비랑 지방비

○이선우 위원 그런가요?

○이선우 위원 전체가 그러네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이것들도 관심 있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고 1개 더, 525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다른 지역의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이선우 위원 관내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요? 해야 된다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졸업하더라도 관내에서만 창업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과장님, 괜찮아요.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지금 발굴이 좀 되었나요?

○이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어떠한 창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보고 싶어서 조금 새로운 새롭게 조금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챙겨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자료 주시고요.

529쪽에요. 이것도 자료만 요청할게요. 중간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이 있어요.

○이선우 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자료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1개 더,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낙과 피해가 많았죠, 올해? 올해 낙과 피해가 많았죠?

○송용자 위원 복숭아나 감이나.

○송용자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보험이 그래서 “출장소에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느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보험을 받지 못한다,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연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좀 있는지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가가 도움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것은 얼마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이때까지 뭐 평균적으로라도 나와 있는 통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송용자 위원 나중에라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540쪽에, 540쪽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예,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얘기를, 상담원 보수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송용자 위원 이게 처음 하게, 처음 하시게 되네요, 출장소에서는?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소장님, 저도 촌에 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가에 지금 일손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일손을 구해줍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밭에 나가는 인부가 가을되면 보통 할머니들도 8만 원씩 주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혜택 받는 것은 없어요?

○송용자 위원 식사 제공, 일당 다 주고?

○송용자 위원 사람만 연결해 준다?

○송용자 위원 그런 겁니까?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그러니까 농협도 따로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송용자 위원 우리 출장소도 따로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로 밭을 매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일할 사람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등록도 받습니까, 출장소에서?

○송용자 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가입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하고는 있는데 피해가 있을 때 손해사정인들하고 농가에 주인들하고 조금 마찰이 지금 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손해사정인들은 그 나름대로 또 룰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래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손해사정인들 이래 한번 보상 나오면 한번 특별히 좀 농촌 지역의 민심을 좀 이렇게 대변하셔갖고 그런 부분이 농가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리고 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산이나 고아, 해평 이런 데 보면 양파, 마늘 이런 작업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보면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학교가 많습니다. 금오공대부터 해서 구미대학교 또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 자원봉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갖고 좀 저렴한 인건비에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522페이지에 농업인 월간도서 구입이 있네요?

○홍난이 위원 22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저희 농업신문도 나가고 있잖아요? 농어민신문.

○홍난이 위원 근데 월간도서까지 지금 구입을 해야 되나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책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우선은 검토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건이 있고요.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죠?

○홍난이 위원 거기에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성이라고 따로 한다는 거는 이해 안 되고 중복 투자거든요.

○홍난이 위원 근데 워크숍에 여성농업인 워크숍 따로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같이 가는 거 하고 부기를 따로 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우선은 여성농업인 워크숍 검토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연찬회 급식 그것도 함께 잡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비 여비 그것도 검토로 잡겠습니다. 중복에 중복이네요.

그다음에 농정신문 제가 이거 받아봤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 저거 하는 거 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 잡혀 있죠? 검토로 잡혀 있는 건가요? 523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되나요? 여쭙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내용이 없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럼 우선은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 잡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형곡동 산, 이거 농정과 맞죠? 이거 구거정비사업이 있네요, 형곡동에?

○이선우 위원 554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554페이지. 예, 이거는 제가 빌라 옆에 저번에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형곡동에.

○홍난이 위원 금오산 뒷길 쪽에 가는 거기 맞죠?

○홍난이 위원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홍난이 위원 우선 이거 검토 잡아주세요. 확인을, 제가 또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마음대축제, 520페이지에 한마음대축제. 예전에 9,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죠?

○홍난이 위원 왜 업을 시켜요? 다른 데는 업을 안 시켰던데.

○홍난이 위원 다른 데도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오지 늘어난 데는 없어요. 이거는 9,000만 원으로 해서 2,8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우리 동 축제에 표고버섯축제가 있어요, 그죠? 버섯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축제에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하고 저거를 검토를 잡아놔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거기 같이 좀 협업을 좀 내용을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을, 더 시너지효과가 더 날 겁니다, 따로 하는 것보다. 서로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추가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농정과가 많아서 제가 다 했는지 알았는데 덜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554쪽에 형곡동 산45-1번지 일원 구거정비 있죠?

○이선우 위원 저도 이거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이거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유지를 지나서 이미 이렇게 물길이 나와 있던데 그걸 사유지를 통과하게끔 사업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아니 개인 땅, 제가 자료 봤는데 개인 땅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땅이 이렇게 사유지가 있어요. 돌아서 자연스럽게 물길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선우 위원 다시 사유지를, 사유지를 지나게끔 그 정비를 하고 빌라 쪽으로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 100%예요. 자, 뭐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행정소송하시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는 삭감,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료들 더 챙겨서 갖고 오셔서 제가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민원이 와서 2억 5,000을 쓴다고요? 소송비가 덜 들겠습니다. 소송에 따라 만약에 뭐 소송을 본인이 하시고 우리가 또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삭감하고요.

그다음 555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거 우리 동의안 그때 왔던 거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5쪽요. 맨 위에. 동의안 그때 통과 안 됐던 거죠?

○이선우 위원 부결됐죠?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네. 삭감이요.

그다음에 558쪽에요. 농촌공간, 농촌협약지원에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자료는 봤어요. 예, 봤는데 이거를 하려는 목적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이선우 위원 협약의 전제조건.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러니까 계획이나 어떤 그거는 보이는데 실행은 보이는데 목적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진짜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555페이지에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동의안 때문에 한 거라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여기에 보면 도개에 모례가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게 있습니다. 57억이나 들었는데 다 문 닫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옥성도. 여기 보시면 다목적 건강관리실, 마을쉼터 해가지고 다 했지만 5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다 문 닫고 있어요, 도개에.

○홍난이 위원 아니요.

○홍난이 위원 54억인가요, 57억이 아니고?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홍난이 위원 거기 문 닫은 거 계속 봤는데요?

○홍난이 위원 도농교류센터는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거의 못 했던 걸 준공이 ´15년, 5년 동안 제대로 활용을 못 했잖아요?

○홍난이 위원 연 수익이 2,000만 원인데 54억이 들어갔는데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사업을 위해서 54억을 때려 붓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운영비가 얼마예요?

○홍난이 위원 운영비 1도 안 들어가는 거죠?

○홍난이 위원 진짜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보조금 1도

○홍난이 위원 연 2,0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나온다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5년간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5년간의 그 수입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하고요, 같이 데이터 내서 좀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뭐 이거 계속 놀리다가 또 예산 투입해야 되고 또 예산 투입해야 되는 똑같은 거가 반복된다고 생각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농정과장님 오늘 혼이 나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쫓아다니시던데 말이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가 느낀 게 우리 선산출장소도 민원, 행정민원과하고 농정과가 농어촌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내나 긴급한 농로 보수나 구거정비사업도 한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농어촌 중심으로 해야된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지산, 우리 동네 신동, 구평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연간 한두 건은 고려돼야 된다고 이래 제가 느낍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가 없어 그런지 너무 이래 편중돼서 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긴급 사항이 있을 때 출장소 소규모 예산으로 해 주신 것은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과하고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이래 의논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이지연 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랑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근데 그 조직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하고 기술개발과인데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에서 사업하시고 운영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인력은 몇 명이 붙습니까? 이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몇 명이 붙습니까?

○이지연 위원 기획하고 예, 기획하고 조성을 선산출장소에서 하시고

○이지연 위원 운영을 그쪽에 넘기시면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인력 구성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이 사업을 저는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만족도가 워낙 높으셔서 진행은 되었던 겁니다.

○이지연 위원 진행하시는 분 따로 있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 따로 있고 이래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으셨어야죠.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의 기존에 운영, 이제 내년으로 사고이월 돼가지고 내년에 준공하죠, 그죠? 관심을 같이 가져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글쎄요. 뭐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은 다른 데서 하고 운영은 다른 부서가 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나 방향성을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조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을 할 구조,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과에서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제 얘기는 인력이 충분하냐는 거죠. 거기에서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구평동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서쪽 끝하고 이쪽에 동쪽 끝인데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지연 위원 아이고, 이거 도대체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제가 농정과의 용역 시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죠? 용역을 수의계약을 쉽게 하시지 마시고요. 싼 거 사서 바꾸지 말고 비싼 거 하나 사갖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천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경북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제발. 경북에 배울 데 없습니다. 구미가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업체의 추진 실적하고 예, 우선 가장 큰 것은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용역 업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농정과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유통과 564쪽 아줌마축제 참가. 참 3년 내내 꾸준히 얘기하네요, 저희가. 근데 꾸준히 참가하시는 것도 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적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고 집행기관은 해야 하는 게 또 역할인데 꾸준히 참가하시고 계신데 삭감이 6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올해는 어차피 못 하셨나요? 하셨나요?

○이선우 위원 그죠?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이 아줌마 이거 명칭 좀 바꾸라고 추천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지연 위원 경북에서 하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알아요. 경북에서 하고 있어서

○이지연 위원 영남일보.

○이선우 위원 이거 단체,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몇 회째죠? 올해가 몇 회였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꽤 됐죠, 이 아줌마축제가, 그죠?

○이선우 위원 저는 꾸준히 삭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 살아나길 기대하며 잡는 삭감입니다, 사실은. 늘 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하고요. 했던, 하던 행사들 없어지기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행사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우리 따라가듯이 참여하는 모습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삭감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시고요. 아닙니다. 설명 안 하셔도 이거 다 위원님들 아시니까 뭐 계수조정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69쪽에 산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무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여기서 산동농협 같은 거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산동농협에, 산동에 하는 거죠? 무을은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거 알겠고 위치를 여쭤보는데 산동농협 같은 경우야 뭐 워낙 확장단지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 오히려 기대가 되게 되는데 무을 같은 경우는 그 생산품에 비해 거기에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직매장이 무을 안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선우 위원 심사에 탈락이 되면?

○이선우 위원 여기 생산품 많은데 아까운데,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순위 가더라도 무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무을에 굳이 안 지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거 같기도 해요, 그죠?

○이선우 위원 탈락됐어요?

○이선우 위원 되기 전 예산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선우 위원 이거 그러면 아예 탈락이 됐어요?

○이선우 위원 산동 거는 하죠?

○이선우 위원 이거 다음에 또 공모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결과라 오히려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이야 그 지역에 안 생기고 이제 오히려 이쪽 나와서 도시 쪽으로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아쉽네요. 다음에도 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570쪽에요. 농산물 브랜드 및 농촌융복합 산업구축에 구미팜에 1억, 거의 8억 9,000이, 아니 8,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570쪽요, 소장님.

○이선우 위원 8,900만 원 쭉 전체적인 거긴 한테 구미팜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어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한 3년 정도 판매 건 그다음에 금액 정도만 한번 보고 우리가 이걸 홍보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홈페이지도 조금 촌스러워요.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좀 잘 우리 구상해가지고 구미의 농산물들이 구미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분들도 구매하시기, 이게 포장도 좋고 내용 구성도 좋고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한 3년 치 정도 건, 몇 건 판매 구미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한번 보고 개선사항들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한번 다른 과랑 연계해서라도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유통과죠, 위원장님?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1개만 더 질문할게요.

572쪽에 있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가 올해 첫 사업이에요? 572쪽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선우 위원 전년도 예산은 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과장님 오셔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0인데.

○이선우 위원 예, 그때는 예산이 국비로 바로

○이선우 위원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두 분인가

○이선우 위원 그죠, 그죠? 이거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지원되는 게 조금 변형이 있죠? 연차별로

○이선우 위원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개발하실 예정이죠?

○이선우 위원 예, 이것도 저는 청년사업에 농업에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라 더 많이 홍보하시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더 많이 숫자, 그러니까 필요해서 더 재원이 필요하시다면 도움 요청하시기를 바라는 사업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564페이지에 아줌마축제 저희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경북의, 경북의 수준이에요. 아줌마들 아줌마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경북의 수준이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일 뒤떨어지죠, 복지나 이런 것들이.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합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이밍이 중요한 거지. 이거 저희는 용납이 안 돼요.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성인지가 완전히 뭐 성인지 이러면 얘기도 저는 듣기도 싫어요, 사실은. 말하기도 싫고. 근데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백칠십, 569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무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만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과장님,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 계획서를 낸 겁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면 산동은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요, 산동농협은?

○홍난이 위원 30억. 산동이 30억.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리고 무을은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홍난이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전체 사업비.

○홍난이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였습니까? 그 비슷하겠죠. 한 30억 되겠죠?

○홍난이 위원 7억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홍난이 위원 7억이고. 지금 또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하고, 그죠?

○홍난이 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농협에 민간자본투자를 해야 되나,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정확히 내용을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홍난이 위원 이거 산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홍난이 위원 우선은 그래서 검토를 잡아놓을게요.

○홍난이 위원 이거 저는 지지는 하는데 내용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오백,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빠진 거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선우 위원님 빠진 거 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이제 명칭들 이런 게 저희한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니 자꾸 하나씩 빠져서 죄송하고요.

유통과 562쪽에요. 밑에서, 밑에서 중간 조금,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지원되는, 그러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이에요,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포장재라는 건

○이선우 위원 박스를 말하는 거죠?

○이선우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감자를 사면 감자 박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선우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좀 이렇게 민원을 받았는데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한테도 가져가게, 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원을 받았으니까 전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제 관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의 눈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냥 지원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근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민원이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수, 소량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해서 결국에는 지원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 목으로 있는지 이제 봐서 안 그래도 찾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들도 특히 더더욱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되게 열심히 늘 설명하시고 과장님 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 더 잘 챙기실 거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농정과인데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예산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는 500만 원이 지급이 되면서 사무장 채용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이거 내용은

○이지연 위원 농촌체험마을 운영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시도록 좀 전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지금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 전체가 제일 위에 타이틀이 지역농산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죠?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에 전체적인 통괄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지연 위원 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에서 로컬푸드나 신활력플러스나 푸드플랜 모두 다를 지원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여기, 예.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님이시긴 하지만 이 지역 농산물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산출장소 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원도 필요하죠?

○이지연 위원 특히 상임위 회의 때 말씀드렸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꼭지를 선산출장소에서 갖고 계시니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나중에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는 준비됐는데 다른 데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방식은 그거는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이 내용들을 한번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특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좀 전달하셔갖고 사업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전체적인 구조는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유통과에서 전담하셔서 작성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571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저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홍난이 위원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이밍 이름이 뭐라고요?

○홍난이 위원 일선정품?

○홍난이 위원 일선정품이라고요?

○홍난이 위원 일선정품 딱 와닿습니까?

○홍난이 위원 저는 각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들여가지고 일선정품, 선산 지역에서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생산자의 관점에서 일선정품 자기들 그것만 있죠. 아무도 몰라요. 특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추진 과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좀 이때까지, 언제부터 하셨죠, 이게?

○홍난이 위원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홍난이 위원 2019년부터 하셨어요?

○홍난이 위원 정확하죠? 그 관련 예산하고 추진 과정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우선은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저는 그래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줌마축제.

○최경동 위원 저도 ´15년, ´16년도에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경상북도 지역 특산물을 그 지역이 아니라 대구 중심지에서 홍보, 거기서 판매되는 양은 떠나서 대구시민 도심에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근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 내용보다는 아줌마라는 그 네이밍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데 좀 강력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코자,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소장님.

○장미경 위원 우리 1년에 연간 유기동물 수는 몇 마리나 되나요?

○장미경 위원 유기동물이요?

○장미경 위원 1년에 10만 돼요?

○장미경 위원 아니 반려동물 말고 1년 구미시에 지금 우리가 포획되는

○장미경 위원 유기동물 수요.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자세한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과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해평에 있죠?

○장미경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장미경 위원 다시 재계약이 되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있는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조성되기 전까지 올 12월 31일에 끝나면 당장 2021년도 1월 1일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때부터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2년, 3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딘가에는 위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그 유기동물보호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혹시 이 예산인가요?

○장미경 위원 근데 작년에 8,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었는데 내년에는 3,370만 원이 감이 돼서 지금 4,63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게 지금 동물보호센터 임차료입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 이거는 동물보호센터 임차료이고 유기동물 위탁보호 예산이 10만 원에 463두로 돼 있는데 이 463두 기준은 뭐예요?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여기 588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계의 9,680만 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요청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 예, 59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장천면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인 겁니까? 국장님.

○장미경 위원 예, 공모 조건에 시유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장미경 위원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닥 또 환영받지 못하고 민원 발생 여지가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곳을 원하실 거고 또 그 주변에 비반려인들이 봤을 때는 기피하는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데 59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연관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과장님 감사드리려고 지금 손들었어요, 사실은. 감사드리려고,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작년에 3억 예산 올라왔는 거를 그냥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니라 이렇게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가서 즐길 수,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비를 따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3억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몇 십 배 이게 20억, 아니야,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정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몇 군데 이제 직접 가 보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사실은 부지 선정도 조금, 선정지도 못 보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예비 부지들도 안 맞는다고 그런 검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광주, 군산 유기동물 보호센터들을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조성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예산들이 빨리 시비가, 기획예산과장님.

○이선우 위원 시비가 빨리 이게 매칭이 돼야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보호소, 현재 보호소의 문제들이 위탁, 새로 위탁자를 구하는 이유가 현재 보호소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산들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진행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게 아니라 뭐 직영이 되는, 이 공원이 위탁이 되는 그것도 또 나중에는 선정해서 할 문제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천에 우선은 이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장천 산으로 지금 일단은 정해져 있지만 부대시설들 또 넣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락사를 안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미용이 필요하다, 그런 봉사자들이 접근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라는 고민들 우리 같이 좀 할 수 있게 시유지들 잘 찾으시고 도움들 요청해 주시기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시비 매칭을 조금 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는데 위치 때문에 지금 말들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위치, 그 접근성이 좋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장미경 위원 양면성.

○홍난이 위원 예, 그게 있어요.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난이 위원 예, 저도 그 고민이 많이 느껴져서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접근성이 안 좋아도 해야 될 또, 한다고 하면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지역구는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고 또 농촌지역 또 의원님들의 생각들도 충분히 이해 가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민원이 너무 시달리거든요, 사실은 접근성보다. 그 문제에 아마 그래서 자꾸 외곽 쪽으로 경계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시죠?

○송용자 위원 예, 현재 우리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양계농가에 피해가 있죠?

○송용자 위원 지금 살처분하고 있죠?

○송용자 위원 예, 얼마나, 얼마나 살처분하고 있는지.

○송용자 위원 다 소독하고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저희들 살처분하게 되면 보전해 주고 하죠?

○송용자 위원 사실 무을에 차를 타면 15분 거리인데 사실 그게 더 우려되는 바가 많거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송용자 위원 양계농가들이 고아나 선산읍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줘서 그런 거는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예비비 같은 거는 있습니까, 출장소에?

○송용자 위원 예, 그럼 우리 소장님을 믿고 우리 선산 인근 관내에서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예, 번지지, 첫째는 번지지 않아야 되겠고 둘째는 그게 없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해평 낙동강에 철새가 오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 힘들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잘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안주찬 위원 산림과장도 저기 있는데 말이죠. 구미시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물도 있는 사찰도 있고 천생산, 금오산, 또 봉두암, 기타 유명 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 임도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잘못하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헬기로 산불을 끄지만 또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민원 제기가 가끔 오는데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우예 해야 될까요?

○안주찬 위원 정비를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또 아는데 또 필요에 의해서 소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주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인근 면에 가 보면 포크레인으로 산중턱을 가로질러서 임도를 내는 경우도 봤어요.

○안주찬 위원 여기 가까운 면에 보면, 우리 구미시 관할은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은,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끝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에 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 될 경우에는.

○안주찬 위원 예, 예. 더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의장님 또 오시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뭐 왜 왔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제가 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하여튼 2021년도에 우리 구미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730억 정도가 우리 지역 지방세가 줄어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전반적인 농업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농업 분야에 실제 농업에 여러 가지 각종 민간보조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물론 농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또 농업이라 하는 게 생명산업이다 보니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또 농업을 우리가 지원 안 해서 육성시키지 아니하면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참 생각의 차이에 따라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어려운 경기 속에 우리 실물 경기가 아마 구미시 생긴 이래 내년도에 가장 어렵지 않겠나,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미시 예산이 1조 3,000억에 육박하지만 실제 농업 분야에 피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토지원사업도 줄었죠?

○강승수 위원 8 대 2로 가다가 5 대 5로 줄여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고, 안 그래도 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뭐 추경 때 8 대 2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 저가 가 보니 여러 가지 그걸 두고 이견이, 양쪽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 농민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어렵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이라고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600페이지.

○강승수 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하는 건지 내가 사업 내용을 몰라서

○강승수 위원 울타리 사업을 왜 할까, 지원할까 싶어서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양돈농가 말고 축산농가, 양돈만 해당이 돼요? 그럼 양계는?

○강승수 위원 열병에 관해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농가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야생 멧돼지

○강승수 위원 야생 멧돼지가 멧돼지한테만 전염이 되고

○강승수 위원 다른 동물은 상관이 없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야생 멧돼지 전파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동물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승수 위원 의무적 사업이에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양돈농가 전 농가에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그럼 어떤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 능력이 얼마나 생기는 건지 그러면 돼지농가에 전면적으로 다 보호할 수 있는 돈인지, 돈이 한 6,000만 원 되잖아요? 도 정책사업인데 도가, 도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 국비

○강승수 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 정책사업인가 하고 그렇다면 도 정책사업 같으면 도비를 좀 더 주든지 이런 부분 두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의문점을 낳게 만들어요. 구미시 정책사업은 아닌 것 같고 도 정책사업이면 도에서 전 경북에 농가,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돼지열병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예산을 좀 더 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강승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가 핵심 정책이 참 없구나 하는 부분도 자꾸 이 부분을 보고 느낄 수가 있고 해서 해당 과장님, 조금 좀 더

○강승수 위원 15농가 중에 7개는 돼 있고 8개 한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정책이 도에서 발굴한 정책이에요,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제안한 정책, 어떠한 정책인가요?

○강승수 위원 우리가 건의해서 확보한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15농가라면 15농가에 돈이, 15농가에 7농가는 기 설치되었고 8농가에 돈 6,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셈을 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실효성 문제라든가 그러면 돼지열병의 예방차원이라면 이거는 한순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저가 왜 자꾸 묻는가 하면 그냥 지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이러한 부분에 진실성을 두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해서 좀 아쉽다 하면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 도비 정책이라면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배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섬세하게 아마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못 찾겠네. 예, 이래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오전이 지금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내일 우리가 또 원활한 계수조정 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좀 회의를 일찍 마치고 또 오후에 우리 자원순환과 심사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조금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까 네이밍 관련해서 브랜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이렇게 우리 일선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게, 구미에서 제일 핫한 게 뭐냐하면 선산곱창이에요. 이게 구미에서 먹는 음식 해가지고 지금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좀 핫해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어디 쪽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이거를 브랜드화 하는 것도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서 뜯었는데 비닐봉지에서 그게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지원 방안들을 고민해서 경제 쪽으로 이게 산업이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선산이라는 브랜드를 더 가치 있게 하시는 게 아닐까, 선산, 선산곱창이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산이라는 브랜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홍난이 위원 예, 아니면 뭐 경제기획국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여기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지금 구미에서 제일 그래도 인지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공단 말고 인지되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선산곱창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 대규모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구미시에 축산농가가 모두 몇 호 정도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한우, 낙우, 양돈, 양계 4종 해서.

○이지연 위원 대략.

○이지연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2,000 농가 됩니까?

○이지연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8, ´19, ´20년도에 축산과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농가 중에서 지원 금액 1등에서 100등까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장미경 위원 저희 구미시에 산불감시원이 관리원입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럼 산불감시원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하고 합쳐서 180명 정도 된다라는

○장미경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출동을 만약에 그날 왔는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장미경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셨죠?

○장미경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장미경 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산불감시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기껏해서 나왔는데 반나절 그렇게 딱 임금만 계산이 되고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재난지원금을 줘도 주는 시국에 우리는 제대로 하루 일당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의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교육을 하시든 해서 제대로 임금 보전이 돼야 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기도 하시고요.

○장미경 위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동을 해서 나왔는데 중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몇 시간, 아니면 반나절 이런 식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일자리창출을 해도 해야 되는 거고 재난지원금을 줘도 줘야 될 상황인데 그분들이 일을 하러 나오셔서 제대로 정말 뭐 비가 와서 반나절밖에 못 받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들도 생기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짚어보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630쪽에요. 에코랜드에서 지금 626쪽까지 해서 다 에코랜드, 구미에코랜드 사업이 쭉 있는데 630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노레일 위약금 배상은 뭡니까?

○이선우 위원 계약금이나 배상. 예? 그러니까 과장님, 강렬한 눈빛 보내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피치못할 이유로

○이선우 위원 운행을 못 했을 때에

○이선우 위원 위약금이군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뭐에 대한 위약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자, 634쪽 산림레포츠시설 있잖아요, 소장님?

○이선우 위원 이거 해평 산악레포츠공원인가요?

○이선우 위원 자, 이게 몇 년, 이게 몇 년 됐죠?

○이선우 위원 그럼 2013년도에 개장이었나요? 3∼4년도라고 치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에코랜드, 산동 에코랜드가 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이거 이제 봤더니 이거를 좀 시설을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짚라인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악레포츠공원도 지금 있어요. 7∼8년 운영되고 있는 이거는 해평이죠. 그럼 산동, 해평 지역을 지나가면서 산악레포츠 전문단지처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구미시가.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637쪽이에요.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있죠?

○이선우 위원 이거를 갑자기 하시려는 이유는요?

○이선우 위원 자, 산악레포츠공원이 몇 평이에요, 해평에 있는 거?

○이선우 위원 몇 평이에요?

○이선우 위원 대략. 과장님.

○이선우 위원 그리고 에코랜드가 몇 평이죠?

○이선우 위원 이것들을 더 연계해서 저는 이 금액들을 차라리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코랜드가 반응이 안 좋으면 모르겠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고 어린이시설, 지금 어린이시설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죠? 근데 산악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산 여기는 휴양타운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는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우선 저는 산림과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하게도 이거는 삭감 의견으로 우선 올리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이거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산림과에서 주신 자료, 아, 있네요. 있는데 봤어요. 봤고 다 봤는데 산악레포츠공원까지 제가 지금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 의견으로 우선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선산까지 쭉 갈 수 있는 거, 선산에 또 마련했을 때도 또 이게 또 연계가 될 수 있긴 해요. 거리상에 봤을 때 그쪽 이용하면.

○이선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선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우선 삭감 의견으로 잡고 좀 더 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죄송해요. 자꾸 의견이 겹쳐서 637페이지에 산림휴양타운 조성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홍난이 위원 637페이지에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홍난이 위원 자, 충분히 이해가고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선우 위원하고 같이 가는 게 한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게 의도는 좋으나 그죠?

○홍난이 위원 의도는 좋으나 지금 사실 에코랜드 부분도 아직은 많이 홍보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집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미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집약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금 예산 타령하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이거까지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당장 하는 거는 아니죠.

○홍난이 위원 4년 그거 하는데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아니라고 봐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2년 안에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용역 들어갈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구미시가.

그리고 계속 지금 선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균형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못하니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개 그 부분도 지금 5년 동안 운영했지만 안 돼가지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고 그죠?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산을 300억 정도 들어간다면 국비도 있는 거고 전체 우리 예산입니다. 세금입니다.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과 선택 꼭 필요합니다. 에코랜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용이 자꾸자꾸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가 문제가 뭐냐하면 지어놓고 끝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변하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벽화 하나도 2년 만에 하나씩 계속 변경을 합니다. 그 관광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근데 한번 하면 끝나는 구미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예산을 조금만 세워서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꾸 늘려요. 사업만 자꾸 해요. 근데 다 실패 봐요.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여기 이제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또 위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의견이 나와서 조율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참 설명의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아니 저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선산휴양타운 건립을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국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0억이라 하는 게 클 수도 있지만 300억이 투자가 됨으로 해서 저는 정말 그 가치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는 선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미 전체의 어떤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저 추가로 조금만 얘기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그 정도 거리가 위치가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구미분들은 상주를 가거나 청도를 가거나 이렇게 돼 버려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염려스러워요. 더 훨씬 더 잘해 놓은 곳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도하는 거는 기획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포부도 많이 보이고 열심히 하시려는 것도 보이는데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 매칭비를 거의 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업들이. 근데 이걸 또 계획을 해서 언제쯤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염려스러운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는? 그 계획된 걸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홍난이 위원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선우 위원님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설명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삭감 의견 냈던 거를 철회하는 거 저 처음이거든요.

○이선우 위원 왜냐하면 용역 해 봅시다. 해 보고요. 뭐 의견들 다 뭐 최경동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로 뛰어다니셨고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책임을 지고 할 만한 에너지가 있으십니다. 오늘 또 그 에너지에 졌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한번 기대해, 오히려 기대로 갑니다.

자, 용역 저는 삭감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입니다. 결과표는 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 요청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랑 선산출장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건데요. 농업인 관련 연수나 또는 선진지 견학,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선산출장소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2개 다 같이 모아서 선산출장소에는 따로 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목이 다 펼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뭐 해외연수, 연수, 견학에 관련된 것들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에 관련, 농업인에 관련된 것들 자료를 한꺼번에 좀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당부의, 저번에도 한번 자료 요청했을 때 좀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두 번 정도 체크가 됐었어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역량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교육을 전반적으로 좀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 두 차례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다른 과에서는 딱딱딱딱 좀 정확하게 오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려고 했던 게 이상하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중에 저 말고라도 다른 분들이 요청했을 때도 그 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발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여기서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취수원 관련 지금 말썽이 많죠?

○홍난이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홍난이 위원 예, 그게 맞죠, 그죠?

○홍난이 위원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주면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난 규제가 들어 가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예, 광역에서 취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계속 반대의 포지션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그게 대구시에서 지금 수질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내용하고 별개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수질이 그분들이 수질이 목적이라면 그죠?

○홍난이 위원 예, 자기들은 맑은 물을 먹고 싶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합천, 함안보도 보를 개방하고 나서 수질이 깨끗해졌다고 얼마 전에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도 보도됐고. 차라리 대구시에서 요청을 한다면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그런 걸 요청했을 때면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물을 맑은 물을 원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의 목적이에요. 대구시의 개발을 본인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취수원에 더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구조뿐이 안 되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거를 경제적인 자기들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구미시에 지금 위험부담을 떠안는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국장님께서 더 거기에 그러니까 포지션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는 좀 예산하고 별개인데 며칠 전에 물사랑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신분이 보장, 신분이 보장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참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결정이 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고생하신 우리 업무과장님, 소장님, 그 옆에서 같이 걱정해 주신 많은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장세용 시장님이시죠. 그거를 선뜻 이렇게 응해 주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15년이나 갔겠습니까? 그런 일인데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걸 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소장님 가시기 전에 큰일하고 가시는 겁니다.

○송용자 위원 아마도 지역에 계시면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그 인원들이 구미시내에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업무과장님, 제가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큰일하셨습니다. 예,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또 우리 공로연수에 이래 들어가십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페이지 759페이지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소장님, 올해 사실은 수해도 많았고 이랬는데 정비사업 뭐 정상에 여러 번 올라가시고 그런 거 저 여러 번 봤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성안 헬기장하고 성안 구간 등산로 정비공사에요.

○홍난이 위원 제가 얼마나 파였는지도 다 압니다. 제가 그쪽으로 그 구간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인 구간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주 등산로하고는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왕 할 거면 우리 구미의 얼굴이라면 금오산입니다, 그죠? 우리 구미 너네 어디 갈 곳이 있어 얘기하면 금오산, 그리고 나서는 말할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 5,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거기 공사. 거기가 얼마나 파여 있는지 알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친화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홍난이 위원 어려운 시국은 알지만 좀 보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제가 다른 데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깎아서 더 절약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의 제일 상징적인 금오산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는 거는, 그리고 전국체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제가 소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다른 공원들 가 보면 스피커에 음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죠? 금오산 둘레길을 이렇게 돌 때나 이런 데에서 잔잔한 재즈 음악이나 경음악이, 아니면 통기타 음악들이 나오니까 소리가 크면 안 되겠죠. 스피커 소리가 크면 안 되겠지만 나오니까 사람이 좀 안정적이 되고 좀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계속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뭐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추경에 전국체전 전에 한번 그거를 꼭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홍난이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정도는 우리 소장님 말씀을 예산과에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구미의 제일 갈 곳이 있는 곳이 거기뿐이 없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를 개발할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 거기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이거 이 비용 가지고는 성안 제대로 못해요, 3억 5,000 가지고는. 왜냐하면 예산이 적어서 시멘트로 바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 그리고 칼다봉까지 다 하셨죠?

○홍난이 위원 그거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칼다봉은 사람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얼마나 잘해 놨는지. 그 고생한 것들이 소장님이 발품 팔아서 하신 게 정확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성안은 조금 더 보완해서 친환경적으로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홍난이 위원이 마침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같은 759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여기에 같은 안건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 자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이 금오산에 대해서 홍난이 위원님이 극찬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오산주차장에서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나 이렇게 하절기 때 보면 저녁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두워서 좀 무섭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관리과에서도 할 수 없고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조명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산 때문에 긴 구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전에 홍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찾아오고 있는 데를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들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광지 경주나 주변에 보면 야행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트렌드로 많이들 활성화를 시키세요, 야간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금오산이 더없이 좋은 장소가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거기에 금오산호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잘 산책로를 해 놨으니까 야간에는 조명에만 좀 더 투자를 하시면 그 어느 곳보다도 명소로 금오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예산과장님.

○장미경 위원 좀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장미경 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꼭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참 둘레길에 멧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야행성이죠?

○홍난이 위원 9시 정도에서도 많이 출몰돼가지고 좀 많이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조금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사람들 산책을 많이 하는데 멧돼지가 여러 번

○홍난이 위원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안전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춘서 소장님이 우리 또 12월부로 공로연수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용직 소장님께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관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본 결과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원안가결, 예.

예,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경 위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사항 있다시는데 좀 바라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누구?

○홍난이 위원 있었어요? 못 봤어요. 죄송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뵙지를 못해서 얼굴 한번 뵈려고 한번, 예.

○강승수 위원 저 못 봤잖아요?

○강승수 위원 예, 저는 누구신고 싶어서. 아니 공석인데 왜 아직까지 공석입니까? 소장님께서는.

○강승수 위원 물론 대외협력관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상당히 서울사무소가 우리 구미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정보 관제탑이잖아요? 맞죠?

○강승수 위원 그런 자리에서 왜 공석일까, 하면 대외협력관님이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강승수 위원 예산이 1억 얼마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강승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는 사무소잖아요?

○강승수 위원 경상비 인건비 등등이 다인데 총체적 예산이 1억이 줄었다 하니까 상당히 큰 예산 줄인 거 아닌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사유가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총체적 예산이 1억 얼마 줄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는 부서가 1억씩이나 줄었다 해서 세부적 항목 보나 안 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참고로 우리 김영달 협력관님은 해평에 저희 동네에 어릴 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울에 올라가셔서 우리 국회하고 또 우리 서울에 우리 계시는 우리 구미의 동향분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해갖고 진짜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게 이렇게 표시는 안 나지만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잘해 주셔야 되겠다, 신분 다 밝혔는 거 보니.

○장미경 위원 위원님, 저도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좀 편파적이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왜?

○장미경 위원 저 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님께서도 저 멀리 선산 쪽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분들 다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인사를 시키시면서 그분은 빼놓고 지금 뭐 같은 해평면에 계신다고 자랑하고 칭찬해 주시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편파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자꾸 놓치지 마시고 가뜩이나 질타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려서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최소한 가실 때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주셨어야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요. 제가 뭐, 제가 그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좀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자,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관장님 뭐 취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면 좀 절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70페이지 박대통령 탄생 104돌 기념행사. 예산은 뭐 비록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곧 의회에서 들어와서 뭐 서거, 추도식, 추모제 이런 것은 제가 예산이 많다라고 좀 감액해서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탄생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우리 역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순신 탄신제에 백일장 정도 기념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탄신제를 하는 그 모습이 역사적으로 인물이, 공이든 실이든 역사를 기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거는 자기가 유족들이라든지 또 평소에 이 사람을 존중했던 분들이라든지 해서 자생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또 구미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 정도 해 줘서 기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행사비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줄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이 예산 한 2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결과표는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우선 잠시만요. 342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가면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이 나가네요, 360만 원?

○이선우 위원 3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이 나가 있네요? 342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밑에서 아래 쪽쯤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필요한 건지.

○이선우 위원 근데요. 올 2월에 공익 제보자들은 다른 데로 인사를 인사이동을 시키고, 아∼, 이것도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네. 어떤 인터뷰 내용인지 아시죠?

○이선우 위원 올 2월에요. 골프치신 환경미화원.

○이선우 위원 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지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난리 시국이었을 때 내부 공익 제보자 두 분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하면서 “내부 고발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조직은 일탈에 대한 방조 책임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라고 과장님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셨네요? 이거 노무사들, 노무사 수당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에 닿더라고요. 이게 조직에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이선우 위원 이렇게 하면 조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리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올 2월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간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선우 위원 우선은 이거는 환경미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은.

○이선우 위원 근데 대부분 아직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업무들을 그냥 하시는 느낌이라 저는 좀 아쉬운 부서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직이라 더 아쉽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건 더욱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345쪽 연구개발비가 잡혀 있어요. 345쪽에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왜 필요해요?

○이선우 위원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이선우 위원 평가가 왜 평가용역이 왜 생긴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됐고요. 위에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서 상세 자료 요청할게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하시던 거라서 검토를 잡으려고 했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료 요청하고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46쪽에요. 환경관리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선우 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시잖아요?

○이선우 위원 가족까지요?

○이선우 위원 왜 가족까지, 저는 형평성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 정규직, 정규직 맞나요?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원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죠? 아니 그거 상관 없이 자, 상관 없이 보자고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들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 새벽에 위험들 감당하시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이거 지금 3년 내내 올라온 예산 저희 이거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거를 왜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이거를 충당한다라는 거 저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우선은 삭감 잡고요. 계수조정 할 때 더 논의해 보죠. 마음은 아파요. 마음은 아픈데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거는 삭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제가 공고를 봤는데 그때 공고에서 산동면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감시요원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고 나서요. 화재가 얼마 전에 나고 나서 감시요원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시하시는 거 그 주변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그걸 드려서 이게 원래 계속 하던 거죠?

○이선우 위원 조례에 4명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있구나를 알았죠. 화재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게 있구나, 주민분들한테 사실 환경자원화시설이 굉장히 기피시설 정도가 아니라 피해시설이 된 걸 여실히 보여준 화재였고 구미시는 사실은 화재가 나기, 화재가 났다라고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화재의 전조현상들이 굉장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날 화재가 난 것처럼 기사를 발표하는 거를 보고요. 안전에 대한 생각, 정말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조례에 4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뽑는 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은 사실 사람들, 기사에도 쓰레기매립장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자연적으로 안에서 그 발화된 발화 요소들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불을 잡기 힘든 정도였고 연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런 주민 감시요원 인부들, 인부분들한테 주는 것, 드리는 것들을 시스템화에 더 투입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첫 사업인지 알았는데 계속 하고 있었던 거라서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번은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선우 위원 청소 행정만 하던 과가 아니라 정말 자원순환과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조직개편의 가장 최악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346페이지요.

○홍난이 위원 예, 46페이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시죠?

잠시만요. 제가 잘못 그거 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 352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여기 시설,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관리에서 여기 시설비가 주민숙원사업이 3건이 있어요.

○홍난이 위원 근데 금액이 좀 크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난이 위원 계속, 계속 하실 건가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실 거냐고요?

○홍난이 위원 이게 주민들만의 그거여야 되나 저는 고민이 들어서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했던 거 5년 치,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원화시설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면 단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가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죠?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 거의 사실은

○홍난이 위원 부서의 예산도 2,000만 원을 쓰려고 했을 때 정말 돈이 없을 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끌어가지고 택시승강장을 옮겼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정말 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동에서는 썼는데 여기는 지금 8,000만 원씩 계속 매번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해서 계속사업이 돼야 될까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그리고 자원환경 종합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써 놓고 몇 페이지인지를 체크를 안 했네요, 제가.

예, 346페이지네요.

○홍난이 위원 예, 거기에 이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홍난이 위원 총 사업비.

○홍난이 위원 제가 사실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번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홍난이 위원 그 복지센터라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되는 게 이게 직원들 복지센터가 아니라 또 복지센터를 다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오해를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예, 저는 그까지 하고 또 하나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선우 위원의 발언에 코로나 시국에 그때 되게 대구경북이 되게 떠들썩했을 때예요. 누가 제보를 해 주신 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공익 제보자를 다른 데로 발령 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는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한테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잡아내기만 잡아내고. 전출을 원했다면 상도 주실 수 있는 이제는 좋은 의견을 용기내서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공익 제보하는 거.

○홍난이 위원 그러면 상을 드려야 될 정도의 공익적인 좋은 역할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레기봉투 올린다, 내린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왜 이렇게 과정이 엉망으로 됐죠?

○홍난이 위원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예.

○홍난이 위원 아니요.

○홍난이 위원 과장님.

○홍난이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홍난이 위원 왜 이렇게 가지고.

○홍난이 위원 계속 지금

○홍난이 위원 여러 번 봤는데 그 자세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라고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근데 시장님 뭐 사과한다는 그런 말은 왜 나온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잘못입니까, 어디서 잘못입니까?

○홍난이 위원 엇박자의 절차상의 문제네요?

○홍난이 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로 들었는데

○홍난이 위원 엇박자예요, 문제예요?

○홍난이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난이 위원 근데 계속 연결되는 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홍난이 위원 예, 그 사항도 있었고 어제 상황도 있었고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래 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들 수도 있겠네요, 상임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홍난이 위원 그런 거 인상하고 이런 거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래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또 사람들 10원, 20원에도 지금 민감해요. 왜냐하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영업자들이죠.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다 파산을 해요. 잘 되는 데도 지금 문을 거의 닫는 실정인데 그런 거에서 더 고민이 많았어야 되죠. 그런데다가 절차상의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 생각돼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뭐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년에 다소 뭐 잡음이 심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저는 또 과장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슬기롭게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화풀이하고 이렇게 비쳐져서는 과장님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시민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저는 뭐 서로가 100% 잘하고 100% 못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다소 좀 언짢은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숙이고 거기에 따라서 극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래 많이 이래 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일 남았니, 뭐 또 향후 뭐 어떻게 할 거니 그걸 떠나서요. 어딜 가나 그런 게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 공무원으로 있나, 사회생활을 하나, 또 뭐 제2의 삶을 사나 어디나 예외는 없을 거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 뭐 말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우리 200톤 소각기 도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파쇄기로 폐목을 부수는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목에 묻겠습니다. 우리 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가 지금 3억 2,000 잡혀 있는 이 내용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3억 2,000이 뭐며 포괄적으로 그러면 353페이지요. 포괄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전부 다 매립을 했다, 이 뜻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화재 복구공사 3억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내일 회의 시간은 11시부터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내일 개의 시간에 대하여 협의 중)

예, 그 부분은 그럼 이 회의를 마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