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목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이걸 하면 구미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에 들어오니까 서울에 예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4단지 내에 3만5천평을 조성하면 4단지 내 뿐만 아니라 구미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 디지털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로 봐서는 고용창출 내지는 외국에서 전문적인 엘리트들이 오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3만5천평 내에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시로 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어떤 기관인지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13조에 보면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에서의 통제능력이 정관으로 이탈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협의회 구성 관계를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못을 박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관련단체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강대홍 위원 여기서 관련단체는 구미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럼 13조를 설명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그럼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시가 어떤 부분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저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금 문제에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안이 확정이 됐을 때, 건의가 됐을 때는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협의회에 대한 구성 방법, 조문 정도는 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저도 역시 강대홍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협의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인이기다, 집단이기라고 하는데, 요즘 농민단체들까지도 중앙에 가서 시위를 하는 실정인데 협의회라는 것은 결국 힘을 모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 더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박정희대통령께서 생전에 정책을 할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란 말입니다. 강위원님이나 곽위원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구미라는 곳은 대기업이 없고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를 법인으로 만든다는 논리도 중소기업이 너무 활성화 되면 대기업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구미의 특성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13조에 중소기업협의회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문협의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3만5천평 부지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하는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13조 2항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관은 별도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은 상당히 투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대홍 위원 예산을 확보화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뒷받침이지 싶은데

○김영호 간사 나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려면 구미에 가서 기업을 하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쁘고 할 때 추궁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은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주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임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구미는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먹고 사는 업체들이 많지만 대만 같이 점조직으로, 대만에는 전부 집안들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대만 경제는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 및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도와주면 중소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대기업 밑에서 탈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수출도 모색을 하고 독자적으로 살아남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서울에 큰일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보내 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불러서 물어봅시다.

○곽용기 위원 그건 아니지요. 차라리 한번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정례회때 설명을 더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례회때 통과를 시켜도 늦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이나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걱정 반, 환영 반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화시킨다는 것이, 법인화 시킨다는 것이 걱정도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사항이고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보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창업보육센터 도우미사업도 다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시가 1년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지역대학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기업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힘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대기업도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물질적으로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만 중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눈을 안 돌릴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이자보전이나 산학관협력해서 상당히 금액이 클 텐데요?

○곽용기 위원 잘 돼 가는데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강대홍 위원 협의회가 법인체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개인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애정과 열성을 쏟지만 공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정보교류가 법인으로까지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법인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중소기업도 법인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가입을 해서 정보교류를 해서 어려움에 있는 회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도움을 주면 일일 보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도와주면 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꼭 이번 회기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걸 알고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 없어요. 앞에서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 금액도 보고해서 다음달 정례회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중소기업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이 조례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곽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힘이 많이 실린다고 하는데 힘도 힘 나름입니다. 구미에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육성이 잘되고 단합이 잘 돼야지 대기업에서 보는 눈도 다르고 힘이 더합니다. 예산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구미에서 더 탄탄하려면 이런 것을 운영해서 구성이 돼야지 대기업에서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그때 가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구성을 해야지 중소기업도 힘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법인설립도 요즘은 개방이 돼서 모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도 앞에서 대만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미는 대기업이 모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의 중소기업은 70~80%가 대기업의 하청 아닙니까? 대기업이 구미로 봐서는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게 밀려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구미의 섬유 같은 것도 다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1차 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신발 같은 것도 이제는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은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단이 그렇듯이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노조는 자꾸 데모를 하고 임투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도 뭉칠 줄 알아서 심지어 의성 같은 데는 마늘 태우고 하니까 중국 마늘 수입을 중단시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고 결국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농민들 추곡수매가 말이지요, 수매 적게 받겠다고 하니까 서울에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도 그런 집단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곽용기위원님 말씀도 참작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 및 협력증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일을 할텐데 이걸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건 도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없고서는 대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육성돼야지만 대기업이 삽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곽용기위원님 말씀하신 노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질이 안되도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조단체는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다보니까 비춰지는 내용이 대립관계다 아니면 노조에서 머리띠를 매고 데모를 하는 단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노조의 힘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돈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띠를 안 매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노조단체는 머리띠를 안 매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 이 사회는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항상 병행을 해서 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육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해도 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홍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건 굳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조례 같습니다. 개인한테 양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보관하던 것을 이제 읍면동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전에 시에서 양수기를 농지개량조합에 사줘서 보관하던 것이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진작에 없애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양수기 보유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한해 때 많이 대여를 합니까?

○윤춘식 위원 동에서 양수기 산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읍면동에 있는 양수기를 농민들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12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1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용수 위원 뒤에 보완 조례가 있으니까 앞에는 없애는군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