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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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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26일(수) 오후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보육과

- 생활안정과

- 청년청소년과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사무소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사회복지국】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보육과

- 생활안정과

- 청년청소년과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사무소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9건, 현안사업 5건, 계속사업 34건으로 총 6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19쪽에서 321쪽까지 조직현황 및 주요업무입니다.

조직은 6개 과, 1개 사업소, 2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1명의 직원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의 안정된 삶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사회복지국은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교육 희망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국은 틈새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고 상호 소통하는 공감복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 구미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29일 토요일 개최되는 제1회 푸드페스티벌 준비는 차질 없이 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어서 과별 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국(조직현황ㆍ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ㆍ일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5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으로 33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구미 독립운동 선양 프로그램 패키지사업입니다.

구미지역 독립운동사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위한 애국 애향심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뮤지컬을 제작하고 내년에는 학교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만들어 향후 구미전자독립운동기념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또한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고자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인근 지역과 유사하게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65세 이상에게 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례 개정은 마쳤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하여 국가유공자가 우리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행복+입니다.

최근 1인가구와 가정 해체 등으로 복지서비스는 늘어나고 있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연 1회 1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처우 실태 조사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사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구미형 나눔시스템 구축 사회공헌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업의 나눔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나눔을 사회공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의 자원을 함께 공유하여 나눔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설치 운영 중인 사회공헌센터를 우리 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에 용이함이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공헌모델 개발과 시민과 기업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화된 구미만의 나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문화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여성가구 안전지킴이 우리 집 경호원 파견사업입니다.

취업, 학업 등으로 구미에 거주하는 1인 여성가구에 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를 위하여 우리 집 경호원 파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원룸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330세대를 대상으로 경호물품인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비상벨,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지급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37페이지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1989년에 건립 후 33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협소하며 또 3단체만 입주해 있어 나머지 단체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훈단체가 입주 가능한 보훈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위원님들이 이전에 지적하셨듯이 인력이나 이런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인력도 지금 이제 복지직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되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사업에 특화된 사업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경숙 과장님 있을 때 내가 막 한판 떴는 거 아시죠? 혹시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복지정책과는 아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현장에서 하는 복지 실천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민원은 총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현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좀 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뭐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립도서관을 이전을, 확장 이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 시장님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빨라지면 제가 사실 도립도서관 이전도 이전이지만 이걸 빨리 이전하면 보훈회관을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급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도립도서관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면 2025년이나 2026년도에 착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1∼2년 차이로 아마 준공이 이래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 자리를, 그리고 내가 그 협상, 참, 진행을 하는 그분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 매각이나 만일에 사용에 관련된 부분 매각이 될지 뭐 임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가 우선 협상권을 좀 줘라는 좀 제안을 했어요, MOU할 때.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 좀 잘 알고 계시니까 도 담당자, 관련되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재우 위원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도 교육감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적극 좀 개입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를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 그것 좀 같이 묶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게 해결되면 한방에 해결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업무 협조해가지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부 다 고생하신다고, 아,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와 고생이 많습니다.

334페이지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우리 종사자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혹시 기업과 연계해서 노동자들 말이죠. 활용방법이 없는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임단협 공단에는 임금협상 마쳤는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보통 성과급 안 그러면 타결축하금 등등 금액 파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몇 백부터 기천만 원까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사랑상품권을 카드형으로 만약에 했을 때 100만 원을 기준 잡아서 했을 때 우리 할인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똑같이 10% 됩니다.

김근한 위원 10%?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러면 기업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10% 할인이 되면 거기서 부가적으로 1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시에서 또 10만 원을 더 준다, 복지포인트는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현재로는 저희들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거는 어떤 10% 할인권을 포함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들어와서 생각했는 게 우리가 임금협상이라든지 현금, 그리고 일반 우리가 보면 일반 상품권 내지는 여행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국내외라든지 그거는 뭐 인당 파이가 좀 큽니다, 그죠? 10만 원이 아니고 100 단위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미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해서 노동자들도 시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그리고 또 노사협상에서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100이 있으면 플러스 10%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에 대한 거는. 이거 좀 연계해서 좀 프로그램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한 활용도와 어떤 규모는 훨씬 늘어서 지역 상공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근로자들, 노동자들 또 이렇게 받아서 일반 상품권은 백화점상품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행상품권 이렇게 받는 협상단에서, 우리 구미사랑상품권을 이렇게 해서 카드형으로 해서 말이죠. 구미시 로고도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가맹점도 해서 지역에 소비하고 지역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 하면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훨씬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연계해서 한번 프로그램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335페이지에 우리 사회공헌지원센터 우리가 매년 또 기업에서 합니다. 그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관할 동에서는 기업이 소재해 있는 관할 동이나 동을 통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또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전체로 보면 시로 바로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근한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창구는 사실은 우리 시에 복지자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게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의지가 또 내 지역에 또 뭐 내 태어난 고향에 여기만 주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럼 또 그분들을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이제 그렇게 이래 적용을 하는데 사회공헌센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건데 기업에서는 어차피 사회공헌을 여러 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중심이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나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복지자원계장 혼자서 뛰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자원을 이래 연계시켜갖고 하나의 이제 경로식당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제 공헌센터, 공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개인하고 이런 매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에 진짜로 좀 금액이 많이 든다든지, 또 뭐 어떤 자원이 여러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한번 하면서 느낀 거라서 이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기업에서는 지금 기금 마련으로 급여 나누기해서 매칭 5 대 5로 기업도 하고 또 기업이 또 출연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정 기부 내지는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 미안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하고 난 뒤에 또 연락이 와요. 우리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더 사각지대야라고 우리 기준에서는 저희들 기업 기준에서는 어느 곳이 적재적소에 더 급한지는 판가름이 안 됩니다, 사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동을 통하는 게 시를 통하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시를 통하는 게 가장, 가장 적절한 배분이 됩니다. 동에는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또 배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하려면 시를 통해가지고 어차피 희망하는 쪽이 많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배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김근한 위원 아마, 아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한 통로로 들어와서

김근한 위원 예, 동에서 그거 시에서 이제 동 실적을 따져서 아마 좀 부담을 좀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거는 이제 이웃돕기성금

김근한 위원 아, 성금 쪽에, 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하지만 또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복지 관련해서는 또 1사 뭐 1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뭐 포괄적으로 해서 중앙 지원센터를 좀 해서 유기적으로 좀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우리가 추도식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추모식.

신용하 위원 추모식을 광복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현재로는 저희가 광복회에, 왜냐하면 이제 복지 선양사업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단체로 지금 등록된 데가 열 군데인데 현재까지는 광복회에서 좀 많이 하셨어요. 거기하고 같이 민문연(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올해 처음으로 추도식이 예산이 잡혀갖고 처음 했고 그래서 이제 광복회에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용하 위원 아닌데. 저 우려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허위

신용하 위원 저 우려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현재 세 분 왕산 허위 선생하고 장진홍 의사, 박희광 선생에 대해서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 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좀 더 원하는 지금 마을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최재화 목사님이라든가 황진박 선생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는 좀 확대를 할 수 없겠냐, 저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에서 이제 훈장을 받으셨던 분들이 총 구미에 61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분은 해 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고 이런 이제 말썽 소지가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장 받은 허위 선생님하고 애국장을 받으신 그러니까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장진홍 선생님하고 이제 그 두 분하고 지금 최재화하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로 보면 5급에 해당하시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 5급이시구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한 60분의 제사를 지금 뭐 추도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제사를 모아서 한번 지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방법을 이제 뭐 어떤 급수를 따져서는 조금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갖고 우리 뭐 우리 현충일 날 뭐 하긴 하지만 그거 별도로 독립운동가들 61분이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게, 그러면 조금 뭐 또 세 분은 세 분대로 뭐 순국에 대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주면 이게 뭐 형평성도 그렇고 조금 더 생각을 해 준다 이런 거를, 근데 다음번에는 이런 좀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좋은 말씀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낙관 위원 우리 보훈회관이 50억에서 돈이 120억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뭐라 이거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당초에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규모가 사실은 저희가 되게 규모가 작았어요. 원위치에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4층까지 건물 지으면 그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제 포항에서 딱 바닥 면적이 저희보다 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훈단체장님들이 우리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달라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120억이라는 얘기라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렇죠.

김낙관 위원 부지매입비 빼고 지금 120억입니다. 이 120억으로 부지 사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낙관 위원 부지매입비 빼고 120억인데 이게 처음에 애당초는 460-1번지 올 때는 50억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금 배 이상 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 같으면 구미웨딩 부지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그럼 땅 생기고 건물 생깁니다.

(「맞지」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미웨딩 사장하고 협상을 해서, 아니 진짜 돈 조금만 더 주면 내가 봐서는 가능해요. 이거 120억 같으면 부지까지 200억 듭니다, 이거. 그럴 것 같으면 있는 건물 좋은 거 사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적극 검토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이 200억 들어요, 이거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구미웨딩 그러면 매각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김낙관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하고 매각 협상을 벌이다 5억 차이에서 이게 캔슬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외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니까 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한번 협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그만큼 큰 부지가 또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그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낙관 위원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꼭 검토하십시오, 이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덧붙여서 좀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나만 추가로 바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은 해야 될 게 우리 김낙관 위원 5억 정도라 그러는데 20억 정도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20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만일에 이게 120억 같으면

김낙관 위원 가능해요.

김재우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지금 어차피 필요하면.

김낙관 위원 거기가 백 번 낫지.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일각에서는 구미웨딩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립미술관을 거기 하면 어떻겠노,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시립미술관 괜찮네.

김낙관 위원 미술관은 지금 다른 데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술관은 놔두고요. 급한 대로 일단 이거 보훈회관부터 그쪽으로 가면 더 빨리 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한번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제가 한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위원장 이명희 지금은,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그죠? 요거는 요 얘기는 뒤에 하고

김낙관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원장 이명희 예를 들어서, 예, 예.

김낙관 위원 이 돈 같으면 있는 건물 잘 사서 리모델링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신규사업 여성가구 안전지킴이 우리 집 경호원 파견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 집 경호원 파견사업이라 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호원세트 지원이라 해서 경호원세트를 지원한다고 보니까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뭐 이런 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가구 대상이고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한 세대에 한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 330세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330세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정도 위원 혹시 우리 구미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전에 하다가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하다가 앱이랑 이게 다 했었는데 사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런 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밝게 한다든지

김정도 위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요거는 그럼 왜 사용이 좀 많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제 젊은 세대에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안 높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뭐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홍보가 좀 덜 돼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전지킴이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그 필요성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수요는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30세대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우리 김낙관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치매예방 노인바우처사업 한 1억 정도 하자고 했을 때 1억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래 막 아까 부지매입하고 200억 한다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좀 아픈데 우리 복지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면 좋은 사업이랑 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 우리 계장님 두 분이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이정화 계장님, 강명천 계장님 위기관리를 발굴도 하고 또 자원도 연계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해서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쌀도 한국나눔연맹에 6억 5,000씩 연간 4년간 계약도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박교상 위원 우리 백 계장하고 정 계장도 잘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명희 다들 잘하시는데, 예, 예.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5건입니다.

신규사업 7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6건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입니다.

구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녕과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애 1회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23년 기준으로 90세 이상 어르신 약 1,699명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시범운영입니다.

기업체와 경로당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효문화를 확산시켜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구미 50+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장년층은 생애주기별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노인층과 다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장년층의 취업 상담이나 일자리 알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주로 한 여가, 문화,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50+센터 구축으로 장년층의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강동권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방이양 사무가 되어서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국비지원사업 타 부서 지원사업하고 연계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좀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중증장애인 기본 생활용수 요금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에 상수도요금을 매월 5,1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여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351쪽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 수급자 중에 중증 장애인 재가가구에 월 5만 원씩 겨울철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1,500여 가구에 연간 3억 7,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장애인 든든케어 긴급돌봄24 운영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거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돌봄 위기상황에 놓이는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사업비 약 1억 원 정도 투입하여서 중증 장애인이 4명 정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거주시설 내에 긴급돌봄 1개소를 운영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47쪽입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이거 2,500 있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그냥 자매결연 통해서 후원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연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혹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업체, 상공회의소 뭐 협조를 통해서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기업체하고 또 읍면동 이제 경로당을 연계를 해서 뭐 봉사활동도 연계를 하고 또 물품, 필요한 물품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비는 실제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소요되는 물품 사무용품 구입비 정도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이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2,500 이거 잡혀 있는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거는 이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행사용품 정도로

김정도 위원 행사용품, 지금 25개소 정도 한다 해서 2,500 잡으신 거 아니에요, 1개소당 100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뭐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면서 현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김정도 위원 현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면 감사패나 또 지원할 이제 그런 최소한의 물품들이 생길 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기업체에서 이제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원처를 좀 발굴해서 경로당하고 연계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구미 관내에 경로당 총 몇 개 정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지금 413개고

김정도 위원 413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10월 달까지 합치면 416개가 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25개소는 어떻게 정하죠,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지금은 이제 분회 경로당 이제 각 읍면동에 1개소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사실 이제 지난 9월에 무수1·2리 경로당하고 LG전자하고 노동조합하고 연계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백열 몇 개에 미등록 경로당은 포함 안 되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현재는,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등록된 경로당은 우리 시비로도 여러 가지 뭐 유지보수도 되고 지원도 되고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도 우리 구미의 어르신들인데 사실 좀 더 열악한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미등록, 기업체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는 좀 지원이 안 되는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도 위원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업에서 지금 노동조합과 이제 합의사항 협의사항 뭐 1사 1촌, 1사 1산, 1사 1하천 등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1사 1경로당 관련해서는 뭐 좋은 취지 같아요.

근데 지금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차라리 이거 할 거 같으면 미등록 경로당 이런 걸, 몇 군데 되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48개소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거기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여러 가지 또 어렵고 미등록이라서 지원을 많이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김근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기업체나 지역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들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그거 그래 하는 게 1사 1경로당 취지에 더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 꼭 좀 추진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근한 위원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명희 아무도 없어.

김재우 위원 우리 선배분들 늦게 해도 되니까 하실 거 다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아, 그럼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우리 구미시립공동묘지가 있죠? 공설묘지하고 옥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전 안 합니까? 원래 숭조당을 다 이제 만들면 이제 거기 무연고자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을 안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공원묘지 이거를 이전하게 되는 데는 이제 우리 시에서 특별한 이제 뭐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변경해서 이제 조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분묘 그거를 이제 보니까 무연분묘가 한 1,370기 정도 되고 유연이 이제 연고가 있는 기가 6기 정도 있어서

신용하 위원 6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여섯 개.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그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 묘지를 이전하는데 최소한의 보상 이전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전비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해 보니까 약 이전하는 데만 20억 정도 들고 또 이제 안치함이라든지 또 구입해서 안치단 안치하고 그렇게 하면 이 이상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이제 도시개발계획에 그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어떤 뭐 개발지구로 변경이 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용하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렇게 했을 때 이전비용이 지금 현재로 단순 최저비용이 20억이고 안치함이나 뭐 요런 거를 구입을 해서 숭조당에 모시고 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도시개발계획 때도 우선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비용은 전부 다 이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렇죠.

신용하 위원 한 20억 정도면 우선 됩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20억 정도고 이제 뭐 안치함도 구입하고 그 숭조당에 보관하는 데 사용료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근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사 저희가 바깥에 있을 때 기업을 하는 CEO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통제와 강요만 하고 착취를 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기업한테는 해 주는 게 없다, 이게 구미시 공단 기업 오너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오너들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잘못하면 또 구미상공회의소하고 하겠지만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1사 1경로당 아까 미등록 경로당 하면 좋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추진을 하고 하면 일단 결연 맺고 나면 눈치 보입니다. 어른들 눈치 보이고 이런 부분 되면 또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면을 차린다 이런 부분들, 자기 입장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아마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전에 구미시는 기업의 강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고요. 뭐 기업,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 거는 사실이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게 최근에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없어져 나가면서 기업도 그런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홍보를 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했으면 효과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왕 하시려면 아까 김근한 위원처럼 혜택 받지 않는 곳 미등록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잘하려고 그러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라 이거 말씀드리고.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또 노인일자리 김재우가 주지 마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갖고 참 조심스러워요. 뭐 이야기 한번 잘못하면 하지 마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내가 청년청소년과도 이야기할 건데 청년일자리사업에 1년간 25억이 들어갑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1년간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1년에 100억을 줍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25억이 들어가고 노인일자리사업에는 10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노인들 노인 또 노인단체 또 찾아올라. 복지시설, 요양시설, 보육사회서비스 등 중복, 거기는 복지, 요양, 보육사회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주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죠? 물론 뭐 어떤 사항인지는 내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알지만 잘 모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는 경로당 청소까지 다 해 줍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청소까지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가서 해 주고 뭐 노인이 노인 케어하는 거 이런 부분 또 인정합니다.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사업을 하고 예산을 주는데 또 노인한테 예산을 주고 또 일을 시키고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지만 100억을 쓰고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은 25억을 쓰고 있다, 그리고 구미가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른들한테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죠. 물론 뭐 노인일자리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참 지금까지 구미시가 젊은 도시, 청년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내가 이거 사업을 볼 때마다 이번에는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죠? 물론 국비사업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국비가 뭐 50% 이상 다 들어갑니다. 물론 청년청소년사업도 또한 국비로 50%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39세, 40세의 젊은 도시에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나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사업들을 하시는데 뭐 효과적으로 잘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거 알고는 계시고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사업들을 짚으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입니다.

아동보육과 내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으로 총 9건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구미형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입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는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 진료부터 간병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돌봄서비스 시설입니다. 현재 경북도와 민선8기 정책과제인 아픈아이 긴급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 조성을 목표로 긴밀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센터를 조성하여 돌봄 취약계층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입니다.

구미시는 2019년 7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 받은 후 내년도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조사, 아동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는 등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성장더하기 영유아 놀이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원아 수 감소, 정원 미충족, 폐원 위기 등 운영난이 심해져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구 교재 구비 등을, 구비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영유아 놀이자료와 활동비 등을 영유아 일인당 월 5,000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연령별 신체·정서발달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며 계속사업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 신규사업 중에 아동친화도시 이제 상위단계 인증 추진을 봤는데 혹시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76개.

정지원 위원 76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준비 중인 데가 보니까 한 35개 있네요. 그래서 총 100여 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준비 중이거나 인증 받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아동친화도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이제 아동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건을

정지원 위원 근거 말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근거도 마련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정지원 위원 그럼 이게 없으면 그 근거가,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근거 없는 거는 아니지만 아동친화도시로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면 그 평가항목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아동친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이게 저도 이게 좋은 건가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인증단계는 제가 여기 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단계 끝났고 이 상위단계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용역이, 일부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돈이 어느 정도 드는가요,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지금 저희들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는 5,000만 원 용역비 들여서 올해 이제 얼마 전에 10월 달, 10월 달 초에 저희들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마쳤고요. 아동 4개년 계획 수립도 그때 같이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마쳤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도시가 여성친화, 아동친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던데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제가 아동친화라 해서 우리 아동정책이나 이런 거 쭉 찾아보고 예산서도 참고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 닿지 않아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전국 한 100여 개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럼 전국 지자체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다른 지자체들 2단계 인증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지자체 예산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남도 보고 진주도 보고 서대문구, 성북구 다 봤는데 작게는 3,000에서 7,000, 많게는 2억, 3억씩 쓰더라고요. 그 인증과 그걸 행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생각했던 게 그래서 우리 구미시 조례도 보고 다 봤는데 이 아동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과에서 낸 것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뭐 아동에 관한 거는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기본적인 뭐 아동에 관한 예를 들어서 기본권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혀 세팅된 것도 없고 뭐 그냥 지원 조례 한두 개 정도 있지만 이제 이걸 굳이 타이틀홀더처럼 계속 따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도시브랜드의 제고가 제일 첫 번째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정지원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은 늘 하고 해 봤는데 저는 그게 이 타이틀과는 또 크게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 이제 제도라 하는 거는 사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작지만 작게 시작해서 계속 성장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아동친화

정지원 위원 준비는 보니까 뭐 ´16년, ´17년 그때부터 이제 이걸 발의해서 뭐 이거 보니까 조례에 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화도시에 대한 것도 지금 장 2019년인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조례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증 브랜드를 위해서 딴다는 색이 좀 많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연히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딴다 하더라도 더욱더 아동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더 바로 설까, 그리고 또 관심 가지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두 번째, 이 돈이 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울지 내년에 모르겠지만 이제 또 뭐 포함해서 이 관련한 사업들이 뭐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인증하기 위한 비용 말고도 이제 사실 나중에 조금 한시적 어려운 아동이나 이런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시가 신경 써야 이 아동친화도시가 또 맞지 않나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아,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뭐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제대로 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냥 뭐 타이틀홀더처럼 짜놓지 말고 그냥 어떤 거 하자, 그리고 어떤 거 또 진행하자, 말씀 그대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맞게 우리 보고 조례 아니면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더 좀 지원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364쪽부터 계속사업까지 이거 그냥 보고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미시에 과장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아동들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일반적인 정주여건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소진혁 위원 예, 어디든 어떤 거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저희들 공원을 이제 예를 들면 동락공원이라든지

소진혁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소진혁 위원 아동 시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동락공원에는 이제 왜냐하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넓은 공간이 있고

소진혁 위원 예, 놀이시설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놀이시설은 이제 실내 놀이시설 저희들 부족해서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도 영아체험실하고 유아체험놀이실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시 자체적으로 사실 놀이시설을 갖춘 거는 그전에 그렇게 뭐 하드웨어 쪽으로는 없다고 제가 그래 말씀을

소진혁 위원 없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소진혁 위원 아동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아동들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 정책 방향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이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놀이시설이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쪽 공간하고 또 저희들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지금 현재 공원 놀이터시설을 이제 확충을 하라고 저희들 지시로 내려왔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공공시설 지을 때 공공놀이터 시설을 짓는 걸로 저희들 계속 부서하고 이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소진혁 위원 그러면 시장님 이제 새로 김장호 시장님 바뀌셔서 지금 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또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금 뭐 행감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 지금 이 책자를 만들고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진짜 뭔가 아동들이 필요하고, 아기 집에 없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지금.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보고서 이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이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거 하면서 지금은 소진혁 위원은

소진혁 위원 말로만 부족한 것이지 이거 뭐

○위원장 이명희 아이가 4명이거든요. 아이가 4명인데 아니 우리가 손자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좀 갈만한 곳이 구미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안에 공공시설도 좋은데 밖에 쪽으로 그죠? 우리 체육공원 같은 데 어디 좀 시설을 해서 우리 정말 물놀이시설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실내 놀이시설도 진짜 너무 없고

○위원장 이명희 너무 열악하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아이 키우기가 힘든 곳이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좀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변화된 보육정책, 변화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변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획기적으로 조금 예, 예.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아닙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없습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소진혁 위원이 자녀가 4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위원장 이명희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김근한 위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2023년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74쪽 찾아가는 의료급여 맞춤 상담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의료급여 맞춤 상담실 운영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와 장기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과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안내하여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카페로스팅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로스팅 원두 제조와 함께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카페로스팅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경북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한 유통망을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전문기술과 안정된 사업단 운영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져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제로 모니터링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제로 모니터링은 소득, 재산 변동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함을 우편과 문자를 통해 미리 알려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와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복지급여 중지자 재신청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급여 중지자 재신청 알림서비스 제공은 복지급여 누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관리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계선 중지자를 대상으로 신규수급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복지급여 누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복지지원을 통해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활안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거 326페이지에 보니까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삼백

신용하 위원 326.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76」하는 위원 있음)

76.

신용하 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현황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에 보니까 우리 구미시 인구는 매년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대상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속 느는데 뭐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게 저희들 이제 시에서도 그 과에서도 그렇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금 좀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조금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선정기준 완화가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니 뭐 구미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더 많이 뭔가 싶어갖고 이게 인구수는 주는데 자꾸 가구 수하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항상 뭐 사실 항상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지만 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아이의 2018년도였나요? 그때 뭐 구미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좀 아픈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해갖고 참 그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신경 써도 사실 뭐 계속 빠져 나가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 신경 쓰셔갖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혹시 아시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그 방송을

김재우 위원 그게 대표적인 요 근래의 복지사각지대죠, 그죠? 이 부분들 우리 구미시에도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라졌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전문가로서.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뭐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복지정책과인데 그쪽에서 아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제 수도검침하시는 분이라든지

김재우 위원 예, 수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또 가스검침하시는 분이라든지 등기 게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있을 경우에 시나 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그분들에게 즉시 이렇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뭐 직권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유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생활안정과 과장님이니까 내가 여쭙는 건데 우리 구미시에는 조직에는 뭐 이런 관단체인 통장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춤형복지계가 이제 다 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을 커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여기 우리 그 보조금 나가는 단체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거는 잘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부분들이 되는 거는 통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종교단체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예산으로 도시락 만들어갖고 복지사각지대 배달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사각지대 발굴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히나 종교단체 쪽에서 종교기관에서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그런 분들까지 넓혀서 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셔서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입니다.

청년청소년과 2023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4건으로 총 9건 중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기술인재를 선발하여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매칭 및 지역정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필수요건인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를 1인 최대 20만 원을 40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응시료 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진학·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학 컨설팅 및 진로 탐색을 상시 지원하는 거점형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학·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입시 관련 지원 프로그램 및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 관련 명사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87쪽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즐기는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월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후 차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 공사기간 등으로 개관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해평청소년수련원 활용 방안입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은 수탁기관 경영 악화로 휴지 상태이며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약사항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으며 앞으로 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생태를 체험하고 여가를 보내는 복합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낙관 위원 우리 해평청소년수련관 이거 위·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내년도까지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 이거 그냥 다 부수고 그냥 자연으로 돌려놓죠. 돈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앞에 거기에 저희가 일단 거기 지금 건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소나무라든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그런 거를 내년도에 좀 정비를 해서

김낙관 위원 캠핑장, 오토캠핑장 몇 개 나오겠어요, 하면 여기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김낙관 위원 그럼 어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거기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청소년수련원 앞에 왜 학생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거기 당초에 해 놨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 초화류라든가 좀 심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196쪽에 권역별 캠핑장 조성사업 있어요. 75억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낙관 위원 이거 여기 하나 유치하십시오, 고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근데

김낙관 위원 중복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거기도 75억이고 여기도 75억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근데 이거는 캠핑장은 하려면 저희가 일단은 이게 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김낙관 위원 없으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사실 어제 제가 권역별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평청소년수련관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돈 먹는 하마잖아요? 솔직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자, 또 다음 3년 지나고 나면 또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계속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고마 정리를 해서 건물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오래, 지금 얼마 됐습니까, 그 건물이?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 건물이 ´92년도 건물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고마 다 부숴가지고요, 고마 뭐 캠핑장을 하든지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돌려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계속 그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거.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기 뭐야, 관광진흥과에 권역별 캠핑장 조성사업 있으니까 이거하고 중복 안 되게 해서 한 군데 하십시오. 그럼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들 늦게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거 폐지하고 정리하자고 통사정을 해도 구미시

김춘남 위원 12년 전에부터 했어.

김재우 위원 구미시, 4년 전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 또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거요.

(「사과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4년 전에 이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손들어서 또 통과시켜 줬었어요, 사실은요. 그래 된 안이

김춘남 위원 책임지라 해.

김재우 위원 이제는 이제,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 문 닫자고. 문 닫고 예산 주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자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나타난 거 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결국 그래 돼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위탁을 또 준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번만 더 줘 보자라고 그때 사정했잖아, 그죠? 과장님 안 계실 땐데 이제 또 사정할 수는, 또 사정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하면 또요. 또 주자, 이러면 또 밀어붙이면 또 줘 버리면 또 찍어 버린다니까 도장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충분히 내가 뭐 설명은 알겠는데 여기에 75억을 들인다?, 그거는 고민해 보고 나중에 예산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무상교육 관련된 부분 무상교복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18억이다, 그죠? 2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30만 원이면 한 29억, 27억 정도 되겠다, 그죠? 30만 원이면.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27억 조금 넘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건 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이거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뭐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연차적으로 보고 이제 한 해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송 보셨죠? 우리 전체 구미시 청년일자리사업에 25억입니다. 전체가 연간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청년청소년과니까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많고 타 과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전체 판으로 봐가지고 나는 여기에 기사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서 구십 몇 프로고, 이거. 95%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직원들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견기업에 취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95%가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정규직 프로젝트사업

김재우 위원 그죠? 정규직 프로젝트 했을 때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1사 1인 취업운동을 구미시에서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요. 아까 방송 보셨다시피 이런 게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자리 맞춰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줄 테니 채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그 기업인들은 지원도 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했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에 1년에 100억이에요. 청년청소년사업에 1년에 25억이에요. 만 39세 연령에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이런 데 우리 청년이 구미가 구미의 미래, 일자리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노인일자리사업만큼 100억 정도 책정해갖고 구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 1사 1채용 대규모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지원해 줄게,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 하면 기업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걸 기업체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CEO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미 있는 젊은이들 좀 취직 좀 시키고 우리하고 함께합시다라고 했을 때 적극 검토하자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뭔 뜻인가 아시겠죠,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구미가, 구미만 들어오면 구미에 진입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준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구미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7월 업무 보고 때부터 행감 시작해서 계속 얘기드렸던 겁니다. 청년의 날 다른 시군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청년주간행사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년청소년과 우리 사업 쭉 올라온 거 9개 보니까 없어요. 여기 뭐 사업계획서 대략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올리시고 저한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최종 정리할 때 저희가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 구축 관련돼가지고 혹시 뭐 진행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지구 원평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정도 돼서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일단 거기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저희가 현재는 지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저도 다각도로 생각 중인데 거기가 소상공인 이제 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은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홈페이지에는 사업기간 ´22년에서 ´24년 준공 예정 이래 돼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것도 관련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세 번째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니까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시행한 적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가 기본계획을 매년, 올해 저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 아니고 4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제가 잠깐

김정도 위원 예, 예. 기본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매년. 이거 한 적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

김정도 위원 이거 없죠?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시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거 올해 하고 이제 우리 임기가 새로 들어와서 저기 이제 시장님께서 이 전임 시장님이 이거 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한 번도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행규정인데 불구하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제8조에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돼 있죠,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2019년도에 처음 만들었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3년 지금 흘렀잖아요, 그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정도 위원 단 한 번이라도 대면회의 한 적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제가 오고는, 지금 현재 제가 오고는 한 적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대면은 없습니다. 처음에 계셨고요. 그 뒤에 다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연 1회 무조건 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1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었더라고요. 예, 이거,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이게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부분 청년정책위원회도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지켜서 내년에는 꼭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리고 또는 그리고 우리 시행계획도 꼭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계속사업 이제 이거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안전망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안전망팀이 있어서 이제 그걸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팀이

정지원 위원 이제 그걸 발굴하고 확대한다는데 혹시 사례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가 사례는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한 인원이 51명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정지원 위원 51명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51명인데 저희가 완료 처리된 인원이 15명이고 지금 진행 중인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정말 저희가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 회의를 저희가 이제 매번 하거든요. 하는데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청소년이 엄청 많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제가 왜 관심, 이게 보다가 여쭤봤냐 하면 저도 제 아는 또 사례가 있는데 수급자의 자격은 부모님이 또 멀리 도망가셔서 안 되고 뭐 오빠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에서 조금 더 보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 팀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런 관련 조례나 혹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시면 좀 논의해 주시면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위원님 이거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관련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보시고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위기 청소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지원 위원 제가 지금 조례나 이런 찾아보면 제가 좀 솔직히 뭐 발굴하자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도 그렇고 뭐 아동도 그렇고 뭐 특히 또 청년도 그렇고 보면 애매한 경우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여기 기획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서로 공유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주시면 저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저도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청소년지원담당 강진선 예, 예.

○위원장 이명희 뭐…….

○청소년지원담당 강진선 저 청소년지원계장 강진선입니다.

외람되지만 저희가 청소년안전망사업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에 선도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초로 시행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복지직 1명을 저희 부서에 이제 하고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5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선산읍에 있는 여고 2학년인데 아빠가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엄마는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모퉁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거소를 이제 기숙사로 옮겨주고 그 학교 선생님하고 경찰, 교육청 이렇게 25개 기관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한 14살짜리 아이가 자살시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긴팔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친구를 더블유병원에서 피부 자살 흔적을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다 지우고 그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좀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뭐 질의응답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해평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한 역력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4대강사업 구축 이후에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개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종 아직까지 더 막 사업이 올라옵니다. 뭐 오토캠핑장이든 뭐든.

그래 저는 해평수련원은 이제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좋은 내용 있네요? 낙동강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풍경환경 조성, 여기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해서 돌립시다. 그러면 여기에 특색 있는 또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이.

김근한 위원 예, 이게 해평이라는 옛날부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시민들한테 더 낫지 않겠느냐, 관리적인 측면이나 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들 그래서 주변에 보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주변환경을 연계해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생태 산책로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김근한 위원 그렇죠. 친환경 꼭 우리 휴양림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수목도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1년 남았는데 저희가 그 대표자하고 이래 만나서 대화를 해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약 해지할 의사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1년 동안 또 기다려 줘야 됩니까, 우리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한 번 더 신경 써서 다시 재계약 안 될 바에 그냥 놔두니 한 번 더 설득해 보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득을 해 보고 또 그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 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일단은 한 번 더 저희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님은 취약계층 독감 진료로 불참하셔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전체 업무 추진방향 설명을, 설명해 주시고 전체 부서의 업무 보고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0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크게 17개 동지역 관할 구미보건소, 8개 읍면지역 관할 선산보건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미보건소는 2과 8담당 2팀, 1지소 3담당 1팀, 선산보건소는 5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9월 말 기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정원 119명에 결원 3명으로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보건소 주요업무입니다.

동지역 구미보건소, 읍면지역 선산보건소, 강동지역 인동보건지소에서 보건소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 전반과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관리, 법정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역학조사, 국가예방접종, 결핵, 에이즈, 한센, 방역 등의 업무와 특히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기초조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2023년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민선8기 새 희망 구미 시대를 맞아 보건소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한 희망 구미를 비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조직현황, 비전을 마치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17건 총 25건이며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내 응급실 야간 및 휴일 소아 응급진료 부재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소아응급실 운영에 소요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27일 협약 체결 후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울 zero 행복 up 마음 이음 프로젝트입니다.

구미시민의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음 이음 우체통, 토크쇼, 해피 by 버스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 IoT 기술을 활용하여 허약·만성질환 관리 등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양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산동읍 인구 증가 및 주민의 지역보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동읍 행복복지센터 이전 신축 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혈관튼튼 건강교실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옥성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영양, 운동, 합병증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9월 일평균 516명이었으며 10월 현재 21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 한 번 더 유행시기가 온다는 전문가 의견 및 2023년 상반기 종식선언 등 중앙정부의 단계별 대응체계에 발맞추어 지역 내 전파 차단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TF팀을 9월 구성 배치하여 기초 건강 상담 중심으로 10월 말 임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11월 22일 예정된 센터 개소식 및 2023년 정식 운영까지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건소는 적극적인 보건행정 추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보건소(조직현황ㆍ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ㆍ일반현황)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인동보건지소 소관

선산보건소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하는 게 정확하게 아까 뭐 12월 달 이야기하셨는데 진료 의사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이제 내일, 내일 협약식을 하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의사 확보는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이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11월, 지금 몇 명을 지금 이렇게 뭐지, 하고 있더라고요, 공모 쪽으로 해서.

소진혁 위원 아직 의사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아직은 없다 하더라고요.

소진혁 위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소진혁 위원 하여튼 이거 뭐 진짜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아아동 의료서비스가 지금 뭐 응급환자가 늘 지금 뭐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뭐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의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걱정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이제 필요성 쭉 읽어보니까 치매를 치료·관리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이미 이제 발견되신 분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예방사업에는 조금은 좀 미흡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일단은 선별검사를 많이 해서 거기서 만약에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 번씩 검사하시라 하고 교육도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픈됐는 교육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1 대 1로 하던 지금 뭐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우리 구미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치매예방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서비스에 인지강화교실도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가지만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정상군 대상으로 예방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 인지 저하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치매환자 대상이 아닌 이제 인지강화교실이나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뭐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방하는 교육은 지금 원래는 경로당에서 하는 예쁜치매쉼터 운영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에 하는 여름기억꽃교실 같은 거

김정도 위원 다 이거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그 내용은 여기서 저 못 찾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여기에는 인지강화교실 해 놓고 연중 상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중 상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게 그동안은 저희가 못 열었고 지금 10월부터는 열어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기억, 지금 현재 올해 상황은 인지 저하자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동안은 경로당에 가서 하든지 1 대 1로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상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랑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좋겠지만 이 예방사업에도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사업 집행하시거나 하실 때 인지강화교실 만약에 뭐 네 번 하면 여섯 번, 여덟 번 좀 늘리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위원님.

김재우 위원 치매요양병원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거 구미시립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요양병원 별도로 50병상씩 그래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45개 이상 증축됐는 거

김재우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이제 설계하고 그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계,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 거기 부지에 그러면 그 바로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왼쪽에, 예.

김재우 위원 요양병원 그 뒤쪽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공간이 있는 거기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정도 돼 있구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 보건소 주변에 지금 주차장 문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 됐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뒤쪽에 이제 자갈 깔아갖고 시멘은 사실은 그쪽에 하면 안 된다 해서 지침 같은 거

김재우 위원 예, 시멘은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제 일단은 해결됐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늦어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직원들은 좀 불편해도 시민들이 오기에 좀 편하게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또다시 지금 뭐 팬데믹이 올 거 같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저희들이

김재우 위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증가 추세가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음에 200명 이하에서 지금 배로 지금 4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고비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번 더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겨울에. 근데 이제 확진자들의 이렇게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재우 위원 약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다행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 고비를 더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김정도 위원 아니 하시고.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09페이지에 함께하는 임신·출산·건강 지원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가량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이거 내용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저희 사업비가 올해에 새로 생겼는 게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원래 정부형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형으로 모든 재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더 하는 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보다 경상북도형이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형에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그 이외에 경북형으로 해서 소득기준 상관없이 더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하는 게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저희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것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신용하 위원 보니까 이제 2022년도 올해는 그걸 분리해 놨는데 이제 이게 합쳐져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없어지고 이게 2배가 돼갖고 한번 확인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요. 치매안심센터, 구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중에 사업 안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정도 위원 특히 치매예방서비스 들어가서 치매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서비스를 누르면 아까 연중 상시도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신청 및 문의에 전국 치매상담콜센터밖에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저희 구미보건소 빠졌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1899-9988.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전국안심센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우리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이 직통번호 담당자번호 여기에 좀 적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709페이지에 함께하는 임신·출산·건강 지원사업하고 720페이지에 함께하는 임신·출산·건강사업 시하고 선산보건소하고의 사업 같은데 이 사업비가 다른 이유하고 왜 이래 갈라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 이거는 거의 보통은 인구수별로 하기 때문에 인구 애들 낳는 그 배수 맞춰가지고 일부러 선산을 작게 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보통 저희가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저희가 구미가 더 많고 선산이 좀 더 작고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여성들이 구미에 동지역에 더 많아서 그렇지 차별하는 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지원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거 물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이제 내용 알았어요, 이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인구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그 이용자 순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군 통합하고 나서 옛날에 읍면지역이 상대적 피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는 시로 속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지만 옥성, 도개, 해평도, 해평은 조금 출산율이 있는 거 같더라만 5년에 출산신고 처음 해 봤다 하는 읍면도 있어요. 거기나 시내에 있는 거나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인가 하면 읍면은 읍면에 맞게 군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농촌 인구 줄어들고 사람 지금 없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거기서 5년 만에 출산신고하는 데 하고 하루에도 몇 개씩 출산신고하는 데 하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지원 시스템을 좀 이원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장 공개모집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 어저께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7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참 죄송합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입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럼 이게 몇 차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5차 되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지금은 이제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개방형으로?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근한 위원 우옜든 간에 공백기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9개월.

김근한 위원 9개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근한 위원 뭐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우옜든 간에 개방형으로 우리가 참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보건 쪽 에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의원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안 그러면 어떤 보건에서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뭐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빨리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근한 위원 그 업무는 우리 365일 중에 하루만 그거 해도 보건업무는 상당히 누수가 큰데 저희들이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의원들도 보건행정에 대해서 도움 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걸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임될 수 있도록 그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706쪽에 우리 건강, 70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인데 저희 구미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 임산부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통, 하시면 되긴 되는데 어차피 할 때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등록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자동으로 다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할 때.

김춘남 위원 그럼 구미시에 임신한 임산부는 다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봤는데 되게 다른 지역에서는 진짜 혹할 만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는 뭐 전 부서나 전 시민이 어쨌든 우리 인구 늘리기에 맞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좀 많은 투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기도나 성남 같은 데는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집간 애들이 우리 구미 친구들 보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어른도 신경 써야 되고 청소년도 신경 써야 되지만 특히, 특히 이제 임산부나 영유아나 청소년 정말 신경을 써야 돼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갖고 올라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춘남 위원 어떻게 하는지 경기도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로 다 이사 가려고 그런대요, 젊은 엄마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은 하는데 거기보다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예산 세우실 때 이쪽으로 좀 집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주요업무는 408쪽부터 413쪽까지이며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총 6건으로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로 발생하는 어르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기존 컴퓨터수업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정규 개설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노후된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여 어르신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9쪽 선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선산권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이 올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내년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은 1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급식 단가가 인상 예정입니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현안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입니다.

자차 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관 앞 소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르신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6면의 확장형 주차장과 어르신 주차 전용공간을 위한 주차차단기 설치, 기존 체육시설과 수목을 복지관 앞 광장으로 이식하여 주차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411쪽부터 413쪽까지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전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투자협력관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투자협력관 김영달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활동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정부동향 및 현안사항을 해당 부서에 제공하고 공모사업 및 국가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과 출향 기업인 향우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미 투자환경 설명간담회, 시정 현안 홍보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정 홍보와 지역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주요 상임위, 예결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경 출향인사와의 유대관계 역시 공고히 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과 시 관계부서의 직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제지원국(조직현황ㆍ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ㆍ일반현황)

서울사무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지금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6년 됐습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기준으로 실적과 성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제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 현재 구미에 쌀이 많이 생산되는 부분을 이제 적극 농산물 미곡처리장과 협조해서 서울 수도권에 현재 오늘 지금까지 올해 한 1,500, 20킬로짜리 한 1,500개 정도는 일단 저희가 좀 알선해서 기업과 또 그리고 학교, 식당에 조금 이렇게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주요업무 중에 국책사업 선제 대응 비롯해서 국회 예산 확보 이 관련이 저는 서울사무소의 제일 중요 업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근한 위원 동의하십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저희들은 이제 물론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중앙하고 부처에 평소에 협력체계를 인적 관리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시 부서에서 접촉이 좀 어려운 그런 관련 단체나 국회의원실에 연결해서 상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가교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다음에 한번 뵐 때는 우옜든 간에 뭐 성과 실적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우리 서울사무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적극 해야 될 일이 생겼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역할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게 지역사랑기부금제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그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김재우 위원 아마 전국에 있는 247개 지자체가 내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타 기초단체는 이걸 TF팀을 꾸릴 정도고 구미도 실질적으로 2명의 팀이 아마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미지역에서 이래 홍보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홍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강요도 못하게 돼 있고요. 만일에 그렇게 하다가 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출향단체, 재경 우리 향우회 물론 우리 구미시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출향해 있는 부분도 물론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재경향우회 단체 이런 부분에도 이걸 적극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만일에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구미 인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기부금이 턱없이 작다 이러면 구미 자체도 좀 이런 그죠?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투자협력관 김영달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마 적극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과는 다르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김재우 위원 뭐 기존에는 다른 타 지자체는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구미는 아직까지 출향민들이 구미지역을 위해서 통 큰 이런 사업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뭐 구미시장학회를 통해서는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뭐 통 큰 사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뭐 실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남 창녕에 가면 뭡니까,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인가 네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녕읍에는 조그마한 도시에 거기에 본점을 갖다가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지역 관광객들을 이래 유치하는 고향이 거기니까, 읍내에 읍에다가 대규모 시설을 해서 고향에 내 이런 기부를 하는 부분 사업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구미는 아직 그런 것들 안 보이는데 그런 사업과 함께 지역사랑기부금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향인사분들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이제 그 기부금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공무원들이 좀 그거 하지 않게 또 출향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평소에 공지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다음 단계에서 하면 되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업 개요에 출향인 인적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저희들은 현재 재경 구미시 향우회도 있고 또 우리 구미 출신 경구회라고 공직자 모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는 다 구성을 하고 또 평소에 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거 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구미시 장학재단은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미학숙 여기 운영 주체에 보면 괄호 치고 서울사무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는 이제 서울사무소가 구미학숙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더 이제 서울사무소가 예산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그런 이제 지원활동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현재 이전해서 제가 이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학숙에 가서 또 이렇게 관리와 점검하고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학숙 관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김정도 위원 구미학숙에는 따로 네트워크나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따로 뭐 있습니까?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4학년들 이런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인적을 조금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또 취업인들이, 취업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학숙 출신들이. 예, 그런 분들을 학생들 위주로 해서 또 인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도 위원 여기 사생들 간에도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초반에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해요. 뭐 장도 있고 사생장도 있고 이랬는데 없다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살았던 그 후배가 이번에 검찰청 들어가고 다 이렇게 또 나가는데 뭐 재경향우회 이런 거 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구미학숙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우리 사생들은 구미에서 초·중·고 다 나와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구미학숙 지내면서 그리고 지역 생각도 많이 하고 서울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취업하고 이제 거기서 생활할 텐데 이런 네트워크 우리 인적자원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경향우회, 경구회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그 세대들도 있지만 우리 구미학숙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서울에서 이제 생활한 친구들도 같이 우리 여기 향우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인적자원이 계속 우리 지역사랑 해가지고 또 기부금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구미학숙 네트워크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가능할까요?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가능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투자협력관 김영달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한 3년여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또 향우회 인사들이 참여, 같이 학생들하고 또 이제 식사 제공도 하면서 또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 모임을 이제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교류를 좀 하면서 또 향우회에서 또 이렇게 학숙에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다 돼 가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또다시 또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학생들하고 또 향우 단체들하고 또 이분들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취업하는 데 도움을 조금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재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우리 행정부들이 지금 집합돼 있습니다, 그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여 사는 이런, 이런 고위 관료들은 서울서 아직 집을 갖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세종시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그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출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도 좀 규약을 한번 해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예. 안 그래도

김재우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세종이나 서울에 중앙부처에 우리 고향 출신, 또 안 그러면 대구·경북 출신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인적을 우리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또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많이 역할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더욱 견고히 해 주면

○투자협력관 김영달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견고히 좀 하시라는 거죠. 더욱더 그죠?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예, 하여튼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투자협력관 김영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먼저 오늘 박정희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도식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43주기 추도식을 진행하면서 현재 추모관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룩한 박 대통령의 품격에 맞게 숭모관을 확대 건립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숭모관 규모, 형식 등 건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내년에는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전시콘텐츠 보완 및 개편입니다.

저희 자료관이 개관되고 1년 동안 많은 관람객이 저희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 각계각층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로비 입구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홀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저희들이 압도하고 또한 건물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콘텐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코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 돔영상관 리모델링입니다.

2013년도 개관하여 10년 가까이 운영한 민족중흥관 돔영상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족중흥관 돔영상관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잦은 고장과 임시 휴관 문제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31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메타버스 박물관 조성입니다.

MR 차세대 증강현실 공간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메타버스 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히 보는 박물관이 아닌 소통하면서 체험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전시실, 수장고에 대한 가상공간을 마련하고 박정희 대통령 캐릭터를 통한 육성청취 체감형 콘텐츠를 통한 흥미유발 전시 수준의 향상으로 박정희 역사 문화 홍보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변 둘레길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최근 조성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변 둘레길에 보안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및 저녁에도 방문객 및 주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5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뭐 제가 한 번씩 드릴 때마다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바로바로 답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주요업무 보고라서 그런지 이제 어떤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강 위주로 이게 되어 있는 거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혹시 이게 빠졌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주요업무 보고고 또 다음에 예산할 때 설명하실 건지 몰라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개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주요업무 보고라서 이제 이런 보완이나 이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신규사업도 보면 보완 관련해서나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이나 요런 게 있는데 해도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내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이제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강연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나이대별로 세대별로 또 느끼는 감흥이나 이런 게 다르니 조금 더 또 젊은 친구들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있는 전시콘텐츠든 아니면 어떤 영화콘텐츠든 아니면 또 어떤 유물이든 이런 거 활용한 이런 콘텐츠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원래 뭐죠,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 왜 못 했습니까, 혹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지금 저희들 탄신제 때 이제 다가오면서 강사 섭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가보존회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내년 상반기 봄, 가을 해서 두 번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정지원 위원 근데 강사 섭외를 생가보존회랑 우리 역사관이랑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따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탄신제 행사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 하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속 하여튼 딜레이 됐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면 그 고향에 맞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새마을 대 중흥도시고 하니 종주도시고 하니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좀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꼭 다 챙겨주시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정지원 위원 다음에 예산 또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상세하게 그리고 좀 좋은 콘텐츠 있으면 좋은 콘텐츠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하셨지요?

232쪽에 여기 둘레길 조성하는 거 지금 우리 중간에 하고 있는 데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아니 둘레

김춘남 위원 가 쪽으로 하는 겁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이번에 하는 둘레길 이거는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김춘남 위원 조명 설치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둘레길 공사는 다 끝났고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다 끝났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명을 야간 경관조명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김춘남 위원 바닥에 낮게 하는 그겁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낮게 하는 걸로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길 그 주변으로 하는 겁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둘레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상부터 시작해서 테마공원 쭉 올라가면서 새롭게 이제 둘레길 조성해 놨는 그 구간만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주요 여기 신규에 우리 내년 되면 공원으로 묶어놨던 게 해지되는데 그거 입구에 그거 포도밭 사 넣는 거는 여기 신규예산에 안 올라와, 여기 주요업무에는 안 올라와있네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에서는 해당이, 거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은 거기에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 계속 해도 계속 안 됐으니까 신규가 아니다, 이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예산 요구는 현재 저희들 잡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는 꼭 해야 될 거라서 거기 이제 공원 해지가 되면 이제 거기 건물이 막 사실은 높이 올라가면 역사자료관이 한 개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해지되기 전에 빨리 사 넣어야 돼서 여기 없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산 요구

김춘남 위원 꼭 챙기십시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아픔이 있는 기억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시대적 콘텐츠에 맞춰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기를 우리 지키는 행정이 아니고 우리 박정희대통령역사박물관 좀 우리 직원들 경영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 마케팅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 직원 총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정원이 10명에 지금 현원이, 현원이 9명입니다. 1명이 3월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들어갔는데 지금 채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 분포도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연령 분포도는 거의 30대, 40

김근한 위원 30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저는 뭐 20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관람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근한 위원 학생들도 제대로 어떤 역사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과 과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구미지역에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관은 학생들 위주로 좀 충분히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콘텐츠 안 그러면 학생들 위주의 콘텐츠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이제 교육 체험프로그램해서 전체 예산은 2,600만 원 해서 자재하고 교육강사료 포함해서 2,6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신규사업에는 지금 인쇄가 먼저 되다 보니까 제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관내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박물관 투어를 저희들이 시키려고 저희 임차료로 해가지고 4,600만 원을 별도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근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아동보육과장정명자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 청소년지원담당강진선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권준경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지역보건담당정현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전정희
  • * 서울사무소
  • 투자협력관김영달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이연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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