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3일(화)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주요현안사항설명청취의건
ｏ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
ｏ일용인부관리 및 97 신규채용 현황
ｏ[시민의 날] 제정계획
ｏ시금고 자금운용 현황
구 선산군의회 청사 활용방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소동통폐합추진계획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5천명 미만인 동이 5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혹 어떤 여론조사나 그쪽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동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물었습니다. 주민에게 충분한 계몽이 되어서 회답이 왔는가 그 사항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동에서는 현행 동에서 통폐합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주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하는 동은 없을 겁니다. 구미시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쪽으로 추진도 안했으리라 봅니다. 전부 통합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상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대로 가급적이면 하는 단서조항이 있고 현재 통폐합의 어려운 사유와 내용이 있고 충분하게 구미시가 2002년쯤 32만에서 60만으로 본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통폐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시간관계상 다른 파트로 넘어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곽용기 위원
여기에 보면 비산동 문제입니다만 비산동이 물론 금년 10월달이 되면 보성하고 벽산이 입주가 되면 6천명 이상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1동하고 사실은 통폐합 했을 때 동 명칭 관계가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하는데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단2동에 강형구 간사께서도 시정질의까지 해서 동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공단동 주민들 자체가 공단동하는 명칭이 안좋다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1동하는 이것이 옛날 비산동 지역입니다. 이것이 공단동이 되어 가지고 공단1동, 2동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사실은 공단1동하고 비산동하고는 통합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을금고에서 7년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비산금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억이 못됩니다.
그리고 공단1동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억~70억이 못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미지역에 도량이라든가 인동, 신평 이런 대형금고는 300억 이상 됩니다. 이런 대형금고들도 보면 인동금고 같은 것은 심지어 장천 새마을금고 하고 통합을 하고 도량금고 같은 경우는 문성금고하고 통합을 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비산하고 공단1동하고 같이 통합을 했을 때 오히려 금고도 하나가 되고 인구도 이정도 되면 그렇게 많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단1동 주민들도 공단1동 보다는 오히려 비산동을 더 좋다고 안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종업원들은 공단동이 싫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가상해서 공단1동하고 비산하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공단1동사무소에 있는 4차선 대로를 갈라가지고 저쪽은 공단1,2동을 합쳐가지고 공단으로 하고 이쪽에 주거지역은 비산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아까 과장님 동명칭에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맞지 싶고 그러나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까지 내려가면서 비산동으로 흡수 시키고 저쪽은 공단동으로 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상해서 시에서 통합을 한다고 보면 법정동이 통합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행정동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법정동은 통합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약국에서 현재 사거리에서 공단1동 동사무소 내려가면서 저 끝에가면 상가 하나가 비산동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것이 공단1동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장안아파트가 공단동 1번지고 건너서 조그마한 아파트가 3번지고 지금 법정동은 공단동이고 행정동은 신평2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법정동이 바뀔 수 있는 경과조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추진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법정동은 법률로 바꾸고 행정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동을 바꾸려면 58개항에 대해서 다 바꾸어야 됩니다. 호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되는데 법률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창원은 신문에 보니까 24개동을 12개동으로 인구 3만에서 5만으로 해서 구 형태의 동을 만든다 이런 쪽인데 구미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 하면 몰라도 한 두동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시킬 이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을 물어본다 하면 99% 반대입니다. 각 동마다 동에서 말이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2개동을 합했을 경우 앞으로 시의원이 하나가 나온다 적은동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창원같이 대 수술을 하려고 하면 몰라도 안그러면 한 두동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라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상정이 되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해보자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한상일 위원
비산동하고 공단동 통합을 해서 동하나 폐쇄하고 비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훈영
비용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입장을 보고 드리면 우리는 전국에서 3개 시·군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3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출장소를 우리는 없애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동을 여기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는 것만 해도 힘이 상당히 버거운 쪽으로 저희들 무리를 해야 됩니다. 동을 또 통폐합한다 하면 더 큰짐이 또 되는 것이 행정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쪽에서는 그렇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으로 봐서는 하자고 해야될 입장인데 사실 한동이 없어지므로 해서 동사무소 운영하는 경비부터 시작해서 부대경비를 따지면 한동을 없애는데 엄청난 절감이 될 것인데 5개동을 합치면 몇 십억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인구가 적은동은 결사 반대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가상해서 말하자면 어느동에는 3천명이고 이쪽은 6천명이라고 하면 6천명하는 곳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3천명하는 동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여러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과소동 통폐합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적고 많은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만이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예산절감이나 기타 행정 축소에 대한 것을 타 시,도에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 밖으로는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밖으로는 들어납니다만 실질적인 자체적인 군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진해에도 작년 6월달에 8개동을 감소해 가지고 24개가 16개 동으로 했고 창원에는 아까 김영규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동제를 실시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군살을 빼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안동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현재 여러가지 애로사항 여론이나 주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로 할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면 여러가지 득이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동안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소동 굳이 도지사의 권고 사항으로 5천명 2천명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구미시도 군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과소동 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이 문제 인데,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물론 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인사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5천, 2천 이런 개념을 떠나서라도 과연 창원시 같은 그런 과감한 행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안동은 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동을 줄여가지고 13개 동으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드는 작업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도 앞으로 동을 줄이는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내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주하고 영천은 '98년도에 일단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부는 청도하고 고령하고 울릉이 면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을 줄이는 것보다 면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꺼내놓기는 꺼내놓고 해결은 안되고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고 우리 도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안동, 김천이 연내에 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그 외에는 추진을 하면서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봐서 명년에 하는 쪽으로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내에 해야될 부분은 내부적으로 4개과 정도 줄여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고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명년에 어차피 동장이 6월말일자가 되면 14명이 동시에 나갑니다. 14명이 동시에 나갈 때 출장소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어느정도 정리를 다 하고 그래서 이어서 하반기쯤 되어서 통폐합에 대한 것은 민선 시대에 다시 2기로 출범을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과정이고 누가 되든 시장님도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우리 구미시에서는 동간 인구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량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2천명이고 그 다음에 인동이 2만7천이고 고아면이 2만7천이고, 2만이 넘는 동이 형곡2동도 2만2천명인데 지금 현재 제일 적은 동은 비산동으로 2,435명으로 제일 적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10밖에 안되는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인구 만명선에서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하면 만명을 초과하는 동과 만명 미만인 동과의 차이는 어떤 비율로 나타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10개동이 크고 그 외는 인구가 비슷합니다. 형곡 1,2동 송정동, 그리고 인동, 고아면, 도량동, 공단2동, 선산읍이 2만1천명이고 그 외에는 면단위는 거의 2천에서 3천사이 인구고 아까 5개동 중에서 5천에 가까운 인원수에 5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이것을 만약에 논의를 하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바꾸려면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의지가 없지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보다도 도 지침에 따라서 대책을 내 놓았느냐 안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내무부에서 처음 지시가 되어가지고 내무부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2천이하는 연내에 통폐합을 하고 5천이하에 대해서는 '98년까지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인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가 5천이 명년까지 안넘어갈 동은 제가 봐서는 통폐합을 하기가 원평2,3동이 안넘어갈 것 같고 그러나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선주동이나 상모동이나 임오동, 사곡동 이쪽으로는 인구가 앞으로 많이 불어나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선주나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동은 인구가 3천이라 하더라도 통폐합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평2,3동이라든가 비산, 공단동이라든가 신평1,2동을 합친다든가 이런 저런 여러가지 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소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용인부 관리 및 '97 신규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일용인부 관리 상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일용인부관리및97신규채용현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신규채용 현황에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80일은 몇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280일 하는 것은 대 원칙을 말하자면 120일, 100일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연간 280일로 쓰는 부서도 있고 다시 말하면 280일하는 것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체가 480일이다 이렇게 하면 2명을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95명 됩니다. 95명 중에서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5명입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9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의회에서 행정감사때 여러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신규채용을 안하고 그 자체에서 280일에서 300일로 올라가고 더 이상은 확대를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7년에 15명을 신규채용을 했고 물론 일용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부서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조용한 부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차 심부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를 폐쇄 해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이 많은데 이런 곳도 280일도 6명이 되고 총 12명인데 반 반정도 되는데 총무과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가 바쁜 곳은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상 인원 이래 가지고 TO얼마 이렇게 맞추려면 한정이 없고 지금 결과로는 '97년에 한 15명 증가 되었고 보통 부서에 보면 기타 재료비를 이용해서 1년간 280일 다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97년도에 15명이 증가 되었다 하는데 증가되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화 다시 말해서 상위직급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대로 기능직을 시키고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1명도 증원된 것은 없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6명을 오히려 임용을 안하고 예산을 사용 안하고 있는 상태고 재료비 기타 95명도 현재 지금 나간 것을 메워 주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 가서 결정하기 위해서 안 메워 주었고 그렇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300일도 1명 나가고 없고 280일도 2명이 나가고 없으니 세무과는 난리 입니다. 돈 안받으면 되지 인원 주기 싫으면 주지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6월말까지 인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급한 것만 메우고 자리를 메우지 않는다 대 원칙이 그래 놓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한 과를 메워 주는데 먼저 총무과부터 300일 1명 줄이고 기획관실 1명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너희과도 줄이라 너희과도 줄이라 이렇게 해서 연내 10명을 줄인다든가 15명을 줄인다든가 우리가 봐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계장들을 불러가지고 실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따져보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솔선해서 기획관실하고 총무과에 1명씩을 줄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임명을 하면서 어느정도 업무량을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예산상 TO에서 줄어들어서 모자라면 만약에 기능직으로 올라갔다든지 그러면 또 신규채용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97년에 15명을 결국은 이것이 일용직 신규 채용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이 상위직급이 생기고 직급이 올라가고 또 기능직 중에서 자연 감소인원이 나옵니다. 자연감소인원이 나와서 일용에서 기능직화 된 것입니다. 여기 15명 숫자는 또 결혼해서 나간 숫자가 이 속에 들었고 하여튼 자연감소가 이 중에는 약 반수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직 자연감소 부분을 일용직으로 300일로 지금 '89년도에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기능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정도 일용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빈 자리를 15명을 메워 넣은 것이지 이것이 15명을 새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기능직이 하는 일을 일용직이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되었더라도 그 기능직이 일용직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능직이 올라갔으니까 일용직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충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을 말씀 드리려 하면 또 억지소리 같습니다만 사실은 구미시의 행정기구가 인력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읍·면·동에도 실제 적습니다. 전체 기준을 해보면 김천, 경주, 안동 다 해도 구미 인원이 행정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일용직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되어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상해서 법무계 같으면 경주에는 5명, 포항에는 6명, 김천에는 4명 이런데 우리는 3명밖에 없으니까 인원을 더 달라 전부 그런 쪽입니다. 계별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무조건 정규직 1명이 적습니다. 어느계를 막론하고 1,2명이 적습니다. 그러니 적게된 원인은 도 사업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술회관, 올림픽기념관, 시민복지회관, 도립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본청 인력이 적고 사업소 인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안고 넘어온 결과지 금방 새롭게 형성된 문제점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도 4개 부서가 기구가 축소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 전산화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두사람이 하던일을 지금은 1명반이나 1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또 앞으로 1999년까지 한시기구 또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여유인원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본청으로 들어가고 동에 인원이 늘어나면 일용직은 자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97년 5명부터 해가지고 2000년 9명해서 총 24명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도에서 기준을 내려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도 기준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최대한 줄이는 인원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만 일단 유지를 해 놓은 상태이지 우리가 일용직을 없애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감축계획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기만 잡아 놓았다 하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줄여나가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로 보고 아까 강위원님 질문한 내용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기능직으로 올라가서 모자라는 인원을 올해 15명 충원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충원을 안해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바쁘고 사실 아직까지도 업무가 조금 조용한 부서는 조용한 부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무과가 제일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 가지고 특별히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내는 것은 형평상 차를 달라고 하는 때가 있지 그 외에 우리 청내에 직원들이나 또 친한분들이 왔는데 여직원에게 차 심부름을 안시키는 것을 총무과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옆에 내자리에 와도 내가 가서 손수 차를 빼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저런 데다 여직원 인력을 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대 원칙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총무과부터 줄여보겠다 하는 것은 뭔가 최소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인원을 감축하자 하는 그 뜻이지 무조건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만큼은 쓰고 도에 보고한 것이 5명을 줄이라 했으니까 이것만 줄이면 올해는 끝이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이 모두에 억지소리를 하시겠다고 시작해서 그런데 안동, 김천 이런 데 보다 우리가 적다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연초에 주식회사 구미하는데 만약에 주식회사 구미라고 하면 현재 인원에서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군살을 빼야 됩니다.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비율로 적다 시민 몇명에 공무원 얼마다 비율로 적다 이것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많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대로 잘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시의 지방세 수입을 대비해서 인건비가 한 45%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있는 기능직 활용도에서도 운전기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에 운행 한 두번 안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인원이 모자라는데 배치를 시켜 주어 가지고 그러므로써 바쁜 부서에 뒤에서 일을 도와 주더라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독촉이라든지 하루에 한번이라도 돌고 하면 충분히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인원 감소요인도 안되겠나 싶은데 결국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시행이 안되겠나 그래야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융통성이나 활용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안그래도 운전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106명입니다. 106명인데 우리 정원이 100명입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106명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로 한명을 넣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아예 넣어줄 방법도 없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6명이 다 나갈 때까지는 일단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른 부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워드나 타자 자격이라도 있어야지 그 직종을 바꾸어 가지고 운전직종을 사무보조원 직종으로 임용을 하겠는데 이것이 자격증 딴 사람은 딱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언집이라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따자마자 세무과로 배치를 하고 했는데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차를 운행을 하든가 덤프트럭을 몰거나 이런 운전기사를 빼 놓고 사업용 운전기사를 빼놓고 본청에도 2~3대에 운전기사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왜 직원들이 차를 활용을 안하는가 하면 자기차 있으니까 거기가서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기차를 이용을 하고 운전기사는 하루종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번도 운전을 안하고 하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만은 아니고 도에 운전기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전산이라도 뭐를 배우면 직종을 넘겨줄 수 가 있는데 배우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겨주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시켜주고 전산을 따기만 하면 그러면 업무부서에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따서 얼마전에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범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따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용인부관리 및 '97 신규채용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의 날 제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의날제정계획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10월10일은 쌍십절이라는 중국의 무슨 날이지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쌍십절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은 10월19일날로 선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가다보면 지산동에 발갱이들 들노래 유래비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인근 시·군에는 그만큼 큰 비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여기 발갱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아 관심 앞을 가지고 정갱이들 합니다. 정금입니다. 우리 다식 앞을 의갱이들 하는데 의금입니다. 막을 '의'자 칼 '금'자인데 왜 이것이 칼 금자인가 하면 신검입니다. 신검의 군대하고 왕건의 군대하고 싸워서 칼 금자를 만들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산 앞 하고 지산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발갱이들인데 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금들의 유래비를 지금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구미 발금들이라 했지 지산 발금들이라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강위원님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10월19일날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어느 것을 하나만 결과적으로 정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례안에다 2개를 올리기는 뭐하고 또 의결기관에서 보시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강형구 간사
자문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를 해서 2개안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어느정도 토론이 되면 임시회때 조례안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6월12일부터 할 계획인 거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0월19일이 역사적인 뒷받침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시민체전을 하는데 그것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는 10월10일 경에는 하는 것이 별로 드물고 10월19일 그 지점으로 체육행사를 하니까 겸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해 이것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작년에 확정을 지웠을 것인데 교수들이 19일날 한다고 반대를 합니다. 10월10일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또 해 놓으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덮어 놓았다가 어느정도 잠잠해서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물론 교수들이 이론이나 학술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겠지만 10,10 하는 것은 중국의 쌍십절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겁니다. 후삼국의 날짜 좋은 날도 있고 여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13일날 문화재 탐방할 때 그날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일선교부터 시작해서 지산들까지 고속도로 주변까지가 들판인데 일선교주변에서부터 신검하고 전쟁이 있는데 격전지 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격전지인데 거기서부터 신검이 서서히 철수 해서 결국은 발갱이들에 와서 전부 참살을 당합니다. 해서 결국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어떤 의의를 기술해 놓았는데 사실 구미지역이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10월19일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지난해 의원 간담회 때도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의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구미시는 도.농 통합형으로 복합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사의 날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의 농번기를 가능한한 피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참작해서 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날 간담회 때도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0월19일 20일경 되면 한참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농번기에 추수기입니다.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편파적으로 일부 농촌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농번기에 한참 바쁜시기에 그날 시민의 날을 택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이 점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초등학교 운동회를 대부분 가을에 추수할 때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우리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이 이것 때문에 농번기를 꼭 피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구미시민체전을 하는 적기의 시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체육대회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 이 날로 겸해서 하면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예전에 행사를 했던 날짜를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래서 10년간 했는 것을 뽑아 보았는데 동일한 날짜하고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날짜였습니다. 선산군청에도 10년간 했던 것을 발췌를 해 보고 저희시에도 발췌를 해봤는데 19일, 20일, 18일, 17일 이렇게 해서 선산군도 10년간 빼보니까 전부 그 날짜 속에 들었고 우리도 보니까 대충 19일을 전후해서 제일 늦게 한 것이 22일이고 그 이하고 내려오면서 1주일 안에 거의다 날짜가 이루어졌습니다. 농번기는 틀림없습니다만 선산군의 10년간의 통계를 보면서 그렇다고 너무...
○김영규 위원
9월은 추석이 왔다갔다 해서 어렵고 10월은 전국체전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강대석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도 농번기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날짜를 시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전체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날을 맞추든 똑같습니다. 겨울에 해도 안되고 봄에 해도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며칠 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따라서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후삼국 통일한 날도 이날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고 과거 체육대회하는 것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하루 이틀 차이인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주민들 요즘 살기가 조금 나으니까 목소리가 나긴 납니다만 과거처럼 인원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해주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일이 안된다는 것보다도 이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여론도 감안을 해 주셔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일 위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탐방 계획이 있는데 후삼국통일이 우리 선산지역에 위치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10월19일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신 조상님께서 통일한 것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날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못을 박아야 되겠느냐 시민의 날에 의의는 우리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날을 우리 화합의 차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가지면서 뭔가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을 하자는 우리 구미시민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농사가 최고 였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이 날짜를 우리 구미로 봐서는 자연보호도 무시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19일이라고 하기 보다는 1주일이라든가 적정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제안해 봅니다.
○김병주 위원
한위원님, 이것은 제정위원회에서 수차례 학자, 대학교수, 공무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아주 진지하게 날짜를 제정한 것입니다. 10월19일은 틀림이 없고 다른 날을 선택하자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질의 종결을 해보겠습니다.
내문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10월19일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날을 10월19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의 날 제정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시금고 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금고자금운용현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 노력한 결과 '96년도 총 이자수입에 가까운 '97년도 5월말 현재 23억3천8백정도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조금더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성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운용을 해도...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게 운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선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만약에 공사비가 크게 나간다든지 하면 일반예금에 있는 것을 해약하면 되니까 이런식으로 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운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양도성예금이 지금 140억인데, 전부 대구은행 것이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전인철 위원
먼저 과장님께서는 도난의 우려가 있다 해서 사실 그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유가증권 위탁을 시키고 우리는 영수증만 갖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원본은 금고에 넣고 카피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도난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정기회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아직 추진내용이 없습니다. 금고선정은 아마도 연말에 가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금고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활동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7, 8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각 금융기관에 안을 내서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그런 각오만 되어 있다면 7, 8월까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셔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연말만 되면 되풀이 되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보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건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구미에 은행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전부다 은행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어떤 경쟁심을 유발해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를 받으면 이자라든지 운용하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감시를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떤 수익차원에서는 틀림없이 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집행부가 의혹의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데 저희들 의혹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이 결심을 해주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매년 바뀔 염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을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금이자를 많이 주는 데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질서에....
○전인철 위원
평가기준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금융기관이 괜찮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한 가지만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뜻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내무위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건의를 해보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전위원 말씀과 같지 싶은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대구은행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치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셨는데 경쟁유발이라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구미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좋은 점에 더더욱 열심으로 그 기준이라는 내용인데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분배원칙을 맞춰서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금고선정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해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교환되는 부분을 시장님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것을 꼭하라고 강요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들의 뜻이 어떻다하는 정도로 전달해 주었으면 좋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강간사님께서 많이 지적도 했고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예탁이나 양도성예금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뒤에 보니까 제가 볼때 아직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회계 잔액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에 비해서 보시면 5월말 현재 620억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440억입니다.
이런 경우 백억 정도 더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도성 예금으로 돌린다든가 하면...
○세무과장 우병종
625억 중에 6백억을 지금 정기예금하고 있고 25억이 지금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을 좀더 그렇게 돌려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꼭 어떤 돈이 필요로 할 때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간은 얼마 안될 것이 아닙니까? 범위내 대출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대출은 안되고 해약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간별로 10억 같으면 10억을 1억짜리로 10장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은 것부터 하나씩 깨고 그럽니다.
○곽용기 위원
해약을 한다면 이율을 100%다 못받을 것인데 그러니 범위내 대출이 가능할텐데...
○세무과장 우병종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상 자금을 놔두고 범위대출을 한다는 것은 회계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장기간 일반예탁을 하는 것보다는 정기예탁으로 바꿔 넣으면 한순간 필요할 때 범위내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6개월 미만,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이래 가지고 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별로 행정단위에 타시군에도 대충 이자가 통일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것은 통일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를 수 있습니까? 똑 같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쟁을 붙이면 달라질까 현재 상태로는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경쟁을 붙인다고 해도 은행에서 아마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자 이외에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강형구 간사
과장님, 4공단 보상금이 시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4공단 추진위원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보상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은 시금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금고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세입세출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일시 보관했다가 돈주고 그럽니다.
○강형구 간사
자금운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특별회계로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지요. 보관금 형태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은 어느 은행으로 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4공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금고 자금운용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선산군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구 선산군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선산군의회청사활용방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아까 3, 4층 합쳐서 임대료가 8백에서 천만원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화훼계열화 공사와 농수산 도매시장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 농어촌 진흥공사에 3층을 주는데 3층 건물가액에다가 그 다음 밑에 대지가격에 1/3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일반기업이나 사인에게 줄때는 대부료를 50/1000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줄때는 50%를 감가해서 25/1000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대충 추산이 됩니다.
○한상일 위원
임대를 해 주면서 보수는 해 줍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건물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징수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사무실이 여기 다 들어 있지요?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거에 군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어서 의회를 원활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실로 하는 것을 제가 자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봅디다. 예산이 반영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자꾸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구미가 한껏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쪽에도 발전이 온다고 봤을 때는 후진들 교육양성도 되어야 겠고 또 자녀들 교육하는데 독서실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보려고 연구를 하는데 밖에 자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도 없고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쉴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다. 그 다음에 차고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다행하게도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얼마 줘서 문화의 집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훼단지조성하는데...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물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것입니다.
독서실은 매도한다고 하는데 급한 것인데 독서실을 왜 매도하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화훼 계열화 사업과 농수산 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 갈 때까지는 저희들 시가 공사를 물론 만들어서 내보냅니다만 공사가 되어서 정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정상화 되어서 정식출발할 때까지는 저희들 시도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도 농수산도매시장 사무실과 화훼공단이 조성이 되면 자체로 들어갈 때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지역의 일인데 임대를 해주면 좋은데 그 전에 뭘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예산 핑계대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방침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뭘하려고 그 지역에 뭘하려고 노력을 하면 들은척도 안하고 국고보조 준다고 얼싸 좋다고 이런거 하나 만들어 내버리고...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를 저희들이 세울때 과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청사활용방안이 수년 동안 번복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또 활용방안이라고 유인물을 주시는데 과연 이것도 이렇게 될까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구미시에 문화의 집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미 문화체육부장관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은 정확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이것을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부담을 50%로 더하면 2억을 더할 수도 있는데 부담율도 국고 2억원에다가 얼마 더 부담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용은 그 속에 보면 문화시청각실로 해서 각종 책자, CD, 비디오, 인터넷 등 문화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는 문화관람실을 만들어줘서 음악, 영상, 프로그램 감상,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회, 문화강좌 등을 개최하고, 세번째는 문화창작실을 만들어서 공방, 취미교실, 개인창작실, 개인연습실을 두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번째는 문화사랑방을 그 속에 넣습니다. 문화가족 및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나 모임 등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주방기기 가스렌지 등이 들어가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모임장소가 되고 다섯번째는 로비 및 라운지를 만들어서 휴식처하고 독서 및 여가 활동 공간도 적당하게 들어가고 다음에 자료실이 만들어져서 문화예술 관련 도서 및 비디오 테이프, CD 등등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문화관련 도서도 5백에서 천쯤 들어가고 CD 2백장, LD 50장, EBS 비디오 테잎도 5백장, 미술 복제품도 상당수 이렇게 하는데 현재 1, 2층 2백평에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의 문화의 집 시설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째 말씀하신 추진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층은 분명히 이런 용도로 제공을 하고, 3층은 지금 현재 농어촌 지흥공사에서 달라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출장소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구미시에 나와서 건물을 얻어서 나오겠다고 합니다. 저쪽에도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지역 정서하고 농촌지역 정서에 농촌진흥공사가 맞기 때문에 3층을 줘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 정서에도 맞도록 틀림없이 오늘 이후에 여기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면 계약을 이달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층은 우리시에서 두개의 사업이 추진해 가는 과정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3층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화훼단지 사무실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화훼단지 조성이 다 되었을 때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는 뭘할 것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 때는 독서실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이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의 집 1,2층 평수가 보니까 2백평 가까운데 그 내용설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대지를 조목조목 평수를 다 따져봤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짜 넣는 것은 문화체육부에 이미 전국적으로 9개인가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영주시의 풍기읍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구조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이미 모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그 쪽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잘 배치를 한답니다.
○한상일 위원
우리 선산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선산시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물론 1,2층 문화의 집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곽용기 위원
현재 구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소요가 안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품보관에 년간 다소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건물을 운용하면 각종 수도사용료나 전기사용료는 기본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다소간 시에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이 내용말고 비슷한 내용인데 농민복지회관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우편으로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저희들 별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저도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데 선산우시장이 시유지인데 거기다가 '농'자가 붙은 단체는 전부 총집결했습니다. 농협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하고 돈을 거둬 도와달라는 회하고 조직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농민단체 '농'자 들어있는 것이 총집결해서 회관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시군 농민회에서 하고 시예산으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강위원님 질문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 문화의 집도 안됐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민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1,2층이 보조가 곧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으로 됩니다. 만일에 안될 경우 방금 말씀하신 농민복지회관은 수요측에서 그 회관건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충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그 분들 계획은 아주 대단합니다. 부지가 5천평 정도 그 다음 건물은 4층으로 해서 건평이 대단합니다. 그 속에 각종 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현재로 말하자면 슈퍼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되어서 그 건물은 준다고 해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거든요. 3안에는 여기 충분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그 쪽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시유지를 5천평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시장 2,370평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이 올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듣기만한 사항이라 내용상은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 선산군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과장조훈영
- 세무과장우병종
- 출장소총무과장김수복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